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 대응(촛불집회)에 관련한 학생 총투표 안건’을 26일 가결했다. 부산대 총학은 이날 오전 26일 오전 장전캠퍼스 성악관 101호 강의실에서 열린 ‘2019 총학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출석 75명 중 80%에 해당하는 60명의 찬성으로 ‘촛불집회 개최 의견을 묻는 학생 총투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총투표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7시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투표는 부산 장전캠퍼스와 경남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찬반 결과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확인된다. 총학은 이날 부산대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총학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공고하는 한편, 장전캠퍼스 정문과 새벽벌도서관·미술관·문창회관 등 6곳, 양산캠퍼스 1곳, 밀양캠퍼스 1곳에 공고문을 부착했다. 총학은 이날 확대중앙운영위원으로 총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한편, 부산대생들은 그동안 대학 커뮤니티 토론방, 자유게시판을 통해 대응 속도가 느린 총학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한 재학생은 총학을 향해 “그대들은 정녕 부산대 학생들의 대표가 맞는지요? 수많은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부산대학교와 우리 학생들의 명예가 실추당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대표 기구인 총학생회에 진실을 요구하며 행동을 촉구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학생은 이어 “총학은 학교의 대변인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변인이고 대표”라며 “△의전원 장학지침의 성적 제한이 2015년 7월에 개정된 점에 관한 의문 (즉, 단서 조항을 통해 성적제한이 풀려 낙제를 한 조모 양 장학금 수령의 길이 열림) △이 의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당시 지침 개정안의 주도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해 학교 측은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당시 참여 명단, 회의록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부산대 장학금 규정(상위 규정)을 위반한 의전원 지침(하위 규정)의 성적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법한가에 관한 의문” 등을 총학이 나서 대학 당국에 촉구하고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총학이 대의원의 절대다수인 80%가 찬성한 ‘학생 총투표’에서 촛불집회 개최가 찬성·승인될 경우 향후 어느 수준의 투쟁 강도를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과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서도 집단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26일 오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 사태와 관련한 학교 입장문 발표와 대자보 부착 등을 결정한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총학 간부 모임을 열고, 조 후보자 사태에 대한 안건을 다룬다. 학생회 측은 조 후보자 사태에 대해 전국 다른 대학의 분위기를 간부들에게 우선 설명하고, 대학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학생회 간부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열고 대자보 부착 등을 논의한다. 총학생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집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근회 대구대 총학생회장은 “여름 방학 기간인 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관건”이라며“아직 집회 등 단체행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은 물론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개혁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두 번째 정책발표를 강행했다. 검찰의 역할을 분산해 조직의 힘을 빼고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납득할만한 해명과 사과는 뒤로한 채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장관 후보자가 ‘공약’을 남발하는 행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청문회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 후보자가 법조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내놨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다. 조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다짐’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놨다. 조 후보자가 20일 ‘안전 분야’ 관련 정책을 발표한 지 두 번째로 내놓은 일종의 공약이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권한을 배분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힘이 빠지고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고 세부 의견을 내놨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여기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기존의 제도에서 벗어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계약 변호사 또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시점에 나온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해질 때마다 정치인들처럼 계속 시선을 돌릴만한 발표를 하는 상황”이라며 “청문회가 끝나고 취임식에서 해도 될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가 발표한 정책은 법조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공공형사변호인의 경우 변호사 업계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관할 검찰이 기소하는 상황에서 변호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수사기관이 임명하고 운영하는 변호사와 독립된 변호사가 변론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며 “국민이 변호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사기관이 운영 주체가 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적극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26일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파문을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등 굵직한 일들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야권에 주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사태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하고 박근혜 선고 일정 부랴부랴 잡고 문 대통령은 전자결재 위해 급하게 해외 일정 잡고 선거법 날치기 할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오늘까지 저들은 그 순서대로 했다"고 알렸다. 홍 전 대표는 "뭐 쪼다들 하는 짓이니 뻔하지만 마지막으로 야당의원들 비리수사나 패스트트랙 수사도 본격적으로 한다고 예측 했는데 오늘 민갑룡 경찰청장 발표를 보니 그것도 맞아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국회,검찰,경찰이 일심동체가 되어 그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잔치 할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다"며 "분연히 일어서라. 여러분들 뒤에는 분노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여권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투쟁력을 발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기자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 사건에 따른 영상 자료 분석이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 청장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과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지에 대해선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총학생회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 구성원들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점과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짚으며 “(이에 대해)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천만원의 장학금이 돌아간 것을 보고 청년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의혹들이 불거진 이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조 후보자의 태도도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우리 국민과 청년 대학생들은 (조 후보자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부조리와 비상식에 대한 학생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날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2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열린 촛불집회의 방향성을 이어받아 오는 28일 총학생회 주도의 제2차 촛불집회를 계획·집행한다”며 “단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정치적 소비를 배제하고자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서울대)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 광장 인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서울대 학생과 동문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26일 조 후보자를 '입진보'(입으로만 진보)라며 특검, 탄핵 단어를 꺼내 들었다. 조 후보자는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지만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 364명이나 입학해 너무 많이 보인다는 '똥파리 학번',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는 1982년에 나란히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1년부터 시작된 졸업정원제 등의 영향으로 82학번은 무려 364명이나 입학, 캠퍼스 여기 저기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똥파리 학번'으로 불렸다. 원희룡 제주지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김난도 교수, '강철서신'으로 학생 운동 방향을 대전환시켰던 김영환 등 유명인사들이 82학번 동기들이지만 현재 뉴스엔 나 원내대표와 조 후보자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다. ◆ 나경원 "입진보 조국은 탄핵감, 청문회 아닌 특검 수순 밝아야"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은 범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그가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특검 카드를 꺼내 보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몰리지 않으려면 속히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특검으로 가기 전 검찰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이 우리 청년 세대의 마음을 할퀴고 있다.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라며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으로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나"고 비틀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미적거리는 것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과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날을 세운 뒤 "임명을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이다"고 경고했다. ◆ 조국 "권력기관 개혁에만 목소리를, 富에 따른 교육혜택 등 사회문제 간과해 송구" 조 후보자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밝힐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가족 의혹이 이어지는 것이)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며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엎드리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 드릴 기회를 찾겠다"라고 해 여권이 추진 중인 국민청문회 등의 방법을 통해 국민앞에 직접 의혹에 대해 설명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 이인영 "오늘까지 인사청문회 날짜 못잡는다면 국민청문회 실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정략적인 태업을 중단하고 오늘까지 인사청문 날짜를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30일까지 이뤄져야 하고 준비 절차 등을 볼 때 오늘까지 응답해야 한다"면서 "오늘까지 또 (인사청문회) 날짜 확정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일부터 예정된 국민청문회 준비에 곧장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어떤 형태로든 조 후보자에게 설명할 길을 열어 줄 것임을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사이에서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 이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 투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응답자(1836명) 중 95%가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교내에서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조국 후보자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에서 그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26일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 Life)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 투표에서 오전 10시 기준 1750명(95%)이 ‘전혀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적합하지 않은 편’이 51표(2%)를, ‘매우 적합하다’는 25표(1%)를 기록했다. 투표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시작됐고,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도 조 후보자는 2위를 크게 누르며 1위를 달렸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참여자는 4473명이고, 조 후보자는 3885표(86%)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월 최악의 동문으로 선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얻은 2233표보다 1652표나 많다.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1월8일까지 진행된 2016년 부끄러운 동문상 설문조사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이 1위(2233표·95%)를 차지했다.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는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조 후보자가 모교이자 직장인 서울대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딸의 입시·장학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함께 ‘조로남불’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본인이 교수시절 한 말과 행동의 불일치에 따른 배신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교수 시절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한 조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폴리페서 논란에는 ‘앙가주망’(지식인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이란 말로 비켜나간 게 대표적이다. 조 후보자는 2004년 4월 대학신문에 낸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란 글을 통해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금도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장기간 강의실을 비우게 되면서 학내에서 ‘교수직 사퇴’ 목소리가 나오자 자신은 ‘임명직’이어서 ‘선출직’ 폴리페서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국회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여야 간 대립중인 청문회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방송 토론회 형식의 ‘국민청문회’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 조국 “국회청문회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리겠다” 조 후보자는 이날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그간 의혹들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하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 드리고 싶다”며 “만약 국회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도 찾겠다”고 ‘국민청문회’라도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당 “3일 청문회” vs 민주당 “野 반대하면 국민청문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청문회를 최소한 이틀 이상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하루 청문회만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루만 버티자는 얄팍한 작전”이라며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분한 ‘3일 청문회’ 즉각 수용해 달라”고 압박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3일을 꼭 고집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서로 협의할 수 있다”고 협의가능성은 열어뒀다. 통상 장관 인사청문회의 경우 하루에 치러지지만 청문회법상 기간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3일 청문회’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인사청문회 법적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언론의 협조를 얻어 ‘국민청문회’라도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해식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내일(26일)까지 성실하게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국민청문회’로까지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청문회는 언론이 나서 방송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청문회를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후보자 국민청문회 주관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딸의 입시·장학 특혜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연일 악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부정평가’가 앞서는 형국이다. ◆60%·48%… “조국,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 26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22∼23일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이 48%로 절반 가까이 됐다. 반면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18%, ‘판단 유보’는 34%였다. 이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5∼16일 같은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42%)는 응답이 ‘부적절하다’(36%)보다 많았던 것과 비교할 때 일주일 새 여론이 확 뒤집어진 것이다. ‘적절하다’는 비율은 무려 24%포인트나 빠지고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12%포인트나 올랐다. 일요진단 라이브 측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흐름이다.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서 반대를 택한 사람은 전체의 60.2%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12.6%였다. 반대 이유로는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51.2%)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32.1%)가 뒤를 이었다. 이번 논란의 해법에 대해선 ‘의혹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51.6%)는 답이 ‘즉각 사퇴’(29%)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14.3%)보다 많았다. ◆서울대 학생들 대상 조사서도 ‘부정’ 일변도 정식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재직한 서울대에서는 그가 법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 투표를 보면 오전 10시 기준 ‘전혀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95%(1750명)나 됐다. ‘적합하지 않은 편’도 2%(51명)였다. 반면 ‘매우 적합하다’는 1%(25명)에 그쳤다. 전날 오후 9시40분쯤 시작된 이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지는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도 조 후보자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曺, 사퇴 의사 없어 당분간 상황 이어질 듯 조 후보자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선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 한다’(41.5%)는 응답보다 ‘잘 못 한다’(49.3%)가 높게 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들에 민감하게 반응한 20대에서 ‘잘 못 한다’(50.9%)는 답과 ‘잘한다’(36.3%)는 답의 간극이 컸다. ‘잘 한다’가 50%를 넘은 30·40대와 대조적이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4주차(20∼22일)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9%로 각각 집계됐다. 바로 직전 조사인 8월 2주차(6∼8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47%, 부정평가는 43%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긍정은 2%포인트 떨어진 반면, 부정은 6%포인트나 오른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건 지난 5월 3주차 이후 14주 만이다. 특히 청년세대인 19∼29세(부정 46%·긍정 42%)는 물론, 조 후보자의 자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40대(부정 44%·긍정 52%)와 50대(부정 58%·긍정 39%)의 여론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후보자가 강행돌파 의지를 재차 피력하면서 이같은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2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면서도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라는 국민의 뜻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에게 장학금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전·현직 부산대 의대 교수 간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산대 의전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인 2013년에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규정이 이미 있었다”고 25일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당시 장학금 규정을 직접 변경한 우재석 현 부산대 의대 교수(당시 의전원장)는 외부 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을 신설한 시기는 2013년이 아닌 (조씨의 입학 후인) 2015년 7월이라고 노 원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 전 원장은 지난 23일 언론에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유급 직전인 2015년 7월에 장학생 선발 성적 제한 지침을 풀었다는 언론 기사는 허위보도,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노 전 원장은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고 이를 바로잡는 보도를 약속하는 언론사에 제일 먼저 근거자료를 제공하겠다”며 “부산대가 이 사실을 파악해 의무부총장이 총장실에 보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도 “2015년 7월 외부장학금 성적 예외 규정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곽상도 의원실 등에 공개했으나, 성적 예외 규정이 2013년 4월 제정 당시 지침에 포함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2015년 초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1학기에 유급을 받아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이어야 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성적 예외규정이 신설된 덕분에 이듬해부터 6회 연속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2015년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이자 조씨의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은 “성적이 안 나와 학업을 포기하려는 조씨에게 사재로 만든 외부 장학금을 학교 추천이 아닌 지정 방식으로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번을 지급했다. 격려 차원이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의전원장이던 우 교수는 이 같은 노 원장과 부산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우 교수는 25일 “2015년 7월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외부 장학금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당시 대학원 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잘 기억한다”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규정 변경 이유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성적 미달로 내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려고 외부 장학금 성적 제한 규정을 없앴다”며 “위원 10명 모두 찬성했다”라고 당시를 기억했다. 그는 최근 이 규정 변경으로 직전 학기 유급된 조 후보자 딸이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무척 황당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 교수는 “해당 규정 변경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외부 장학금이고 유급자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학생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 논란과 관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선발지침이 2015년 7월 개정됐다’는 요지의 해당 자료는 부산대로부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받은 것”이라며 “당시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에 참여한 대학원위원회 명단 10명과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노 전 원장과 부산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어 “이로 미루어 보건대 조 후보자 측과 부산대 의전원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