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와 후속 법안 마련을 놓고 미국 정치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카는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과 청년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8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시행됐다. 한인 1만여 명을 포함해 혜택을 보고 있는 이들만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 6월 이전 미국에 입국한 이들이 대상이어서 다카 수혜자들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머문 이들이다. 사실상 미국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방침을 항의하는 시민들◆다카 전격 폐지로 논란 야기한 트럼프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갖는 게 우선”이라며 다카 폐지를 선언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 불법체류 청소년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카 프로그램 유지를 시사했던 발언을 번복한 셈이다.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죄가 없다”며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고 말하곤 했다. 취임 초에도 다카 폐지 여론을 수렴하고 있을 때 맏딸 이방카가 프로그램을 유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격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공화당 소속으로 의회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다카 폐지를 반대하는 등 곧장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더 거셌다. 다카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20여개 주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연방정부와 싸움을 예고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트럼프-민주당 합의설, 그리고 부인며칠 뒤인 13일 반전이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카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가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고 이같은 신속한 후속 법안 도입에 공감했다. 민주당의 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여야가 다카 대상자 보호 법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멕시코 장벽을 제외한 국경 안보 방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안보 예산 증액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고, 다카 후속 법안 도입에 민주당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공화당 일부와 보수세력은 일제히 민주당과 합이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공화당과 보수 세력의 반대 때문이었을까. 다시 상황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14일 아침 이같은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어젯밤 다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합의의 대가로 심각한 국경 보안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실하고, 학력이 높고, 교양 있는 젊은이들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군에서 복무하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을 내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나?”고 물었다. 이어 “그들(불법체류 청년)은 어린 시절 부모가 데려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 청년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더라도 추방을 유예하도록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포기설이 불거지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장벽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지지자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방침을 비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향후 전망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주당과 연방부채 시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등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앞으로도 직접 협상을 통해 민주당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USA투데이는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민주 양당 의회지도자들이 의외의 합의물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론도 다카 수혜자 구제에 우호적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인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도 좋다는 비율은 54%에 달했다. 시민권을 주지 말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만 보장하자는 제안에는 19%가 동의했다. 추방에 동의한 비율은 12%, ‘모른다’고 응답한 이들은 15%였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밀어부치고, 사태를 방치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인 다카를 폐지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된 구제 프로그램을 도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브랜드 창출이 절실하기 때문이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양국의 북한 공격으로 북한을 점령한 뒤에 북한에서 발생할 폭동이나 반란 사태에 대비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2011년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리비아 사태 개입을 모델로 한 ‘전후 북한 통치 전략’을 극비리에 수립했다고 영국과 미국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더 선’ (The Sun)은 이날 ‘북한의 폭동 사태’(North Korean Insurgency)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군들과 참모진이 북한 점령 이후에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광적인 폭동 사태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요커’(New Yorker)도 지난 6일 ‘북한과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보도했다.알모니터(Al―Monitor)의 기자인 로라 로젠(Laura Rozen)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싱크탱크 자문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과의 전쟁 이후 일어날 사태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더 선이 전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점령했을 당시에 무장 폭동이 일어났던 교훈을 참고하고 있다고 로젠 기자가 강조했다. 로젠 기자는 “생·화학무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의 잔당 세력이 주도하는 폭동을 제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많은 이해가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더 선은 “김정은의 핵무기로 인한 칼날 같은 긴장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경우를 가정해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 점령 계획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남·북한에서 엄청난 희생이 발생하겠지만 곤궁한 스탈린식 국가인 북한이 쉽게 붕괴할 것으로 군사 자문관들이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32번째로 방문한 뒤 돌아온 일본의 레슬링 선수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는 일본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더 선이 전했다.미국의 뉴요커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2개의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 트럼프 정부가 물리적 수단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 이를 방해하면 북한이 보복에 나섬으로써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퇴역 장군과 군사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뉴요커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먼저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미국이 미국인 소개령을 내리거나 항공기, 장비, 병력 및 심지어 핵무기를 한국에 들여오면 북한은 전면적인 침공을 막으려고 선제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왼쪽)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EAP연합뉴스뉴요커는 “전쟁이 발발하면 최소한 1개월 이상 전투가 벌어지고, 몇 주 동안 더 그러한 상황이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리 럭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뉴요커에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약화하고,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많은 병력을 동원해 재래식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럭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뉴요커는 “북한이 결국에는 패전하고, 김정은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고 장군들과 군사 분석가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IISS의 마크 피즈패트릭 사무국장은 “북한 점령 이후에도 쉽게 평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래식 전투가 미국이 중동과 남아시아에서 경험했던 폭동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즈패트릭은 “미국의 침공 이후 1개월 이내에 무너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나 2개월 이내에 붕괴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처럼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주민은 김씨 왕조를 신격화하고, 미국인을 악의 원천으로 여기도록 세뇌됐다”고 강조했다. 피즈패트릭은 “북한 정권과 무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많은 워게임이 마련돼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쉽게 점령했다가 그 이후에 발을 빼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져들었고, 이와 동일한 사태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군사 개입론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뉴요커가 전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의 개입 여부도 미국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핵무기를 들고 질주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이 수소 폭탄 실험이었다는 게 백악관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북한은 P5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6번째 수소 폭탄 보유 국가로 사실상 등극했다. 수소 폭탄은 원자 폭탄과 비교하면 수십 배∼수백 배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는 그런 김정은에 맞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최신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가 줄곧 추구해온 비핵화를 포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미국 정부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운전대를 잡은 핵 기관차는 지금 전속력으로 마주 보고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 간 핵 치킨 게임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신 상태’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구촌의 존망이 걸린 질문미국의 언론 매체 ‘베니티 페어’(Vanity Fair)는 ‘트럼프가 김정은만큼 제정신인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 매체는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결은 등골이 오싹한 이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공통의 바람이 있지만, 김정은 또는 트럼프가 다른 쪽이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며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오판을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본능’(gut)이 ‘이성’(head)에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변덕스러운 결정이 나오고, 심지어 보다 심각한 인도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핵실험 준비 문건 서명하는 김정은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한 화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 준비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연합북한 핵 문제가 현재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 등의 끝없는 비이성적인 결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그랜드 바게인’을 추진하다가 이를 조지 W. 부시 정부에 넘겼다. 부시는 이를 걷어차 버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북한 목죄기에 나섰다. 부시의 뒤를 이은 오바마는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북한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했다. 북한이 이제 수소 폭탄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까지 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김정은에 대한 평가국제문제 전문가인 톰 월시는 8일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기고문을 통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말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은 김정은과 트럼프에 동시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미치광이처럼 나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는 게 미치광이 이론이다. 월시는 “김정은과 트럼프가 지금 미치광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시는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가 모두 충동적이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인물이며 국제 규범에 도전하려 든다”고 강조했다.월시는 “김정은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면서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행태와 모험 정신을 보이는 더욱 위험한 인물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미국 MIT의 정치학 교수인 비핀 나랑(Vipin Narang)은 8일 자 워싱턴 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정도로 비이성적인 인물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나랑 교수는 “김정은이 죽음을 동경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핵전쟁 위협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김정은의 목적이 체제 보장과 생존 유지인데 그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나랑 교수는 “김정은이 잔인할 정도로 이성적이다”면서 “김정은의 핵무기는 적의 정권 교체 시도를 막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면서 “군사 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협의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며 여전히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워싱턴 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그재그로 대북 정책을 취했지만, 군사 옵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WP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해 궁극적인 협상 타결의 가격을 너무 올려버렸고, 현재로써 협상은 불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대북 경제제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과 함께 살아가거나 대북 선제 타격을 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워싱턴 세인트존스 교회에서 허리케인 ‘하비’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도중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두고 보자”(We’ll see)고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하스 회장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여서 필요하다면 핵 프로그램을 위해 인민을 굶길 것이기 때문에 제재는 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미국에는 2가지 선택이 있다”면서 “군사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를 통한 억제를 조합해 미사일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거나,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벽하게 보유할 때까지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도발은 상수이고, 미국의 대응이 변수이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언론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동원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라 그 확률이 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선제 타격 가능성은 0%미국의 시사 종합지 ‘타임’은 5일 ‘북한과 전쟁을 말하는 주장은 주장도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은 미국이 생각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우리가 군사 옵션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중반과는 달리 지금은 군사 행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타임은 “북한이 은둔의 국가이고, 군사 장비를 지하 터널이나 동굴 등에 숨겨 놓고 있어 미 펜타곤은 그 소재지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와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함에 따라 선제 타격을 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타임은 “김정은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잠사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어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선제 타격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핵실험 준비 문건 서명하는 김정은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한 화면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 준비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라일 골드스타인 미국 전쟁대학 교수는 타임에 “북한이 서울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동의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케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CNI) 국장은 미국의 시사 전문 매체 ‘더 위크’에 기고한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면 폭격기, 항공모함, 공격용 잠수함 등을 대거 증파하고, 미사일 방어망 전진 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모르게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이 이런 공격 준비를 하면 먼저 선제공격 명령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100%의 성공 확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전 호주 총리, 전쟁 확률 20∼25%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아시아 서사이어티 정책연구소 회장)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35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면밀히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제2의 한국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현실을 보면 갈수록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까지 많은 분석가는 제2 한국 전쟁 확률을 5% 정도로 봤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20∼25%로 올라갔다”고 분석했다.러드 전 총리는 북한이 ‘수소 폭탄’ 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러드 전 총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 시설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은 전쟁 나름의 논리로 움직이고, 위기에도 자체 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노무라 증권은 35%, 전 영국 제독은 50%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기 이전인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전쟁 발발 확률을 35%로 분석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의 권영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궁극적으로’ 한국 전쟁이 터질 확률을 이같이 제시했다. 노무라 증권의 알라스타 뉴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타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서지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 확률을 15%로, 전쟁이 날 확률을 5%로 잡았다. 로드 웨스트 전 영국 해군 제독은 지난달 10일 영국의 데일리 스타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전쟁할 가능성이 50대 50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쇄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맨 출신다운 특유의 ‘동물적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최첨단 무기 구매를 허용해 주었다고 연일 선심을 쓰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매우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십억 달러의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다. 백악관은 “(한·미) 양국 정상이 국방협력을 통해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계획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나 두 정상 간 통화에서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승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해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최첨단 무기의 판매 허용 얘기를 꺼냄에 따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에 팔려는 무기가 무엇인지 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안보 전문 언론 매체인 ‘디펜스 원’(Defense One)은 5일 ‘북한에 맞서도록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팔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측이 판매를 희망하는 무기의 리스트를 공개했다.지난달 31일 강원 필승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한 미 해병대 F-35B 전투기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전투기와 전폭기한국과 일본은 5세대 F-35 합동 타격기(Joint Strike Fighter)를 구매했다. 한국은 F-35s 40기를 도입할 예정이고, 내년에 첫 선적분이 한국에 도착한다. 일본은 이미 자체적으로 40기의 F-35s를 제작 중이라고 디펜스 원이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또한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공군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기로 했다.디펜스 원은 미국이 그 다음번으로 판매하려는 무기는 ‘제너럴 아토믹스 어벤저 드론’(General Atomics Avenger Drone’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GAA 드론은 프로펠러식 드론과 비교할 때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게 비행하면서 3000파운드(약 1360kg)의 탐지기와 폭탄을 수송할 수 있다. GAA 시스템 개발팀을 이끄는 데이비드 알렉산더는 이 드론이 오랜 체공 시간과 탐지 능력으로 인해 북한과 같은 나라를 정찰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디펜스 원이 전했다.General Atomics Avenger Drone◆미사일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한· 미 양국이 지난 2012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보유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다.디펜스 원은 “한국이 미사일 탄두 중량을 1t까지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매체에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한·미 양국의) 억지력과 방위 능력을 제고하면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점점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펜스 원은 “미국은 무기고에서 보다 강력한 폭탄과 미사일을 한국에 신속하게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지상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사진=연합뉴스◆미사일 방어망(MD)미사일 방어망 강화 작업은 한국보다는 일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8년도 예산안에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SM-3 블록 2 요격기, PAC-3 MSE 요격기 구매 비용을 배정했다. 일본은 특히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루마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다. 주한 미군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한국에 배치한 데 이어 일본이 사드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한국의 전술 핵무기 재반입디펜스 원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가장 극적인 조처가 미국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는 저강도 핵폭탄 등으로 MGR-3 리틀 존 대포 등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디펜스 원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국 의회 증언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이 매체는 “전술핵 재배치는 도발적인 조처로 북한을 적대시하는 동시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을 제기했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전술 핵무기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그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 CNBC 방송은 4일(현지시간) “세계는 지금 동북아에서 발발할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백악관의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시도가 끝났다는 것”이라며 “북한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외교로 풀릴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전했다. CNBC는 “세계는 지금 공개된 전쟁터에서 진짜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도 이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한 뒤 군사 옵션을 포함한 전방위 대북 압박 수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이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좁혀지는 군사 옵션포린 폴리시는 매티스 장관이 철저하게 준비한 성명 형식으로 군사 옵션의 분명한 윤곽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지는 “북한의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군사 시설만을 목표로 삼은 공격 작전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FP는 또 “매티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규모로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미국령, 동맹국에 ‘어떤 위협’(any threat)을 가해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의 ‘어떤 위협’이 공격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FP는 ”미국 정부의 성명을 해석하면 북한이 단순히 말로 위협하는 것도 ‘어떤 위협’의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매티스 장관이 북한의 ‘어떤 위협’을 내세운 것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 차원의 공격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이 먼저 위협을 가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정권이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 공격 발언을 했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선 것도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FP가 지적했다.매티스 장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면서 동사를 가정법이 아니라 미래형 (will be)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을 실제로 코너에 몰아 넣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FP는 “지난 48시간 사이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무력시위’ 차원에서 지난 8월 17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편대(4대)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평택=사진공동취재단◆구체화되는 선제 타격 시나리오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NI)는 이날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한반도 전쟁에서 미 공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펜타곤은 F-22 랩터, F-35 합동타격기(Joint Strike Fighter)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등 스텔스기를 집중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 해군은 전함과 잠수함을 투입해 북한의 방공망과 지휘·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북한이 한국 등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지 못하도록 개전과 동시에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 타격에 맞서 재래식 무기 또는 핵무기로 서울을 향해 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F-35 스텔스기를 투입하면 구형의 북한 방공망을 신속하게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SD-300 초기 방공망을 복제한 KN-06 방공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방공망의 운영 범위는 150㎞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방공망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다. 이 장사정포는 지하 동굴 등에 숨겨져 있고, 전쟁 시작 몇 시간 내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공습 작전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해상 배치 이지스 미사일 요격 편대를 가동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지상 배치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무력화 작전에 동참한다.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도 한국이나 일본 국민 수십만 명의 생명이 걸린 도박이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사태에 직면해 남 탓만 하는 특유의 통제 불능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뒤 약 10시간이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현지시간)에 트위터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 글에서 늘 하던 대로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다가 드디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이 북한과 유화정책(appeasement)을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과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유화정책이라고 규정한데 대해 화들짝 놀랐다. 유화정책은 현상 타파를 노리는 상대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비굴하게 상대방을 달래며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정책을 뜻한다. 외교 분야에서 이 단어는 실패한 대외 정책을 극도로 경멸할 때 사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 단어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핵폭탄’을 던졌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평가이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짜증트럼프의 트위터 글을 세 개로 나뉘어 있다. 그는 첫 번째로 띄운 트위터 글에서 일단 북한 핵실험 얘기부터 꺼냈다. 트럼프는 “북한이 중대한 핵실험을 했다”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미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두 번째 글에서 “북한은 깡패(rogue) 국가이고, 중국에 커다란 위협이며 당혹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중국이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만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세 번째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대북 유화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이 트위터의 글을 “그들은 오로지 하나만 알고 있다”고 끝을 맺었다. 미국 언론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이 아는 하나가 무엇인지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뉴욕 타임스(NYT)는 ‘북한 핵 실험 이후 트럼프가 한국에 가장 심한 얘기를 아껴두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 화살을 돌린 트럼프의 트위터 글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수사적 정점은 한국을 겨냥한 대목”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유화 정책’을 얘기한다고 나무랐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새로운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트위터를 통해 눈에 띄게 거친 입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검토하는 등 북한에 대처하는 데 긴요한 한·미 협력 관계를 약화하려 하고 있다고 NYT가 강조했다.북한 등과 전쟁 준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한 뉴스위크 표지◆유화정책 규정은 모욕세계 외교사에서 유화 정책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영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에 유화정책을 취했다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은 독일의 군비 확충, 오스트리아 점령 등에 눈을 감았고,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을 모른척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독일과 이탈리아 비위 맞추기, 달래기, 양보, 무마 정책은 2차 세계대전을 잉태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유화정책은 실패한 대외 정책의 대명사이다.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체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NYT에 “문 대통령이 미국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아직 호통을 들을 만 한 어떤 유화정책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엘리 라트너 전 백악관 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라트너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와 협조를 모색하는 대신에 그 모든 나라를 공격하고 나섰다”면서 “이것은 정말 막가자는 식이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줄 맨앞)과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한·미 FTA 폐기 위협트럼프가 북한 핵실험의 거센 후폭풍 속에 한·미 FTA 폐기 협박을 가하는 것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일제히 트럼프 정부가 이 협정을 폐기하려는 데 대해 강도 높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CNN에 출연해 “한국이 직면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한·미 FTA 협정 폐기는 정말로 당혹스런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민주, 텍사스)은 ABC 방송에 출연해 “지금이 한국과 무역 전쟁을 할 때이냐”고 반문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한·미 FTA의 폐기는 심대한 지정학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데 부정적인 전략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 등과 전쟁 준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한 뉴스위크 표지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을 극도로 혐오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스위크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오의 대상이 미국 언론인데 반해 김 위원장은 북한이 아닌 한국 언론이 그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저주를 퍼부어대지만, 직접적인 보복 조처를 내리지는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는 달리 한국 언론사 사주와 기자에 사형을 선고하는 ‘보복’에 나섰다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북한의 위협뉴스위크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한국 언론사 사주와 기자를 협박한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북한은 영국 출신 전·현직 기자가 북한 주민의 최근 생활을 상세하게 쓴 책을 소개한 한국 언론사의 사장과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재판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두 놈의 영국 기자 나부랭이들이 써낸 모략 도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다니엘 튜더, 제임스 피어슨이 쓴 ‘조선자본주의공화국’. 북한은 이 책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악랄하게 헐뜯고 왜곡 날조한 궤변으로 꾸며져 있다”고 비난했다.북한이 문제로 삼은 책은 로이터통신 서울 특파원 제임스 피어슨과 이코노미스트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대니얼 튜더가 8월에 발간한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다. 이 책에는 ‘맥주 덕후 기자와 북한 전문 특파원, 스키니 진을 입은 북한을 가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조선중앙통신은 이 책에 대해 “놈팽이들이 2년 전에 탈북자 쓰레기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의 망발을 모아 써낸 것”이라며 “우리의 현실을 악랄하게 헐뜯고 왜곡 날조한 궤변들로 꾸며져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이 책을 소개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매문가들은 이 모략 도서에 근거해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돈의 힘이 더 막강하게 작용하는 나라’,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제라도 신분 높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악설들을 마구 늘어놓으며 그것이 사실 되는 것처럼 북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부담 없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입문서라는 수작질까지 해댔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형법 제60조에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한 자는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에 이르기까지 극형에 처한다고 명백히 규제돼 있다”며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의 김정은 따라 하기뉴스위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슷하게 비판적인 언론을 매도하면서 많은 언론을 지칭해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트위터를 통해 “가짜 뉴스 미디어(망해가는 뉴욕 타임스, NBC, CBS, CNN)는 내 적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적이다!”고 공격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게으른 소년’(Lazy Boy’이라고 부른 뉴스위크 표지뉴스위크는 “트럼프가 최근에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대중 집회를 이용해 다시 한 번 언론을 공격했다”면서 “그가 기자들을 ‘혐오스러운 인간’(sick people)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국가 분열의 원천’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그들(기자들)은 우리나라를 정말로 싫어하고 있다”면서 “나는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한 뉴스위크 표지북한 당국이 특정 기자의 이름을 들어 위협을 가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 집회에서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폴리티코의 벤 슈레킨저 기자 등을 지목했다고 뉴스위크가 전했다.트럼프의 아들 에릭 트럼프도 부친이 주도하는 언론과의 ‘성전’(聖戰)에 참전했다. 에릭 트럼프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한 개인(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미국과 북한의 언론미국에서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제1차 수정헌법의 정신에 녹아 있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에서 언론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언론을 국가 지도부의 ‘애완용 강아지’(lapdog)로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뉴스위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론관을 소개하면서 게재한 북한 노동신문 (사진: 뉴스위크)뉴스위크는 “북한에서 출판은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집권 노동당과 국가 지도자 김정은의 이념을 의심의 여지 없이 지원하는 선전 도구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인 언론 환경에 있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서 외국 또는 독립 언론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뉴스위크는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가 지적한 대로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은 징역형에 처하는 범법 행위”라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총선거 카드를 언제 꺼낼 것인지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4년)는 내년 12월까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총리가 임기 만료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완전히 백지”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달 해산’, ‘내년 봄 해산’, ‘내년 9월 이후 해산’ 3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일 보도했다.◆시나리오 1: 이달 해산=중의원 보궐선거 회피가장 빠른 중의원 해산 예상 시기는 오는 25일 소집될 예정인 임시국회 초반이다. 이는 다음달 22일 3곳(아오모리4구, 니가타5구, 에히메3구)서 치러질 예정인 중의원 보선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3곳 모두 집권 자민당의 현직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선으로 아베정권은 전승을 거둬야 본전이다.하지만 보선이 치러질 에히메3구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을 계획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와 가까워 보선은 격렬한 여야 대결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니가타 선거구에서는 민진당 등 야당 4당이 추천한 무소속 후보에게 자민당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에, 니가타5구도 안심할 수 없다. 여당 간부는 “이긴 선거를 내주는 것만큼 정권에 타격이 되는 것은 없다”며 위기감을 숨기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이번 보선에서는 자민당의 1패가 크게 주목받을 수 있지만 289개 소선거구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진다고 해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때문에 여당 내에서 이달 임시국회 초반 해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 이후 내각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했고, 같은 달 이바라키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승리한 것도 아베정권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하지만 아베정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개각에서 ‘일하는 내각’을 내걸었는데 임시국회 초반에 해산하면 일하는 방식 개혁 등 간판 정책의 실현을 손 놓는 것이 된다. 게다가 자민당의 의석이 줄어들어 개헌 세력이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이 경우 개현을 포기하더라도 중의원을 조기 해산한다면 정권의 연명을 위해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자민당이 현재 의석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겅우 아베 총리의 구심력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그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우선 중의원 보선 3곳에 전력을 쏟아붓고, 내정과 외교에서 일정한 성과를 낸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 말이나 내년 초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야당의 움직임도 아베 총리의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최대 야당인 민진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은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에 신중한 입장이어서 중의원 선거 때 야권 분열 가능성도 있다. 또 아베 총리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고이케 유리코 도쿄 지사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이 설립한 정치단체 ‘일본퍼스트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국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야당의 태세가 정비되기 전에 해산하는 편이 자민당에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사니리오 2: 내년 봄 해산=자민당 총재 3선 노림수올해 해산하지 않는다면 내년 봄 정기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회 회기 말까지의 사이에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있다. 아베정권의 경제 최우선 자세를 어필하기 쉬운데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같은 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아베 총리는 내년 초 정기국회 때 다른 당의 협력을 얻어 헌법개정원안을 제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계속해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해산 전에 개헌안의 국회 발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3분의 2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미묘한 정세라면 아베 총리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후 해산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간부는 “총리가 개헌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자민당이 개헌안 발의를 강경하게 밀어붙일 경우 차기 중의원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숙원인 개헌을 우선하는 경우, 해산 시기의 판단은 어렵게 된다.2019년 10월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인 것도 변수다. 아베 총리가 증세를 또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내년 봄 이후 해산은 2019년도 예산 편성의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소비세 증세가 중의원 선거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가 역풍을 각오하고 증세 방침을 유지할지, 증세를 연기하고 재신임을 물어 대승을 거둔 2014년 중의원 선거와 같은 수법을 쓸지 주목된다.◆시나리오 3: 내년 9월 이후 해산=새로운 자민당 총재 탄생 가능성아베정권이 안정적일 때는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선을 한 뒤 해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 뒤, 아베 총리 자신도 2021년 9월까지 장기 정권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개헌과 장기정권 양쪽을 모두 노리는 전술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과거에는 아소 내각이 해산을 임기만료 가까울 때까지 보류한 결과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대패해 정권을 내준 적이 있다. 앞으로 아베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민당 총재선거 이후 해산할 경우 ‘임기 만료에 임박한 해산’이라는 인식이 강해진다. 이는 정권이 힘을 잃은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자민당은 새로운 총재를 선출해 중의원 선거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관계자는 “총재 선거 후 해산하는 것은, 새로운 총리에 의한 해산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왕실 일정도 아베 총리의 해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2018년 말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2019년 1월1일 새롭게 즉위하는 일왕의 원호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면 그의 장남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할 예정이다.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앞서 러시아를 찾는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일본과는 군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중·일에 앞서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문 대통령을 맞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푸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태를 푸는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북 협상 중재푸틴 대통령은 1일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만이 현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3∼5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 모임) 정상회의에 앞서 5개 회원국 유력 언론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푸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대규모 (군사) 충돌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보기에 평양에 대한 압박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내 문제를 전제조건 제기 없이 모든 이해 당사국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도발, 압박, 호전적이고 모욕적인 수사(修辭) 등은 막다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긴장의 단계적 해소와 영구 평화 및 안보 구축을 촉진할 한반도 사태 해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중·러 로드맵은 중국의 ‘쌍 중단’(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제안에 기초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 성 샤먼(廈門)에서 열리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 문제 등을 협의한다.◆미국 겨냥한 중·러 공동 전선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조건 없는 대북 협상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일 “러시아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 및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 지역(한반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은 한때 공산권의 맹주였던 러시아가 한반도 이슈에 본격적으로 끼어드는 데 따른 거부감을 숨기고 있다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카네기재단 글로벌정책센터의 통 자오 연구원은 CNN에 “중국이 경제 발전과 군사력 증강에 자신감이 있고, 러시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 국가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보다는 미국을 함께 견제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진정한 트러블 메이커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가 더는 답이 아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 옵션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중국 등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위협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다.◆북-중-러의 3각 게임‘강한 남자’ 푸틴 대통령은 냉전 시대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북한에 옛 소련 당시에 북한이 진 빚 100억 달러(약 11조 2050억 원)를 탕감해 주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제공국가라고 CNN이 강조했다. 러시아는 또 북한에 원유를 수출하다가 최근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당했다.러시아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 아니라 시리아 내전 사태에 군사력 투입, 리비아와 아프가니 탄에서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파워’로 복귀를 꾀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중국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해왔다. 러시아는 옛소련의 붉은 군대 장교 출신인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퇴조해 지난 25년 동안 러시아는 북한에서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CNN이 강조했다.미국 윌슨센터의 제임스 퍼슨 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어느 나라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퍼슨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