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둔 후보자, 그것도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 등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곳들을 군사작전하듯 전격 압수수색한 ‘윤석열호 검찰’에 대해 여권 지도부가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며 검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앞세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꺾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여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과 관련해) 언론은 취재시키면서 (청와대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사전에 몰랐는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했다고 한다”며 “오늘 현장 최고위가 끝나는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행자가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 수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셨나. (미리) 조금이라도 언질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언질을 들은 바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관련 뉴스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은) 청문회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검찰의 반발이란) 시중의 여론도 검찰이 귀담아듣고 또 명심하기 바란다”며 검찰이 특정 의도를 갖고 어긋난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청문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주변인을 수사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시점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검찰의 의도를 놓고 의구심과 우려를 표출하는 기류도 나오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정책구상을 발표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을 엄중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앞세워 완수하고자 했던 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도 보여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을 둘러싼 일명 ‘황제입시’·‘장학금 특혜’ 등의 의혹과 관련해 대학생들이 28일 다시 한 번 촛불을 든다.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 주최로, 부산대에서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주축이 된 촛불집회추진위원회 주최로 촛불집회가 각각 열린다. 고려대생들의 2차 집회는 오는 30일이다. ◆서울대, 이번엔 총학생회가 촛불집회 주최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7시30분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앞서 지난 23일 1차 촛불집회가 열린 곳이다. 개인 단위 학생들이 주도한 지난 집회와 달리 이번 집회는 총학생회가 직접 주최하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특정 정당이나 외부 세력의 개입을 의심하는 일부의 시선을 고려해 참가자들에게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그가 교수로 있는 대학이다. 이 대학 총학생회는 1차 집회 사흘 후인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어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낼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도 가세…고려대 총학생회 2차 집회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부유한 가정에 성적이 형편없었음에도 6차례에 걸쳐 ‘외부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부산대에서도 이날 오후 6시 이 대학 ‘넉넉한 터’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다. 부산대 촛불집회추진위는 이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성명서에서 “부산대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사항들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이날부터 29일까지 전체 학생을 상대로 촛불집회 개최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려대에서도 지난 23일 1차 집회에 이어 오는 30일 총학생회 주최로 집회가 열린다. 고려대는 조씨가 학부생으로 다닌 학교다. 이 대학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린 ‘향후 행동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30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집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의혹의 진상규명 촉구와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기로 했다”고 집회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른 대학들에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주최 측 정당활동 등 이력 놓고 ‘갑론을박’ 일각에서는 대학생 집회의 ‘정치색’ 논란도 일고 있다. 주로 집회 주최 측의 정당활동 이력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 당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곧장 “바른미래당(당시 바른정당) 주최 토론대회에 참여한 건 사실이나, 정당 활동을 하진 않았다”며 “허위사실”이라는 해명이 이어졌다.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를 주최하려 한 학생이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출신이라는 의혹도 나와 당사자가 “(청년)부대변인으로 내정 받았지만 임명을 거부하고 탈당한 상태”라며 “특정 정당과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열린 집회에 외부인이 다수 참여했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가 온갖 모멸에도 견디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사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적임자는 조 후보자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연좌제’, ‘패륜적 피해’라는 표현을 쓰면 반대입장을 못박았다. ◆“조 후보자, 검찰개혁 사명의식 때문에 의혹 견디고 있어” 이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조 후보자가 지금 모멸, 능멸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다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또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 후보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시대적 소명을 전력을 다해서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청취자 문자를 소개하며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이 되더라도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것 아니냐.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강력한 여론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개혁이라는,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를 수행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 괴리감을 진솔한 마음을 담아 치유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 속에서 다시 태어나면 검찰개혁을 향해 매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위해선 조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게 이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청문회는 이런 조 후보자가 가진 자질, 능력을 국민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며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가진 (검찰개혁을 위한) 자질과 능력, 소신을 국민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가족 증인은 ‘정치적 연좌제’ 해당”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부인과 딸 등 핵심 의혹 당사자를 불러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관련, 전례도 없고 ‘정치적 연좌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우리 국회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만큼은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은 후보자와 함께 이해를 함께하는 관계고 법률 용어로도 특수인이라고 한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들은 모두 후보자가 증언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굳이 후보자가 증언해도 되지 않는 사안을 가족을 불러내 증언하라는 것은 정치적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겠냐”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족 관련 의혹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가족을 증언대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정치로 인해 가족들에게 또 다른 패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금기까지 깨면서 반드시 가족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한국당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진행자가 “(조 후보자) 청문회 디데이는 잡혔지만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한국당에서는 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딸을 비롯한 일가족을 증인으로 소환하자면서 처음에 80명까지 이야기했다. 결국 25명(으로, 다시) 15명 이렇게 줄여지고 있기는 한데 가족이 증인으로 섰던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 질문하자,“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증인이 채택된 사례는 0건”이라며 “가족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지금 야당의 검증 양상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80대 노모까지 부르는 건 모욕” 박 대변인은 “이완구 국무총리 때도 ‘가족은 이제 그만 놔줬으면 좋겠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발이 있었다”며 “후보자 딸, 배우자, 특히 80대 노모까지 부르는 것은 조국 후보의 가족 전체를 대놓고 모욕을 주겠다는 것으로 마녀사냥, 신상털기에 사실은 급급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아마 청문회까지 가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보통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은 국회에서 하지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심판은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양상은 링 위에 올려놓지 않고 링 사이드에 팔을 묶어놓은 상태로 (조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반칙적인 상황이다. 되도록 중간에 후보가 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막 때려대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사학비리·입시 특혜 의혹도 조사해야”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 딸의 논란과 관련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과 딸 입시 의혹을 같이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그는 “(현재)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대학입시와 관련된 특혜 여부, 사학과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이라고 한다면, 형평성 있게 교육부는 홍신학원과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도 대학 특혜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느니 함께 조사해서 보고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후보의 딸이 가짜 인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인권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의 수모를 많이 겪고 있다”며 “나경원 대표의 딸도 ‘이것은 배려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한 번 밝혀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건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직접적 관련이 없지 않냐’는 질의에 박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사실 사보임 하고 법사위에 가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를 교육위에서 하는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총력을 다해서 조국 공격에 올인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냐, 아니면 전반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냐 물어봤을 때 후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입시비리라든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학, 이것에 대한 부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조국 시대적 요구 짊어져, 견제도 같이 있는 것” 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조국 후보가 결국 사법개혁 또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시대적 요구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견제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든다”며 “물론 아쉬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 실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있지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사퇴하는 것보다는, 링 위에 올라가서 인사청문 제도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이왕 이렇게 압수수색이 벌어졌으니까 물증을 가지고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분명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고려대 총학생회는 오는 30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 입학 과정을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연다.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28일 ‘향후 행동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을 통해 “30일 금요일 오후 6시 집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조 후보자 관련 집회를 연 바 있다. 고대 총학은 이 집회 집행부인 ‘0823 집회’의 뜻을 이어받아 향후 대응 방향을 그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이전 집회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의혹의 진상규명 촉구와 공정한 입시제도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외치기로 했다”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고대인의 자리가 되겠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해 향후 집회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입시제도의 문제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수면 위로 부상했다”면서 “우리와 동일한 지점을 고민하고 있을 대학들에 연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계획도 밝혔다. 한편 고대 학내 커뮤니티에선 ‘28일 학생들이 2차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총학 측은 “단순히 ‘시의성’만을 이유로 집회를 열어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모아 전학적 요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부 학생들이 28일 촛불집회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주도 학생들의 ‘정치색’에 대한 의구심 섞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집회 개최 반대 의견이 커졌고 결국 이날 ‘집회 연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 조모(28)씨에 제기된 의혹을 두고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가 28일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총학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 아크로에서 '제2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다만 총학이 조 후보자 사퇴를 공식 입장으로 정함에 따라 개인 단위의 학생들이 주도했던 지난 집회와 달리 이번 촛불집회는 총학이 직접 주최한다. 집회 방식은 지난 집회와 같이 사전발언과 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총학은 특정 정당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일부 시선을 의식해 집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학생증이나 졸업증명서를 확인할 방침이다. 총학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문제는 없다'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 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관해 입장을 낼지를 논의 중이다. 학생들은 이달 29일 전학대회를 열고 법전원 학생 명의 공식 입장문 발표 여부와 내용 등을 정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조 후보자 딸에 제기된 장학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서울대 장학복지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27일 결론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일정이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해명 자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용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돼 청문회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만 해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법사위 간사들의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9월 2∼3일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비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3일까지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2일인데도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간사가 결정한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까지 난관은 여전하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 딸 등 일가친척이 포함된 87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시했다가 민주당이 펄쩍 뛰자 25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청문회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차로 87명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가 25명으로 압축했는데도 민주당이 가족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며 “청문 대상자 중에 가족들이 이렇게 비리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의혹이 불거진 전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내달 2일 시작되는 청문회 5일 전인 28일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검찰 개혁 방해 정치적 의도 아니길”, 한국당 “권력의 실세… 특검할 수밖에 없어”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논평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몰랐다”며 “검찰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공식적 입장은 자제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압수수색의 적절성은) 당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날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주요 압수수색 사항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의 돌발적 대응은 그만큼 조 후보자가 개혁대상들에게 무서운 존재라는 뜻”이라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특검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2019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조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다. 사학투기 게이트, 조국펀드, 반칙·특권 인생 등 3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 수사해 조국 후보자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보통 국민의 ‘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김달중·이귀전·박현준 기자 engine@segye.com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의 수사 핵심은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인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집중될 개연성이 크다.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1호수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사안의 특성상 특수수사 접근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도 사모펀드 수사가 특수수사의 ‘백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관련 의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 서류나 증거 자체가 불충분할 수 있고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잡음은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모투자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파면 팔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수사 성격에 맞는 수사 대상”이라며 “사모펀드가 이번 특수수사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인 2차전지 회사 WFM 전 대표 우모씨 등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회사 직원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조속히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또 관련자들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 당국에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부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PE를 이용했고,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후 출근 조국 “청문회 준비 끝까지 다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27일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검찰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하게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안팎에서 제기되는 거취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가족 관련 의혹을 청와대와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한 것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데 수사가 공정히 진행될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평일 오전마다 출근하던 그가 이날 오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자 안팎에서는 거취를 두고 숙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오전 자택에 머물며 압수수색 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해법을 찾는 데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오전 10시쯤 “조 후보자의 심신이 많이 피곤한 상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출근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약간 몸살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온라인에선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는 운동을 벌이면서 세대결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조국 힘내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다. 이후 오후 5시 20분쯤 ‘조국 사퇴하세요’가 실시간 검색어 20위로 진입하더니 20분이 안돼 10위까지 급등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모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부를 전격 투입하고 나선 것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주변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이 접수된 마당에 수사를 뭉개거나 미적대면 거센 여론의 역풍에 부닥쳐 검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고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에 대한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전날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일괄 배당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사건 일체를 같은 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로 재배당하자마자 즉각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다면 당연히 법무부에도 했을 것”이라면서 “법무부를 ‘패싱’해 청와대에 언질을 준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처럼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움직인 배경에 대해 “만약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증거 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점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검찰 조직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 수사에 끙끙대는 모습을 보이면 비판적 여론의 화살이 오롯이 검찰로 향할 수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고소·고발이 10건에 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검찰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 작업을 할 게 뻔한데, 이런저런 것 다 검토해서 해볼 만하겠다고 생각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 아니겠냐”고 했다. 특수부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특수부에 줬다는 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딸 입시 의혹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도, 펀드 투자 관련 부분은 조 후보자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끼워 넣은 것은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범위와 규모는 물론 사건 재배당 시점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수사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점과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진행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공개하던 것과 대조된다. 일각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관련자 소환 시점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조 후보자가 장차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함구로 일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증을 피해갈 빌미를 얻었다는 뜻이다. ◆尹총장 첫 수사대상은 ‘살아 있는 권력’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수사 대상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 기록됐다.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해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바 있는 윤 총장이 공교롭게도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끝을 겨눈 셈이다. 검찰은 27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같은 청 특별수사부로 일괄 재배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부가 수사에 손을 댄 이상 봐주기식 수사로 끝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고강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강수를 둔 셈인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검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을 테니 적당히 봐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만약 면피성으로 했다면 더 고난이 커질 것이고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번에 수사 제대로 안 하면 검찰이나 문재인정부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의 존재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한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검팀에 파견됐다.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3차장검사로 끌어갔고,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는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했다. 윤 총장과 한 부장 모두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 경험이 있다. 윤 총장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한 부장은 평검사였던 2007년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이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평검사 때부터 재벌의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한 부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 수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10개를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특수2부로 변경하면서 고강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압수수색을 계기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으나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버티기로 맞섰다. 또 “다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7일 조 후보자 딸의 입학비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불거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등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사무실, 조 후보자 처남의 일산 자택 등 2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과 지방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장소와 규모를 감안하면 어림잡아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한영외고 시절 인턴십을 하고 논문 등을 작성한 단국대와 공주대는 물론 인턴활동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학한 고려대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해 최대한 신속하게 입학 과정 의혹부터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을 비롯한 곳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자료 등을 압수했고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등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노 원장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장 임명 관련 자료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과 장학금 부정 수령, 조 후보자 가족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부당 개입 등 여러 의혹을 살펴볼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씨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하기 전 1년간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포함됐다. 장학금 관련, 부산대 의전원에서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장학금을 받은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코링크 PE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 창원의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에서는 펀드 투자·운용 내역과 학교법인 회계 관련 기록을 압수해 확인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공적 사안이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큰 사건”이라며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며 “압수수색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대검찰청과 통상의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했고 압수수색 착수 이후 법무부에 따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조국 자택·동생 회사는 압수수색 제외? 검찰은 27일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후보자 본인 자택과 동생 부부의 회사 및 자택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검찰과 수사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여부는 공식 확인해준 적 없다”며 “구체적 범위가 어떠한지, 몇 곳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압수수색 장소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모펀드·PE) 사무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사무실 등 4곳이다. 실제 압수수색은 이보다 더 많은 20여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돌입 이후 “대표적 압수수색 장소 (4곳)이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곳을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