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제1저자·장학금…풀리지 않는 조국 딸 특혜 의혹
제1저자·장학금…풀리지 않는 조국 딸 특혜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황제 장학금’ 논란과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에 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며 진상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경남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조씨의 ‘황제 장학금 의혹’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주일 만이다. 신 의전원장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관련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이 신설됐다는 것은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라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다만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자체 진상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대 의전원은 앞서 지난 22일 곽상도 의원실에 2015년 7월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지침 중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는 자료를 전달했다. 외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이 4.5만점에 2.5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애초 조씨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적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씨는 이듬해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씨처럼 6학기 연속으로 외부장학금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노 원장은 지난 23일 “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고, 부산대 역시 “뒤늦게 2013년 4월 제정 당시 규정을 찾았는데 성적 예외 규정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이날 번복했다. 서울대는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후 2번 연속 전액 장학금으로 802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했지만 장학금 추천 교수가 누구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장학금 수령자는 있는데 추천자는 없다는 것”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딸 조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의학논문의 취소 여부는 다음달 초쯤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조씨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다음달 4일까지 관련 소명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특히 단국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조씨를 연구자로 승인했는지도 논문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B 승인은 혈액과 세포 등 인체유래물을 연구할 때 연구계획서 및 연구서약서 등을 사전 심의받도록 한 제도다. 단국대는 장 교수가 IRB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더해 병리학회는 IRB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당 논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씨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입학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보수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부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장혜진 기자, 양산=강민한 기자 janghj@segye.com
2019.08.26 23:38:17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28일 2차 촛불집회 주도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28일 2차 촛불집회 주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의 모교 서울대 총학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에서 총학 주도로 2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 후보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대 총학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은 이 학교 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지난 23일 개최한 조 후보자의 사퇴 요구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오는 28일 제2차 집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총학은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전날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란 주제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투표자 2134명 중 2035명(94)이 ‘전혀 적합하지 않음’에 투표했고, 64명(2)이 ‘적합하지 않은 편’에 투표하는 등 응답자의 96%가 조 후보자를 반대했다. ‘매우 적합’에 투표한 인원은 31명(1)이고 ‘적합한 편’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7명, ‘모름’이 6명이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촛불집회를 총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고려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도 총학생회가 주최한다. 다만 향후 집회의 일정, 대응방안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남혜정 기자, 부산=전상후 기자
2019.08.26 19:33:45
유은혜 “조국 딸 논문 조사결과 보고 조치”
유은혜 “조국 딸 논문 조사결과 보고 조치”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펼쳐졌다. 보수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은 논문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이 총리에게도 입장을 묻는 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저의 판단을 종합해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9.08.26 19:33:31
나경원 “국민 마음속선 탄핵” 이해찬 “근거없는 의혹 골몰”
나경원 “국민 마음속선 탄핵” 이해찬 “근거없는 의혹 골몰”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가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며 “정당 지지와 진영 논리를 초월해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정부 금융위원회에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하며 의혹 제기에 고삐를 당겼다. 조사 요구서에는 △펀드 정관 내용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선동, 의혹 제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모든 이슈를 기승전 ‘조국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들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최고위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가 전주 대비 126건 증가한 191건에 달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조 후보자 관련 신고 접수가 69%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하고 있는 유튜브 11개 채널에 대해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병수·이창훈 기자 rap@segye.com
2019.08.26 19:33:13
‘내 갈 길 간다’… 조국, 여론 악화에도 檢개혁안 또 발표
‘내 갈 길 간다’… 조국, 여론 악화에도 檢개혁안 또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정책 발표를 강행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완결’을 주창하며 재차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나선 조 후보자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조 후보자의 검찰 개혁 및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 장차 장관 임명 시 추진할 개혁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안전 분야에 대한 첫 정책 발표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조 후보자의 이날 발표는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0여건에 달하는데,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집중 배당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이 수도권 내 여러 지방검찰청으로 분산 배당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지 문제가 있고, 조 후보자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 점 등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모두 동일 인물 위주여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대부분 박상기 법무장관이 재임 동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 때문에 첫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책 재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 장관 체제와 차별화한 재산비례벌금제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논의된 정책이지만, 국회의 협조가 필수여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재산비례벌금제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물어야 할 벌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부유한 사람한테 더 무거운 벌금형을 내려 형벌 기능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핀란드가 1921년에 도입한 이후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이 뒤이어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선 법무부와 국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각각 1992년과 2004년 논의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개인의 재정 능력을 양형 기준보다 우위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8.26 19:32:58
‘조국 청문회’ 9월 2∼3일
‘조국 청문회’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26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인사청문회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청문회 여부를 27일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까지 사흘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청문회를 이틀간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간 합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27일 법사위 간사 간 합의를 수용해도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 성실하게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8.26 22:23:09
부산대 의전원, 조 후보자 딸 장학금 특혜 등 의혹 전면 부인
부산대 의전원, 조 후보자 딸 장학금 특혜 등 의혹 전면 부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해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6일 오후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바꿨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은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으로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꾼 것은 아니라며 조 씨 외에도 내·외부장학금을 연속해서 받은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그럼에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특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에 대한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원장은 2번의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돼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 장학금으로 이는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4월 23일 오후 7시 의전원 회의록에 보면 장학금 선발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미만인 자 그리고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근거를 제시 했다. 그는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이 2018년 조 씨에게 5학기 연속 외부장학금 추천 사유에 대해 ‘유급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씨가 유급위기 때 이례적으로 구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은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조 씨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는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2019.08.26 17:43:57
과학·의료계 “조국 후보자 딸은 연구노트 공개하라”
과학·의료계 “조국 후보자 딸은 연구노트 공개하라”
“조국 후보자의 딸은 연구노트를 공개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록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학·의료계를 중심으로 당시 연구노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신분이던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논문 1저자로 등록된 만큼 연구노트를 공개해 구체적인 역할 등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연구자들은 연구노트 작성해야” 26일 과학계에 따르면, 연구자는 모든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2008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관리지침’ 시행 이후 2010년 8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모든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의무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 조씨는 2008년 대한병리학회지 1저자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의학논문을 출판했다. 당시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 신분으로 단국대 의과대학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논문작성에 참여했다. 이후 해당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가 한영외고 학부모라는 점이 밝혀져 '스펙 밀어주기'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조 후보자 측과 장 교수 측은 조씨가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측은 지난 20일 “후보자의 딸은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했고,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해 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장 교수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자 가운데 조씨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과학·의료계, 조국 후보자 딸 연구노토 공개 요구 과학계와 의료계는 조씨가 연구노트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소재 대학교 생명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A씨는 “모든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며 “후보자 측이 조씨가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연구노트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과학도 6만5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브릭) 게시판 ‘소리마당’에는 조씨가 연구노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달아 올라왔다. 의학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대학병원 출신 전문의 B씨도 “조씨가 의학논문 1저자라고 하는 만큼 연구 노트가 없을 수 없다”며 “연구노트를 공개하면 조씨가 어느 정도까지 연구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조씨가 연구에 참여했던 시기는 연구노트가 의무화된 시기가 아니었다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연구노트 의무화가 이뤄진 시기는 2010년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연구자는 의무화 이전부터 논문표절 의혹 해소·실험 투명화 등을 위해 연구노트를 작성해왔다. 이에 과학계와 의료계는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노트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학회 측은 대한병리학회가 해당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 교수로부터 각 저자의 실제 역할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이를 위해 대한병리학회가 장 교수로부터 해당 논문의 연구노트, 로데이터 등을 제출받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적정성을 심의하는 단국대 측도 조씨에게 당시 실험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19.08.26 17:43:42
여야, 조국 청문회 9월 2∼3일 개최 합의
여야, 조국 청문회 9월 2∼3일 개최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수십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26 16:51:15
"상정 누님 밀어주자" 11년 전 조국 기고문 '화제'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일명 ‘데스노트’에 올릴지 말지를 두고서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조 후보자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관계에 이목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과거 ‘(심)상정 누님을 밀어주자’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할 정도로 심 대표한테 강한 애정을 드러내 보였다. 심 대표와 정의당 역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만 해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반겼다. 하지만 조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특히 딸 조모(28)씨의 논문 및 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 ◆조국, "男보다 앞장서 사회 진보에 헌신" 심상정 극찬 조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한겨레 시론에 ‘금실·상정 두 누님을 밀어주자’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금실 누님’은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장관과 서울시장 후보를 지낸 강금실 변호사, ‘상정 누님’은 오랜 기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2004년 초선 국회의원이 된 심상정 대표를 각각 지칭한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78학번인 심 대표가 법대 82학번인 조 후보자보다 서울대 4년 선배이기에 ‘누님’이란 호칭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글을 쓰게 된 이유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우리 정치판에 여전히 남성 지배가 관철되고 있음은 여기저기서 확인된다”며 “장관이나 당직 배정을 보면 여성은 장식용 ‘꽃’으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주변적 지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심 대표에 대해 “반독재 학생운동을 거쳐 (…) 노동운동에 헌신하고 (…) 참된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그 어떤 남성 활동가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진보에 헌신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덤으로 범상찮은 패션 감각도 가졌다”는 칭찬도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적극적 지지에도 심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엔 입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19대, 20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연거푸 당선되며 어느덧 3선 중진의원의 관록을 쌓았다. 비록 패하긴 했으나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정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 문재인 현 대통령 등과 겨루기도 했다. ◆심상정, "2030에 상실감… 의혹 소명해야" 조국 압박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은 데스노트로 존재감을 부쩍 키웠다. 청와대,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직 인사 때마다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는 인물은 반드시 낙마시키는 형태로 정의당과 끈끈하게 연대해왔다. 이를 두고 ‘의석이 6석뿐인 정의당이 128석의 거대 정당 민주당을 좌지우지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에는 민주당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위해 물러나는 ‘단일화’가 이뤄졌다. 여 의원이 고전 끝에 가까스로 당선되며 두 당의 연대는 한층 공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처음 조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만 해도 정의당은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조 후보자가 진보 진영의 ‘스타’로서 정의당 지지율이 높은 2030 청년층 사이에서 절대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 시절 짧은 인턴 근무 후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런 스펙을 발판 삼아 고려대에 합격했으며,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해서는 1년간 딱 한 과목만 수강하고도 8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아 챙겼다는 사실 등이 연달아 폭로되며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 결국 정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법무장관 적임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 측에 ‘의혹의 철저한 소명’을 요구해 정식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청문회 준비를 맡은 법무부 간부들이 국회로 출동, 심 대표와 정의당 앞에서 소명 절차를 밟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도 “정의당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9.08.26 1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