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 문외한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전·현직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다.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의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현역 육군 3성 장군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 등 4인방은 트럼프 정부의 ‘어른 그룹의 축’(axis of adults)으로 불린다. 시사 종합지 뉴스위크는 이들 4인방이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등에 자극을 받아 성미가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섣불리 전쟁 개시 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들 4인방이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뉴스위크가 분석했다.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트럼프 정부의 ‘어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어야 가능하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장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언론 매체 복스(Vox)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장군들과 전쟁하는 트럼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가 지나치게 장군들의 말에 의존할까 걱정을 했으나 그 정반대로 장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트럼프와 장군들의 엇박자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1일(현지시간)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이 시작되기에 앞서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가 더는 답이 아니다”고 대북 대화 무용론을 제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매티스 장관은 미국 언론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다른 소리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의식해 “내 발언에는 모순되는 게 없고, 언론이 내 발언을 대단히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매티스 장관은 “대통령과 내 말에는 모순이 없다”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매티스 장관의 부인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 간 불협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이 북한 문제를 놓고 일렬 행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스는 “군 최고 통수권자가 명목상으로는 ‘장군 트리오’(켈리, 매티스, 맥매스터)에 속박돼 있었으나 이제 그들과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의 해고 칼날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동안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포함해 백악관과 내각의 핵심 인사 14명을 잘랐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다음은 누구 차례이다’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복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차례로 맥매스터 보좌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맥매스터 보좌관(왼쪽)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틸러슨 국무장관은 정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틸러슨 장관은 군 출신이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장군들의 편을 들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장군들과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 옵션 동원 주장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력화 시도,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러시아와 유대 관계 모색 등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2차 한국전쟁 예방지그미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31일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로 전쟁이 발발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독일 언론과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더는 답이 아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 대북 경제 제재라고 강조했다.뉴스위크는 이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6000만 명가량이 사망했다”면서 “이는 당시 세계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위크는 “2차 대전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사상 최초로 전략 핵무기를 투하해 종료됐다”면서 “핵폭탄 투하로 최소한 25만 명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뉴스위크는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가 동원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1백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추정했고, 북한과 미국 간 충돌은 중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매체는 매티스 국방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 내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 시나리오를 짜는데 골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장군들은 실제 전쟁을 결행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면 일본이 재무장을 넘어 핵무장의 길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지역 안보 질서에 금이 가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본의 재무장론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30일자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일본의 재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일본이 재무장할 것인가? 토론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을 주도하라고 권고했다. 블룸버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 더욱 과감해져 유사한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 미사일이 잘못하면 일본 도시에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현행 평화주의 헌법 하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공세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논의해 왔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면 이 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2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한 여성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다. 삿포로=교도연합뉴스블룸버그는 “일본이 이 같은 공격을 하려면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을 도입해 전쟁 수행 능력을 대폭 증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일본이 그같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의 전쟁 포기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현행 평화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진솔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블룸버그는 “일본 국민의 4분의 3가량은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하면 일본이 선제 타격을 하거나 반격을 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제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공론에 부치면 한국 등 일본 밖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블룸버그는 한·일 양국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공동으로 확보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 정보 공유, 미군과의 물샐틈 없는 협조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은 일본의 군사 공격력 강화 및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힘의 균형을 깬다는 이유로 반대할 게 확실하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위협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을 때 중무장한 일본의 등장은 중국이 치러야 할 대가 중의 하나이다”고 강조했다.도쿄에 배치된 PAC3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상배치용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이 11일 도쿄의 방위성 본부건물 외곽에 배치돼 있다. 도쿄=AFP연합뉴스◆북핵 용인론=일본 핵무장론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일본을 넘어가는 핵 미사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하면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게 돼 있다. WSJ는 “억지력의 논리는 적이 이성적인 행위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북한과 같은 비이성적인 국가와는 이것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면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북한이 도쿄를 공격했을 때에 미국이 평양을 공격하면 미국의 도시들이 북한의 공격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WSJ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오랫동안 거부해왔으나 위기가 왔을 때에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단순하게 일본의 생존을 충실한 동맹국(미국)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일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WSJ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일반 국민은 대체로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으나 공포감이 조성되면 일본인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일본이 현재 민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핵무기 1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 제조 기술도 지니고 있어 향후 몇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은 핵무장한 지역 라이벌이 등장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일본의 핵무장이 필연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중대한 이해 관계가 걸려 있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에서 핵 도미니 현상이 나타나면 이 지역이 중동과 같은 화약고로 변하고, 세계 질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WSJ이 전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를 용인하면 보다 위험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 신문이 경고했다.◆미국의 일본 핵무장 군불때기아시아 타임스는 29일 ‘일본의 핵무장을 위한 미국인의 커지는 합창 소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본의 핵무장이 북한 문제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그의 아시아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일본의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측은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측 최고위 인사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5일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미국)가 지금처럼 계속 허약해지는 길로 가면 그들(한국과 일본)은 내가 그것(핵무장)을 언급하든, 하지 않든 그것(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 3월 첫 아시아 지역 순방길에서 폭스 뉴스와 회견을 통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폭스 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의 앵커도 지난 7월 방송에서 “미국이 일본에 해줘야 할 의무 중의 하나가 일본에 핵무기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아시아 타임스가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칼럼을 게재하는 신디케이트 칼럼니스트 찰스 크라우스해머도 지난 7월에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된 2개의 국가와 핵무장한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정보 장교 출신의 앤드류 카는 지난 4월 포브스지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출신의 존 버드 전 해군 중장도 북북한 핵 견제를 위한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으나 일본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을 막을 일본의 텅 빈 옵션 메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경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경한 총리라는 평가를 받는 그가 북한에 강력히 경고를 했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가 해오던 말이었다고 FP가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는 “아베 총리가 해왔던 대북 발언 중에 제대로 먹힌 것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아베의 호언장담은 갈수록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고 평가했다.◆일본의 무력감일본은 북한이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IRBM을 발사했을 때에 핸드폰 망을 이용해 비상 경계령을 발령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지하로 긴급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일본의 소셜 미디어에는 그러나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미사일 경계령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퍼졌다고 FP가 전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머리를 숙이고, 대피 공간을 찾도록 하는 민방위 훈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이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 일본인은 무력감을 느꼈을 뿐이고, 이것이 일본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렇지만 FP는 아베 총리가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폭거’라고 규정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P는 “이것은 단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올해 내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2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한 여성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호외를 읽고 있다. 삿포로=교도연합뉴스◆미국 무서워 일본 쪽으로 발사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매파 내각의 비둘기파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주문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쏘았으면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속해왔기에 미국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아마도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다”고 말했다.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대로 보다 심각한 시나리오가 전개됐으리라는 것이다. FP는 “두가지 상황을 비교할때 홋카이도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FP는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 의미를 깎아내리는 게 정치적으로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론을 내더라도 실제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뉴는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에 기대는 일본일본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중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할 수 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일본이 아직 취하지 않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FP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일본이 북한의 무기 개발 정책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FP는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은 좀 더 미국과 가까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최악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의했고, 이것은 강력한 미·일 동맹으로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정치 감각적으로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겠지만,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해왔던 대로 ‘행동 없는 강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라고 FP가 전망했다. 이 매체는 “만약 아베 총리가 입맛에 맞는 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미사일 위협 초기 단계에서 이미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베 총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그가 몹시 싫어하겠지만,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제프 킹스턴 템플대 아시아 연구소장이 말했다. 일본 등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결할 것이라는 게 대화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대화론자의 반론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구애의 눈길을 끝없이 보냈으나 북한은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로 화답했다. 일본은 북한의 도발에 잔뜩 긴장하고 있고, 미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된 거래를 한 중국, 러시아 등의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도발을 계속하자 미국 조야에서도 대북 강경 응징론이 대세를 이뤄가고 있다. 미국의 시사 매체 ‘더 위크’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6가지 추가 도발을 반드시 감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매체는 군사 전문가 해리 카지아니스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따져보는 것은 더는 의미가 없고, 북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발할 것인지 문제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북한의 목표는 소형화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해서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오래전에 이미 핵탄두 장착 ICBM 개발 작업을 마쳤다. 후발 주자인 북한이 최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등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는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 단·중·장거리 및 ICBM 발사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만약 이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 등에 잘못 떨어지면 이것이 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추가 핵실험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5번 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핵실험을 계속한다. 북한이 핵폭탄 실험의 완결 단계에 이르면 그다음에는 수소 폭탄 개발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NI)의 국장을 맡은 카지아니스는 “북한이 향후 6개월 이내에 수소 폭탄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 말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다시 한 번 패닉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그가 지적했다. 카지아니스국장은 “북한이 충분한 규모의 수소 폭탄을 확보하면 어느 국가, 어느 도시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최종 병기’를 손에 넣게 된다”고 강조했다.◆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미국 등 강대국은 모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중에서 몰래 이동하는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해 필요하면 잠수함에서 핵 공격을 할 수가 있다. 북한도 스텔스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면서 이를 탄도 미사일에 장착해 핵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줄기차게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함은 낡았고, SLBM은 초기 개발 단계에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SLBM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앞으로 몇십년은 아니어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끝없이 SLBM 발사 시험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대량파괴무기(WMD) 해외 판매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판매하려다가 적발된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북한은 더욱더 WMD의 해외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심 고객으로는 이란이 꼽히고 있다. 이란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핵협정 타결로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다. 북한은 그런 이란에 핵무기 연구 기술과 최신 ICBM 디자인을 판매하려 들 수 있다. 더욱이 이란 핵협정 유효 기간이 끝나는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예기치 않은 군사 또는 사이버 공격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무력 도발을 계속해왔다. 북한은 또한 미국의 소니 픽처스사와 한국의 주요 공공 및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과 전력 등 국가 기간 시설이 지난 10년 동안 2만 4467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최근 발표했다.북한은 앞으로 국제 사회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려고 군사적인 도발이나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도할 게 확실시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북한은 특히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공격을 선호하고 있어 북한의 공격을 받고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도발을 할 가능성 크다고 더 위크가 지적했다.◆북한과 러시아의 연대러시아는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새로운 우정을 꽃을 피워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가 진정한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푸틴 대통령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골칫거리인 북한과 가까워지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S-400 첨단 방공망 시스템을 판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동원해 폭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첨단 방공망이 필요하다고 그가 강조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거액의 국방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연쇄 도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의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은 대북 대응책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처하려는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공군이 2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3`(사진)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CNN 캡처미국의 뉴욕 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증파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의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미 공군이 그 주에 미국의 ‘고성능 스텔스 크루즈 핵미사일’의 초기 개발 비용으로 18억 달러(약 2조 286억 원)를 투자하는 미국의 핵전력 개조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전역의 무기고에 있는 약 40년이 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 미사일을 교체하는데 약 7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NYT가 전했다.미국의 핵·미사일 전력 현대화 계획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수립했고, 트럼프 정부가 이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검토한 뒤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이는 미 국방부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조처이고, 미국은 앞으로 폭격기, 잠수함, 미사일 및 그 전달 체계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오바마 정부는 핵·미사일 현대화 작업에 1조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으면 1조 달러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을 것이라고 NYT가 지적했다.B-1B 전략폭격기. 자료사진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핵무기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되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숫자 감축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몇 주 전에 경고한 것은 미국의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핵무기를 선제공격하는데 사용 하지는 않겠다고 했던 입장을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작업 등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 핵탄두를 장착한 크루즈 미사일에 정밀 기능을 대폭 보강하면 민간인 피해자를 줄일 수 있어 미국의 대통령이 ‘제한된 핵전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돼왔다고 NYT가 전했다.잠수함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함(6900t급) 승조원들이 6월 6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기 위해 잠수함 밖으로 나와 입항을 준비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는 “우리가 군축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전략에 따라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미국의 핵전력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전속력으로 핵 현대화 조처를 추진하고 있다고 NYT가 전했다. 미국의 일부 비판론자는 미국의 핵 현대화 계획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핵전략 삼위일체’ (nuclear triad)로 불리는 전략 핵 폭격기, 지상 발사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에서 지상 발사 핵무기 전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약 3주일 전에 워싱턴주에서 미 해군 병사들에게 “우리가 억제를 위한 3개의 다리를 모두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핵전력 삼위일체를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 소장인 세이모어는 “미국이 러시아만 상대했다면 미사일 방어 감축을 논의했을 수 있으나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4D탄소/탄소복합재료` 공정을 나열한 설명판 앞에 서 있는 모습.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를 무력화하려고 대북 대화와 제재 강화, 군사 옵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동원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용인론’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지로 제거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현실적 전략이라는 게 용인론자들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역설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안보 전문가 세르게이 라드첸코와 캠벨 크레이그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김정은이 북한으로부터 세계를 구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파국의 시나리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반항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다. 그런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5번의 핵실험과 2번의 ICBM 시험을 했고, 핵탄두 장착 ICBM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ICBM 개발을 완료하면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북한이 시애틀, 로스 엔젤레스, 뉴욕, 워싱턴 DC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은 자국 도시 방어를 위해 서울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워싱턴 외교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다. 또 이 지역 경제는 안보 불안으로 인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만약 상호 오판으로 핵전쟁이 나면 이 지역은 ‘아마겟돈’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파국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화성-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이 지난달 28일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되고 있다.◆핵과 ICBM의 아이러니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을 보유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어도 이것은 미국이 사상 처음 겪는 위기가 결코 아니다. 라드첸코 등은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늘 핵탄두 장착 ICBM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모두 핵 탄두 장착 ICBM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등이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핵 단추를 누르면 미국은 핵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간에 그러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드첸코 등은 “김정은의 ICBM도 혼란이나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안정과 평화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국가가 필연적으로 2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첫째는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질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와 동시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그것은 핵 전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고 강조했다.핵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핵 보복 공격을 우려하는 다른 국가들이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어렵지만 그런데도 그 나라를 공격하는 국가는 상대국의 핵무기를 무력화하려고 핵 공격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북한과 미국의 가상 전쟁북한이 핵과 ICBM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다고 이들 전문가가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하면 그것은 김씨 왕조의 멸망이고, 북한의 패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만약 북한이 핵과 ICBM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에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핵무기가 없었던 베트남을 상대로 핵무기를 동원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현재 테러와의 전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북한에는 미국이 ‘한가하게’ 재래식 무기만 사용할 리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핵보유국은 이 때문에 핵 비보유국에 비해 더욱 현상 유지 또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게 마련이다. 라드첸코 등은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ICBM이 역설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관계 이론가인 케네스 왈츠는 “ICBM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이 ‘대화’, ‘제재 강화’, ‘군사옵션’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인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음에 따라 단기간 내에 대북 협상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북 제재에 굴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거듭된 대북 제재에도 불구 5번의 핵실험과 2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강행했다. 마지막 남은 군사옵션으로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하 동굴에 감춰놓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외과 수술식 선제 타격으로 미국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보복 공격만 유발할 수 있다는 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미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은 현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상호확증파괴전략 수용, 북·미 비밀 협상, 자본주의 이식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Minuteman) 3`가 발사되고 있다. 미 공군은 이날 미니트맨 3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연합뉴스◆핵 선제공격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 신문인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군사 전문가 케빈 제임스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대북 핵 공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북 억지력 유지와 군사옵션을 통한 핵·미사일 시설 제거 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냉전 시대에 통했던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유지 수단이 북한에는 먹히지 않는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상대국의 핵 공격에 관한 ‘잘못된 경보음’을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가동됐으나 북한과 미국 간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 기술 장애, 인간적인 실수, 군사적인 오판 등에 따라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우려해 대남 공격 등을 먼저 감행할 때는 핵 공격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축출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전략핵무기를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상호확증파괴 전략 수용미국의 안보 전문가 데이비드 안델만은 CNN 방송 기고문을 통해 “호리병에서 나온 북한의 핵무기를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대북 설득을 통해 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상호확증파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확증파괴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옛 소련 간에 적용된 전략으로 핵 보유국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한 나라가 핵 선제공격을 가해도 다른 나라가 핵무기로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상호 파괴가 확증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미국의 뉴욕 타임스도 21일 ‘한국이 직면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점점 핵 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편한 결론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오토 웜비어로 보이는 인물이 북한 억류생활을 끝내고 13일(현지시간) 미국 신시내티 렁큰 공항을 통해 귀국해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다. 신시내티=AP연합뉴스◆막후 협상미국과 북한은 극한 대치 국면에서도 ‘비밀 막후 협상’을 통해 북한에 식물인간 상태로 억류돼 있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석방을 이끌어냈다. 북한과 미국 간 비밀 접촉에는 미 국무부의 조지프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이 나섰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 방송은 21일 북한과 미국 간 비밀 막후 협상이 여전히 유용한 문제 해결 수단이라고 보도했다.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CNBC와 회견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역사적으로 비밀 막후 대화 채널이 가동됐고, 현재에도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벨 연구원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막후 대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고, 현재 그런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간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면 공식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막후협상론자의 주장이다.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 이후 추가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대화를 향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용남(왼쪽) 북한 사격대표팀 코치와 여자 권총 조용숙이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데오도로 사격센터에서 훈련을 마친 뒤 한국 스마트폰을 보면서 활짝 웃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북한의 자본주의화미국의 진보 성향 매체 ‘네이션’은 존 페퍼 ‘외교정책포커스’(FPI) 대표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제안했다. 페퍼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너무 늦었다”면서 “이제 전쟁을 피할 길을 찾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페퍼는 “미국이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북한의 장벽에 머리를 들이박았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의 머리만 깨지도록 아팠다”고 지적했다.북한은 폐쇄 사회로 반체제 인사도 없고, 대중 집회도 열 수 없는 곳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북한에 자본주의식 장마당이 들어서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페퍼가 강조했다. 페퍼는 “북한에서도 중산층이 생겨나고 있어 북한의 DNA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자본주의의 싹이 트고 있어 이 싹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함으로써 북한에서 점진적으로 부드러운 정권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북한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을지훈련을 위해 경기도 평택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대기 중인 아파치헬기. 사진=연합뉴스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에 돌입하고, 북한이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곧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의 시사 종합지 ‘타임’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사태가 일시적인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악화할 수 있는 5가지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백악관의 와일드카드, 트럼프한반도에서 지난 60여년 동안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항상 북한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미국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 타임은 “깜짝 놀랄 만큼 속이 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극단적으로 호전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정반대로 북한 문제에서 ‘슬램 덩크’를 노릴 수도 있다고 타임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00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정치적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김정은의 도박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대외 정책에 관한 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핵 게임으로 허세를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한다. 그런 김 위원장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했다가 한발 뒤로 물러났다. 괌은 미국의 군사 요새이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와 이지스 구축함 등이 괌에 포진해 있다. 북한이 만약 괌 주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사드 등을 통해 이를 격추할 계획이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이 성공하면 김 위원장의 도박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하는 등 북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타임은 “김정은이 미국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중국의 압력을 받고 있어 뭔가 한 방을 날릴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쫓기는 중국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손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좋은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 한 판 붙고 싶은 생각이 없다.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상태를 무기한 방치하면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 때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강대국으로 평화롭게 부상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예기치 않는 사태가 터지면 중국의 꿈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타임은 “중국에는 나쁜 카드만 남아 있지만, 북한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행동에 나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가 없다고 타임이 강조했다.◆샌드위치 신세, 한국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 햇볕 정책을 계승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국의 핵심 동맹국이다. 한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결정을 내렸다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시달리고 있다.타임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추가 보복 위협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타임은 “한국이 북한의 손쉬운 타깃이 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위기 사태의 악순환북한 문제는 현재 국제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이슈이다.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북한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이해가 걸려 있는 국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대국들이 아무 조처도 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져 간다. 이 때문에 더는 견딜 수 없는 절박한 입장에 처한 국가가 특정 조처를 단행하면 나머지 국가들도 손에 든 패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타임은 “차가운 두뇌가 이기고, 전통적인 외교가 작동하기를 바라지만 세계는 최근에 그런 행운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상태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 측근들이 속속 그의 곁을 떠나고 있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 상·하 의원들도 트럼프와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다. 미 의회에는 민주당 의원 발의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계류돼 있고, 대선 당시 러시아와 커넥션 의혹 등으로 인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칼날이 그의 목을 겨냥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전 당시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스콘신주 등 경합 주에서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5대 예상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했다. ◆임기 마치고 연임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34%(갤럽 조사)의 사상 최저치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버지니아주 샬러츠빌 유혈사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를 사실상 두둔하고 나서자 공화당 정치인과 기업인 등이 그에게 앞다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층의 61%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 방송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여성 지지자의 72%가 어떤 경우에도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며 콘크리트 지지 의사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국민적인 지지도가 떨어진다 해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무난히 임기를 마치고, 오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 고지를 다시 점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내셔널 리뷰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는지 몰라도 인제 와서 그를 몰아내는 것은 그보다 더 나쁜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셔먼 오크스에서 시민들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의 유혈 폭력사태와 관련해 인종갈등 조장 발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셔면 오크스=EAP연합뉴스◆의회의 탄핵과 견책미국 NBC 방송은 지난 17일 미국인의 40%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공공종교연구소(PRRI)가 샬러츠빌 사태가 발생한 지난 주말 실시한 조사에서 그에 대한 탄핵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단순 과반수 표결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그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에도 의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뮬러 특검의 수사를 통해 그가 러시아와 내통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막은 사법 방해 행위가 입증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또 내년 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탈환하는 정국 구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의회가 탄핵하는 대신에 ‘견책’(censure)을 할 수도 있다고 뉴스위크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범법 행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견책 조치로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견책 조처는 상원과 하원에서 단순 과반수로 가결된다. ◆축출과 사임미국의 제25차 헌법 수정안에 따르면 내각의 각료들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도록 한 명문 규정이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인 ‘ 더 위크’는 “신 나치와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한 트럼프 대통령을 각료들이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내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통령은 또한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통령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수술을 받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의 권한을 부통령에게 양도한 적이 있다.부통령과 각료의 과반수가 대통령 축출을 결의하면 대통령은 4일 이내에 이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의회가 48시간 이내에 소집되고, 21일 이내에 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축출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하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지명한 부통령과 각료들이 반기를 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선택을 할 수는 있다.트럼프(좌), 로버트 뮬러◆기소와 처벌미국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면책 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 기소,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면책 특권이 사라진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또는 사임을 통해 현직에서 물러나면 대선 기간 또는 재임 중의 범법 행위로 기소돼 처벌 받을 수 있다.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불법 행위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뮬러 특검이 트럼프와 그 일가의 범법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도 그를 기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지적했다. 뮬러 특검은 그 대신 의회가 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이 매체가 전했다.◆연방대배심 평결뮬러 특검이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범법 행위를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대선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연방대배심을 통해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연방대배심이 열리면 소환장을 발부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연방대배심은 또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기소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평결을 내릴 수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군사 옵션 동원을 차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했던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쫓겨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배넌이 선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대외 정책 노선이 퇴조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주의’, ‘개입주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배넌은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았었다. 이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등 대외 정책은 이들 3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군 장성 출신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대북 군사 옵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배넌이 경질된 것은 개입주의자의 승리이고, 그가 떠난 뒤에 강경파가 부상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경질하기로 결심했다고 미국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캡처◆국민파(nationalist)와 국제파(globalist)의 대결지상대지상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대북 군사옵션 차단배넌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데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진보 성향의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관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배넌은 “누군가 (전쟁 시작)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서 내게 보여줄 때까지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대북 군사옵션은 잊어라”고 일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며 마치 북한과 핵전쟁을 불사할 것처럼 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북 군사적 해결책 준비 작업이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9일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이 실행 가능한 옵션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배넌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백악관의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다는 인터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했다. 배넌이 조기에 쫓겨난 데에는 배넌의 북한 관련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WSJ는 “배넌이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배넌은 또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보장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사라진 해외 군사 작전 브레이크맥매스터 보좌관은 백악관에서 배넌과 치열한 파워 게임을 계속해왔다. 파워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제 배넌이 쫓겨났기 때문에 맥매스터 보좌관의 입지가 탄탄해졌다. 그런 맥매스터 보좌관이 향후 북한 문제의 전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복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대북 군사옵션 동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폴리티코는 배넌의 축출에 따른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군이 해외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것을 막고 있던 미국 내부의 브레이크가 제거됐다”고 지적했다. 고립주의자 배넌이 떠난 공백을 맥매스터 보좌관과 함께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개입주의자들이 메우게 되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큰 당근’과 ‘더 큰 채찍’이 적극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커 북핵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배넌은 트럼프 정권의 설계자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국수주의와 고립주의에 뿌리를 둔 트럼프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입안했다. 배넌의 노선은 트럼프의 입맛에 꼭 맞았다. 배넌은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선임 고문으로 국가안보회의(NSC)의 장관급 상임위원 자리를 꿰차기도 했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취임과 동시에 배넌을 NSC에서 몰아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던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들락거리며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 그가 백악관에서 열리는 장관급 국가안보회의에도 수시로 참석한 것은 물론이다.배넌은 ‘트러블메이커’이다. ‘국민파’인 배넌은 ‘국제파’인 틸러슨 국무, 매티스 국방, 맥매스터 보좌관과 수시로 충돌했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전했다. 배넌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미국인이 외국에서 피를 흘리거나 미국의 자산을 외국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배넌은 지난 4월 일반 주민을 화학무기로 살상한 시리아를 미국이 폭격하는데에도 반대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을 증파하는 것도 차단했다. 배넌의 강력한 견제로 맥매스터 보좌관 등은 늘 입지가 흔들렸었다. 이제 드디어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팀 내 국제파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