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토크] ‘귀하신 몸’ 된 中·日무인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1/16/300/2011111600290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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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귀하신 몸’ 된 中·日무인도
최근 중국과 일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무인도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중·일 양국 정부가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무인도에 갑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인프라 개발까지 주선하겠다고 야단을 피우고 있다. 지난해 9월 센카쿠(댜오위다오) 충돌 이후 양국의 해양영토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국경선 인근 무인도들이 ‘버려진 바위섬’ 신세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될 수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름조차 없었던 무인도들에 대해 공모 형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이 신문은 정부의 무인도 명칭공모 이벤트에 대해 “해양주권에 관한 국민의식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중국해에서 무인도 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과의 EEZ 협상에서 기점으로 내세울 무인도를 99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39개가 아직 이름조차 없다. 이 때문에 이들 무인도는 일본 국토지리원이나 해상보안청의 지도나 해도 등에 표시돼 있지 않다. 극우 성향의 해양전문가인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도카이대학 교수는 “주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기점이 되는 섬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국도 해도보호법으로 섬에 이름을 붙이고 있다”면서 “(공모로) 이름을 지으면 현지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주권의식을 심을 수 있어 의의가 깊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도 낙도, 특히 무인도를 영토보전 뿐 아니라 기상관측과 어업자원 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무인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3월 중국 근해의 6000여 무인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해도보호법(海島保護法)’을 발효시켰다. 해도보호법은 주민이 살지 않는 섬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해 자원 또는 인프라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개인기업에 무인도 사용권을 불하해 개발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9일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리조트기업인 닝보룽강산업이 닝보 앞바다의 무인도인 다먼산섬에 대한 50년간 사용권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국가 소유 무인도의 사용권이 개인기업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무인도 정비 개발을 통해 EEZ 내에서의 자원 확보와 해상 권익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1.11.16 20:19:22
![[글로벌 토크] 美 공립교 재정난에 주4일 수업 확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1/09/300/2011110900345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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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美 공립교 재정난에 주4일 수업 확산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교육 당국과 학생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미 공립학교들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교직원 구조조정 등에 나섰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자 ‘주4일 수업’이라는 극약 처방을 시도하고 있다. 주4일 수업은 뉴멕시코나 아이다호, 와이오밍주처럼 인구밀도가 희박한 주에서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실시돼온 변형수업 방식이었으나 최근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를 채택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급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WP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미 전역에서 주4일 수업제를 채택한 ‘학교구(school district)’는 291개로 2009년(120개 학군)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 학교구 내에는 소재지 인구밀도에 따라 많게는 수백 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가 속해 있다. 미 주의회협의회(NCSL)는 주4일 수업제를 채택한 학교구를 포함한 주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2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주4일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수업일을 하루 줄여 월∼목 또는 화∼금 수업을 실시하는 대신 하루 75분씩 연장수업을 하고 있다. 주5일 수업에서 4일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구는 평균적으로 연 450만 달러 상당의 경비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플로리다주 메리언 카운티 교육감인 짐 엔시는 “주4일 수업제 실시 이후 학교버스 운행비와 냉난방비, 인건비 등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 등은 재정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주4일 수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엔 주4일 수업제로 전환되는 학교가 더 늘 전망이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1.11.10 00:25:55
![[글로벌 토크] 美정치권도 ‘트위터 잡아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1/02/300/2011110200198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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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美정치권도 ‘트위터 잡아라’
한국의 선거 현장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파괴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전에서는 ‘트위터당’이 한나라당을 물리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의 응집력이 반세기 역사를 지닌 정당의 조직력을 일순간에 제압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트위터는 내년 대선과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여론몰이 전쟁에서 밀리면 본선에서 승산이 없다는 절박감에 휩싸여 있다. 특히 트위터의 해시태그(hashtag)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목숨을 건 한판 싸움이 시시각각 전개되고 있다. 해시태그는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키워드로 만들고, 이 키워드 앞에 #(해시)를 넣으면 자동으로 특정 주제나 분야의 검색어가 되는 기능이다. 해시태그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걸리게 되고, 이것을 클릭하면 같은 해시태그가 들어간 트위트를 검색해서 보여준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특정 이슈나 정책을 선전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해 뜨거운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다.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쪽은 트위트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반 유권자와 주민이 여기에 가세해 실시간으로 격한 논쟁이 전개된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의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 국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일자리 창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회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융자금 경감 대책, 참전 용사 취업 대책 등을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했다. 공화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화당은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단임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제목으로 트위터 해시태그를 만들어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했다. 백악관도 트위트를 통해 즉각 항전했다. 이 해시태그에는 하루에 1만3800개의 글이 올라오면서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해시태그는 이제 상대방의 진지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는 장거리 유도탄으로 사용되고 있다.해시태그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동호회 결성이나 그룹 대화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제 정당과 정치인이 이 기능을 활용하면서 정치 선전·선동 전쟁의 최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주민의 잠재 의식 속으로 파고들기 위한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과거에 특정 정치인을 흠집내기 위해 가십을 유포했던 것처럼 이제는 트위터 등을 이용해 대대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1.11.03 00:24:35
![[글로벌 토크] 오락프로 일주일에 두 개만 방영…中 언론·인터넷·방송 대대적 통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10/26/300/2011102600242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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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오락프로 일주일에 두 개만 방영…中 언론·인터넷·방송 대대적 통제
중국 대륙에 ‘정풍(整風)’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지난 18일 제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에서 문화체제개혁결의를 통과시킨 후 언론과 인터넷, 문화계에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공안분야 책임자인 저우용캉(周永康) 상무위원은 25일 “사회주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사회관리에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사회통합, 도덕, 인터넷 관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안뿐 아니라 언론과 인터넷, 문화 전반에 걸쳐 검열과 통제가 전방위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사상·선전 분야 책임자인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도 이날 베이징에서 문화개혁에 관한 전국 차원의 캠페인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미 TV에 대해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을 발동했다. 중국 광전총국은 24일 공포한 이 제한령에서 TV에서 남녀 맞선 프로그램을 포함, 오락성이 짙거나 어두운 색채가 강한 7개 종류의 프로그램 방영을 제한하고 사회화합이나 건강, 문화예술, 공익 등 건전 프로그램의 비율도 높이도록 했다. TV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10시)에 주간단위로 내보낼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도 2개 이하로 제한됐다. 중국 당국은 또한 내년부터 대만 연예인이 출연하는 위성 TV 프로그램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위해 2020년 문화개혁발전의 6대 목표를 제시했다고 반관영 중국신문사가 26일 보도했다. 6대 목표로는 ▲사회주의 핵심가치 건설 ▲문화상품 및 작품의 풍부화 ▲공공문화서비스의 균등화 ▲문화산업의 기둥산업화 ▲중화문화의 세계화 ▲고급문화인재 확보 등이다.일각에서는 중국 내에서 반서방기류가 급속히 퍼지고 중국문화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화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의 경제대국 지위에 비춰볼 때 문화실력이 부족한 만큼 문화부흥은 긴박한 과제라면서 각종 사상·문화 교류 및 충돌과정에서 문화안전과 문화주권을 지켜야 하며 중화민족의 정신적 터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2011.10.26 20:35:33

젊은이들 자동차를 버리다
미국에 ‘호모 페달리스’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도시를 자전거족이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은 교통체증으로 출퇴근길에 자동차에 갇혀 있기를 싫어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거지를 도시 외곽이 아닌 시내로 옮기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미국자전거연맹은 2001년부터 10년 사이에 미국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39%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의 70대 대도시만 따지면 자전거 이용자가 63% 늘어났다.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전거족이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대도시 행정 당국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보관소와 대여시설을 늘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자전거 이용을 부채질한 최대 요인은 휘발유값 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이다. 자전거의 대중교통화 시대는 한때 환경론자 또는 도시설계자의 꿈에 불과했다. 미국의 시사전문지 네이션 최신호는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거리의 혁명’을 주도하는 전사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에서는 2005년 ‘전국완전거리연맹’이 출범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연방정부와 각급 지방정부에 자전거족 보호를 위한 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자전거 친화형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 단체가 내세운 명분은 ‘거리의 안전’이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전거가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의 입법 로비로 미국의 17개 주와 81개 각급 지자체가 도로교통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도시의 거리에서 운전자와 비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자전거 길을 만드는 법적인 토대가 됐다.미국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도시 교통 당국은 자동차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그렇지만 이제 자전거가 자동차의 보완 또는 대체 수단으로 당당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서 차도를 줄이는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를 확장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미국에서 자전거는 부르주아·보헤미안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낭만과 멋을 즐기는 비교적 돈 많은 젊은이들이 주로 자전거를 애용했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자전거족 대열에 다양한 계층이 합류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그 대표적인 부류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없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는 면허증이 필요 없는 자전거가 최고이다. 자전거 길이 늘어나면서 차를 살 능력이 없는 빈민층도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자전거는 한때 정쟁의 대상이었다.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자전거를 옹호해 온 반면에 보수파는 자전거 이용 확대방안에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성향 때문인지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곳에서는 ‘자전거 프렌들리’정책이 쉽게 시행된다.햇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매년 뉴욕주에서 1000명가량의 행인이 달리는 자전거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평균 3명가량이다. 반면 뉴욕주에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연간 7만명가량이 부상당하고 사망자는 766명에 달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1.10.06 11:30:05
[글로벌 토크] 美 고학력자 비율 감소세 전환…외국인 유학생은 꾸준히 늘어
교육 선진국인 미국에서 고학력자 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5∼34세 연령대의 전문대 이상 졸업생 비율은 41%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인 고학력자 비율은 감소세로 돌아섰다.미국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고학력자 비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였다. 지금도 25∼64세 연령대에선 4년제 대학 졸업자 비율이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하지만 미국 학생들의 대학 중퇴 비율이 높아지고 한국 등 교육열이 높은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고학력자 비율 순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다.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 상황도 미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대학 중퇴율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됐다. 미국 대학생의 40%를 차지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중퇴율은 21%에 이른다.2009년 현재 25∼34세 연령대의 전문대 이상 졸업생 비율은 한국이 6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캐나다와 일본(56%), 노르웨이, 뉴질랜드(47%), 영국, 호주(45%) 등이 이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20년까지 고학력자 비율을 60% 이상 늘린다는 교육 청사진을 마련했으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 미국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미미한 증가세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1998∼2009년 미국의 대학 졸업자 수가 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11%포인트, 캐나다는 10%포인트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 중퇴를 막기 위한 교육 지원 예산으로 12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으나 의회는 이 중 20억 달러만 통과시켰다.앤서니 카니베일 조지타운대 교육센터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미국인 대졸자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 유학생은 증가 추세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은 2009∼2010년 학기 기준으로 69만여명으로 10년 전보다 26% 늘었다.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나라는 중국으로 전체 유학생의 18%를 차지했다. 인도(15%)와 한국(10%) 유학생 비중도 높았다. 해외 유학생 증가는 아시아권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유층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국제교육협회(IIE)는 분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1.09.15 00:04:13
![[글로벌 토크] 美 ‘프리랜서 전성시대’ 산업현장 新세력 떠올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9/08/300/2011090800002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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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美 ‘프리랜서 전성시대’ 산업현장 新세력 떠올라
미국의 직업 현장에서 프리랜서가 뜨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특정 직장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신의 재능을 살려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독립 노동자, 독립 경영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임시직 등으로 불리는 이들이 산업 현장의 새로운 혁명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임시직 경제’(Gig economy), ‘프리랜스 국가’ ‘창의 계층의 부상’ 등으로 부르고 있다.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리 잡은 평생 직장의 개념이 미국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신세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풀타임 대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하는 사무실로 커피숍, 집 주차장, 거실 등이 특정 건물을 대체하고 있다. 농업 시대를 종식시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던 전통적인 직장이 무너지고 있다.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랜틱 최신호는 2005년까지 미국 노동력의 3분 1가량을 프리랜서가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6년 사이에 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기업은 경비 절감 등을 위해 적극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 독립적으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2005년 이후에 프리랜서에 관한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애틀랜틱은 현재 미국에서 프리랜서가 약 420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회계사, 패션 디자이너, 웹사이트 제작자 등이 그 대표적인 집단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면서도 프리랜서 시대의 등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얼굴을 바꿔놓고 있는 프리랜서는 노동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나 정부가 이 같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미국에서 직장은 안정을 보장해왔다. 특정 회사에 고용되면 고정적으로 봉급이 나오고, 건강보험, 은퇴연금, 실업수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복지 혜택을 줄임에 따라 미국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특정 회사에 소속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고용 불안에 따른 제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따른 새로운 복지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은 뒤 뉴딜정책을 도입했다. 뉴딜정책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1대 1의 관계를 맺고, 봉급 이외에 각종 복지 혜택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딜정책에 최저임금제가 포함돼 있어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돼 있다. 여기에는 나이, 인종, 성별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제 특정 직장에 매달리지 않는 프리랜서 경제 시대에 맞춰 ‘뉴’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계약직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실업수당 제공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1.09.08 02:41:18
![[글로벌 토크] 中 새 혼인법 남녀불평등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8/31/300/201108310034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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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中 새 혼인법 남녀불평등 논란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혼 소송으로 중국이 떠들썩하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새로 시행된 혼인법 덕택에 재산을 한 푼도 떼이지 않았다. 이 아내는 2008년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전 애인이 아이를 낳은 데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자 이혼 소송을 했다. 그러면서 남편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던 것.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중국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지침 ‘혼인법에 관한 사법해석’에서 결혼 전 어느 한쪽이 산 주택은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15일 법원은 이 부부의 이혼판결 때 새 혼인법을 적용했다. 결국 아내는 바람둥이 남편과 이혼하면서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야 했다.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새 혼인법을 둘러싼 남녀불평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작가 루치(陸琪)는 “새 혼인법으로 남자의 이혼위자료 부담이 낮아지고 심지어 주택소유권리증을 들고 여성을 유혹할 수도 있다”면서 “반면 노인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에게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에 시집간 여성들은 자녀양육책임과 혹독한 가사노동에도 이혼 후 재산분배도 받지 못하고 살 집도 없어 생계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중국신문사는 새 혼인법 시행 이후 부부재산의 공증붐이 일고 있으며 많은 장모들이 사위에게 주택소유권리증에 자신의 딸 이름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에서는 결혼 때 신랑이 주택을 준비하는데, 아들 부모가 집을 사준다.한 여론조사에서는 50.5%의 응답자들은 새 혼인법이 가정을 윤리공동체로 묶는 중국의 전통적 혼인 특성을 파괴할 것으로 우려했다.원래 새 혼인법은 중국에 만연한 결혼물신주의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뛴 후 주택이 결혼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면서 ‘부자 혹은 부자 2세한테 시집가기’ 현상이 만연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가 새 혼인법 시행 후 주택소유권 증서에 배우자 명의를 추가할 때 ‘가명세’(加名稅) 부과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우한(武漢), 난징, 청두(成都) 등 주요 시는 4%의 가명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2011.09.01 10:27:14
![[글로벌 토크] 日 연예계 야쿠자와 유착 스캔들…인기 절정 개그맨 전격 은퇴 선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8/24/300/2011082400241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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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日 연예계 야쿠자와 유착 스캔들…인기 절정 개그맨 전격 은퇴 선언
일본 연예계가 톱스타와 조직폭력단체(야쿠자) 유착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본의 최고 인기 개그맨 겸 사회자인 시마다 신스케(島田紳助·55·사진)는 23일 심야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수년 전부터 야쿠자 간부와 교류해온 사실을 인정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시마다는 사회를 맡은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을 수직상승시켜 방송계에선 ‘시청률남’으로 불린다. 일본의 4대 지상파 방송에서 황금시간대에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인들에게는 TV를 틀기만 하면 볼 수 있는 인물이다. 일본 신문과 방송들은 그의 은퇴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다. 니혼TV는 저녁 정규뉴스의 절반 정도인 25분가량을 시마다의 은퇴 보도에 할애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총리 경선을 선언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외상의 기자회견 소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연예계 권력이 총리 경선을 누른 셈이다. 일본인들은 그의 갑작스런 퇴진을 보면서 아직도 야쿠자의 검은손이 연예계의 깊숙한 곳까지 뻗쳐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 일본 연예산업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야쿠자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야쿠자가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흥행사업에 관여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본 연예계는 1990년대부터 기획사나 연예인들이 야쿠자와 교류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연예인 관련 마약사건이나 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야쿠자 배후설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주간지들이 오래전부터 시마다의 야쿠자 연루설을 제기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흐지부지돼 왔으나, 이번에는 그가 야쿠자 간부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그는 “10여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폭력단 간부의 도움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고, 그후 그 간부와 이메일 안부를 주고받았다”면서 “그가 폭력단체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용인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 정도로 연예계를 떠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동정론도 없지 않지만, 야쿠자의 유혹에 노출된 연예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1.08.24 19:00:10
![[글로벌 토크] 美 중산층 급속도로 붕괴 ‘모래시계형’ 경제 체제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8/10/300/2011081000190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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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토크] 美 중산층 급속도로 붕괴 ‘모래시계형’ 경제 체제로
미국이 모래시계 경제 체제로 급속하게 치닫고 있다. 모래시계는 위와 아래 부분이 불룩하고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 모래시계는 가운데 부분이 불룩한 항아리와는 정반대의 모양이다. 미국은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 모양의 안정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산층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대공황 이후 가장 긴 침체기를 보냈다. 이 와중에 중산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았으며 일부는 모기지를 내지 못해 집을 빼앗겼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소득 계층의 중간 부분이 홀쭉하게 들어간 모래시계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미국의 민간 기관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08년 1분기와 2010년 1분기 사이 3년 동안 봉급 수준을 3단계로 나눴을 때 중간층에 속한 사람들의 실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상위 3분의 1에 속한 근로자의 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에 그쳤고,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 나타났다.미국에서 경기침체기 이후에 민간 분야에서 일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담당하던 단순 노동을 요하는 일자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음식점이나 소매점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고급 기술이나 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NELP는 2008년 1분기부터 2010년 1분기 동안 저임금 일자리가 3.2% 늘어났으나 고임금 일자리는 1.2%가 줄었다고 밝혔다.저임금 일자리의 임금도 이 기간 동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밀려들었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졌다고 이 기관이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기 이전부터 시작돼 현재 고착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의 시사 월간지 애틀랜틱 최신호는 “중산층의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미국이 이대로 가면 슈퍼 부자와 나머지 미국인으로 양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이 차지하는 부의 규모가 밑에서부터 90%를 차지하는 사람의 부를 합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상위 1%의 연간 수입은 밑에서 60%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소득 합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1.08.10 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