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공개 비난한 건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누가 출국금지되었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며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듣기에 따라선 특정 사건 수사를 놓고 관계기관과 검찰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특히 “(저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다. ‘피의자를 청문회장에 세워선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한국당은 연찬회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선 찬반 양론이 갈렸고 지도부는 일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며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고 국민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 가족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 초반부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56)씨 등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가족 및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다수를 출금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분야별 출금 대상자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 규모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출자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가 10억5000만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원을 출자했는데, 이 돈이 해당 펀드에 들어간 출자금의 전부다. 검찰은 해당 펀드가 편법 증여를 위해 활용된 일종의 가족 펀드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주이고, 5촌 조카 조모(36)씨가 총괄대표인 점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조카 조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가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점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면서도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여야 ‘曺 가족 증인 채택’ 신경전 가열 … 파행 가능성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돌입으로 조 후보자에 ‘피의자’ 신분이 얹어지면서 야권은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 연찬회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를 여는 게 맞지 않다는 성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뒤엎을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피의자를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도리어 조국 측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해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정국 상황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만약 사퇴를 안 하면 특검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논리로 전방위 사퇴 공세를 펴는 데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데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논란을 해소하도록 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검찰의 행태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의 임명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조 후보자가 모멸, 능멸을 견디는 것은 검찰·사법 개혁 등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공전 중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야말로 정치적 연좌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배민영·안병수·곽은산 기자 goodpoint@segye.com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와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는 두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내 아크로광장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 규명 및 사퇴를 촉구하는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내 아크로광장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 규명 및 사퇴를 촉구하는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관하고 진행하는 첫번째 집회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첫번째 촛불집회는 학내 구성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주최해 재학생·졸업생 500명이 모인 바 있다. 광장에는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장에 모인 700여명의 참가자들은 ‘조국 STOP’, ‘조국이 부끄럽다’, ‘내로남불 표리부동’, ‘폴리페서 물러나라’ 등이 적힌 손팻말과 촛불을 들었다. 재학생·졸업생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고교 자녀, 논문 특혜.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불가, 장학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도정근 학생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눈문 및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밝혀진 사실들이 대학생들의 현실과 너무나 괴리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불법은 아니다’, ‘논문 원문은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 ‘장학금을 띄엄띄엄 받았다’라고 답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변명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공직자가, 법을 가장 잘 아는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경제학부 17학번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강동훈씨는 “법치국가 작동시키는 기본원리는 법 앞의 평등이다. 대상 따라 잣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를 평가하는 잣대와 개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다. 때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냐”며 비판했다. 임지현 공과대학 학생회장은 “(조 후보자는)이번에는 다를거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렸다. 정의와 공정 수호하는 모습 보여줘야했으나 국민을 위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되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조국 교수께 부탁드린다. 또 다시 저희에게 배신감 안겨주지 말고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강조했다. 학생회는 집회에 제기된 정치색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 회장은 “총학생회 입장 발표 이후 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식공격을 자행하고, 마치 총학생회가 특정 정당 지시에 따르는 총학생회장 한 명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비난들로 서울대 학교 학생들의 의견과 목소리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진영논리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회는 집회의 정치색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온라인 커뮤니티 로그인 화면 등을 신분증과 대조해 집회 참가자 구성원 여부를 확인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대 정문 인근에 있는 운동장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200여명이 모였다. 주최 측이 예측한 400∼500명보다는 인원이 못 미쳤다. 학생들은 비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내리는 비를 맞으며 손팻말을 들고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손팻말에는 ‘유급생이 장학금?’, ‘규탄한다 장학 특혜 촉구한다 진상규명’ 등이 적혀있었다. 이재영 촛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부산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조사하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전면공개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불평등의 장을 구성했다”면서 “정의를 무너뜨린 그대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평등을 부정한 조국에 조국의 평등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조 후보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고대 총학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향후 행동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은 자발적으로 조 후보자 관련 집회를 연 바 있다. 고대 총학은 이 집회 집행부인 ‘0823 집회’의 뜻을 이어받아 향후 대응 방향을 그간 논의해 왔다. 남혜정·김승환 기자, 부산=전상후 기자 hjnam@segye.com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두고 여야를 불문하고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맹폭 나선 민주당, 검찰 ‘흘리기’ 문제 삼기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겨냥해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나 청와대도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론만 알고 있었던 게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이 같은 검찰 비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상황이나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된 점을 비판하며 검찰이 ‘정보 흘려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피의사실공표법 위반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흡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09년 한 방송사가 ‘노 전 대통령 내외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했으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모욕을 줘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피의사실을 유포한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청문회 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긴급 의총에도 이견 많아 결정 ‘유보’ 검찰 수사 착수가 조 후보자에게 일종의 ‘방패막이’가 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한국당에선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예정에도 없던 의총이었다. 그러나 보이콧 반대 의견이 적잖아 결론이 나진 않았다고 한다. 한국당은 추가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지도부로선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심각한 고민에 들어갔고,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국민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고,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지면 한국당이 다시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꺼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이콧을 보류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정 기한을 넘겨 어렵게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면서 “본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바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으면 당연히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청문회 말고도 조 후보자를 물러나게 할 투쟁수단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특검, 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과 당직자 등 150여명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열고 조 후보자 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8일 부산대가 제출한 ‘소천장학금 운용현황’을 공개하며 “조국 딸이 받은 부산의전원 장학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장학금을 받은 학기만 특정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장학금 선정이 이뤄졌고, 지명한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따라 뇌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논란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및 위반여부 등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 “부산의전원 장학금 2016년부터 6학기만 ‘특정학생 지명’” 하 최고위원이 이날 공개한 장학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1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장학금 선정은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2016년 1학기부터 지난해 2학기까지는 ‘특정학생을 지명’한다고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다 올해 1학기부터 다시 학교 측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식으로 되돌아갔다. 하 최고위원은 “(학교 측이 선정한)이들은 모두 1회씩만 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조국 딸만 유일하게 (조씨 지도교수인)노환중 교수의 일방적 지명에 의해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며 “뇌물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하태경 “김영란법 위반”…권익위 “검찰조사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 그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로 해석돼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특정대상’을 선정한 장학금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상)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조국은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일단 검찰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내부논의를 통해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의 경우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일 수 있지만 검찰조사에 따라 장학금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내부 논의를 통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여권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당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與, ‘논두렁 시계’까지 동원해 檢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가짜뉴스’, ‘피의사실 유포’를 운운하며 언론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진보 진영의 아픈 상처까지 들춰내며 검찰 지도부를 몰아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검찰이 언론에 조 후보자 수사 정보를 흘려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관련자 색출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가 검찰의 ’정보 흘려주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 교수가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일역을 했다’는 내용을 적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이날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브리핑을 통해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의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의도를 ‘반 사법개혁’을 통한 정권 흔들기로 보고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조국 대 검찰’,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만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하고 언론과 검찰에 의혹 보도·수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적폐청산’을 상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로 규정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청와대도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 문건 보도에 대해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착수에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모들 사이에선 검찰이 문재인정권을 향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檢 “여당이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반발·우려 이 대표 발언이 알려진 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당부하던 정치권에서 오히려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검찰을 흔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부”라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당부였고 국민적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 왜 검찰을 흔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현직 검사는 “검찰이 허락을 받고 나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이 깨져버린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가만히 있다가 불리하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선 것은 옳지 않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해 논평을 해야지 수사 시작부터 이러는 건 검찰 독립 및 검찰의 실체적 진실과 정의 추구에 방해물이 된다”고 비판했다. 박현준·이귀전·정필재 기자 hjunpark@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 인사말에서 “법무부나 청와대도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 하고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공개 비난한 건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특히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 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 만들지 않았는가”라며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저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듣기에 따라선 특정 사건 수사를 놓고 관계기관과 검찰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거나 나아가 검찰개혁의 발목잡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했다. ‘피의자를 청문회장에 세워선 안 된다’는 논리에서다. 한국당은 연찬회가 열린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다. 의총에선 찬반 양론이 갈렸고 지도부는 일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역사상 피의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며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고 국민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28일 서울대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 참석자(약 500명 추산)들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조 후보자의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논란 등이 불거진 부산대에서도 100명 정도가 모여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대 학생들,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로남불 표리부동’, ‘폴리페서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다민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입장서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된 점 등 의혹에 대해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조 후보자가 해당 의혹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 “국민과 청년, 대학생은 조 후보자에게 납득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자격 논란’을 의식한 듯 “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마치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장인 저 한명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총학생회장이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도 총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보수화되어서도 아니다”며 “3년 전,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저와 제 친구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때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 비오는 날씨에도 100여명 참석 부산대에서는 비가 오는 날씨 탓에 집회가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학생들은 우비를 입고 참석해 촛불 대신 휴대전화 조명을 비추며 집회에 뜻을 모았다. 이재영 촛불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부산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조사하라”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전면공개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라”고 말했다. 한 학생은 자유발언을 통해 “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이 불평등의 장을 구성했다”면서 “정의를 무너뜨린 그대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평등을 부정한 조국에 조국의 평등이 있는지 묻는다”고 반문했다. 이날 두 학교의 촛불집회는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서울대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했고, 부산대에는 100여명이 함께했다. 부산대에서는 비가 오는 날씨로 인해 집회가 30분 연기되기도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법무장관 자격없다. 지금당장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28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제2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서울대 관정도서관 아래 계단에서 촛불을 들고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 후보자를 규탄했다. 이날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입장서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이주간의 인턴십으로 논문 제1저자가 된 점 등 의혹에 대해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조 후보자가 해당 의혹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면서 “국민과 청년, 대학생은 조 후보자에게 납득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의혹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수백명의 동문이 참여한 지난 촛불집회가 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최근 자신에 대한 ‘자격 논란’을 의식한 듯 “제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마치 총학생회가 총학생회장인 저 한명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총학생회장이 특정 정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제1차 촛불집회가 열린 뒤 도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 당원으로 사주를 받고 있다는 의혹, 고교 재학 시절 논문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도 총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특정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아니고, 학생들이 보수화되어서도 아니다”며 “3년 전, 광화문에서 대학생들이, 저와 제 친구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평등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때 우리가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강동훈 경제C반 학생회장은 “저는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조 후보자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잘 모른다”며 “법이 아니라 조 후보자가 과거 강조한 몇가지 원칙으로 판단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정치인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며 7년 전 ‘지금 이 시간에도 한자한자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고등학생인 딸이 논문 제1저자로 오른 것은 어떻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슴에 피맺힌 심정으로 조 후보자에게 묻는다”며 “어째서 조 후보자를 조국 교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냐”고 비판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했다. 글·사진=권구성 기자 ks@segye.com

“우리는 법과 제도가 특권층을 위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활용되는 사회를 방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씨의 장학금·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부산대 재학생 주도 촛불집회가 28일 저녁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교내 넉터광장에서 개최됐다. 재학생·졸업생,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오후 6시 25분쯤 개회한 이날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 추진위원장의 성명서 낭독, 자유 발언, 구호 제창, 참가자 전원 합창, 폐회 촛불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영(철학과 2학년) 추진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 교육권을 가진 ‘학생’으로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관련 학내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자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대학본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입학, 학사행정,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위법성·반공정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과정 전면 공개, 관련자 법적 조치 및 재발방치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특혜 의혹, 규명 촉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부산시민 이병진(57·H사 부사장)씨는 “나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386세대이다”라며 “그동안 조 후보자가 입만 열면 정의 진리 공정경쟁을 외쳤는데 알고 보니 겉과 속이 서로 다른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장관 임명을 막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