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극한 대결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태평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소 폭탄 실험 위협을 가한 뒤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섰다. 리 외무상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앨라배마 주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고, 단호한 대북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미치광이들이 사방에 로켓을 발사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사실 그는 오래전 클린턴, 오바마 정부 때 처리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맡아 하겠고, 정말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면서 “내가 다루겠다”고 강조했다.미 국방부는 23일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이번이 휴전선(DMZ) 최북쪽으로의 비행”이라고 강조했다.미국의 USA 투데이 등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김정은 간 대결로 한국 전쟁 종전 이후 최고로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젊은 혈기의 김정은과 국제 문제를 다룬 경험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의 트럼프가 극적인 타협에서부터 제2의 한국 전쟁 촉발 등 극과 극을 오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교착 상태 장기화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미국은 대북 경제, 외교 제재를 강화하는 교착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 북한은 이때 미국의 군사적인 대응을 촉발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도발할 수 있다. USA 투데이는 “미·북 양측간 말 폭탄이 오가면서 현재의 긴장 상태가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화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국장은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했다가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위험하지만 덜 호전적”이라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도 “지금은 뉴 노멀(new normal)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긴장 상태가 정상처럼 계속될 것이라는 게 루이스 연구원의 주장이다.김정은 성명 발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1일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사진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2일 1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북·미 비밀 대화미국과 북한은 막후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공식 대화가 열리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북한이 미국 등과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앉게 되면 미국이 약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과 북한은 그러나 막후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오판에 따른 전쟁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USA 투데이가 지적했다. 양측은 막후 채널을 통해 서로 협상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이 가시 돋친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어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다. 트럼프도 이미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라며 여건이 맞으면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도 트럼프와 회담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크로닌 CNAS 국장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실용주의자”라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표방하면서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정은이 최근 몇달 동안 도발을 계속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구상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속해서 북한의 문을 노크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분야에서 진전을 볼 여지는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남·북한 접촉을 어떻게 볼지 미지수이다. USA 투데이는 트럼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한 간 포괄적인 협의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제2의 한국전쟁트럼프 정부는 대북 협상을 선호하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사 옵션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등은 “여러 군사 옵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군사 옵션도 대참사를 유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고, 1백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 북·미 간 말 폭탄 주고받기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한쪽이 오판을 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북한과 미국 모두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상대방의 공격 징후가 있으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루이스 국장은 “지금 서로 선제 타격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접근법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고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가 22일(현지 시간) 평가했다. 이 전문지는 빅터 가에탄(Victor Gaetan)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 선임 기자가 쓴 ‘문재인의 가톨릭 신앙이 그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가에탄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트위터를 통해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선호하는 것은 선거 공약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그의 종교적 신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정을 평가하면서 종교적인 정체성이라는 프리즘에 비춰보는 것이 늘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한 뒤 4년 동안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옳고 그른 길을 명확하게 따져 왔고, ‘대면 외교’(diplomacy of encounter)를 중시해왔다. 서로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의 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중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면 외교 영향을 어느 가톨릭 신자라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 기자가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정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대면 외교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진정한 만남을 가지면 다른 시각을 가진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 보복을 피하면서 합의를 이루는 영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과 어머니 강한옥 여사가 성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가톨릭 신학자가 정립한 ‘저스트 피스’(just peace)라는 개념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고,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CNN과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핵무기가 배치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가톨릭의 정신적 토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가에탄 기자가 주장했다.그는 “미국 언론이 종종 문 대통령을 진보 또는 좌 편향이라고 규정하지만, 미국의 정치 용어로 문 대통령을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운동가이고, 동성 간 결혼에 반대하는 등 사회 문제에서는 보수주의자여서 그를 이해하려면 가톨릭의 신앙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를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한과의 화해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내세웠고,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희중 대주교를 교황청 특사로 파견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 대주교를 이례적으로 두 번씩 접견했다. 가에탄 기자는 문 대통령과 교황청 간의 동맹 관계는 단순한 상징성을 뛰어넘는 것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교황청은 중국의 고위층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미국과는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한국에 제공하고 있다고 이 기자가 전했다.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가 직접 선물한 문 대통령의 묵주 반지. 사진=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그는 “문 대통령이 교황과 손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의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화법을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자살하려는 미치광이’로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를 먼저 되돌아보라고 서양 세계에 충고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핵무기의 사용뿐 아니라 보유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가에탄 기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도발에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하지 않겠다고 대응한 것은 원칙과 신념에 따른 입장인 것으로 읽힌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의 관점이 미국에서 복잡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가톨릭 교회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군사력 증강 반대, 대북 경제 제재 반대, 북한과 다양한 대화 채널 가동 등 세 가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 기자가 강조했다.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한 평화 통일을 지지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지지하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비전은 끝없는 적대와 핵무기 아마겟돈이라는 일상의 공포를 상쇄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원해주는 바티칸과 같은 지지 세력을 개척해가고 있다고 이 기자가 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대북 제재는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대외 무역과 운송 및 금융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전략을 동원했다. 이번 조처는 우선 북한과의 중요한 무역 거래에 관련된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기관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의 은행은 미국 내에 대리계좌나 환계좌 개설 및 유지를 할 수 없고, 금융 거래를 차단당한다.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 및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배와 해상에서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을 금지했다. 미국은 북한이 국제 무역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겨냥해 물류 이동 차단 조처를 강구했다. 미 재무부는 국무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한다. 북한에 있는 항구와 공항, 육상 통관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련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다. 또 북한과 중요한 상품,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관이나 개인도 제재를 받는다.◆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의 양자택일이번 조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의 통치 자금을 전면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 은행, 개인이 미국과 북한 중에서 어느 나라와 거래를 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제 미국 및 북한과 동시에 거래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미 재무부는 외국의 금융 기관이 북한과 연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중요한 거래를 하면 이 금융 기관의 미국에 있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이날 보도했다. 금융 기관 뿐 아니라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를 한 기업이나 개인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다.미국은 그동안 이 같은 강경한 금융 제재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이 조처를 유보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이 조처로 생길지 모르는 손해를 감수하기로 했다.◆해상 물류 이동 차단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무역 거래 등에 필요한 물류의 이동을 봉쇄한다.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의 항만이나 공항을 이용하지 못한다. 또한 해상에서 선박이 서로 만나 물건을 옮김으로써 이 같은 제재를 피하는 편법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선박끼리 물건을 옮겨 실으면 동일한 제재를 받도록 했다.므누신 장관은 이날 이 조치로 제재를 받게 되는 선박의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은 채 대상 선박이 ‘매우 많다’(very significant)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재무부가 미국의 해양경비대와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재무부는 북한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한 외국의 기업을 모두 제재 대상에 올렸다.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럽, 정보 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섬유, 운수업 관련 기업과 개인이 모두 제재를 받는다. 북한의 항만 시설을 소유, 운영, 통제하거나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모두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제재 대상자가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 주로 북한 군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 그 대상을 사실상 모든 산업으로 확대했다.◆중국과 정면충돌 피하기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처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 거래에서 9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을 제재하면 그것은 중국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서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타깃은 오직 한나라이고, 그것은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반 중국 은행과 북한 간 신규 금융 거래를 금지한 조처를 단행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다.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이번 조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도 중국 측의 협력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화살을 러시아에 돌렸다.◆한·미·일 공조 체제 구축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처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장에서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의 조처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베 총리도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더 힐은 “한·미·일 세 나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번에 세 지도자가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해왔으나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하면서 대북 군사 행동을 경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단일한 대열이 트럼프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 의회 우회하기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 제재를 의회의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으로 단행했다. 이는 곧 의회를 우회하는 행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까지 전혀 정보가 새나가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공화당에 심각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북 제재를 마련해도 의회가 이를 신속하게 통과시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에 박수를 보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놓고 가시 돋친 설전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힐러리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현재의 북핵 위기를 초래했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겨냥해 “국무장관 시절 북한이 핵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허용해놓고(빌 클린턴도 마찬가지), ‘사기꾼’(the crooked) 힐러리가 지금 나를 비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적을 깎아내리기 위해 별명을 붙이고, 이 별명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나쁜 이미지를 덧씌우는 게 트럼프의 장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했다.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CBS의 심야 토크쇼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유튜브◆힐러리의 뒤끝힐러리는 최근 펴낸 회고록 ‘무슨 일이 있었나’(What Happened) 출간을 계기로 주요 방송국 등 언론사를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다. 힐러리는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19일에는 CBS 방송 심야 토크쇼인 ‘레이트쇼’에 출연했다. 힐러리는 유명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 대해 “매우 어둡고 위험했다”고 혹평했다. 힐러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우리의 동맹국과 우리나라에 위험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위협을 종식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면서 “로켓맨이라고 부르지 말고…”라고 주장했다. 힐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동맹국과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훈수했다.◆트럼프의 반격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의 발언에 발끈해 트위터를 통해 버락 오바마 1기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또 ‘이글펀딧’이라는 트워터리언이 쓴 글을 리트윗했다. 이 글은 “이것은 위선의 극치이다. 오바마와 클린턴은 북한에 유화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 핵무기를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였던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지지 글을 리트윗했다. 그레이엄은 이 글에서 “나와 함께 우리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자”면서 “다수의 정의로운 자들이 소수의 사악한 자들에게 맞서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일깨워주었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에게 가장 우호적인 폭스 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프로그램에 “훌륭한 쇼였다”고 칭찬하는 트윗을 날렸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출연해 “미국인은 누군가 분연히 일어나 전사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인은 이제 트럼프에게서 바라던 그것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푸틴의 트로이 목마힐러리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푸틴의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했다.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의 지시로 지난 미국 대선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힐러리를 떨어뜨리려고 민주당 선거대책위 이메일 망을 해킹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밝혔었다. 이 때문에 푸틴이 미국을 점령하려고 트럼프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게 힐러리의 주장이다.힐러리는 최근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김정은과 푸틴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힐러리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을 공격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힐러리는 또 “솔직히 말해 트럼프가 트윗으로 말하는 것은 김정은과 푸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들이 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푸틴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힐러리는 MSNBC 방송에서는 트럼프에게 “트위터 그만하고, 외교 협상을 서두르라”고 힐난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면 이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이를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 미국 영토나 미국령 또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미사일의 격추를 시도하지 않았었다.CNN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의 비행 각도로 판단했을 때 미국이나 동맹국을 타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미사일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해 이를 격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에서 대북 군사 작전을 짜는 업무에 정통한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옵션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을 직접 위협하면 이를 격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CNN이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괌 주변에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에서 이 문제가 특별한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CNN은 “직접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최근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북쪽 상공을 지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미사일의 격추를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고위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줄곧 광범위한 대북 군사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밝혀왔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서울에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혔었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옵션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가 15일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속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미 국방부는 현재 대북 사이버 공격, 공중과 지상에서 무력시위, 한반도 인근 지역에 전함 및 병력 증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또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지도자가 오판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CNN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 옵션 논의를 재개했고, 순항 미사일과 폭격기를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국 관리들이 휴전선 북쪽에 배치한 수천 발의 북한 대포를 파괴하는 수단을 검토하고 있고, 만약 공격이 이뤄진다면 F35 전투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최근 한반도에 전개해 폭격훈련을 벌인 미 해병대의 F35B조 시린시온 플로셰어스 편드(Ploushares Fund) 회장은 17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원’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가 지도자들이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은 왜 북한에 작동하지 않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IRBM을 요격할 수 있는 MD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 군축협회(ACA)의 킹스턴 리프(Kingston Reif) 국장 등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리프 국장은 “우리의 BMD(탄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은 공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되거나 배치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없으며 패트리엇은 단거리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첫 유엔 데뷔 무대에서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을 겨냥한 섬뜩한 경고로 지구촌을 깜짝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현안으로 부상한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하던 유엔 외교가는 ‘북한의 완전 파괴’를 경고한 그의 발언 수위에 경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권을 ‘타락한 정권’(depraved regime)으로 규정하고, 김정은을 ‘루저 테러리스트’(loser terrorist), ‘로켓 맨’(rocket man)이라고 비하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의 도발을 ‘자살 미션’이라고 질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totally destroy North Korea)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준비돼 있고 의지와 능력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명을 죽게 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무모하게 추구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이 적대적 행위를 멈출 때까지 김정은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타락한 정권보다 자국민의 안녕에 대해 더 많은 경멸을 보여준 이들은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 수백만 명의 아사와 감금, 고문, 살해와 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로켓맨과 그의 정권이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트럼프는 “만약 어떤 나라들이 그런 정권과 무역을 한다면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핵 위협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전멸 경고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하나는 미국이 동맹국을 대신해 북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WP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를 경고한 것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메시지였고, 이번에 ‘북한 완전 파괴’를 거론한 것은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함께 북한 주민 약 2500만 명이 모두 전멸(annihilation)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한 시그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WP는 “트럼프가 핵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동원해서 국가(북한) 전체를 없애버리는 완전히 사상 유례가 없는 위협을 한 것으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것은 놀랄 만큼 엄청난 성명이어서 백악관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은 수소탄 실험 결정한 회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 가능한 수소폭탄 시험을 결정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 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은 그가 즉흥적으로 발언했던 ‘화염과 분노’ 경고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얘기했을 때에는 정치 지도자로서 ‘애드립’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을 동원할 수도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미리 잘 준비된 연설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경고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완전히 전례가 없는’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 위협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말끔히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그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미치광이 이론’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미국인의 61%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대응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WP가 지적했다. 트럼프의 유엔 연설로 인해 많은 미국인의 걱정이 누그러지지 않게 됐고, 엄청난 말 폭탄에 북한이 뒤로 물러서도록 트럼프가 분명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유엔에서 북한에 전쟁 선포유엔의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무대를 이용해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을 한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유엔은 국제적인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유엔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정반대로 선택했다.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유엔 총회장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가 유엔이라는 무대를 북한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장소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유엔을 전쟁 위협 무대로 사용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파괴하겠다고 과도한 위협만 하고, 많은 글로벌 현안에 관한 긍정적인 앞길을 제시하지 못해 엄청나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파이스타인 의원은 “트럼프가 세계를 결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협박 전술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최근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는 시진핑 국가주석.바이두 캡처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 공고화의 기준이 될 ‘시진핑 사상’의 당장(黨章) 삽입 여부가 오는 10월 11일 제18기 중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7중 전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다음 달 18일 열리는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 은퇴설, ‘시 사상’ 당장 삽입 등 시 주석 1인 체제 가속화를 둘러싸고 나오는 엇갈린 관측들은 공산당 지도부 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 ‘당장’ 개정키로…. 10월11일 7중 전회에서 ‘시 사상’ 삽입 최종 결론 날 듯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처리키로 하고 “다음 5년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근거해 당장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이어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확립된 중대한 이론관점과 전략사상을 당장에 편입시켜 당장이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최신 성과를 체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와 관련, 중국 지도부가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가 19차 당 대회에 상정할 업무보고서 초안과 당장 개정안, 기율검사업무 보고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치국원들은 업무 보고안 및 당장 개정안, 당내 의견수렴 결과를 청취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3건의 문건은 19차 당 대회 직전 열리는 7중 전회에 제청된다. SCMP는 7중 전회에서 시 사상의 당장 삽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선 당장에 ‘시 사상’이 편입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18기 당 중앙이 제시한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신이념, 신사상, 신전략이 충분히 체현되도록 해야 한다”고만 강조됐다고 보도했다. ◆‘시 사상’ 당장 삽입 가능성 관측 엇갈려...“이미 불발” vs “11일 최종 결정” 이를 놓고 일각에선 ‘시 사상’의 당장 삽입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시 주석의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사상’보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지난 5년간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이념을 정리해서 지도지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6중 전회에서 시 주석의 ‘핵심’ 지위가 확립된 뒤 시 주석의 치국 이념을 정리해서 ‘시진핑 사상’으로 당장에 삽입하려 시도해왔다. 따라서 전날 회의에서 ‘당 중앙의 치국이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같은 시진핑 지도부의 시도가 일단 불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1인 권력체제를 약화하고 집단지도 체제의 의미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시 사상’의 당장 삽입은 5년 뒤인 2022년 20차 당 대회를 기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여전히 시 주석의 정치 이념이 중국 공산당의 지도 사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19차 당 대회 직전에 열리는 7중 전회에서 ‘시 사상’이 삽입될지가 최종 결정될 것이어서 전날 회의 결과에 따라 이를 속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19차 당 대회 직전 열리는 7중 전회에서 ‘치국이정 신이념’에 시 주석의 개인 성명이 들어갈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 사상’이 채택되면 시 주석의 당내 지위는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과 대등해지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와 같은 급의 지도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사상...치국이정 아래 ‘4개 전면’이 핵심치국이정으로 상징되는 시 주석의 사상은 ‘4개 전면’(四個全面) 전략이 핵심이다. 치국이정은 국가통치나 국정운영을 의미한다. 4개 전면은 시 주석이 2015년 18기 5중전회에서 제시한 전략이다.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주의), 종엄치당(從嚴治黨) 등 4대 국정과제 전략을 담고 있다. 시 주석이 강조하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5위 일체’(五位一體)도 역시 시 사상에 포함된다. 특히 시 주석의 ‘7·26 강화’가 치국이정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시 주석은 7월 26일 장관·성장급 지도간부 회의에서 당의 영도, 종엄치당을 강조하고 “정당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인민이 편을 들거나 등을 돌리는데 따라 결정된다”며 중단없는 당의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당시 회의에서 위대한 투쟁 진행, 위대한 공정 건설, 위대한 사업 추진, 위대한 꿈 실현 등 ‘4개 위대’(四個偉大)를 제시했다. 이 또한 4개 전면, 5위 일체와 함께 치국이정의 이념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북한은 지난 7월에 두 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를 발사한 데 이어 9월 15일과 8월 29일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은 왜 북한에 작동하지 않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IRBM을 요격할 수 있는 MD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가 15일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속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요격은 못 했다미국은 이번에 북한의 IRBM 발사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 군축협회(ACA)의 킹스턴 리프(Kingston Reif) 국장 등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15일 발사한 IRBM은 일본 홋카이도를 지나 태평양 공해 상에 떨어졌다. 리프 국장은 “우리의 BMD(탄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은 공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되거나 배치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없으며 패트리엇은 단거리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왼쪽 네 번째)이 지난 8월 22일 경기 평택시 오산기지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 발사대 앞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북한의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 요격은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의 몫이다. 이지스함은 그러나 인구 밀집 지역이나 중요 군사 기지를 방어하도록 설계되고, 배치돼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바다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지스 체계로 요격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고, 인구 밀집 지역 방어 등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전략에 따르면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에 배치된 SM-3 요격기로 격추하게 돼 있다. 바다에 있는 이지스함에서 시험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을 맞추려면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점에 요격기를 정확히 배치한 뒤 대기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행운이 따르거나 북한이 ‘친절하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일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자료에 따르면 이지스 시스템으로 IRBM급 미사일 격추 시험을 해서 성공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를 현지 지도한 현장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사일을 보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미사일 방어망은 미완성현재 실전 배치된 SM-3 블록1A 요격기의 요격 고도는 최대 500㎞, 사거리 700㎞이다. 북한이 지난 15일에 발사한 IRBM은 3700㎞를 날아갔다. 미국과 일본이 현재 개발 중인 SM-3 블록2A는 요격 고도 1500㎞, 사거리 2500㎞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SM-3 블록2A가 개발되면 IRBM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아직 실전 배치가 안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리프 국장은 “IRBM이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공중으로 떠오를 때는 SM-3의 타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요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군 구축함 USS디케이터호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동시요격 시험을 위해 SM-3 블록 1A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일본 방위성이 지난해 실시했다고 밝힌 SM-3블록2A의 시험발사 모습. 연합현재 동해에 배치된 일본의 이지스함은 북한의 SRBM이나 MRBM이 일본의 인구 밀집 지역과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배치돼 있고, 북한의 IRBM이 일본 북부의 홋카이도 쪽으로 날아오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든다. 그렇지만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혹시 성공해도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을 생산하거나 레이더 교란을 위한 방해용 물체(decoy) 등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美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좌), 北 리용호 외무상.올해 유엔 총회가 18일(현지시간) 공식 개막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첫 유엔 데뷔 무대를 치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해 연설한다. 리 외무상의 미국 측 상대역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리용호-틸러슨 장관의 유엔 동시 방문을 계기로 두 사람이 전격적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38노스’ 운영자는 16일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 기고문을 통해 리 외무상과 틸러슨 장관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더 타임스(The Times)도 ‘세계의 평화와 평양의 맥도날드’를 위해 두 사람이 이번 기회에 꼭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손잡은 韓·美 VS 마주보는 北·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8월 6일 오후(현지시간)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위 사진). 비슷한 시간 리용호 북한 외무상(아래)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북·중 양자회담에 앞서 마주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 마닐라=AP연합뉴스◆리용호와 틸러슨의 숨바꼭질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리 외무상은 지난달 초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동시에 참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회동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으나 두 사람은 회동을 피했다. 지난달 6일 마닐라의 ‘몰오브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린 ARF 환영 만찬에 리 외무상은 참석했으나 틸러슨 장관이 가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이 리 외무상과의 조우를 피하려고 일부러 만찬에 가지 않았다고 외신이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리 외무상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의 장관급 인사가 접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틸러슨 장관과 리 외무상이 이번에 유엔 무대에도 함께 서게 된다. 두 사람이 이번에도 서로 동선을 달리하면서 어색한 조우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유엔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기에 때문에 유엔 무대에서 두 사람이 상견례를 하거나 향후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대사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신화연합뉴스◆최대의 압박과 관여트럼프 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조엘 위트 박사는 애틀란틱 기고문에서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 전략적 인내에 비해 듣기가 더 좋을지는 몰라도 이것 역시 정치적으로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트는 “제재는 통하지 않고, 중국은 동맹국(북한)을 압박할 생각이 없으며 백악관에서 울려 퍼지는 대북 위협 발언은 갈수록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고 지적했다.위트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 담당관으로 일할 당시부터 리 외무상을 알았고, 그 이후에도 미국 측 인사들이 북한의 관리들과 만나는 ‘트랙 2’ 모임을 통해 리 외무상과 접촉했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위트는 “리 외무상이 전형적인 공산당 관료가 아니고, 인상적인 외교적 기술을 지닌 인물로 김정은 일가와 가까운 사이”라고 지적했다. 위트는 “트럼프 정부가 리 외무상과 접촉하면 김정은과 가까운 북한 인사와 직접 대화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트는 틸러슨-리 회동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러시아 등이 모두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트는 “한 번의 만남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세계 평화, 평양의 맥도날드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번 주 일요판 ‘선데이 타임스’ 기사를 통해 틸러슨-리용호 뉴욕 회담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소개했다. “리 외무상이 23일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총회장을 걸어나가고 있었다. 리 외무상은 그때 갑자기 안내원들의 손에 이끌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틸러슨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만남은 트럼프도 모르게 이뤄졌다. 틸러슨은 이때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한다. 리용호는 망설인다. 그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 방에 들어온다. 왕이는 북한이 그 제안을 받지 않으면 1주일 이내에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그 이후 1개월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고집 센 투쟁 대신 창의적 외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찬사를 받은 협상안이 도출된다. 이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는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 문제를 놓고 미국에 양보했다. 똑똑하다!”고 트위터를 날린다. 먼 훗날 평양에는 맥도날드가 오픈한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이 핵무장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은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뒤 미국에 메시지를 보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국주의자들(미국 등)의 무제한한 제재 봉쇄 속에서도 국가 핵 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다른 것인 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 위협을 다루는 우리의 옵션은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점을 어느 때보다 확신한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B2 장거리 전략폭격기 비롯한 첨단무기들을 둘러본 뒤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미 첨단무기가 미국의 적들을 산산조각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 번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옵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고한다”면서 “군사 옵션은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와 김정은이 ‘말 폭탄’을 주고받은 것과는 별개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책은 대화, 제재, 군사 옵션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화는 북한이 응하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제재는 통하지 않는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 군사 옵션으로는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제 타격은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한국에서 수만∼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와일드 카드, 한국미 후버 연구소의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현재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과 일본이 와일드카드로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슬린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보다 강경한 대북 기조를 취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북한이 15일 발사한 화성-12에 대응해 미사일 원점 타격 훈련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 참수 부대를 곧 발족시킬 예정이다. 오슬린은 “일련의 사건 전개 속도에 이끌려 한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보복에 나설 수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무장오슬린 연구원은 이보다 더 우려스런 현상은 한국의 정부 관리, 정치인, 여론 주도 인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91년 조지 H. W. 부시 정부가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오슬린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 핵무기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만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비핵 국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이 핵무기 전력을 대폭 증강하려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로 살아가게 방치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지력과 핵우산 제공 약속을 다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완벽한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르면 한국이 미국의 ‘빈약한’ 공약에만 의존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오슬린 연구원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보다는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서서 공격적인 대북 군사력을 확보하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미국의 딜레마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은 남·북한이 모두 핵으로 무장하는 사태를 방치할지, 아니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지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이 모두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남·북한이 핵 공격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는 한국 방어를 위해 남아있는 주한 미군의 존재 가치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동북아에서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 핵 다극화 체제 속에서 미국이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더는 할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자체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미군이 한국 등에 남아있다가는 미국 본토가 수소 폭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오슬린이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오면 미국은 한·미 동맹 체제를 계속 유지할지 심각하게 재검토하게 될 것이고, 이 문제가 중요한 전략적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