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의 발사 준비 상황을 실시간 CNN 등 미국 언론에 유출해 북한을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디플로매트(Diplomat)와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41분 발사한 화성-14 제2차 시험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이들 언론이 전했다. 실제로 CNN 등 미국 언론은 북한이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ICBM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줄곧 보도했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알리려고 미국 언론을 이용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북한에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선제 공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고 전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의 모습.◆미 정보기관의 대북 압박 심리전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1차로 ICBM 화성-14를 발사하기 전에 미국의 폭스뉴스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연료 주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 언론 보도로 미사일 발사 계획이 사전에 노출됐으나 ICBM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북한이 화성-14 제2차 시험을 할 때에는 1차 때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미국 언론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을 전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정전협정 기념일 다음날을 D-데이로 잡고, 늦은 밤을 H-아워로 잡았으나 기습 발사의 극적인 효과가 반감됐다. 미국 언론은 7월 19일부터 집중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준비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북·미간 미사일 발사 숨바꼭질미 CNN은 지난달 24일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7월 21일 평북 구성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북한의 발사 장비 이동이 포착된 뒤 통상 6일 안에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27일을 발사 가능 날자로 지목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가 28일 오후 11시41분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 일대에서 진행된 2차 시험발사에서 불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김정은 노동당위원장(오른쪽)이 28일 화성-14 2차 시험발사 후 관계자들과 기뻐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북한은 실제로 28일에 평북 구성이 아닌 중국과 가까운 자강도 무평리에서 화성-14를 발사했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정찰 위성 감시가 취약한 시간대인 밤 11시 41분에 미사일을 쏘았다. 북한이 미국 정보기관을 기만했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미국 정보 기관은 무평리 미사일 발사대 상황을 몇 주 전부터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고 미국의 디플로매트가 보도했다. 디플로매트는 미국 정보기관이 무평리 일대에 VIP용 관찰대가 설치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북한 TV가 공개한 신포급 잠수함에다 SLBM을 싣는 모습.◆미국, 북한의 잠수함 활동 추적미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의 지상 활동뿐 아니라 북한의 잠수함 이동 및 활동 동향 등 바닷속 움직임도 추적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CNN은 지난달 31일 “미군이 매우 특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활동과 추가 미사일 사출 시험의 증거를 감지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정보 기관은 CNN에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포 조선소에서 미사일 ‘콜드론치’ (cold-launch·냉발사) 체계 점검을 위한 사출 시험을 했다고 알려주었다. 콜드 론치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나 바지선의 손상을 막으려고 고압 증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엔진을 점화시켜 발사하는 것이다. CNN은 북한이 디젤 동력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동해의 공해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키고, 고래급 잠수함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튜브를 설치하는 ‘전례 없는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CNN의 이 같은 보도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동향까지 정밀 추적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 위협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미국이 결심하면 언제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 등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미국이 사전에 이를 감지해 북한의 미사일과 발사대 등을 초토화하겠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강조했다.미국은 또한 이 같은 정보 공개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 지도부를 위협하는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에도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미국이 한국에 정보 제공 가능성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틀 전인 26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사실 역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진행된 한·미 간 일련의 대응 조치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몰랐다면 준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한·미 간에 북한의 미사일 동향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를 어느 수준에서 공유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또한, 미국 정보 당국이 당초에 미사일 발사 장소를 평북 구성으로 잘못 지목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력에도 일말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미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에 허점이 있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 심리전이 먹힐 수가 없다.워싱턴=국기연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와 세계 각국에 대한 무지로 인해 실언과 실책 퍼레이드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이 사실상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더라”고 망언을 함으로써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었다. 그런 트럼프가 취임 반년 동안 세계 각국과 지도자들을 상대로 어이없는 실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요커(New Yorker)가 5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평생 책을 잘 읽지 않았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보고서를 잘 읽어보지 않으며 국제 정세 브리핑을 귀담아듣지 않아 실수와 실책을 연발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 표류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문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 미국의 대외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WSJ와 인터뷰 당시에 “시진핑 주석과 10분간 대화를 한 뒤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면 해결될 것으로 알았다고 뉴요커가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트럼프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공격하는 ‘선제 타격’이나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 군사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에 트럼프가 눈을 떴다고 뉴요커가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소외시키는 실수를 범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은 또 공화, 민주당 중에서 어느 쪽이 집권하든 인권 문제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외국 방문을 극구 꺼리는 트럼프는 인권 침해 국가로 꼽히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를 방문해 빈축을 샀다.◆정상 통화에서 결례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통화하면서 상대국의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결례를 범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Vox)가 최근 보도했다. 정상 간 통화에 앞서 참모들이 그 나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브리핑을 하게 마련이나 트럼프는 이런 브리핑에 신경을 쓰지 않아 상대국 정상에게 인구 등을 물어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WSJ와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전문이 최근 미국 언론에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인구에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 6400만 명,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약 3200만 명 가량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큰 나라인데 그쪽에도 인구가 3억 명이나 되는 나라가 있더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그렇다”고 말했다.◆정상회담에서 실언트럼프는 정상회담 후 열리는 기자 회견 등에서도 사실관계가 잘못된 말을 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25일 레바논의 사드 하리리 총리와 회담 후 열린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레바논이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헤즈볼라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이 이슬람국가와 싸웠던 것은 맞지만 알카에다가 아닌 그 연계 조직과 싸웠을 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과 관련해 독일이 미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독일 등 나토 회원국이 미국에 돈을 내는 게 아니어서 이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다. 트럼프는 지난 7월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나폴레옹 3세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탈리아와 이집트 등에서 대승을 거뒀던 귀족이다. 나폴레옹 3세는 1848년 2월 혁명으로 제2공화정이 들어섰을 때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인물이다.◆백악관도 실수 연발백악관은 지난 1월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가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그의 이름을 3번씩이나 잘못 표기했다. 백악관은 Theresa라고 하지 않고, h를 뺀 Teresa로 표기했다. Teresa May는 영국의 유명한 포르노 배우로 ‘살가죽의 욕망’ 등에 출연했었다. 백악관은 지난달 시진핑 국가 주석을 대만(Republic of China) 대통령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저스틴 튀르도 캐나다 총리를 조(Joe) 튀르도라고 백악관이 표기한 적도 있다.워싱턴=국기연 kuk@segye.com

8월1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절 90주년을 계기로 연일 군사굴기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자국에서 개최하는 군제군사 대회에 처음으로 최신형 전투기를 참가시키며 또 한차례 군사위력을 과시했다.  2017년 국제군사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중국산 최첨단 전투기인 젠10B. 사진=차이나데일리 캡처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5일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신형 젠(殲)-10B전투기가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군사경연에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군은 전날 동북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쓰핑(四平) 일대에서 개막한 ‘국제군사경연 2017’에 젠-10B 전투기를 참가시켜 국제무대에 성능을 과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젠-10B 전투기는 공군 주력 전투기인 젠-10A의 성능을 개량한 것이다. 중국이 자체개발한 타이항(太行)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이륙중량 19t, 작전 반경이 1000㎞에 이른다.중국 인민망은 이 전투기가 전천후·초음속·다용도 전투기로서 제공권 쟁취, 근거리 화력 지원, 지상 및 해상 목표물 타격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올해 초 이 전투기의 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공중작전에 필요한레이더와 전자전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7월 29일 중국에서 열린 국제군사 대회 개막식. 사진=바이두 캡처중국 공군은 최근 러시아 공군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마샤오톈(馬曉天) 중국 공군 사령원(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열린 2017년 국제군사대회 항공다트(Aviadarts-2017) 개막식에 참석해 “현재 국제관계의 변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는 똑같은 이해관계와 전략적 필요를 공유하고 있다”며 공군전력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공군의 관계도 성공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며 “중국 공군은 러시아 공군과의 관계 발전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 병참 업무, 장비 분야에서 합동훈련,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국제군사 대회를 개최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5개국에서 번갈아가며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28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2015년 시작한 국제군사대회는 ‘군사 올림픽’으로 불리며 다양한 영역에서 군사경연을 통해 군대간 협업을 조율하게 된다.  2017년 국제군사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중국산 최첨단 전투기인 젠10B. 사진=차이나데일리 캡처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일 보병전투장갑차 경연무대에서 중국군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보병전투장갑차 레이스는 다양한 장애물과 험지로 구성된 인공 전장에서 30km의 거리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코스다. 특히 코스 중간에 가장 적기 2기와 헬리콥터를 장갑차가 보유하고 있는 로켓포 등 공격 무기로 대항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군 대표는 가장 빨리 장애물을 벗어나 전투장갑차 경연대회를 구경하러 온 외국 관람자들에게 큰 격려를 받았다고 신문은 또 전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언급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밝힌 것을 계기로 북한과 ‘예방 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군사 옵션 동원 여부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설명해왔다. 이때 군사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을 의미한다는 게 미국 조야의 대체적인 해석이었다.예방전쟁은 선제 타격이나 방어 전쟁(defensive war)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예방전쟁은 특정국가가 상대적인 전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적국에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면전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예방전쟁은 전쟁 발발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국이 군사적으로 유리해졌을 때 전쟁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적국에 앞서 먼저 전쟁을 개전하는 개념이다.선제 타격은 적의 공격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 전쟁은 상대국을 침공하거나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공격을 받아 방어 차원에서 전쟁하는 것을 말한다.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그레이엄 의원의 예방전쟁론미 공화당의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1일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얼굴에 대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다는 주전론자이다. 그레이엄 의원은 특히 대북 선제타격이 아니라 예방전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은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 캘리포니아를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미군이 군사 작전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아예 그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무력화하는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는 게 그레이엄 의원의 주장이다”고 지적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4`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ICBM 발사 모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2018년까지 북한이 그런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ICBM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을 초토화하는 군사작전을 개시하면 이는 예방전쟁에 해당한다. ◆트럼프 정부의 예방전쟁론자 미국에서 냉전 이후 예방전쟁이 대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면서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한 이라크전이다.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는 9.11 테러 사건을 당한 뒤에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 중에 있어 이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라크가 WMD를 개발한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북한은 이란과 달리 WMD를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초 ICBM 확보 공언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는 곧 북한이 ICBM을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겠다는 메시지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인적 재난 사태가 초래되는 군사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사태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 역시 예방전쟁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등도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애틀란틱은 “트럼프 정부가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살기보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 참사를 감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방전쟁 불가론애틀란틱은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등을 모두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모두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북한이 먼저 한국 등을 겨냥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애틀란틱이 지적했다. 예방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애틀란틱은 이런 이유로 예방전쟁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조지프 J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센터장은 3일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예방 전쟁'이라고 하면 부당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어 이를 촉발한 미국의 윤리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회가 이를 비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그가 주장했다. 콜린스 센터장은 북한을 상대로 한 예방전쟁이 ‘죽을까 봐 두려워 자살을 선택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정부는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국 구도 속에서 지난 6개월간 중요한 입법 실적을 단 한 건도 올리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백악관은 내전 상황이다. 레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숀 스파이서 대변인 등이 쫓겨났다. 이들을 몰아낸 트럼프의 측근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31일(현지시간) 취임 10일 만에 낙마했다. 신임 존 켈리 신임 비서실장이 취임 첫날 군기 잡기 차원에서 스카라무치부터 손을 봤다.트럼프 정부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북한 등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 혼란 속 전 세계 위험 증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포위돼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법안 의회 통과를 계기로 미국 외교관을 대거 추방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미·러 양국이 신냉전 시대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강구할 예정이다. 미·중간 통상 전쟁도 곧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정부는 국내외에서 동시 다발로 터지고 있는 지뢰밭을 헤쳐가야 할 입장에 처했다. 문제는 국내 정책 분야에서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고, 대외 정책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방안이 전쟁이라고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가 전쟁 상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는 북한이라고 서방 언론이 보도했다.◆워싱턴의 기능 마비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동시 다발 도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조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워싱턴이 기능 마비 상태에 빠져 이 같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이 강조했다. WSJ은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처럼 허약해 보이고, 관심이 분산돼 있으며 궁지에 빠져있으면 국제적인 현안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게 마련이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적들은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있으면 과감한 도전 충동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오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미국 대통령 역시 국내 정책 분야에서 궁지를 벗어나려고 해외에 눈을 돌릴 수 있다고 WSJ이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객전도’(wag the dog) 전략을 동원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결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지 않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해외에서 희생의 제물 찾기미국의 언론 매체 ‘슬레이트’(Slate)는 이날 ‘어찌할 도리가 없는 트럼프는 위험한 트럼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내에서 득점할 수 없는 트럼프가 해외에서 영광을 노릴 수 있고, 그것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슬레이트는 “군사 행동은 트럼프가 열망하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가 이미 지난 4월에 시리아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한 차례 재미를 봤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 이외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유일한 사례가 시리아에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었을 때이다. 해외에서 전쟁을 위해 미군을 파견할 때에는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국민의 눈에 비치게 마련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군사 작전을 감행하려 해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곳이 눈에 띄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의 백조’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전개하도록 명령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얘기하는 것은 끝났다”고 선언했다.슬레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전쟁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좌절감에 빠져들수록 전쟁의 위험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반도 긴장 고조와 트럼프영국의 언론 매체 인디펜던트(Independent)는 “북·미간 긴장이 고조는 트럼프가 미국 내 갈등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치인은 전쟁을 위해 병력을 투입할 때 명성을 얻거나 그 정반대로 명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적 관심을 돌리려고 먼 곳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미국인이 동점심을 보일 리 없어 ‘악역’의 적임자라고 이 매체가 주장했다. 그런 김정은이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면 그를 공격할 명분이 생긴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kuk@segye.com

다음달 초 국면전환용 개각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애지중지하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고, 지지율 급락으로 흔들리는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안정’에 무게를 두려는 것에 대해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여자 아베’를 끝까지 못 지킨 아베아베 총리는 28일 이나다 방위상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나다 방위상이 방위성의 감독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그동안 숱한 자질 논란에도 이나다 방위상을 감싸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아베 총리가 다음달 3일 국면전환용 개각을 단행할 때까지 버티다 자연스럽게 방위상을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중도 사퇴는 이나다 방위상의 정치 경력에도 흠집이 될 수 있으며, 그를 임명한 아베 총리에게도 ‘임명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더 큰 타격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늦게나마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투’ 내용이 담긴 남수단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자위대의 ‘일일보고’(일보) 문서를 방위성이 은폐한 것에 이나다 방위상이 가담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나다 방위상은 28일 사퇴 기자회견 때 “일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없다”고 부인했지만 같은 날 발표된 방위성 방위감찰본부의 감사 결과에는 “간부가 이나다 방위상에게 일보의 존재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담겼다.방위성은 일보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했다. 문서가 이미 폐기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지난해 7월 남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가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일보에 포함돼 있었다. 그해 말 일본 정부는 PKO 부대에 무기 사용 임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방위성 내 통합막료감부에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육상자위대에도 이 문서가 보관돼 있는 것이 발견됐지만 육상자위대 측은 이를 공표하지 않기로 했고, 이 보고를 받은 이나다 방위상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보고를 받은 이후 이나다 방위상이 국회에서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거짓 답변 논란도 불거졌다.방위성 문서 은폐 의혹을 서둘러 덮으려던 아베 총리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조만각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폐회 중 심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나다 방위상을 임명한 책임을 아베 총리에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이나다 방위상의 사퇴를 이유로 심의 계획을 취소하기도 어렵다. 그랬다가는 국민의 실망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극우 성향인 이나다 방위상은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행정개혁담당상, 자민당 정조회장, 방위상 등을 맡으며 출세가도를 달려왔다. 지난해 말에는 현직 방위상 최초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그는 올해 초에는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의 당사자인 ‘모리토모 학원’과의 관계를 부정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 사죄하기도 했다. 또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되찾아야 할 정신’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칙어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교육 이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국회가 결의를 통해 폐기한 것이다.이나다 방위상은 이달 초 치러진 도쿄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에 나섰다가 “자위대로서 부탁하고 싶다”고 말해 자위대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논란은 자민당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때도 자민당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아베 총리가 감싸줬다. 하지만 일보 은폐 묵인 의혹까지 겹치자 아베 총리의 감싸기도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안정이냐 쇄신이냐…두 마리 토끼아베 총리는 다음달 3일쯤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재집권 이후 70% 안팎을 유지하던 내각 지지율이 최근 몇 달 새 급락하면서 20%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심이 돌아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오만함’이다. 각료들의 잇따른 실언과 문제 행동으로 국민의 실망감이 커졌다. 아베 총리의 불성실한 국회 답변 태도, 법안의 국회 강행처리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해 아베 총리가 개각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 쇄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 줄곧 자리를 지키며 정권을 지탱해 온 ‘골격’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임시킬 방침이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몫인 국토교통담당상도 유임될 전망이다. 따라서 젊은 인재의 깜짝 등용 등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한다고 해도 개각 폭이 작은 만큼 신선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새 얼굴을 대거 발탁하는 것도 위험부담이 크다. 임명 이후 야당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료 경험자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결국 안정과 쇄신은 두 마리 토끼인 셈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야 두 마리를 다 잡고 싶겠지만, 둘 다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아베 총리가 개각을 단행하고도 지지율 회복에 실패한다면 자민당 내에서도 사퇴 압력이 커질 수 있다.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의 무혈 입성이 가능해 보였던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도 이미 혼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최근 산케이신문 조사에서는 ‘지금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결선 투표에서 아베 총리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인물이다. 내년 9월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그는 최근 아베 총리의 독자적 개헌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민주당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미국 민주당도 이날 ‘베터 딜’ (Better Deal)이라는 제목의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베터 딜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작명이다. 한·미 양국의 진보 정권과 정당이 밝힌 경제 정책은 발표 시점뿐 아니라 그 내용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닮은꼴이다. 한국에서는 이 경제 정책이 실제 이행되는 로드맵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이어서 이 정책은 내년도 중간 선거 등을 겨냥한 대국민 공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미국에서 민주당이 밝힌 경제 정책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다만, 양측이 밝힌 경제 정책이 진보 포퓰리즘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정책 성공 여부는 차기 집권을 노리는 미국 민주당에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참석자가 전원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사람 중심 vs 일하는 미국인 중심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병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소득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늘여나야 한다는 것이다.미 민주당도 ‘일하는 미국인’ (working American) 중심의 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21세기의 격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득이 보장되고,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미 민주당이 밝혔다.미국 민주당은 7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베터 딜’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수 차례 여론 조사를 통해 미국인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게 안정되고, 소득 상승이 이뤄지는 일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민주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를 강조하면서 삽질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최저 임금 1만 원 vs 15 달러 한국 정부는 숱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 최저 임금 시간당 1만 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하려면 소득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고, 시급 1만 원이 보장돼야 가처분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강조했다.미국 민주당은 시급 15 달러(약 1만 6700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현재 7. 25달러이다. 미국 민주당은 최저 임금을 현재보다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미국에서도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 몰고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 임금 부담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지 여부를 놓고 경제 전문가들이 엇갈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최저 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은 대표적인 진보 포퓰리즘 정책이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번 대선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파 포퓰리즘에 밀려 패배의 쓴 잔을 들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미국 진보 성향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 최저 임금 15달러라는 포퓰리즘 공약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게 미국 민주당의 결론이다.◆일자리 창출 기업 세제 지원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에 비례하는 세액 공제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줄 때 세금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미국 민주당은 10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미 민주당은 신규 노동력을 충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할 때에도 세액 공제 조치 등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고용 확대를 위한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해 연방 정부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중소 기업 지원 vs 대기업 독점 규제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중소 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불공정한 경쟁 질서와 과도한 경쟁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기업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미국 민주당은 독과점 규제와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에서 맥주 제조업체는 2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 미국 전역과 해외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 항공사도 4개에 불과하다. 독점 체제로 인해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미국인이 82%에 달한다. 미국 민주당은 독점규제법을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대형 기업의 횡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공모한 의혹을 파헤치면서 트럼프 측근 인사들의 금융 거래를 조사하는 등 수사의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뮬러 특검의 칼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뮬러 특검의 공격을 막아야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워싱턴 최고의 칼잡이 뮬러 특검뮬러 특검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12년 동안 역임한 워싱턴 최고의 칼잡이다. 그는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캐기 위해 트럼프 측에 이메일 등 증거물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 소환 대상 중에는 트럼프 주니어, 쿠슈너 선임 고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측 간 금융 거래 및 자금 세탁 연루 여부 등에 대한 뮬러 특검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뮬러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의 정보 기관은 트럼프 측과 러시아 간 통신 감청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증거물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이 추진될 때에 범법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뮬러 특검의 전방위 수사뮬러 특검은 러시아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을 해킹해 클린턴 후보 측 존 포데스타 선대위원장 등의 이메일 내용을 빼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측 인사들이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주니어, 쿠슈너 선임고문 등과의 면담한 내용 등을 캐고 있다. 뮬러 특검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전에 뛰어들기 이전에 러시아 측과 비즈니스 거래를 한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가 지난 2008년에 플로리다의 저택 등을 러시아 부호에 매각한 과정 등이 모두 수사 목록에 들어 있다.뮬러 특검은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 측 인사들과 접촉한 내용 파악에도 나서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나포트는 러시아 측의 자금 세탁에 연루됐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으려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전격 해임했는지 여부도 특검이 밝혀낼 예정이다. 이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사법 방해’ 혐의와 직결돼 있다. ◆트럼프의 운명은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및 측근의 범법 행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러시아가 민주당의 이메일을 해킹하는데 트럼프 캠프가 도움을 줬다면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미국의 대선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뮬러 특검은 또한 러시아 스캔들 전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증인 협박, 위증 교사 등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뮬러 특검은 수사를 통해 범법 행위를 확인하면 연방대배심 소집을 요구하고, 관련자의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기소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라고 ‘복스’가 보도했다.◆트럼프, 뮬러 특검 깎아내리기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뮬러 특검을 해임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실제로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할 권한이 있어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뮬러 특검을 자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을 해고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일치된 견해이다.트럼프 측은 뮬러 특검을 해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뮬러 특검 깎아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폭스 뉴스 인터뷰를 통해 “뮬러와 코미 전 FBI 국장이 아주, 아주 친구이고, 이들 모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용했던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뮬러 특검팀의 일부 직원이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전력이 있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뮬러 특검이 민주당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측 주장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출범 6개월을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안팎으로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의 강력한 국정운영 기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정의제로 제시했던 ‘오바마케어’(국민건강개혁법) 폐기와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 도입은 지지부진하다.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선도하는 영향력은 극히 짧은 기간에 상실했다. 언론이나 의회와의 허니문은 일시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어려움은 ‘러시아 스캔들’ 등 자체의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정치력의 부재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불만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불화를 겪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력 실종이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제기에도 공화당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상원의 트럼프케어 도입 실패 직후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여름휴가도 가지 말라”며 “(트럼프케어 입법화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한때 포기를 선언했던 트럼프케어 도입을 위해 다시 표결에 나서기로 했지만, 법안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상원의원 출신인 세션스 장관은 지난 3월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됐다는 비판을 받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행보 때문에 백악관의 러시아 스캔들 대처에 어려움을 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었다. 지난 22일엔 숀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 임명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이 사임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드러냈다. 최고통치권자가 여당 소속 의원과 각료에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을 지속한다면 난국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은 공인의 의무 위반?’일본의 한 여성 국회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첫 아이 임신 소식을 알렸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스즈키 다카코(鈴木貴子·31) 중의원(무소속)은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첫 아이 임신 소식을 공개했다가 “(임기 중 임신은) 직무 유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 의원은 ……”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스즈키 의원은 이틀 뒤인 지난 14일 “임신이 그런 것들(의원의 책임 등)을 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에는 승복할 수 없다”는 반박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임신 사실은 공개했지만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는 아니었다.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공적인 존재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가 권리로 인정되는 임금노동자와 같은 처지는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 인권인 임신과 출산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풍조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미우라 마리(三浦まり) 조치대 교수(정치학)는 “임신을 공개한 스즈키 의원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받는데, 밤 모임을 여기저기 다니는 남성 의원의 ‘육아 유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여성 의원에 대한 비판은 유권자 자신의 목을 조른다”며 “다양성이 없는 의회에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여성 의원의 임신에 대한 ‘직무 유기’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도쿄 신주쿠구의 스즈키 히로미(鈴木宏美·33) 구의원은 두 차례 출산으로 4년 전과 지난해 4개월씩 출산 휴가를 썼다. 첫 출산 휴가 때는 포스터에 모욕적인 낙서가 있었고 ‘배신’, ‘사직해야 한다’ 등의 메시지도 받았다. 두 번째 출산 휴가 때는 지역의 여름 축제 때 얼굴을 내밀었다가 동료 남성 의원으로부터 “휴가 중이면서도 선거 활동은 하는 것이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일본에서는 의원에게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 등에 근거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 제도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2000년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53) 참의원(자민당)이 출산을 위해 3일 동안 국회를 결석한 것이 계기가 돼 출산 휴가가 인정됐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사무국에 의하면 그동안 모두 12명이 최장 3개월의 출산 휴가를 얻었다.광역지자체 의회의 경우 출산 휴가 규정이 정비돼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의회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1741개 의회 중 416개 의회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사진=스즈키 다카코 일본 중의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