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先(선) 대화 추진 後(후) 군사 옵션 검토’의 순서로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을 때 어떤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8일(현지시간) 칼럼니스트 톰 로건의 칼럼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면서 “이제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멀어지는 한반도 비핵화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북 대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내걸었다. 트럼프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체제 유지의 최후 보루인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이른바 ‘북핵 용인론’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이 선도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DNI)은 지난 13일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가서 보니 비핵화는 애초 고려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며 “미국은 북핵을 받아들이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냉전 시대 소련 핵무기 수천 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 이그재미너의 로건 칼럼니스트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로건은 “북한의 핵무기가 그 자체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ICBM 폐기에 초점로건 칼럼니스트는 “미국 외교의 절대적인 과제는 북한이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전달 수단인 ICBM만 막으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검증가능한 ICBM 폐기를 요구해 관철하고, 북한이 협상 타결 이후에 이를 어기면 대북 군사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점을 중국 측에 확실하게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그가 강조했다.미국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핵탄두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가 보도했다.미국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확보한 상태에서 ICBM을 폐기하는 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력가.사진=AP연합뉴스◆주한미군 위상 변화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진보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비록 그가 18일 쫓겨났지만, 백악관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화협정에 어느 나라가 서명할지 향후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 차원에서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트럼프 정부가 평화협정과 함께 북한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중국이 공동 서명자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조건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게 확실시된다. 로건 칼럼니스트는 “주한미군이 최소한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에서는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정상회담 추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하자는 말을 했고, 그를 만나면 ‘영광’이라고 깎듯이 예의를 갖추기도 했었다. 미국의 예비역 대령 게리 앤더슨은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타임스(WT)에 17일 기고한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 옛 소련의 니키타 흐루쇼프, 중국의 마오쩌둥이 모두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했듯이 김 위원장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앤더슨이 주장했다. 앤더슨은 김 위원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나 중국 베이징이 바람직하다고 앤더슨이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연합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들(자료사진)미국 백악관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책의 일부로 주한 미군 철수론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진보 성향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트럼프 정부 일각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배넌은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오른쪽)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배넌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한 협상안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배넌의 주한 미군 철수 발언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대북 협상에서 등가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이 아니라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에도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넌은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예방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급한 주한미군 철수론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17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배넌이 제시한 협상안은 수십 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에서 급격하게 이탈하는 것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이 과거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지만 한·미 양국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하물며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카드라는 것이다.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 간에 평화 협정이 체결된 뒤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은 주한미군이 역내 힘의 균형 유지 차원에서 한국에 그대로 잔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중국을 방문 중인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나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국이 필요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2일 전격 통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자료=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캡처◆미·중 관계의 사이드쇼배넌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 노선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정치권에서 십자포화를 받고 있다. 그는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및 대외 정책에 전방위로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 내 파워 게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배넌의 거취 문제에 대해 “더 두고 보자”고 말해 해임 가능성을 시사했다.뉴욕 타임스도 배넌이 곧 해임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주한미군 철수 협상 카드론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갈공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찰떡궁합을 과시해왔기 때문에 그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배넌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의 부속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배넌은 “우리가 지금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25∼30년 동안 미국이나 중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길을 잘못 내려가면 중국이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넌은 “코리아(북한을 지칭)에 관해 말한다면 지금 그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사이드쇼(sideshow)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사이드쇼는 원래 서커스 등의 공연에서 여흥이라 촌극 프로그램을 뜻하지만, 지엽말단이나 부수적인 소사건의 의미로 사용된다.◆대북 군사 옵션 혼선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옵션 동원 문제를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며 마치 핵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북 군사적 해결책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배넌은 그러나 이번 인터뷰에서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스맥스는 배넌이 대북 군사 작전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천기를 누설해 좀 더 이른 시간에 쫓겨날 것 같다고 백악관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안보회의(NSC)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들이 정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핵무기 시설 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믿도록 노력해 왔는데 배넌이 그러한 노력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외교·국방부 장관 안보협의회 개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만약 북한이 적대 행위를 개시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강력한 군사적 결과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괌 포위 사격 유보 결정을 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칭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괌 포격 유보 결정을 자신의 승리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아전인수식 해석이고,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도발을 언제든지 다시 감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가 섣불리 축배를 들었다가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의 조급한 승리 선언미국의 시사 종합지 타임(Time)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일 동안 김 위원장을 겨냥해 말 폭탄을 투하하다가 16일 아침에 갑자기 칭찬을 늘어 놓았다”면서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핵 위협을 거둬들일 것임을 시사했다”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트럼프의 김정은 칭찬은 성급했던 게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괌 포위 사격 계획을 실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는 트윗을 날렸다. 그러나 AP 통신과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여지를 남겨 놓았다. 김 위원장은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계획된 위력 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가장 통쾌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임이 소개했다.◆미국의 대북 ‘예방전쟁’ 불가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에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16일 보도했다. 최근 미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또한 현재 핵무기 60개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게 DIA의 판단이다. 북한은 두 차례의 ICBM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했다. 북한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폴리티코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 미국에 핵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ICBM을 실전 배치하는 데 불과 몇 개월이 남았을 뿐이다”고 지적했다.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폴리티코는 “미국이 현 상황에서 북한과 ‘예방전쟁’ (preventive war)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예방전쟁은 적의 침략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자국보다 우위에 올라서기 전에 미리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을 실전 배치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하는 예방전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쳤다고 폴리티코가 분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의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대북 군사적 해결책 동원 준비 완료’ 등을 공언하면서 북한에 대한 일전불사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위협과 군사적 옵션 경고 등 비외교적 언사가 한국 등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에 오르기까지는 위협과 협박, 공갈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감을 잡았지만 최근 지정학 이슈는 부동산이나 정치적 캠페인과 다른 법칙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을 상기하게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사진기자단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놀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것은 북한 김정은이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일종의 한·미 간 분열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어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 시 협조가 필수적인 동맹국과의 분열을 어떻게 야기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가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4일 미국령 괌 포위 사격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말 폭탄’을 쏟아내며 미국과 일전불사의 의지를 과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및 ‘군사적 해결 준비 완료’ 등의 엄포에 김 위원장이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위협을 겨냥해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괌은 잘 보호돼 있다”면서 “만약 미국을 향해 사격한다면 그것은 전쟁이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이 중국에 무역 보복을 가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무역 분야에서 중국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중국이 끝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왔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유보해온 통상 보복의 칼을 빼 들었다. 미국은 중국이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입장을 바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면 대북 무역 보복의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위협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아직 이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다시 도발하는 게 시간문제일 뿐이다. 또한 중국도 미국을 상대로 맞보복에 나서 미·중 간 전면적인 통상 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시청률 끌어 올린 트럼프의 원맨쇼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직접 ‘말 폭탄’을 투하했다. 그의 대북 위협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과도하고, 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미국 안팎의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선언이 있을 때마다 렉스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나서서 ‘톤다운’하느라 바쁘다.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은 14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공동 기고문을 게재해 “북한과 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 심대한 파문을 일으킨 ‘대북 군사 해결책 준비 완료’ 등을 선언하면서 그의 외교·안보팀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직감에 따라 미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에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요커는 “전쟁광 트럼프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아야 하는가”라고 한탄하는 기사를 실었다. 뉴 리퍼브릭은 “대북 위협 발언을 계속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차제에 미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미국의 언론 매체 슬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미국의 외교, 군사 정책이고, 이것을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울과 괌 주민의 안전이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트럼프의 손해 볼 것 없는 북·미 대결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려 든 상태이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시시각각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전 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 등으로 인해 궁지에 몰려 있다. 최근에는 버지니아 주 샤롯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 범죄에 우물쭈물 대응하다가 각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34%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문제로 위기를 조성하면 ‘안보결집효과’에 따라 지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미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회와 예산 전쟁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방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를 중단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방 예산 확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트럼프가 민주당 의원 등 국방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정치인을 거세게 몰아붙일 수 있는 명분이 북한 위기”라고 강조했다.◆중국, 트럼프에 굴복하나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연일 진군나팔을 불자 중국이 움츠러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1호 채택에 따라 북한산 석탄, 철광, 납 등의 수입 금지 조처를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은 또 관영 언론 매체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중국의 중립 선언은 곧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CNBC 방송은 “중국이 북한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위협 발언으로 출렁거렸던 뉴욕 증시도 안정세로 돌아섰다.CNBC는 “만약 대북 제재 조치가 먹혀들어 북한이 ICBM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실패작으로 여겨졌던 대북 정책이 올해 최고의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입으로 중국의 팔목을 비트는데 일정 부분 성공한 것 같다고 CNBC가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00일을 넘기는 동안 사상 최저의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름세로 반전됐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 불사를 공언하는 등 대북 초강경 자세를 보일 때마다 미국의 일부 국민이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말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뉴스위크, 복스(Vox) 등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뉴스위크는 “여론 조사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의 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 위협을 하기 1주일 전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 위협을 가한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포인트가 뛰어 45%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거부 비율은 53%로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압도하고 있다.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강하게 거부하는 비율이 44%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는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뚜렷한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일부 미국인이 북한과의 대결 국면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한반도 위기 덕 보는 트럼프라스무센 조사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달했다. 이는 1개월 전 조사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국가 안보 이슈라는 응답 비율 45%에 비해 무려 30%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16%만이 북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연일 진군나팔을 불고 있는 것도 미국인의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63%가 향후 6개월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1개월 전 조사에서 28%만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5%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한반도 등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겨우 4%에 그쳤다.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8%이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1%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집무실에 걸려있는 앤드루 잭슨 전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안보결집효과’ 노리나전쟁이나 국가 위기 사태 당시에 대통령 등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안보결집효과’(rally-round-the-flag-effect)라고 부른다. 이는 깃발 주변으로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은다는 뜻으로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존 뮬러(John Mueller)가 1970년에 이를 정치학 용어로 만들어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을 지낸 앤드루 잭슨을 존경하고, 그의 초상화를 집무실에 걸어 놓고 있다. 잭슨이 남북전쟁 당시에 ‘안보결집효과’라는 말을 애용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애국 마케팅’으로 백악관을 차지했다. 그는 누구보다 안보결집효과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미국의 언론매체 복스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지지율 50%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오바마에게 트위터를 통해 조언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잭슨 전 대통령을 존경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스스럼없이 거론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베드민스터=AP연합뉴스◆애국심 마케팅미국에서는 전쟁 등 위기가 닥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이 결집한다. 정치 지도자가 궁지에 몰리면 전쟁 등 외부 충격 요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마련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안보결집효과는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이 개념을 만들어낸 뮬러 박사는 제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지율이 72%에서 84%로 12% 포인트 뛰었다고 강조했다.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2001년에 제1차 걸프전에 뛰어들자 그의 지지율이 64%에서 82%로 18%포인트가 올랐다. 그의 아들 조지 W. 부시가 2003년에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자 그에 대한 지지율이 58%에서 71%로 13% 포인트가 뛰었다.그러나 일부 대통령은 애국심 마케팅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빌 클린턴은 성 추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1998년에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및 이라크의 알카에다 조직을 겨냥한 폭격을 단행했으나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다. 로널드 레이건도 1983년 그레나다를 침공했지만, 그의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다고 선언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시나리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끝내 거부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된 상태를 용인하든지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제거 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을 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미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등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묵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과 김 위원장의 도발 본능이 맞부딪히면 미국이 선제 타격 등 군사옵션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대북 선제 타격의 4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회성 원포인트 타격(Surgical strike)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원점을 파괴하는 ‘원포인트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1993∼19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당시에 미국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작전이다. 이스라엘이 지난 1981년 이라크의 오시리크 원전을 공습해 파괴한 ‘오페라 작전’이 그 모델이다. 외과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 북한의 핵심 핵·미사일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다.`죽음의 백조`라 불리우는 미국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이 미사일 포위 사격을 예고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10일 대기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 보유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B1 ‘랜서’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한 곳을 초토화할 수도 있고, 수십 곳의 기지를 동시에 타격할 수도 있다. 미국 NBC 방송은 후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또한 B-B1을 투입하는 대신에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려고 구축함에서 59발의 토마호크를 발사해 시리아 중부 홈스 인근의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를 파괴했었다.원포인트 타격의 문제점은 이 작전으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한꺼번에 무력화하기 어렵고, 북한의 한국 등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뉴스위크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20∼12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국이 이 작전을 선택하면 북한 미사일 시설을 모두 파괴하지 못하면서 한국 국민과 20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북한의 보복 공격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전면전(All-out war) 전개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공격을 가했을 때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설 게 확실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북한과의 전면전을 고려한 군사 작전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NYT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 1곳을 원포인트 타격하든지 아니면 핵·미사일 기지 수십 곳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하든 북한의 보복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망했다고 전했다.미국은 다만 처음부터 북한과의 전면전을 개시하기보다는 북한에 제한적인 공격을 가한 뒤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 이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NYT가 분석했다. 해군 대령 출신 제리 헨드릭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 “북한 지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에 맞서 스텔스 F-22, F-35, B-2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F-15나 F-16 전투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합동 공습작전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CNN에 전했다. 미 CNN 방송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선제 타격에 나서면 무고한 시민 수백만 명이 십자포화 속에 갇히고 양측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우려했다.◆특수부대 투입 김정은 참수 작전(Decapitation strike)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7월 “김정은 정권과 북한 핵·미사일 분리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수 또는 정권 교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4일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첫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수행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의 특공 작전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김 위원장 등 수뇌부 참수이고, 또 하나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의 핵 시설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는 12일 미국이 특수 부대를 북한에 투입해 북한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 육군의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Delta Force)와 해군의 ‘네이비 실 팀6’(Navy SEAL Team 6) 부대가 1990년대 이후 줄곧 북한의 핵 시설 제거 등과 같은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전했다.유에스 뉴스는 “북한이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하기 전에 미군의 특수부대가 이를 저지하는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군의 특수 부대가 이 작전을 수행하려다 최종 순간에 취소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미 특수부대는 작전 현장에 투입돼 30분 이내에 핵시설 등을 파괴한 뒤 철수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문제는 북한이 극도로 폐쇄된 사회로 외부 요원의 침투가 극히 어렵고, 특수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여러 장소에 은닉돼 있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통해 보관 장소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나 핵 시설을 파괴했을 때에 방사능 유출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사이버전(Cyberattack)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지난 3월에 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횟수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실제로 북한에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에스 뉴스는 “사이버 공격은 보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다. 국무부, 국방부 등 핵심 외교·안보 부처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자리 대부분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대북 문제 담당 핵심 포스트에는 지명자조차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책임자 부재 사태를 대행 체제로 간신히 꾸려가고 있다. ◆북한 전담 실무 총책임자 부재 사태미국의 CNN 방송은 “북·미 간 긴장 고조로 모든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 쏠리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외교·안보팀의 책임자를 지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령이 북한에 ‘분노와 화염’ 위협을 가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괌 주변 미사일 공격을 구체화함으로써 북·미간 군사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의 관심은 대북 군사 대응 전략을 전담하는 미 국방부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자리는 비어 있고, 데이비드 헬베이(David Helvey) 아·태 차관보 대행이 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미 외교·안보팀에서 국방부 아·태 차관보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 자리 역시 공석이다. 국무부 동·아태국은 정통 외교관 출신의 수전 손턴 차관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및 조지 W. 부시 정부와 비교할 때 외교·안보팀의 고위직 인선 작업을 무한정 늦추고 있다. 오바마와 부시 정부는 국방부와 국무부 아·태 차관보 임명 작업을 정부가 출범한 해의 6월까지 모두 마쳤었다.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서 한·미 간 핵심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주한 미국 대사도 오리무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사 후보자조차 지명하지 않았고,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하마평조차 잘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는 마크 내퍼 대사 대행이 맡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주한 미 대사를 유임했었고, 부시 정부는 8월 1일에 임명 절차를 마쳤었다.이뿐만이 아니다. 국무부 등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군사·안보 전략을 담당하는 핵심 실무 총책도 없다. 국무부의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 자리가 여전히 텅 빈 상태이다. 이 자리는 미국의 비확산, 군축, 지역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오바마는 5월에, 부시는 6월에 이 자리를 서둘러 메웠었다. 국무부의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 군축 및 국제 안보 담당 차관보 자리도 비어 있다. 북한 핵· 미사일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정권 종식’과 ‘국민 파멸’을 경고하는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말뿐”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국무부와 국방부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일은 국무부의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의 몫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이 자리에 누가 앉을지 감감 무소식이다. 오바마와 부시 정부는 6월까지 이 자리의 주인을 찾아주었다.조지프 윤◆혼자 뛰는 조지프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한국계 조지프 윤 대북 정책 특별대표이다. 윤 특별대표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전임 오바마 정부가 그를 발탁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임명했던 고위직을 거의 모두 잘랐으나 윤 특별대표만큼은 그대로 유임했다. ‘국가전복음모죄’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됐으나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생전인 지난해 2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윤 특별대표는 6자 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를 맡고 있다. 윤 특별대표는 또한 국무부 동·태국에서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위기 와중에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 국가 등을 수시로 방문해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윤 특별대표는 특히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석방을 위해 북한 측과 막후 협상을 주도했다. 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12일 미국인 의사 2명만 데리고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해 웜비어를 미국으로 데려왔다.◆트럼프 정부의 고위직 임명 지연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약 1200개의 고위직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행정부의 차관보급 이상 자리는 의회 청문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고위직 임명이 늦어지는 게 관행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고위직 임명이 현저하게 느린 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8월 9일 현재 1200여 명 중 277명의 고위직을 지명했을 뿐이다. 오바마는 이 시점까지 433명, 부시는 414명을 지명했었다. 트럼프 정부에서 의회 인준 청문회를 거쳐 현재까지 임명 절차가 끝난 고위직은 고작 124명에 불과하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반 년이 지난 시점에 고위직의 10%가량을 채웠을 뿐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미국 역대 정부 외교·안보팀 북한 관련 업무 실무 책임자 임명 완료 시점 (자료: CNN)▲ 국무부 군축 및 국제 안보 당당 차관 △조지 W. 부시: 2001년 5월 8일 △버락 오바마: 2009년 6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공석▲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조지 W. 부시: 2001년 4월 26일 △버락 오바마: 2009년 6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공석 ​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조지 W. 부시: 2001년 5월 22일 △버락 오바마: 2009년 6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공석▲주한 미국 대사 △조지 W. 부시: 2001년 8월 1일 △ 버락 오바마: 대사 유임 △도널드 트럼프: 공석▲국방부 아·태 차관보 △조지 W. 부시: 해당 직위 없음 △ 버락 오바마: 2009년 5월 7일 △도널드 트럼프: 공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예고하는 진군나팔을 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핵무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북한을 가공할 핵무기로 응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었다.그러나 미국은 현재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이나 ‘예방전쟁’ 등 군사적 옵션을 밀어붙일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없고, 미군은 제2의 한국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Atlantic)이 이날 보도했다.◆트럼프의 대북 위협 발언은 허풍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실제적인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위협 발언만 해도 ‘화염’으로 징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비웃듯이 “괌 주변 포위 사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즉각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핵전력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는 트윗을 날렸다. 북·미 간 가시 돋친 설전은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추락과 체면 손상으로 이어지는 ‘필패(必敗) 게임’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일치된 분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생각이 없으면서 허세(bluff)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치명상을 안기는 실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누구도 그의 말을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위협을 가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북한에 먹힐 리 없는 ‘헛발질’에 불과하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핵무기와 ICBM이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있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협박해도 현재로써 핵과 ICBM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트럼프는 핵전쟁의 최고사령관으로 부적절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00일 동안 40%를 밑도는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대선전 당시 러시아와 내통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크고 작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 위기가 왔다고 얘기를 해도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외국 국민과 외국의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했다가도 자주 입장을 바꾸거나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현실이 됐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흔히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말한 ‘미치광이 이론’으로 해석됐었다. 미치광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게 이 이론이다. 애틀란틱은 그러나 “북한이 트럼프의 지난 행적에 근거해 그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상대역인 김 위원장은 트럼프 못지않게 신뢰할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애틀란틱은 “미국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습관적으로 허장성세를 부리다가 오판에 근거해 커다란 참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트럼프, 제2의 한국 전쟁 대국민 설득 불가능트럼프 대통령이 전쟁하려고 일방적으로 개전을 선언할 수 있으나 이 전쟁을 끌어가려면 의회의 추인과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한국 전쟁을 시작하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국론이 양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그가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라이벌 국가들도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면 유럽에서 미군의 병력을 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대거 이동해 또 한 번의 한국 전쟁을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미 동맹 체제의 와해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 북한과 전쟁에 나서면 한·미 동맹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발발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단행해서 발생하는 방어 전쟁이 아니면 한국은 결코 전쟁에 동의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북한 정권을 궤멸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이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동원하면 사상 최악의 비극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했다.◆대북 예방전쟁은 이미 실기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북한을 상대로 ‘예방전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예방전쟁은 전쟁 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해졌을 때 전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적국에 앞서 먼저 전쟁을 개전하는 개념이다. 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트럼프 정부가 구상하는 예방전쟁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ICBM을 개발한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제 타격이지 예방 공격이 아니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북한이 아무리 불량 정권이라고 해도 대량파괴무기(WMD)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을 감행하는 데는 윤리적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쟁을 한다고 판단되면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대학에서 남학생이 ‘소수파’로 전락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여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남학생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까지 미국 대학의 남학생이 비율은 58%, 여학생 비율은 42%가량이었다. 그러나 올해 가을 학기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남학생 비율은 44%에 그치고, 여학생이 56%를 차지하게 된다. 이 같은 여고남저(女高男低) 현상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미 교육부가 밝혔다.◆남자 대학생 감소 이유미국 대학에서 남학생이 줄어드는 책임은 대학 당국에만 있지 않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Atlantic)이 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남학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학 진학에 점점 흥미를 잃어간다고 애틀란틱이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남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자신이 대학 졸업장을 따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미국 대학에서는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려고 남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패트릭 멀로니 네이티버티 중학교 교장은 “대학 입학 담당관들이 남학생 유치를 위해 고등학교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남학생이 그만큼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을 상대로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홍보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남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낙오남학생의 ‘반(反) 학교, 반 교육’ 정서는 유치원 시절부터 싹이 튼다고 오하이오 커뮤니티 칼리지의 짐 셜리 교수가 주장했다. 그는 “남학생은 유치원 시절부터 여학생과 비교하면 읽기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secondary school)에서 여학생이 읽기 분야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남학생과 여학생 간 학력 격차는 중3, 고1 등으로 올라가면서 더욱 벌어지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밀려서 갈수록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어간다고 셜리 교수가 강조했다. 그러다가 대학 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남학생은 공부에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저소득층 남학생은 대학에서 멸종 위기미국 대학에서 특히 저소득층 남학생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저소득층 남학생은 대학 진학 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미 ‘경제적 절망’(economic despair)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위스콘신대 제란도 잭슨 교수가 강조했다. 저소득층 남학생은 경제적 절망감으로 인해 자신이 미래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조차 품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잭슨 교수가 지적했다. 저소득층 남학생은 고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에 대학 진학보다는 단순 노동직 일자리를 찾게 마련이다. 이들은 대학에 진학해도 4년 또는 6년 뒤에 단순 노동직 일자리에서 4∼6년 동안 일한 뒤에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잭슨 교수가 설명했다.미국의 도시 지역 저소득층이나 시골 지역 남학생이 자신의 주변에서 대학 졸업 후에 성공하는 남학생 롤 모델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도 대학 진학 포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미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단순 노동직 일자리를 찾기가 더 쉽다.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일자리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효과를 뒤늦게 깨닫는 남학생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졸자가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자에 비해 평균 56%가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남학생은 이런 사실에 둔감했다가 뒤늦게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를 깨닫는다.미국에서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의 남성이 단순 노동직이나 일용직 일자리로 살다 보면 소득 계층 사다리를 탈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뜨게 마련이다. 열심히 일해도 대졸 또는 그 이상의 학력자에 비해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세상이 자신을 ‘루저’로 본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더욱이 단순 노동직 일자리는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고교 중퇴 또는 졸업 이후에 단순 노동직 일자리를 얻는 남자는 몇 년이 지나면 그러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그런 남성은 보다 안정되고,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나 일반 대학에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남학생은 대학에서 여학생에 비해 졸업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남학생이 어렵게 대학에 진학했다가도 학업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추어 국내외 정책으로 고전하는 사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군사·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슈퍼 파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중국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 취임 200일 동안 ‘경제·군사 굴기’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부상(China’s Rise)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에스 뉴스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을 뺐지만, 중국의 군사 굴기는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거칠어지는 중국의 군사 굴기중국 해군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유럽 내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 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했다. 중국 해군의 발트해 훈련은 미국의 해상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28일까지 러시아 발트해에서 진행되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연합훈련인 ‘연합훈련-2017’에 참여한 중국 해군 군함.바이두 캡처중국은 또 인도와의 국경에서 2개월가량 대치하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전쟁 물자를 이동시켜 인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강군 전략을 표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슈퍼 파워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대체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인도양, 수에즈 운하, 지중해, 발트해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대양 해군’의 길을 가고 있다.지난 19일 티베트 지역에서 실시된 중국군 훈련 모습. 중국 언론은 중국군 로켓 부대의 화력 훈련을 공개하면서 인도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바이두 캡처◆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G 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밀고 당기는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도와 베트남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국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대 노선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중심축 이동’ 또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외교적으로 포위하는 복선이 깔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했다. 일본 등 TPP 참여국들은 미국을 빼고, 11개 회원국 간 협정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혈맹 관계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여론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에서 17%, 일본에서 24%, 인도네시아에서 23%로 나타났다.◆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중국중국은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좌충우돌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철회 압박을 계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며 중국을 강력히 견제했다.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인해 지난 1962년 이후 2차 중·인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영토 분쟁에 휘말려 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탐사 작업을 하는 베트남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싱가포르와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리셴룽 싱가포를 총리를 초청하지 않았다.유에스 뉴스는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려고 강경한 대외 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존재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제동 걸린 중국의 ‘경제 굴기’블룸버그 통신은 “슈퍼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려던 중국이 현재 옴짝달싹 못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중국 정부”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무역, 금융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이 고전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중국의 상품 수출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중국의 위안화는 2014년 말 국제 사회에서 유통 규모 기준으로 세계 5대 통화 반열에 진입했고, 그 점유율이 2.2%에 달했다. 그 당시에는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화를 위협하는 국제 결제 통화로 부상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율은 2%로 떨어졌다.중국이 주식 및 채권 시장을 개장했으나 뉴욕이나 홍콩 증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블룸버그는 중국이 저비용 구조에 의존해 성장하는 다른 모든 나라가 겪었던 경제 성장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 당국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