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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증인 채택’ 신경전 가열…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조국 가족 증인 채택’ 신경전 가열…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28일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돌입으로 조 후보자에 ‘피의자’ 신분이 얹어지면서 야권은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고,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다음달 2,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파행 가능성도 커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 연찬회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를 여는 게 맞지 않다는 성토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미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뒤엎을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 최종 결정은 미뤄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빨리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피의자를 인사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도리어 조국 측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해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정국 상황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만약 사퇴를 안 하면 특검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논리로 전방위 사퇴 공세를 펴는 데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점점 높아가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데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논란을 해소하도록 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나아가 검찰의 행태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의 임명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조 후보자가 모멸, 능멸을 견디는 것은 검찰·사법 개혁 등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주어진 시대적 소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공전 중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야말로 정치적 연좌제”라며 강력 반발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
2019.08.28 19:03:25
절묘한 타이밍에 휘두른 ‘尹의 칼’<br>청문회 이후가 관건
절묘한 타이밍에 휘두른 ‘尹의 칼’
청문회 이후가 관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조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검찰 조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28일 단행한 압수수색 대상에서 조 후보자 부부 및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의 자택을 제외한 것을 두고 ‘절제된 균형’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강제수사 착수시점이 한 박자 빠르면서도 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택 압수수색은 횡령죄나 뇌물죄와 연루된 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자택에 뭔가 핵심적 증거가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들어가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조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은 들어갈 단계도 아니고 그럴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펀드로 운영된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과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만큼 일단 이 부분부터 분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괜히 초기부터 별다른 물증에 대한 확신 없이 자택까지 들어갔다가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식의 역풍에 부닥치고 상대 측에 검찰 수사 정당성을 공격받는 빌미만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잘 균형을 잡은 조치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자택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지 않은 점은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총장 취임사에서 “문명 발전의 원동력인 개인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돼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윤 총장의 연수원 동기인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극단적 선택이 ‘압수수색 준칙을 지키지 않고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택에 대해 강제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한 달간 앓아누울 정도로 괴로웠다”고 심정을 토로했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사적 영역은 보호하면서도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만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그 이후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수사 들어간 건 타이밍을 잘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촉구 여론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미적댄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점은 검찰의 최대 실익으로 꼽힌다. 그동안 검찰은 집권여당이 관련된 수사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 수사를 놓고도 편향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관건은 청문회 이후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은 후보자가 아닌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 안팎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019.08.28 21:05:17
곤혹스러운 靑 “檢 개혁 필요성…조국 신임 변함 없다”
곤혹스러운 靑 “檢 개혁 필요성…조국 신임 변함 없다”
청와대는 28일 검찰 수사 착수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분위기다. 여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 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에는 변함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따른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참모들 사이에선 검찰이 문재인정권을 향해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청와대는 핵심 관계자는 검찰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확보했다는 한 언론 기사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가 궁금하다”며 “해당 내용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확보돼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여론의 흐름과 검찰 수사를 두고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역시 엿보인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촛불정권’이라는 현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혹여나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증거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를 설혹 임명해도 검찰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얘기되고 있다. 퇴로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도 읽힌다. 조 후보자를 지금 와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기도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인데, 그 때문에 참모들도 조 후보자의 ‘용퇴’를 섣불리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공개적으로 성토하는 한편 관련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이 조 후보 관련 압수수색한 ‘결기’(?)로 국회 감금 폭력사건 59명 자유한국당 범법 의원들에게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착수하라”며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임의동행하라! 추상같은 법집행”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컴퓨터 문서파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며 “이것을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검찰의 적폐다. 이 적폐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검찰은 바로 설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등에 대한 대응 수위 등을 논의했다. 박현준·이귀전 기자 hjunpark@segye.com
2019.08.28 18:54:13
사모펀드 금융거래 집중 추적… 조국 “당황스럽지만…” 자진사퇴 일축
사모펀드 금융거래 집중 추적… 조국 “당황스럽지만…” 자진사퇴 일축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 가족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 초반부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57)씨와 처남 정모(56)씨 등 펀드 투자에 관여한 가족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러한 조처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을 때 내려진다. 검찰이 조 후보자 등 사건 관련자들한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4억원을 출자했다. 조 후보자의 아내가 10억5000만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000만원을 출자했는데, 이 돈이 해당 펀드에 들어간 출자금의 전부다. 검찰은 해당 펀드가 편법 증여를 위해 활용된 일종의 가족 펀드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주이고, 5촌 조카 조모(36)씨가 총괄대표인 점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 가족의 출자와 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들의 매출이 상승한 점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는 이상훈(40) 코링크PE 대표와 조카 조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회사 WFM의 우모(60) 전 대표가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출국한 점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던 중 취재진에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면서도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8.28 18:49:22
“행사보조라던 조국 딸, SCI급 논문 3저자 올라”
“행사보조라던 조국 딸, SCI급 논문 3저자 올라”
공주대 한 연구실의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초록에 이름을 올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해당 논문의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학술지 게재에도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국연구재단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학회 행사 보조인력으로 참석했으며 (발표문은) 논문이 아닌 초록”이라던 공주대 A교수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28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극지산 조류의 방사선 적응 기제 규명 및 응용 연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총책임자인 A교수는 조씨가 발표자로 올린 ‘DEGs 분석을 통한 홍조식물 외깃풀의 성 특이적 유전자의 분리’ 연구 논문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보고했다. 조씨의 이름은 논문 제목 옆 총저자명에 제3저자로 표기됐다. A교수는 지난 27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9년 조씨가 국제조류학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씨를 초록에 제3저자가 아닌 3번째 발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학회에서는 보조인력으로 참가시켰을 뿐”이라며 “초록은 논문이 아니며 학회 발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이해할 정도로만 적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2009년 3~8월까지 6개월 동안 인턴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9년 8월2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해 초록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10년 전에 입력한 결과물이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다 보니 누군가가 실수로 입력했을 수 있다”며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작성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공신력 있는 국가연구개발시스템과 한국연구자정보(KRI) 시스템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A교수를 통해 확인 중”이라며 “당시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물이 논문인지 초록인지를 해당 학술지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08.28 22:33:53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치열한 장외 여론전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치열한 장외 여론전
‘조국 힘내세요’ vs ‘조국 사퇴하세요’ 지난 27일부터 포털 사이트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진영 간의 실시간 검색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기점으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의 온라인 여론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를 두고 장외 여론전이 벌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 후보자 위상이 문재인정권 자체라는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원 문구 실검 1위 오르자, 반대 검색어 등장 2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위에 오른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이틀째 순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조국 힘내세요’가 1위를 지키고 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힘내세요’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동시 입력하자는 글이 올라왔다. 실시간 검색어에 조 후보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올려 여론을 환기시켜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맞서 반대 세력도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검색어로 대응했다. 이들도 ‘조국 힘내세요’처럼 집단으로 검색어를 입력해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킨 반면, ‘조국 사퇴하세요’는 등락을 거듭하며 2∼3위에 그쳤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은 실시간 검색어를 지키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검색어와 같은 메시지를 해시태그로 붙이거나, 검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이다. ◆청원·시위 등 찬반 여론전 가열…조국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여론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치열한 양상이다. 지지세력은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28일 오후 2시 기준 48만8400여명이 참여했다. 같은 시각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27만1200여명이 동의했다. 두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청원 마감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3일 이후여서, 청와대의 답변이 청문회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세력 간의 여론전은 오프라인에서도 한창이다. 28일 오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는 양측 세력의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각각 ‘조국 힘내세요’, ‘위선자 조국, 위험한 조국’ 등의 피켓을 들고 맞불 시위를 벌였다.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는 ‘시험 치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조국입니다’는 플랭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8.28 16:11:44
목소리 높이는 원희룡 “조국 임명 강행 시 文정권 종말 가속”
목소리 높이는 원희룡 “조국 임명 강행 시 文정권 종말 가속”
“민심의 이반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을) 밀어붙이면 그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 민심이반이 감당이 안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국 청문회 정국’과 ‘보수 야권 통합론’ 등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수진영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 부각에 나선 모양새다. 원 지사는 전날 보수 ‘야권 통합과 혁신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보수대통합 방안을 제시한 데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386 집권세력’을 매섭게 질타하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원희룡, “친구 조국이 이쯤에서 그만하자”···“시대 착오적인 ‘집권 386’, ‘이념 고집하는 386’은 진보 꼰대” 원 지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플 TV’를 통해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대통령이 강행해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며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 386(세대를)을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조국 후보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영논리 편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밀고 가야 한다. 이 논리 자체가 편 가르기 진영 논리고 ‘꼰대 집권 386’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말로 ‘쌍시옷 386’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을 민심의 이반에도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풍, 그리고 민심에 이반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조국을 비롯한 집권 386(들이) 자기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시차 적응을 못 하는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386 또는 이념을 고집하는 386이 진보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에게 야권 통합 주도 기회 줘야” 원 지사는 같은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참석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 토론회에선 보수대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통합은 리더십의 문제라 생각한다. 가족들 흩어지고 동네사람 흩어진 것은 가장이 잘못한 거고 살림 잘못한 바로 리더십의 문제였다”며 “서로가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으로 받은 상처를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 역사의 문제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누가 한 울타리로 모이고 어떤 깃발 아래 어떤 민심의 목소리를 모아서 권력 심판할 민심을 만들어내냐가 문제인데, 지금 야권 깃발이 여러개 있다”며 “서로 마음을 내고 또 서로가 충실히 서로 메신저를 그리고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세우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탄핵반대세력, 어쩔수 없이 했던 세력 모두가 과거 문제를 갖고 미래를 가를 게 아니라, 아픔으로 서로 끌어안아서 살림 합치고 울타리 합치고 깃발 합칠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합치긴 모두 합쳐야 하는데 주도하는 세력 있어야 한다. 당연히 큰 집이 해야 한다.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야권 통합을 주도할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황 대표 체제의 한국당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도 “대신 독식하거나 자기 식구만 챙기는 건 안 된다”며 황 대표가 독선적 리더십을 보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2019.08.28 15:05:32
과거 “무슨 낯으로 장관직 유지하며 수사 받냐”던 조국, 이번엔…
과거 “무슨 낯으로 장관직 유지하며 수사 받냐”던 조국, 이번엔…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날인 28일, 조 후보자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청문회 전 검찰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란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담담히 청문회 준비·성실히 수사에 응할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가족 관련 의혹들이) 향후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 제기된 ‘조 후보자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는 말로 곤란한 질문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안다”고,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하는 일”이라고 각각 대답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조국 응원합니다’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두 몰려 떠들썩했다. 준비단 사무실에 지지의 뜻을 담은 꽃바구니가 속속 도착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등 대학교 5곳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웅동학원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장소 20곳 이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과거 조윤선에 “사퇴 후 수사 받으라”고 일침 검찰이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이유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의 혐의점이 포착됐다’거나 ‘짜고 치는 수사’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가 과거 현직 장관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판한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2017년 1월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그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며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는 사퇴를 한 뒤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조 후보자가 아직 장관이 아니어서 상황이 똑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자신의 과거 발언과 다른 행보를 보인 사례가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과거 장학금 지급기준이나 논문 작성 관례 등에 관해 일침을 날렸으나 정작 자신의 딸 조모(28)씨에게 ‘황제 입시’·‘장학금 특혜’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08.28 15:04:32
"가족은 안돼" vs "5촌 조카"…청문회 증인 놓고 與도 엇갈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증인으로 가족 채택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과 조 후보자의 처와 딸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5촌 조카 등은 출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 만큼은 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할 그 내용들은 후보자가 직접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을 소명하고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과거 인사 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발언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야당에서 지금 오촌 조카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는데’란 질의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 직계가족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기본 원칙에 따른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8.28 15:02:45
檢수사에 '曺청문정국' 요동…與
檢수사에 '曺청문정국' 요동…與 "정면돌파" 한국 "보이콧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28일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협상에 나서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의혹 규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던 터였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하고 있다. 여야 모두 '청문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으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개시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그와 동시에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과 수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청문 정국에 미치는 '검찰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피의자를 청문회장에 세워선 안된다'는 논리로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며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온 정의당마저 검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이후 '조국 부적격'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양상이다.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보였던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는 방식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보였던 민주당은 이날은 검찰에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는 행위"라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집권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검찰 비판의 선봉에 선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차질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검찰 수사가 자칫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같은 검찰의 행태가 사법 개혁의 적임자인 조 후보자의 임명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모멸, 능멸을 견디는 것은 검찰·사법 개혁 등 소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후보자에 주어진 그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내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논란을 해소토록 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혹 대부분이 청문회를 하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라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특혜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법과 제도에 따른 것으로 사퇴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크게 세갈래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 수사 필요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착수하는가 하면 조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를 여는 게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 연찬회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청문회 보이콧 문제를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느냐는 많은 의견이 있다"며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문회 일정을 이미 합의한 데다, 이번 청문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한국당이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청문회 보이콧을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또한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함으로써 검찰을 압박하고 청문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따른 정국 상황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통화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원하니 청문회는 하고 그런데도 사퇴를 안 하면 특검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연일 전방위 사퇴 공세를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정의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청문회 이후 데스노트 판정'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면서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도 공전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25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2019.08.28 13: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