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엄호 나선 유시민 “비난받을 행위 전혀 없는데 나쁜놈 취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침묵을 지키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입을 뗐다. 유 이사장은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인간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국을 꼬꾸라뜨려야 한다는 욕망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첫 대상이던 柳, 조국 위로
유 이사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니 조국은 끝났다’는 보도가 많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무현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유 이사장 자신도 조 후보자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도입 후 첫 청문 대상이었던 그는 강력한 반대 여론에 이틀간 열린 청문회에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이사장은 “오늘은 예외적으로 전직 장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다”며 “그래서 조 후보자에게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까지 반대할 정도로 비리가 많았느냐”면서 적십자 회비를 계속 내다가 한 해 빠뜨린 일, 헌혈 몇 번 안 하고 5년 간 주차 위반·과속 딱지 13번 끊은 일, 연말정산 잘못해서 소득세 32만원인가 덜 낸 일 등을 “이 정도로 큰 비리”라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그런 거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론이 나빴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장관 후보자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시끄럽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을 비롯, 서울대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두 차례 열린 것을 두고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유 이사장 본인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동문’ 2위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나는 서울대 동문이라는 정체성이 거의 없어서 내 자신이나 나를 부끄러운 동문으로 지목한 그들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열린 집회를 놓고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가 기득권을 누릴 때, 또는 우리(서울대생들)의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감정은 가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집단적으로 표출시킬 이유까지는 있나 싶다”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은 “살아보니까 서울대 나오면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 많더라“며 ‘학벌사회’라고 지적했다.
◆“인간이 무섭다… 언론, 曺 꼬꾸라뜨리려해”
유 이사장은 현행 청문회 제도를 겨냥해 “원래 취지와 달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 후보자의 약점을 들춰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무대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무섭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도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유 이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 “진실까지는 안 바라고 얼마나 확정된 사실에 의거해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론인들에 대한 절망감”이라며 “조국을 꼬꾸라뜨려야 한다는 그 욕망이 언론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검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 중에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한 개도 없다”며 “그런 게 청문회를 통해 한 개라도 드러나면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딸의 ‘황제 입시’ 의혹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 측이 이미 다 정보 제공을 했는데도 기자들이 아예 이걸 안 믿고, 보지도 않는다”며 “왜냐하면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현 상황을 그리스 고전 비극에 비유하며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들”이라며 “조 후보자는 본인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완벽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의혹이) 비극에서 영웅의 몰락, 잘나가는 사람의 몰락과 같은 구조를 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29 16:28:10

서울대 로스쿨생들 “조국 법무장관 NO” 성명 추진··청문회 후 발표 여부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을 원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양분된 가운데 조 후보자의 제자들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 공식 성명을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종료 후 전체 재학생 투표를 거쳐 발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발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성명서에는 진실규명과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이날 전체학생대표자운영회의(전학대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30일부터 작성될 대자보 형식의 성명서에는 조 후보자 가족 등과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직 사퇴 요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최종적인 성명서 내용과 대외 발표 여부는 조 후보자 청문회 종료 후 24시간 이내 전체 재학생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30일부터 대자보 작성에 돌입하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이후 외부 발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로스쿨 측은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각 학년 대표 등이 참석한 대표자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로스쿨 학생회 간부들을 주축으로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로스쿨생 차원의 성명 발표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08.29 18:20:00

16년 전에도 "檢 간덩이 부어" VS "우리 간 건강"
“다만 청와대 일각에선 ‘인사권’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를 당혹하게 한 검사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지 여권은 주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를 분석한 기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실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7월에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오늘날 서울중앙지검의 전신에 해당하는 옛 서울지검 특수2부가 굿모닝시티 사건을 수사하던 때의 일이다. 수사 대상은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대철 대표. 요즘 조 후보자보다 훨씬 더 거물급인 인사가 검찰 수사망에 걸려든 것이다.
정 대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에 ‘구명 요청(SOS)’을 했다. 하지만, 먹히지가 않았다. 정 대표에게 동정적인 어느 청와대 관계자가 마지못해 “검찰이 요즘 간덩이가 부었다”고 한마디 했다.
돌아온 것은 “우리(검찰)의 간은 건강하다”는 냉랭한 반론뿐이었다. 당시 특수2부장이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촌철살인 같은 논평을 내놓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무현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동시에 검찰 등 권력기관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검찰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던 검사를 검찰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검찰이 정권 실세 수사에 나섰다. 정 대표는 결국 구속됐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맨 위에 소개한 기사 한 구절은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 팽배했던 당혹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결국 꺼내든 것은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검사 인사권이었다. ‘청와대를 당혹하게 한 검사들’이 어떤 조치를 받을지 여권에서 주시한 결과일까, 이듬해인 2004년 검찰 정기 인사 때 채동욱 특수2부장은 지방 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
16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검사야말로 검찰총장으로서 적격”이라고 합창을 했던 이들이 검찰의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 이후 일제히 윤 총장과 검찰을 향해 “개혁의 걸림돌”이라며 십자포화를 쏘아댄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수사 지휘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2부장을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암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29일 “국정농단 사태 때는 ‘권력 눈치를 안 보는 검사’라며 윤 총장을 두둔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가 수사 대상자가 되니 거꾸로 윤 총장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끝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9.08.29 14:28:11

강창일 "원희룡 무슨 386대표인 양 조국을...자기 일이나 잘하라"
제주출신 4선 의원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386 대표주자인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만두라는 등) 정치적 발언말고 제주 도정이나 열심히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 지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 TV'를 통해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며 "나름 순수했던 동시대 386들을 더이상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원 지사 언급에 대해 "느닷없이 나타나 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청문회 전까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지"라고 묻자 강 의원은 "청문회 결과를 봐야 한다. 청문회(에서) 자기가 모르는 사실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도 청문회를 통해 어느 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국민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며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 압수수색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고 강력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자체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다"며 "무슨 이상한 나쁜 짓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9.08.29 13:31:18

조국 동생 전처, 공항서 근무차 출국하려다 제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 씨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모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출국 금지된 것은 맞지만,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금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씨도 자신이 출국 금지 당한 것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당하고 나서야 출국 금지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씨는 지난 1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19.08.29 11:28:41

유시민, 조국 의혹 압수수색 비판…"심각한 오버"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사들의 경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암시를 줘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리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며 "저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그리스 고전 비극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사람"이라며 "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며 "별건 수사해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또 "사람들은 조 후보자를 완벽한 인물로 봤는데, 딸이 이상한 방법으로 학교를 갔다든가 가족 펀드를 해서 이상하게 돈을 먹었다든가 이런 것이 보도되니까 고전 비극 영웅의 몰락과 같은 구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에 대한 절망감도 있는데, 조국을 꺾어야 한다는 욕망이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며 "집단 창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 후보자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 났다는 것만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기득권에) 대들지 않는다는 것이 뒤에서 작용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은 "단 하나라도 조 후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다"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사건만 보는 스타일로 검사로서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면서도 "이번 경우는 사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을 검찰총장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에 대해선 "병원장이 대통령의 주치의 과정에서 누구를 추천했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며 "앞으로도 계속 피의사실 유포로 잡스러운 정보를 유통해 조 후보자가 문제 많은 인물이라는 확증 편향 강화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총장은 이런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조국 반대' 서울대 촛불집회에 대해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물 반 고기 반이다.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다른 것보다 마스크들은 안 쓰고 오면 좋겠다"며 "진실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익명으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주느냐"고 반문했다.
2019.08.29 14:25:33

조국 지지자들 ‘실검·청원 사투’에도 여론은 “임명 반대” 55%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51만여명) vs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27만5000여명).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이 두 청원이 나란히 참여인원 1, 2위에 올라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밀고 있는 ‘가짜뉴스아웃’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민 여론도 이럴까. 이런 온라인 여론과 상반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이 과반이었다.
◆‘54.5% vs 39.2%’, 여론은 ‘조국 반대’ 우세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차가 뚜렷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95.7%가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 반면, ‘매우 잘못한다’고 한 응답자들은 97.5%가 반대했다. 정당별로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과반이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세대별로는 40대만 찬성 의견이 54%로 과반이었다. 20대(반대 62.1%)와 30대(〃 47.6%), 50대(〃 57.3%)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이 56.7%로 반대보다 높았으나 대전·세종·충청(반대 70.2%)과 부산·울산·경남(〃 67.9%), 대구·경북(〃 53.2%)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경기·인천지역(찬·반 45.8%로 동률)에서는 여론이 팽팽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선 주로 “온 언론이 (조 후보자를) 물어뜯고 있는데도 선방했다”거나 “이것도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조 후보자에 반대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반대가 더 많을 것”이라거나 “찬성이 39%나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여론조작”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曺 지지층, “가짜뉴스아웃”·“조국 힘내세요”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실검 순위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짜뉴스아웃’이 실검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전날부터 이 단어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해 실검 순위를 올리자는 메시지가 급속히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이 단어를 내세운 이유는 이들이 조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가짜뉴스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 측도 일련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7일 ‘조국 힘내세요’란 검색어가 실검 1위를 차지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자 조 후보자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서 곧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 전날 오전까지 주요 포털에서 ‘조국힘내세요’가 1위를 차지하다가 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조국사퇴하세요’가 즉각 2위에 올랐고, 이후 두 검색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2일 등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에는 27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뒤 이어 지난 21일 올라온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란 청원은 참여인원 51만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29 15:18:19

이인영 "조국 압수수색 유감…정치적 행위 반복 안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조국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유감"이라며 "정치적 행위가 다신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그 문제까지 확대해석하진 않겠지만 과거 검찰이 언론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행위 아니겠나"며 "공개 수사로 전환해 브리핑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검찰이 보여줬던 잘못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건 아닌지를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비인륜적이고 경우에 따라 패륜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청문회라는 이름을 빙자한 아주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
전일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4건의 선거제 개혁안 중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마지막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개특위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면서도 "우리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 개혁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덧붙였다.
2019.08.29 09:46:13

유기준 "조국, 개천의 개구리도 과하다...모래 돼 살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하천의 가재, 개구리가 아닌 모래가 돼 살라"고 주문했다. 그에겐 개구리도 과하다며 하천 밑바닥의 모래처럼 조용히 엎드려 사회를 정화하는 등 참회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는 2012년 3월 조 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는 글을 비틀어 한 말이다. 이는 지난 23일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 학생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재, 개구리 가면을 착용한 채(사진)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조 후보자 가족은 당연히 증인석에, 아니면 청문회 할 이유가
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부르는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혹을 풀려면 누구를 제외하고 누구를 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관계자가 있으면 불러 증언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반쪽 청문회가 되는 것이고 아예 할 필요도 없는 청문회다"라고 누구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걸 우려했기에 의원 총회 때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 검찰의 압수수색, 가이드라인 받아 진행하는 의구심도
유 의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후보자, 개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든다"고 슬쩍 검찰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그런 수사를 꼭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 운운...하천의 모래가 돼 살아야
유 의원은 조 후보자가 '권력기관, 검찰개혁'을 강조한 일과 관련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한가롭게 정책 구상 발표하는 모습.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런 개혁은 꼭 조 후보자가 해야 되는 것인가?, 마치 법무장관이 된 듯이 행동하고 본인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오만의 극치다"라며 "본인 말대로 이제는 하천의 가재, 개구리가 아니고 모래가 되어 살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모래라고 한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하천을 정화시키는 게 모래니까 정화시키기 위한 모래가 되어 살라는 준비를 해 달라"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사퇴 안 한 게 너무나 이상하다. 빨리 사퇴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조국 임명 시도에 대해 사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8.29 08:58:08

서울대·부산대 촛불집회 “조국, 지금 당장 사퇴하라”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와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는 두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내 아크로광장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 규명 및 사퇴를 촉구하는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내 아크로광장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 규명 및 사퇴를 촉구하는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관하고 진행하는 첫번째 집회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첫번째 촛불집회는 학내 구성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주최해 재학생·졸업생 500명이 모인 바 있다.
광장에는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장에 모인 700여명의 참가자들은 ‘조국 STOP’, ‘조국이 부끄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폴리페서 물러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었다. 재학생·졸업생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교 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불가, 장학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도정근 학생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눈문 및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밝혀진 사실들이 대학생들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불법은 아니다’, ‘논문 원문은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 ‘장학금을 띄엄띄엄 받았다’라고 답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변명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공직자가, 법을 가장 잘 아는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경제학부 17학번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강동훈씨는 “법치국가 작동시키는 기본원리는 법 앞의 평등이다. 대상 따라 잣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다. 때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냐”며 비판했다. 임지현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조 후보자는)이번에는 다를거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정의와 공정 수호하는 모습 보여줘야했으나 국민을 위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되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조국 교수께 부탁드린다. 또 다시 저희에게 배신감 안겨주지 말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집회에 제기된 정치색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 회장은 “총학생회 입장 발표 이후 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식공격을 자행하고, 마치 총학생회가 특정 정당 지시에 따르는 총학생회장 한 명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비난들로 서울대 학교 학생들의 의견과 목소리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진영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회는 집회의 정치색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온라인 커뮤니티 로그인 화면 등을 신분증과 대조해 집회 참가자 구성원 여부를 확인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대 정문 인근에 있는 운동장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200여명이 모였다. 주최 측이 예측한 400∼500명보다는 인원이 못 미쳤다. 학생들은 비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내리는 비를 맞으며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손팻말에는 ‘유급생이 장학금?’, ‘규탄한다 장학 특혜 촉구한다 진상규명’ 등이 적혀있었다.
이재영 촛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부산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조사하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전면공개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불평등의 장을 구성했다”면서 “정의를 무너뜨린 그대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평등을 부정한 조국에 조국의 평등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조 후보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고대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향후 행동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은 자발적으로 조 후보자 관련 집회를 연 바 있다. 고대 총학은 이 집회 집행부인 ‘0823 집회’의 뜻을 이어받아 향후 대응 방향을 그간 논의해 왔다.
남혜정·김승환 기자, 부산=전상후 기자 hjnam@segye.com
2019.08.29 18: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