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겨냥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양날의 칼 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 전략으로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채택했다는 보도 이후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을 어렵게 하는 미치광이 이론이 위험부담이 있지만 효과적이라는 측과 혼란스러운 미국 외교의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트럼프 “나는 예상가능한 지도자가 아니다”미치광이 이론은 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선보인 전략이다. 닉슨 전 대통령은 베트남전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자신이 휘발성 강하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그려지길 희망했다. 심지어 1969년엔 전략공군사령부(SAC)에 핵폭탄 사용 준비를 지시하기도 했다. 자신이 미치광이인 만큼 베트남전에서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심어줘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닉슨 전 대통령이 채택한 미치광이 이론이 효과를 봤는지는 논쟁사항이다. 그는 반공주의자였만 대통령을 그만둔 1974년까지 베트남전은 계속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듬해인 1975년 베트남은 공산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액 기부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붙인 것은 모욕이 아니라 칭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미 언론이 28일 전했다.사진=AP연합뉴스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치광이 이론을 재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백악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을 상대로 미치광이 이론을 실행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에 일종의 겁을 주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명령했다는 것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으나, 백악관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미치광이 이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대상은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에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양과 대화 여지를 남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책망했다. ‘분노와 화염’ 혹은 ‘로켓맨’ 등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긴장을 높일 수 있는 발언들을 가급적 자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려는 백악관의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의 발언과도 충돌될 정도로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북한을 겨냥해 계산된 것이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관적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평양은 물론 베이징과 모스크바 당국까지 혼란스럽게 하면서 예측불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직접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을 상대로 한 미치광이 이론의 위험성실리를 추구하는 고집강한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이론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골치 아픈 나라인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 뉴욕에 소재한 사립연구소인 ‘더 뉴 스쿨’의 니나 흐루쇼프 교수는 최근 마켓와치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은 ‘앙갚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함께 논의하자는 중국의 쌍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으로서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외 교역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문제는 미치광이 이론의 위험성이다. 데이비드 스트라웁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미국이 군사행동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협상전략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대북 제재를 거두고, 오히려 북한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제재 때문에 핵개발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엔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북한은 199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하고, 2007년 국제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했다. 이어 2009년 핵실험에 나섰다. 미치광이 이론을 전략적으로 채택했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7.10.05 17:09:06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재팬 퍼스트’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일 밤 전화로 북한 문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약 12분간 통화했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두 정상은 현 단계에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중국, 일본 방문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프’(베스트 프렌드)가 됐고,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넘버 1 동맹국’은 일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진보 성향 언론 매체인 ‘네이션’(Nation) 최신호는 저널리스트 팀 셔록이 쓴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응하면서 ‘재팬 퍼스트’ 정책을 따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일 신 밀월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트럼프-아베 브로맨스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유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국이 2∼3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했고, 대북 군사옵션 동원 가능성을 줄곧 예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는 아베 일본 총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네이션이 분석이다. 이 매체는 “아베가 트럼프의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팬’이고, 협력자이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대상이 아베 총리이고, 트럼프와 아베는 북한이 일본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결속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군사 조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직전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대북 제재가 실패하면 군사적인 공격을 단행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대북 군사 공격을 할 때는 괌에 있는 B1 폭격기와 함께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있는 미 해병대의 F-35 전투기가 동원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네이션이 강조했다.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일본 측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에는 일본의 이익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부나카 미토지 전 6자 회담 일본 측 대표는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은 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은 그러한 현상유지 정책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아베의 대북 강경론아베 총리는 지난달 2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 봉쇄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아베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물품, 자금, 기술, 인력 등이 모두 군사 프로그램 가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전면 봉쇄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오는 22일 총선거를 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의 하나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네이션은 “아베의 효과적인 개입으로 문 대통령이 사이드라인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NYT)도 문 대통령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일본 지도자(아베)가 트럼프와 사이에 빛이 샐 틈이 없는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은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와 같은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는 다른 지도자들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아베 동맹 체제는 문 대통령을 사이드라인으로 밀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에 대북 군사옵션을 지지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네이션이 지적했다. 평화주의 행동 단체들은 유엔이 개입해 대북 외교적 접근책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유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0.05 18:16:26

김정은의 도발은 美군수업계를 춤추게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미국의 군수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완결 단계에 곧 진입하게 됨에따라 미 국방부가 미사일 방어망(MD)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그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다. 미 의회는 3일(현지시간)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기와 센서, 해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강화 등을 위한 특별 예산으로 4억1600만 달러(약 4769억4000만 원)를 긴급 배정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국방 예산의 수혜자는 군수업체인 보잉사, 레이시언사, 오비털 ATK사가 될 것이라고 이 통신이 전했다.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아프가니스탄 청문회에서 의회가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4억4000만 달러의 예산 중 4억 1600만 달러를 미사일 방어망 구축 강화 비용으로 지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당초 미 육군의 전시 작전 강화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블룸버그는 “북한이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함에 따라 미 국방부와 의회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의 이번 조처는 미국 국방 예산 증액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올해 10월 1일 시작된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99억 달러(약 11조 350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이지스 어쇼어 (해상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SM-3 블록 IIA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우리가 북한과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6쪽 분량의 국방 예산 편성 변경 계획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긴요한 ‘코브라 데인’(Cobra Dane)이라는 이름의 레이시언사가 제작한 레이더 사용 연장을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레이시언사는 또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인 첨단 SM-3 블록 IIA 4기를 현대화하는 ‘베이스라인 9.2’ 작업을 가속화는 데 드는 1300만 달러의 예산도 차지하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이 해상 배치 요격 미사일은 일본에 배치돼 있고, 북한의 중거리 및 장거리미사일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노스롭 그루먼사가 인수할 예정인 오비털 ATK는 로켓 보조 추진 장치 생산 등을 담당하고 있고, 보잉사는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길목인 알래스카 주에 32기의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곳에 10기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위한 초기 예산으로 47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북한 인민군이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퍼레이드하는 모습미 국방부는 또 현재 모두 44기인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포대를 64기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미 배정된 2억 19000만 달러의 예산에 추가로 800만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 보잉사는 미 국방부로부터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ICBM의 비행경로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시스템 기능 강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트럼프 정부는 또 미국산 무기 수출을 대폭 늘려 미국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무기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올해 1~9월 무기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5조원)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전쟁 불사의 ‘말 폭탄’이 오가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미국 군수업체들의 주가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0.04 15:19:58

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트럼프는 'NRA'에 등 돌릴까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이 경악에 빠졌다. 그럼에도 미국 정치와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크지 않을 미 정치권의 모습을 예상했다. 먼저 새로운 총기규제법이 도입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기소지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총기협회(NRA)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단체이다. 지난 4월 NRA 연례총회에 참석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 고마움을 표해왔다. 그는 “총기 소지 권리는 공공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총기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그런만큼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규제에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상·하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중 총기규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언론과 민주당에서 총기규제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어도 백악관과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미국 네바다주 총기난사 참사 현장 인근에 걸리는 성조기.공화당과 달리 총기규제에 관한 입장은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의 핵심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016년 대선경선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역구인 버몬트주의 정서를 고려해 총기규제에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차기 대선경선에 나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총기규제에 모호한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당분간 정치권에서 총기규제를 완화하려는 목소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앞서 연초부터 일각에서 마련된 총기규제 완화 법안은 지난 6월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가 야구 경기장에서 총격으로 중상을 입으면서 상정이 보류됐었다. 이번 총기난사 사건으로 당장은 총기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여지는 크게 줄었다. 여기에 더해 라스베이거스 총기난사 이후 총기 소지에 관한 입장을 바꾼 유명인사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총기소지권을 주장했던 이들 중 공개적으로 총기규제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미 언론의 보도이다. 결과적으로 언론과 평론가들이 총기규제와 헌법적 권리에 대해 논쟁하는 시간은 더 늘어날 것이지만,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피해는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전망했다.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2017.10.04 11:48:29

트럼프,‘미치광이 이론’ 한국에 우선 적용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한국에 우선 적용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임하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백악관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이 참석한 각료급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겠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미국의 언론 매체 악시오스(Axios)가 2일(현지시간) 단독으로 보도했다. 미치광이 이론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전략으로 대통령이 미치광이여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이미지를 상대국에 심어줘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한·미 FTA 폐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회의에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함께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미 FTA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국 측에 통보하라고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 전략으로 한·미 FTA를 폐기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각료들에게 강조했다고 이 매체가 이날 회의록을 입수해 보도했다.◆백악관 한·미 FTA 대책 회의록△트럼프:(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당신에게 30일의 시간을 주겠소. 당신이 만약 그사이에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 나는 협정을 폐기할 것이오.△라이트하이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3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의 말을 끊으며)△트럼프: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오. 당신이 한국 사람들에게 30일의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하시오. 그 사람(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미쳐서(so crazy) 당장 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말이오. 내가 진짜로 그렇게(한·미 FTA 폐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30일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오. 그런 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을 연장하려고 들 것이 아니겠소.◆대북 정책에도 미치광이 이론트럼프 대통령은 1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도 ‘미치광이 이론’을 동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 2∼3개의 직접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자 즉각 트위터를 통해 틸러슨 장관에게 면박을 주었다. 트럼프는 트위터 글에서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틸러슨에게 ‘리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북한과 대화를 하려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틸러슨 장관이 사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틸러슨 장관을 공박한 것은 미치광이 이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악시오스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트럼프 자신은 이런 평판을 자신의 자산(asset)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동맹국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적성국은 불필요한 자극으로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미치광이 이론 효과 논란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그의 미치광이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 리퍼브릭(New Republic)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인 북한에 미치광이 이론이 먹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 리버브릭은 “트럼프의 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가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수백만 명의 죽음을 감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인물이지만 대북 핵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릴 조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악시오스의 보도 등을 읽을 수 있어 트럼프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뉴 리퍼브릭은 “미치광이 전략은 미국 지도부의 무기력증과 무책임성을 배가할 뿐이고, 협상에서 지렛대가 전혀 되지 못한다”면서 “그것은 그냥 미친 짓일 뿐이다”고 평가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0.03 09:27:51

제2의 한국 전쟁 막아라…'김정은 길들이기' 비법?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2∼3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북·미 대치 상황을 대화 쪽으로 유도하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틸러슨 장관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잇따라 올린 트위터 글에서 “훌륭한 국무부 장관인 틸러슨에게 그가 ‘리틀 로켓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당신의 기운을 아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시사 종합지 뉴요커(New Yorker)는 이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대북 군사 옵션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조야에서 제2의 한국 전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이날 저술가 데이비드 질레스피(David Gillespie)가 제시한 ‘김정은 길들이기’ 비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질레스피가 ‘북한: 왜 김정은을 사이코패스 보스 다루듯이 관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안한 대북 대응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전통적인 억지력 유지전통적으로 억지력(deterrence) 이론은 한 국가가 상대국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목표물로 삼아 공격을 하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만약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영토가 공격을 당한다면 이 이론이 의심의 여지 없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동맹국은 어떻게 되나?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방어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다.냉전 시대 수십 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던 이유는 동맹국간 물샐틈없는 연대 때문이었다.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의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유럽의 동맹국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은 또한 이런 메시지와 목표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밝혀왔다.미국의 동맹국이나 적성국 모두 미국의 이런 메시지에 일말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믿고 있으면 동맹국도 믿게 되고, 적성국도 믿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적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할 수가 없다.◆트럼프의 다른 목소리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의 대북 정책을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에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 이는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고, 미국이 이를 깰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셈이다. 미국의 동맹국이 더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기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김정은이 원하는 바이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해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 한국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또한 핵무기 공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항복을 하라고 한국에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더는 지켜주지 않으면 한국이 항복할 것이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이다.◆사이코패스 독재자의 특징사이코패스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협박으로 굴복시킬 수가 없다. 사이코패스는 파멸시키거나, 고립시켜 놓거나, 보상을 줘 달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이코패스는 과대망상과 보상에 따라 움직인다. 김정은은 미국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자신을 대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을 하고 있다. 핵무기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보험인 동시에 적화통일의 수단이다. 김정은의 전략은 미국과 동맹국간 불신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다.◆김정은은 사이코패스 보스김정은에 대한 접근법은 사이코패스 보스에 대한 대처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그것은 바로 연대(solidarity)이다. 직장에서 보스가 사이코패스이면 모든 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팀원이 단결하면 사이코패스 보스가 팀원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다. 팀원 간 신뢰와 협력이 관건이다.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일본, 호주가 하나로 뭉쳐 있고, 이들 국가 중 어느 한 나라가 위협을 받아도 미국은 자국이 위협을 받은 것처럼 나설 것이라고 김정은이 반드시 믿게 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그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를 깨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의 신뢰를 깨는 트위터 사용은 김정은의 용기를 북돋워 줄 뿐이다. 세계가 핵전쟁을 피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트럼프가 할 수 없다면 미국이 트럼프 없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의 한국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0.02 13:56:27

북·미, 전쟁 위협 속 막후 대화 채널 2∼3개 실체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전쟁 위협을 계속하면서도 막후에서 2∼3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을 가동해온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틸러슨 장관은 대북 대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운을 뗐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전한 미국 입장에 대해 ”우리가 대화하고 싶은가라고 묻는다”면서 “북한과 소통 라인을 가지고 있고, 블랙아웃 같은 암담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은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간 대화 창구인 ‘뉴욕 채널’, 북한 외무성 관리와 미국 전직 관리들 간 반관반민 형식의 ‘북·미 1.5 트랙 대화’와 함께 ‘스웨덴 중재 북·미 대화’ 등을 가동해왔다.◆북·미 뉴욕 채널트럼프 정부에서 북·미 뉴욕 채널 대화에는 미 국무부의 조지프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가 나섰다. 트럼프 정부와 북한 당국은 올해 초 트럼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 채널을 본격 가동해왔다.윤 특별대표는 지난 6월 12일 미국 의료진을 대동한 채 북한을 전격 방문해 웜비어를 데리고 나왔다. 윤 특별대표는 이에 앞서 6월 6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등과 접촉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윤 대표는 또한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 1.5 트랙 대화’에 나왔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과 만나 웜비어 석방 등 북·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트럼프 정부는 윤 특별대표가 박 차석 대사 등 북한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틸러슨 장관이 이번에 북·미간 직접 대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뉴욕 채널이 주목을 받고 있다.북·미 뉴욕 채널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개설됨으로써 북한과 미국 정부 간 실무 접촉을 위해 가동돼왔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미 국무부가 당국자 간 면담, 전화 통화, 이메일과 팩스 교신 등을 통해 서로 필요한 외교 업무를 처리해왔다. 뉴욕 채널은 그러나 북·미 관계의 부침에 따라 여러 차례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지난해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리자 뉴욕 채널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 1년 만에 채널 재가동에 응했다고 미 정부의 한 소식통이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만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EPA=연합뉴스◆북·미 1.5 트랙 대화북한과 미국은 정부 간 뉴욕 채널과 같은 공식 대화 채널을 보완하려고 반관반민의 북·미 1.5 트랙 대화를 가동해왔다. 이 대화에 미국 측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국무부나 백악관 전직 관리들이 나섰다. 북한 측에서는 그러나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 등 현직 관리를 이 대화에 내보내 순수한 민간 차원의 ‘트랙 2 대화’가 아니라 ‘1.5 트랙’ 대화가 가동됐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현직 관리를 내보낼 수는 없었지만, 북한은 미국 조야의 기류 파악을 위해 현직 관리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북·미 1.5 대화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어 미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 측 참석자들이 북한 당국자와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미국 정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북·미 정부 사이에 우회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과 미국은 이달 중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미 1.5 트랙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미국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상 부상과 만났었다. 이번 1.5 트랙 대화에 북한에서는 최선희 미국 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측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1.5 트랙 대화에 지난 5월 회의 당시처럼 미 국무부의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할지 주목된다.◆스웨덴 중재 북·미 대화스웨덴과 북한은 1973년 수교한 이래 상대국 수도에 서로 대사관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스웨덴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도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 수해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해왔고,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292만 달러(약 33억4778만 원)의 대북 지원 사업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스웨덴은 한국전쟁 종식 이후 한반도 정전 체제를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 멤버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에 외교 공관이 없어 웜비어 등 미국인 인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스웨덴을 통해 북한 당국과 간접적으로 접촉해왔다. 영국의 BBC 방송은 틸러슨 장관이 북·미 직접 대화 채널 가동 사실을 공개하자 스웨덴이 미국을 대신해 북한과 대화 교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BBC 방송은 “울프 한센 스웨덴국제문제연구소(SIIA) 연구원이 8월에 스웨덴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받고 있어 중간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10.01 14:32:53

"폐쇄통지? 처음 듣는 소립네다"… 중국 내 북한 식당 가보니
중국 정부가 북·중 합작기업에 대한 폐쇄통지를 발표한 다음 달인 29일 점심 무렵 찾은 베이징 내 북한 평양 옥류관은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오전 11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었지만 200여개 가까운 테이블엔 한 명의 손님도 없었다. 20여분간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4∼6명 정도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15개 정도 되는 테이블이 텅 비어 썰렁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12시가 가까워지면서 한두 명씩 중국인 손님들이 들어와 3∼4개 테이블만이 겨우 찼다. 흰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 차림의 양장을 한 여종업원에게 “중국 정부가 북한 기업들 내년 1월까지 다 문 닫고, 더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데 아느냐”고 묻자 “처음 듣는 소립네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북한 여종업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입네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정오 무렵 찾은 베이징 왕징 평양 옥류관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어 한산한 분위기가 계속됐다.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손님이 없느냐”고 묻자 “오후 1시쯤에 손님들이 들어온다. 저녁 7시 공연 때는 앞에 연회석 자리는 다 찬다”면서 “한국 사람은 거의 없고 근처 중국인 손님들이 대부분”이라고도 했다.중국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중 합작기업 폐쇄 공지를 내면서 중국 내 북한 식당이 모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현재 100여 곳으로 알려진 북한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게 된다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상실하게 된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는 통지가 내려졌으니 내년 1월 9일 전까지는 영업을 접어야 한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중국 측 인사들이 식당과 부동산 등 하드웨어 부분을 제공하고, 종업원과 요리사, 공연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북한 측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합작기업 형태의 북한 식당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번 중국 정부 조치로 내년 1월 이후로는 더 이상 북한 식당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북한 사정을 잘 아는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등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 식당은 모두 100여곳에 이르지만, 이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많은 한국인 고객들이 식당을 찾지 않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식당 관계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연장을 거부하면서 상당수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북한 식당은 약 50여곳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베이징에만 해도 왕징에 있던 대성상관이 베이징 외곽으로 이전했고, 평양관과 해당화 왕징점도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종업원들도 덩달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중국 정부의 폐쇄 조치에 이들의 신변도 함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묻을 닫으면 종업원들도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북한에서 온 지 2년 정도 됐다는 한 식당 종업원은 “보통 3년 정도 근무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중국 정부가 최근에 비자 연장 거부 조치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종업원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자, “여기는 그런 일은 없다. 처음 듣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비롯한 북한 식당들이 많이 몰려 있는 랴오닝 성 단둥 식당들도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아 과거보다 경영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중국 정부 조치로 버티기가 더는 어려운 만큼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베이징=글·사진 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7.10.01 14:25:25

미국, 두 차례 대북 핵 공격 준비 했었다
북한이 주민의 반미 사상 고취를 위한 상징물로 지난 1968년 1월 나포한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평양시 보통강 구역 전승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해 놓고 있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완전 파괴’를 위해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어도 그가 그런 계획을 세운 최초의 미국의 대통령은 아니다. 미국은 이미 북한에 두 번에 걸쳐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웠다가 최종 순간에 이를 보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 분야 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8일(현지시간) 냉전 당시에 린든 존슨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북 핵 공격 작전을 준비했었다고 보도했다.북한에 있는 푸에블로호 모습 (사진=북한이 제작한 엽서)존슨 당시 대통령은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이 발생하자 여러 옵션 중의 하나로 대북 핵무기 공격을 검토했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최근 공개된 국가안보문서보관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1968년 5월 14일 미 국방부가 작성한 율리시스 샤프 태평양 지구 총사령관의 북한 공격 작전 계획에는 해상 봉쇄, 대북 공습 작전 전개와 함께 핵무기로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 해안에서 40㎞ 거리의 동해 공해 상에서 업무 수행 중에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그기 2대의 위협을 받아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의 위협사격으로 미군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북한은 이 사건 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판문점을 통해 미군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송환했으나 푸에블로호 함정은 몰수했다. 이 함정은 현재 북한 주민의 반미 사상 고취를 위한 상징물로 평양시 보통강 구역 전승기념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돼 있다.미 국무부는 이 사건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 측과 비밀 협상을 했으나 그사이에 미 국방부가 군사 작전을 수립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미 국방부가 마련한 보복 공격 계획에는 핵폭탄을 탑재한 B-52 전략 폭격기가 한국 공군기의 호위를 받으면서 북한의 공산당 본거지를 초토화하고, 북한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파괴한 뒤 한·미 연합 지상군을 북한에 투입하는 작전이 포함돼 있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1969년 4월에 북한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미군 정찰 항공기 EC-121 호와 같은 기종의 항공기지난 1969년에는 4월 15일에는 북한이 미군 정찰 항공기 EC-121을 미사일로 격추해 탑승자 31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의 닉슨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핵무기 보복 공격을 검토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국가안보문서보관소의 역사학자 로버트 왐플러는 미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 출연해 “미군이 전면전에 대비한 전군의 동원령을 준비했고, 이때 핵무기를 동원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미 공군의 F-4 팬텀 II 조종사였던 브루스 찰스 예비역 대령은 NPR과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330㏏(킬로톤)의 수소 폭탄 B61을 탑재한 상태에서 북한 공군 기지에 이를 투하하라는 최종적인 명령 하달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찰스는 “그날 비상 대기 태세를 해제한다는 명령은 해 질 무렵에 내려왔다”고 말했다.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닉슨 당시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기는 쉬우나 통제 불능의 사태에 빠질 것을 우려해 대북 보복 공격에 나서기보다 자제력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닉슨은 분별력이 때로는 용기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현명하게 뒤로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이제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슨과 닉슨의 선례에 따라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09.29 15:48:45

'선전 포고' 공방…캘리포니아주, 북핵 공격 대비 분주
북한과 미국 간 ‘선전 포고’ 공방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주가 북한의 핵무기 공격 대비에 본격 착수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캘리포니아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서로 주고받는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대비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주는 캘리포니아 주가 하와이 주 2개로 늘어났다.7월 29일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되는 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캘리포니아 주 로스 엔젤레스(LA) 인근에 있는 합동지역정보센터(JRIC)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초대형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핵무기 공격 대비 계획을 세우도록 지방 정부 관리들에게 요구했다고 FP가 전했다. 모두 16쪽에 달하는 ‘핵 공격 대응 고려’라는 제목의 이 통지문은 북한이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를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미국의 서부를 강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통지문은 “북한의 선전 비디오에 따르면 북한이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을 잿더미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이 통지문은 국토안보부 등 안보 관련 연방 정부 부처, LA시 당국, 주정부의 관리들에게 회람됐다고 FP가 전했다. 이 통지문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공격을 했을 때 정부와 주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제시했다. 이 통지문은 핵폭발의 영향, 방사선 피해뿐 아니라 북한의 또 다른 위협 수단으로 부각된 EMP(전자기펄스) 공격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담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랜드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주의 롱비치 항구에 핵폭탄이 터지면 모두 1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 통지문이 지적했다.핵폭탄 공격을 받았을 때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납작 엎드려 손을 몸 밑으로 넣은 상태로 낙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캘리포니아 주가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핵폭탄이 터지면 주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통제 불능 사태가 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이 통지문이 밝혔다. 핵무기 공격 당시에는 연방 정부가 1∼3일 동안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핵 공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주가 지적했다. 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방사능을 옮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의 사항도 들어 있다.하와이 주 당국도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주민들을 교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하와이 비상관리국 측은 지난 7월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교육을 했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7.09.26 17: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