![[글로벌토크] 中 공무원 깨지는 ‘철밥통’ 신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8/25/300/2010082500301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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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토크] 中 공무원 깨지는 ‘철밥통’ 신화
중국 공직사회에 개혁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의 물결에 맞춰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인 공무원의 ‘철밥통(鐵飯碗, 톄판완)’ 타파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관영 신화통신과 차이나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가장 앞서 나가는 곳으로는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는 광둥(廣東)성 선전시가 꼽힌다. 선전시는 20년 전인 1990년부터 홍콩의 공무원제도를 본따 사실상 종신제인 공무원 고용을 한시적 계약제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시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3명의 공무원을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올해는 그 인원을 350명으로 대폭 늘렸다. 중국 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 리뤄리(李羅力) 교수는 “이는 공무원이 더 이상 특권집단이 아니고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기념비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며 “이러한 고용불안정이 공무원의 사명감을 높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서비스기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목할 대목은 계약직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는 점이다. 무려 4만여명의 대학생이 신청했고 실제 3만4545명이 시험을 치렀다. 경쟁률은 98.1대 1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뤼타오(陸韜) 부국장은 “이 같은 인기는 공무원 개혁이 환영받고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신의 직무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이들은 고용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뤼 부국장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30년간 진행하면 4만여명의 선전시 공무원 전체를 모두 계약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우리의 목적은 공무원과 다른 직업 간 차별을 점차 없애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전시는 올 초부터 공무원을 종합관리, 법집행 및 행정, 전문기술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별도로 자격과 근무성과 등을 차별화하고 있다. 종합관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약 69%에 달하는 법집행 및 행정, 전문기술직의 경우 향후 매년 1000명씩 계약직으로 전환하되 높은 급여와 대우를 제공한다. 베이징시도 내년부터 해당 업무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우수’, ‘적합’, ‘기본’, ‘부적합’으로 구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직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심사 표준에 맞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공개 선발’이 공무원의 승진방식으로 자리를 잡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올 들어 베이징, 푸젠(福建), 저장(浙江), 산시(陝西), 후난(湖南), 장쑤(江蘇), 쓰촨(四川), 장시(江西) 등 10여개성이 간부직 임용을 공개 선발로 전환했다.중앙정부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공안부는 311명의 후보 가운데 공개 선발과정을 거쳐 3명의 국장을 뽑았고, 환경부도 비슷한 방식으로 11명의 간부를 선임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당정기관에서 공개 선발제로 뽑힌 간부는 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관가에 과거 평등주의 유물이 사라지고 글로벌 표준인 경쟁체제와 성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아직 관직사회의 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다. 저장공상(浙江工商)대학 법학원의 뤄메이잉(駱梅英) 부교수는 “철밥통을 깰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계약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공무원 사회 전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철밥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공무원 체제에서 진입과 퇴출, 승진과 강등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임명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2010.08.26 00:58:40
![[글로벌토크] 日 애완동물, 가족을 대신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8/18/300/2010081800190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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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토크] 日 애완동물, 가족을 대신하다
일본의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의 TV CF에는 어머니와 아들딸은 다 멀쩡한 사람인데 아버지만 홋카이도산 개(犬)인 독특한 가족이 등장한다. 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휴대전화 시리즈 광고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이런 파격적 설정에 대해 처음엔 반발도 적지 않았다. 극우 성향의 일부 주간지들은 재일동포인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일본 주류사회를 비꼰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일본 이동통신업체 소프트뱅크의 휴대전화 CF에서 인간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홋카이도산 개 ‘오토상’.하지만 이 CF는 멋지게 성공했다. 아이폰의 성공과 더불어 이 CF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창사 이후 최대의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휴대전화 서비스뿐 아니라 ‘오토상’(주인공 개)이 CF 스타가 되면서 관련 캐릭터 제품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일본의 CF전문가와 미디어 비평가들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애완동물 왕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일본사회의 흐름을 적절히 광고에 반영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일본에선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수가 이미 전체 어린이 인구를 추월했다. 일본 총무성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수는 1684만명이다. 1980년 2800만명에 육박했던 어린이 인구가 10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일본펫푸드협회가 발표한 2009년 가정에서 키우는 개·고양이 숫자는 2234만 마리에 달한다. 과거에는 고령자들이 주로 외로움을 달래려고 애완동물을 키웠지만 이제는 전 연령과 계층에서 애완동물 키우기가 붐을 이루면서 애완동물이 급증한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애완동물 관련 비즈니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산업과 업종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시장 축소를 맞고 있지만 애완동물 관련 시장만은 올해 1조엔(약 14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애완동물 판매업과 병원, 식품은 물론이고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게 설계된 맨션과 단독주택, 애완동물 동반시설을 갖춘 호텔과 여관, 레저시설, 애완동물 전용 장례식장과 납골당 등 신종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과 떨어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완동물 동반 요가 및 댄스교실, 애완동물 동반 남녀 맞선 상품까지 등장하는 등 자고 나면 새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애완동물 건강보험 회사인 ‘아리코무그룹’은 가입자들이 급증한 덕분에 지난 3월 도쿄증시의 신흥기업 시장인 ‘마더스’에 상장됐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주가도 상종가다. 일본 동물병원의 평균 수입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2300만엔(약 3억2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장기불황과 높은 청년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이만한 유망직업이 없다. 애완동물을 상대로 한 간호사와 훈련사, 영양관리사, 미용사, 사육관리사, 애완동물 판매사 등 신종 민간 자격증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사회의 애완동물 붐에도 그늘이 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보건소나 동물애호센터에 수용됐다가 살처분되는 개, 고양이가 연간 28만 마리에 달한다. 유행에 편승해 애완동물을 구입했다가 키우기 번거롭거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자 유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애완동물 사육을 놓고 공동 주택이나 동네에서 주민들 간에 마찰이 빚어져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0.08.18 23:51:42
[글로벌 토크] 이혼 대신 별거 택하는 미국인… 왜?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첫 번째 부인인 수잔과 1977년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수잔은 주식에 미친 버핏이 가정에 좀 더 충실하길 원했다고 최근 출간된 버핏의 자서전은 적고 있다. 그는 수잔과 별거하던 기간에 16살 연하의 아스트리드 멘크스와 살림을 차렸으나 수잔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다. 버핏은 수잔이 암으로 숨질 때까지 법적 부부 상태를 유지했다. 버핏과 멘크스는 수잔이 2004년 암으로 숨진 뒤에야 결혼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추상표현주의 화가 윌리엄 드 쿠닝도 그의 부인이 1989년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이혼수속을 밟지 않은 채 별거했다.미국 사회에서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버핏이나 쿠닝 같은 유명인사들만의 얘기는 아니다.미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는 존 프로스트와 그의 아내는 25년차 부부이나 애정이 식은 지 오래다. 부부 사이의 결혼생활은 2000년 프로스트가 테네시주 녹스빌로 파견 발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끝이 났다. 혼자 녹스빌로 떠난 프로스트는 이혼을 생각했으나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 모두 별거생활에 익숙해졌고 함께 살 때보다 더 잘 지내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나 세금 문제에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이혼 전문 변호사인 린 골드 비킨은 “이혼은 하지 않고 서로 친구처럼 지내면서 각자 생활을 꾸려가는 별거부부들이 도처에 있다”면서 “그들은 함께 살기를 원치 않을 뿐 상대방에 대해 좋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부부들”이라고 말했다. 이혼 변호사인 실레스트 리버시지는 “이혼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별거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이런 별거부부들이 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다. 금융위기 와중에 집값이 폭락하고 건강보험료 등이 치솟으면서 사이가 멀어진 부부들이 선뜻 이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혼보다 별거를 선택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배우자가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수혜 연령이 될 때까지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지병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혼 대신 별거를 선택하는 식이다.연방법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10년 동안 유지하면 전 부인이나 전 남편도 배우자의 사회보장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변호사들은 우호적 이혼소송에서 해당 법정기간을 채울 때까지 이혼 대신 별거를 하도록 당사자들에게 조언하고 있다.하지만 생활은 따로 하면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뉴욕주처럼 별거 배우자에게도 재산 상속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한쪽 배우자가 숨진 뒤 재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별거 중에 한쪽 배우자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실종됐을 때 이혼절차를 진행시키기 힘들다는 어려움도 있다. 혹시라도 복권에 당첨되면 별거 중인 상대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2010.08.12 14:30:03
![[글로벌 토크] 美정계, 인도계 인사들 두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7/14/300/2010071400212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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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美정계, 인도계 인사들 두각
‘데시 파워 아워(Desi Power Hour).’미국 의회의 인도계(데시) 보좌관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모임 이름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몇몇이 모여 한담이나 나누는 친목단체에 불과했으나, 요즘에는 인도계 정치지망생들을 키워내는 정치 산실이 되고 있다. 이 모임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탁한 인도계 공직자들과 정보기술 업계의 거물들, 정치 후원금 모금책들이 참여하고 있다.◇바비 진달 ◇니키 헤일리미 권력의 핵심 백악관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선 뒤 인도계 인사들이 약진했다. 버지니아주 기술장관 출신 애니시 초프라는 백악관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비베크 쿤드라 전 워싱턴DC 최고기술책임자는 백악관 최고정보책임자(CIO)로 들어갔다. 인도계 배우 칼 펜은 백악관 사회연락관실부실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계 CNN 기자인 산제이 굽타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위생국장직 제의를 받기도 했다. 인도계 미국인들의 적극적인 미국 정치 참여는 2004년 대선 당시 민주, 공화 양당의 전당대회장에 ‘터번’(인도식 두건)을 두른 양당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인도계의 이런 정치적 응집력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도계 후보들이 대거 출마해 주요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또다시 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인도계 미국인 정치행동위원회(USINPAC)에 따르면 올 중간선거에서 연방의회와 주의회, 주 선출직에 도전한 인도계 후보는 2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연방 하원의원 도전 후보만 6명에 달한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주에서 각각 출마한 두 후보는 이미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을 앞두고 있다. 출마 후보들은 대부분이 이민 2세들로 젊고 능력 있는 30, 40대 전문가 그룹이다.‘공화당의 오바마’로 불리는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2006년 재선에 성공한 뒤 올해 3선에 도전한다. 2012년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군에 속한 진달 주지사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의 안이한 대응을 집중 부각시키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다. 최근 공화당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며 돌풍을 일으킨 니키 헤일리도 인도계 이민자의 딸이다. 헤일리가 주지사에 당선되면 보수적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최초의 소수민족 출신 주지사이자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된다.250만명 정도인 인도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약진은 비슷한 규모(200여만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 부진과 대비된다. 미국 내 한국 교민들은 임용근씨가 올해 오리건주에서 주지사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을 제외하곤 단 한 명의 연방의회 후보나 주지사 후보도 배출하지 못했다. 역대 미 연방 하원의원 배출 숫자에서는 인도계(2명)나 한국계(1명, 김창준)가 대동소이하다. 두 이민 그룹의 정치적 역량을 가른 요인은 무엇일까.김동석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인도계 미국인들은 전도 유망한 인도계 정치 지도자 후보들이 있으면 똘똘 뭉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진달 주지사만 해도 전국의 인도계 미국인들이 300만달러 이상 모금해주며 지금의 진달을 키워냈다”고 말했다. 진달은 인도계 커뮤니티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인도계 미국인들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도 인도계 정치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됐다. 2007년 기준으로 인도계의 연평균 가계 수입은 6만9470달러로, 미국 가계 평균 수입 3만8885달러의 두 배에 가깝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2010.08.12 14:27:20
![[글로벌 토크] 장수국가 日 ‘무연사회’의 그림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8/04/300/2010080400198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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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장수국가 日 ‘무연사회’의 그림자
“부유한 국가 속에서 폐기되는 노인들.” 경제강국 일본의 뒤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구이다.도쿄의 남성 최고령자로 알려진 노인(만 111세)이 실제로는 30여년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전국에서 고령 ‘행방불명자’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자괴감이 묻어나는 표현들이 요즘 일본 신문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4일 10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22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으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0세 이상 가운데 소재불명자가 25명이라고 전했다.뒤늦게 후생노동성 장관의 지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100세 이상 고령주민의 생존 및 거주지 확인에 나서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국민들은 주민의 생존 및 거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시스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수국가’ 일본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행정당국의 잘못이나 장수국가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 전문가인 히로이 요시노리(廣井良典) 치바(千葉)대 교수는 NHK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일본 사회에서 사람들을 연결한 전통적인 관계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본 사회를 지탱한 ‘혈연(血緣) 지연(地緣) 사연(社緣)’ 등의 인적 연결망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무연사회(無緣社會)’의 그림자라는 설명이다. NHK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가족이나 친족, 이웃 등과 아무런 접촉이 없이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사(無緣死) 또는 고독사(孤獨死)’ 숫자가 매년 3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고독사는 사망 사실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알려도 시신을 수습하러 오지 않는 바람에 각 지자체가 골치를 썩이고 있다. 이번 고령자 행방불명 소동에서도 친자식들조차 자기 부모와 수십년째 연락을 끊고 살아 생존조차 모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고독사가 증가하다 보니 최근에는 고독사한 시신이 있는 집안을 대신 수습하고 청소해주는 ‘유품정리회사’가 전국에 수백개 생겨났다. 유품정리업체 ‘키파즈’의 요시다 다이치(吉田太一) 사장은 “우리 직원에게 열쇠만 주고 가버리는 유족들도 있고, 같은 건물에 살면서 부모의 죽음을 한 달이나 몰랐던 아들도 있었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휴대전화도 유선전화도 없는 상태로 ‘도시의 무인도’ 같은 환경에서 살았던 고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연간 1500건의 고독사를 처리하고 있다.일본의 인구구성 추이를 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본사회는 1990년대 이후 독신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배우자를 잃고 자식과 떨어져 사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다 젊은 층에서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프리터족’이나 결혼과 연애에 무관심하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초식남’과 ‘건어물녀’ 등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고용환경이 악화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가족 및 동료들과 멀어진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일본 인구센서스 통계(2005년)에 따르면 전체 4900만세대 가운데 독신세대는 1446만세대에 달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세대(1465만)와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증가한 독신자들은 언제든 고독사할 수 있는 예비군이 되고 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0.08.12 14:20:24
![[글로벌 토크] 미국 사람이면 백인? 곧 아닐 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7/28/300/2010072800262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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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미국 사람이면 백인? 곧 아닐 걸…
미국인의 얼굴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영국 등 유럽에서 건너간 백인 중심 국가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계 이민자는 급격하게 줄었다. 대신 남미, 아시아 지역 출신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노년층은 여전히 백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젊은층은 소수 인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인구 구성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구 세대의 다수 인종이 달라지면서 양측 간의 사회, 문화, 정치적 대결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내셔널저널 최신호는 “그레이(백인 구세대)와 브라운(소수인종 신세대) 간의 충돌 문제가 향후 수십년간 미국 정치를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18세 미만의 연령층은 소수 인종이 5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이 되면 현재의 소수 인종이 백인을 따돌리고 다수 인종이 될 것이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연구원이 분석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노년층의 5분의 4가량은 여전히 백인이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이 지나도 백인 노인층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레이 연구원은 2040년까지 미국 노년층의 3분의 2가량을 백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소수 인종의 젊은층과 백인의 노년층이 미국 인구 구성의 양대 축을 형성하면서 세대 간 부조화 현상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문화적으로 양측 간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양측 간의 대결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백인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애리조나주는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반면 소수 인종이 다수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수 인종 출신 교사 퇴출이 무산되는 등 소수 인종이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측이 격돌했다. 소수 인종 중심의 젊은층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백인 노년층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밀었다. 이 싸움에서 젊은층이 승리를 거뒀다.소수 인종 젊은층과 백인 노년층은 앞으로 미국 사회의 진로를 가름할 핵심 정치적 이슈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인종 젊은층은 대체로 민주당 정치 노선을 지지한다. 이들은 또 공교육, 사회 복지 등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백인 노년층은 증세와 큰 정부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문제는 늘어나는 소수 인종의 학력과 기술 수준이 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데 있다. 미국의 사회 복지 체계를 보면 젊은층의 소득에 세금을 매겨 은퇴한 노년층이 사회보장연금과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의 혜택을 누리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젊은층이 앞으로 백인 노년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나 이들 소수 인종은 대학 진학률을 비롯해 여러 가지 면에서 백인에 비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백인 노년층을 위한 재원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0.08.12 14:19:15
![[글로벌 토크] ‘사두면 돈된다’… 中 마늘투기 광풍](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7/21/300/2010072100160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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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사두면 돈된다’… 中 마늘투기 광풍
요사이 중국에서 마늘은 노다지로 불린다. 사두기만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중국 산둥성(山東省) 진샹(金鄕)현에 위치한 난뎬쯔(南店子)시장은 마늘의 월가로 통한다. 매일 수백명의 마늘 도매상이 중국 전체 마늘의 80%를 거래한다. 진샹현은 연간 60억t 이상의 마늘을 생산한다. 마늘 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주름잡던 이 시장에 최근에는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의사와 교사, 공무원 등 전문직까지 안면몰수하고 사재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했다. 수확 전에 마늘을 밭떼기로 사들여서 마늘 값이 폭등할 때까지 창고에 쌓아두는 게 보편적인 형태의 투기이다. 일부 투기꾼은 집을 담보로 마늘 매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현지 마늘 중개상 리춘팅(49)씨는 “중국에서 마늘은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어떤 투자보다 더 수익률이 높다”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수개월 동안 인내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태가 심상치 않자 중국 정부가 시장교란을 제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농산물 시세 조작에 대해 최고 200만위안(3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상품(마늘) 몰수 및 영업허가 취소 등 중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하지만 정부의 조치를 비웃기나 하듯 마늘 값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었다. 지난 17일 베이징 신파디(新發地)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마늘 가격은 ㎏당 13위안(23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0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7.4위안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2008년(0.36위안)에 비해서는 무려 36배나 뛴 가격이다.마늘 가격이 통제불능이 된 것은 이달 초부터 중국 남부지방에서 쏟아진 폭우 때문. 농경지가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달릴 것이라는 예측에 투기자본이 몰린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물난리와 싸우는 사이에 투기꾼들은 돈벌이 기회를 잡은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마늘이 신종플루 예방의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퍼진 데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자금까지 가세해 마늘 가격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파디 시장의 통계책임자 유퉁(劉通)은 “날씨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출량까지 늘어나 마늘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작 마늘농가나 도매상의 수입은 신통치 않다. 진샹현의 마늘 농부 리청창은 “우리는 겨우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뿐 투기꾼들이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리씨는 올해 0.26ha에서 재배한 마늘을 팔아 1만6000위안을 벌었다고 한다. 그는 “내년에는 재배지를 더 늘려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마치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진상현의 농부들은 대부분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기에는 새벽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6시간이나 마늘밭에 파묻혀 산다. 신파디 시장의 마늘판매상 저우징천(周井臣)씨는 “10여년 동안 마늘장사를 해왔지만 요즘처럼 날뛰는 가격은 처음 봤다”며 “마늘은 생활필수품이 아닌지라 가격이 비싸면 판매도 힘들어진다”고 걱정했다. 중국의 마늘 투기 때문에 한국의 식당에 공급되는 마늘 값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2010.08.12 14: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