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측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웅동학원과 위장전입 문제'는 어느정도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인 딸의 고려대 수시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임명반대)에 올려 놓을지 여부는 조 후보자 측 추가자료 제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정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전날 정의당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 정의당 법사위원 없는 관계로 별도의 소명절차 마련 그는 인사청문회가 있음에도 정의당이 후보자 측 소명을 별도로 듣는 사상초유의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선 "(조 후보 논란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데다 정의당의 경우 청문위원이, 법사위원이 (없었기에) 청문 준비단이 사전에 온 것이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바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들어가기에 (청문위원이 없는) 정의당 의견을 (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에 지난 22일 청문회 준비단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의혹을 갖고 있으니 공식적인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걸 미리 전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조 후보가 아니란 준비단 인력이 온 까닭은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후보자를 부르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알렸다. 26일 오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에게 소명절차를 밟고 있다. ◆ 딸의 고려대 수시입학 논란의 핵심인 논문 제1저자 여부 자료 없어 그는 청문 준비단 소명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유보한 이유로 "충분한 검증과 분석, 그에 따른 판단이 필요했다"고 말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은 일부 사안 때문에 판단을 인사청문회 직후로 미뤘음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청문 준비단 설명을 들어 본 결과) 웅동학원, 위장전입 문제는 어느 정도 소명된 측면이 있었지만 자녀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진행자가 "결국 핵심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동의를 표하면서 "문제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고려대 생명과학부 입학할 때 논문 제1저자(였는지) 여부다. 1차전형인 생활기록부와 2차전형인 자기 소개서 부분이 있는데 논문을 썼다고만 했지 제1저자 기록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조 후보자 딸 말은) 2차 전형 당시 자기 소개서에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했지 '1저자'라고 표현 하지 않았다. (헌데 1저자로 돼 수시 평가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미 폐기(자료 보존시한 5년 경과 이유)했다고 (준비단 측이) 밝혀 거기에 대한 첨부 자료를 재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입시요강에 따르면 그 논문을 (수시 입학 전형 때)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후보자 측은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 제출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 근거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이전까지 답 해줄 것을 희망했다. ◆ 확인 결과, 웅동학원 자산이 빚보다 많아… 실질적 사회환원 가능 윤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가 '웅동학원 사회환원'을 밝혔을 때 빚을 청산하면 빈껍데기뿐이라는 일부 비판과 관련해 "사회환원을 한다고 하니까 부실채권만 가지고 하는, 대단히 형식적인 게 아니냐? 그랬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 실제 재산 가치가 있는 부분을 내놓으면서 부채를 갚고도 자산이 남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준비단 측 설명은) 그래서 사회환원을 할 수 있는 물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실거래가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라며 예전 장부가격으로 보면 빚이 자산보다 많지만 실거래가로 따지면 자신이 빚보다 많다는 것이 후보자 측 소명이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를 둘러싼 ‘장학금’ 논란과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록 등을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장학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현 부산의료원장)에 이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며 진상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동년배 학생들이 가졌을 실망감이나 분노에 저도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옥 부산대 의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신 의전원장은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관련 규칙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이 신설됐다는 것은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다만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 의전원은 앞서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2015년 7월 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장학생 선발지침 중 외부장학금 지급 성적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는 자료를 전달했다. 외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만점에 2.5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 애초 조씨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적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씨는 이듬해부터 3년간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 연속으로 외부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노 원장은 지난 23일 “외부장학금 지급의 성적 예외 조항은 2013년 규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고, 부산대 역시 “뒤늦게 2013년 4월 제정 당시 규정을 찾았는데 성적 예외 규정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이날 번복했다. 신 원장은 해당 성적 예외 규정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예외조항을 도입 취지와 달리 조씨의 장학금 수여에 ‘악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서울대는 조씨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 후 두번 연속 전액 장학금으로 802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했지만 장학금 추천 교수가 누구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2주 동안의 인턴활동으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된 데 대한 논문 취소 여부는 다음달 초쯤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특히 단국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가 조씨를 연구자로 승인했는지가 논문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고 그해 8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동행해 발표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 역시 여전히 의문을 낳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당초 7~8월 3주 동안 인턴활동을 한 뒤 학술대회 발표까지 했다고 했지만, 조씨의 인턴십 기간에 앞서 국제학회의 발표초록 제출 마감이 끝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2009년 3~8월까지의 적극적인 활동이 인정돼, 공동 발표자로 추진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당시 지도교수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일한 기간은 2∼3주 정도”라고 발언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은혜 “조국 딸 논문 조사결과 보고 조치”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펼쳐졌다. 보수 야당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은 논문을 강탈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보고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조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이 총리에게도 입장을 묻는 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저의 판단을 종합해 대통령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지금까지 11건”이라며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는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이 문제가 되자 이와 관계없는 조원태 회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2차례 현장조사하고 학사 학위를 취소했다”며 “그래놓고 조 후보자는 사학비리, 입시 부정, 논문 의혹 등이 모두 나왔는데 의혹일 뿐이라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에 대해 조사한다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딸의 대학 특혜 입학과 관련된 의혹도 많았으니 이번 기회에 같이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혜진·이도형 기자, 양산=강민한 기자, 이현미 기자 janghj@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공공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수익모델을 구상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민연금과 각종 공제회 기금도 출자 대상으로 끌어모으려고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내부자료 등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5년 하반기 설립 단계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염두에 둔 ‘지하철 사업 관련 일정’ 내부문건을 작성하며 “2015년 대관업무 종료 목표”라고 명시했다. 대관(對官)업무는 넓은 의미에서 기업이 입법·사법·행정기관을 상대로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비공식적인 로비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코링크PE가 설립을 준비하던 2015년 11월 서울시는 행정부시장 명의로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 계획’ 방침을 세웠다. 이는 2015년 2월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에서 공공와이파이 확대안을 담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서울시는 이후 2016년 1월 ‘지하철 안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구축’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코링크PE는 2015년 A컨소시엄과 L사 등이 서울시에 제안한 ‘공공 무선인터넷 컨설팅’, ‘공공 와이파이 플랫폼 개발’ 등의 문건을 확보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구상과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했던 정황도 내부문건에 담겨 있었다. 코링크PE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위한 사모펀드 설립도 추진했다. 100억원 규모의 ‘공공지하철 무료와이파이 구축 서울1호 사모투자전문회사(가칭)’를 세워 사업을 수주하고, 투자금을 받아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출자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공제회, 기타 기관 등 공적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27일 2차 촛불집회 주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의 모교 서울대 총학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에서 총학 주도로 2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조 후보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대학가로 확산할 조짐이다. 서울대 총학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정의와 공정을 말하던 공직자의 모순된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는 국민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은 이 학교 학생들이 개인 자격으로 지난 23일 개최한 조 후보자의 사퇴 요구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오는 28일 제2차 집회를 주관하기로 했다. 총학은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전날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적합한가’란 주제로 투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투표자 2134명 중 2035명(94)이 ‘전혀 적합하지 않음’에 투표했고, 64명(2)이 ‘적합하지 않은 편’에 투표하는 등 응답자의 96%가 조 후보자를 반대했다. ‘매우 적합’에 투표한 인원은 31명(1)이고 ‘적합한 편’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7명, ‘모름’이 6명이다.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도 이날 오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촛불집회를 총학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어나간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고려대에서 열리는 촛불집회도 총학생회가 주최한다. 다만 향후 집회의 일정, 대응방안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에서도 일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8일 교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집회 준비를 위한 후원계좌를 열고 모금 활동에 들어갔고, 자유발언 신청자와 시위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와 별개로 부산대 총학생회는 오는 28∼29일 ‘학생 총투표’를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뒤 향후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경북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등에서도 학생회 차원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개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들끓는 여론에도 조국 ‘마이웨이’... 또다시 검찰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정책 발표를 강행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개혁 완결’을 주창하며 재차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나선 조 후보자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및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수익환수 강화, 공공형사변호인 제도 등 장차 장관 임명 시 추진할 개혁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안전 분야에 대한 첫 정책 발표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조 후보자의 이날 발표는 본인과 가족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0여건에 달하는데,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집중 배당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들이 수도권 내 여러 지방검찰청으로 분산 배당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지 문제가 있고, 조 후보자의 주거지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인 점 등도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모두 동일 인물 위주여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조 후보자를 향해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 후보자는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에라도 국민이 납득하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임에도 현재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으로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녀의 학업과 관련해 연구 윤리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조 후보자는 단순히 부모의 불찰 정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렇게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 장관 후보자는 보기 드물 것”이라며 “본인이 어떤 결정을 요구받는지 잘 알지 않겠냐”고 했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냉소적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간부는 “본인 의혹이 한가득한데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장관이 되더라도 누가 따르고 싶겠느냐”면서 “그런데도 장차 발표할 정책이 더 남았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다”고 했다. 남혜정 기자, 부산=전상후 기자, 배민영 기자 hjnam@segye.com

‘왜 유독 성적이 최하위권인 조모(28)씨에게만 6회 연속 1200만원이었나?’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없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라는 게 주 설명이었다. 한 마디로 핵심의혹은 그대로 놔둔 채 곁가지 해명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소재 부산의대 간호대에서 가진 ‘부산대 의전원,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 지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외부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의혹의 핵심은 외면한 채 이미 알려진 사실만을 재차 나열했다. 부산대생이나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은 ‘100만원 장학금’ 한 번 받기도 힘든 데 전례가 없는 ‘200만원 장학금’을 어떤 연유로 6학기 연속해서 받았느냐는 점이다. 장학금 특혜지급 의혹을 받는 노환중(현 부산의료원장) 전 부산대 의전원장은 2014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소천장학금은 △2014년 1000만원(총 8명) △2015년 800만원(6명) △2016∼2018년 1200만원(1명)으로 지난 5년 동안 15명에게 3000만원이 지급됐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명에게 1인당 1회(100만∼150만원)에 한해 18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반해 조 후보자 딸 조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혼자서 학기당 200만원씩 6학기 동안 1200만원을 받았는데, 의혹이 쏠리는 대목이다. 다른 학생들은 회당 100만∼150만원의 장학금을 겨우 받았는데, 유독 조씨만 무슨 연유로 회당 200만원씩 6학기에 걸쳐 1200만원이라는 타학생들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거액을 수령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일반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최상위권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학금 외 일반 격려성 장학금을 한 학생이 6학기 연속 수령했다는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노 전 원장이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성적 미달로 유급됐다가 2016년 다시 1학년으로 복학한 조씨가 의학 공부에 전념할 자신감을 잃고 학업 포기를 생각하고 있어 면담을 통해 매 학기 유급당하지 않고 진급을 한다면 소천장학금을 주겠다고 격려를 한 것이며, 단지 지도하는 학생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밝혔으나 이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조씨의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모르겠거니와 부모의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56억원대에 달하는 상당한 부잣집인 데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대학교수인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을 이용해 학업 포기를 막을 생각을 했다”라는 게 상직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 전 원장의 비상식적인 6학기 연속 특정 학생(서울대 교수, 권력자 딸) 장학금 지급 △조국 모친 그림 기증행위의 뇌물 여부 △모친의 그림 기증 행사에 조 후보자가 동석한 경위 △조 후보자 노 전 원장 만남 직후부터 딸 장학금 받기 시작한 점 △노 전 원장과 소천장학회 간의 대화 내용 △부산대 의전원생들의 노 전 원장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투서 사건 △5회 연속 장학금 지급 후 의전원 고위층이 노 전 원장에게 “(조씨 장학금 특혜성 지급 의혹에 대해) 심사숙고 하라”고 한 부분 등에 대해 부산대 의전원은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 대목이다. 부산대 의전원은 이밖에 조씨가 의전원에 합격할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한영외고 재학 때 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허위사실(업무방해죄에 해당)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도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식 임명 절차는 청문절차가 끝나야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앞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선정은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언론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조 후보자에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동년배 학생들이 가졌을 실망감이나 분노에 저도 아프도록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기대했던 국민들도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며 "거기에 대고 '이게(이 의혹이)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학생들이 이미 받았을 상처는 정부에게는 또 다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느냐'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의에는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 없다"며 "총리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할 뿐"이라고 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이 불러 일으킨 풍파가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은 조 후보자를 놓고 '올인'을 마다치 않는 등 마치 대선을 보는 듯 하다.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동생, ‘금쪽같다’는 딸마저 여론의 잣대에 올라 만신창이가 된 조 후보자는 "고통스럽지만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 놓을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의 고통을 보면서도 조 후보자는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 바로 그가 가진 상징성, 즉 문재인 대통령 개혁의지의 '아바타'라는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권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권 수호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말에서 떨어뜨리지 못할 경우 그가 휘두를 개혁 칼날에 난도질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혁명하듯 판을 키우고 있다. ◆ 조국, 유시민의 "가족도 다 을이 될 수 밖에 없어 (정치 싫다)" 말에 통곡할 듯 지금 조 후보자는 땅을 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이사장이 꼽았던 '정치 재개하기 싫은 이유'에 동감을 표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여권의 보물단지라던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7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고칠레오’에서 "(대통령이) 안 되고 싶고, 선거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 안 맡고 싶다"며 “정치를 다시 하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하고 저만 ‘을’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알렸다. 유 이사장은 자신 하나만 희생되면 몰라도 가족까지 여론 심판대에 오르고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게 되는 상황이 너무 싫다고 했다. 유 이사장의 말처럼 조 후보자 가족들은 현미경 검증대상이 되는 등 '을'의 신분으로 떨어졌다. ◆ 조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선 넘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혁성향과 방향이 자신과 맞아 떨어진다며 조 후보자를 눈여겨 봤다. 이런 까닭에 주저없이 첫 민정수석으로 발탁했고 조 후보자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조 전 수석에게 맡기기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여권, 조 후보자 모두 야권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가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는 생각조자 못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보다 상위 개념인 국민정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반감까지 미처 예상치 못해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26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통지서를 받아 들게 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 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 3월 2주차의 49.7%였다. ◆ 박성민 "임명강행시 중도층 이탈로 위험, 퇴로는 자진 사퇴" 정치 분석가인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26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몰락은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 스윙보터인 중도보수층 이탈 때문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도진보층이 이탈, 정권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위기진단은 부정평가보다 지지율로 지지율 40%선이 무너지면 1차 위기, 35%선 붕괴는 2차 위기다"며 중도진보층이 돌아선다면 40%선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를 지명철회할 기회는 사실상 없는 만큼 청문회 전이나 이후 조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퇴로가 있다고 컨설팅했다. ◆ 여권과 진보, 조 후보자 문제 아닌 문 정권 전체의 문제로 인식...총력 방어 박성민 대표와 달리 여권과 진보는 자진사퇴가 정답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 개인, 여권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층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운명과 한묶음이다고 여겨 법무부 장관 임명수순을 밟도록 총력방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에서 활동한 지성용 신부는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에게 "박근혜 정부 적폐에 침묵했던 너희들이 정의·자유를 나불거릴 자격이 있을까, 역사의식, 공동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무한 이기적인 녀석들"이라는 말로 진보 진영 정서를 대변했다. 안도현 시인은 "조국을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이 더 안쓰럽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적폐들에게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겠다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이제 적(敵)이다", 소설가 이외수 씨는 "조 후보자 의혹은 이명박·박근혜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이다"며 이른바 쉴드(Shield=방패)를 쳤다. ◆ 한국당 "지소미아 폐기는 여론 물타기용, 특검해야" · 홍준표 "조국 못 막으면 한국당 전멸, 정치생명 걸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친일프레임'에 말려 옴짝달싹 못했던 한국당으로선 조 후보자 의혹은 넝쿨째 굴러 들어온 반전 카드. 오래 전부터 조 후보자를 '문 대통령 아바타, 문재인의 장세동'으로 여기고 흠집내기를 해 왔던 한국당은 캐면 캘수록 의혹 덩어리가 커지자 내침김에 조 후보자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주저 앉히면서 21대 총선까지 상승세를 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당이 이런 생각을 한 이면에는 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 한국당은 정부의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도 조 후보자 논란 물타기라며 공격하는 한편 인사청문회가 아니가 ‘특검감이다’고 수위를 높여 나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조국을 낙마시키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공격을 받아 당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고 막아라, 말잔치 할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다. 분연히 일어 서라"고 투쟁을 독려했다. ◆ 9월 2~3일 인사청문회, 기회이자 위기 민주당과 한국당은 26일 오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일과 3일 이틀동안 열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인사청문회를 자신하고 있기에 예상보다 쉽게 일정에 합의했다. "설명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던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도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면서도 "청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인사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개혁 깃발을 들 자신이 있음을 알렸다. 청문회 전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숨겨 놓은 의혹까지 꺼집어 내 완전히 KO시킬 자신감에 차 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정치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는 "조 후보자가 방어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며 어둡게 전망, 민주당을 내심 당혹시켰다. 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승패에 따라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은 완치가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의 풍향계로 보기도 하는 이유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들고 나온 검찰 개혁 관련 정책 구상을 두고 대부분 기존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재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꺼내든 카드가 정작 ‘국면 전환용’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정적 여론 돌리려 ‘급조한 정책’ 내놓았나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는 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지원,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의 정책 구상 발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이날 발표한 정책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은 이미 법무부와 검찰 등이 상당 부분 시행 또는 추진 중인 방안이다. 나머지 정책들도 과거 법제화가 추진되거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담겨 있던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금이나마 돌려보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이 文대통령 공약·입법 단계·추진 중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고, 세부 의견까지 내놨으며 수사권 조정 역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안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설명하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 법령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만 강조했다.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이어져 온 정책 기조 중 하나다. 검찰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부터 지난 6월까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수 대상 범죄 추가와 범인이 도망·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역시 검찰이 그동안 관련 부서 신설 등 해결을 추진해온 사안이다. 조 후보자가 이날 “새로운 내용”이라고 강조한 재산비례 벌금제와 체포된 피의자의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 역시 2년 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특히 형사공공변호인제는 이미 지난 4월 법무부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선출직도 아닌데 취임前 정책 발표라니…”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의 발표에 “선출직 공직자도 아닌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취임 후에 내놓아도 될 정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 자체도 새로운 게 있다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잘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안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형사공공변호인제의 경우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법무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와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등 안전분야 관련 정책 구상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 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6일 오후 정의당을 찾아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소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장관 적격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웅동학원 소송 의혹, 가족 부동산 거래 의혹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조 후보자 측과 만남을 가진 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이후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정의당이 부적격 후보로 지목하면 꼭 낙마한다는 의미의 일명 ‘데스노트’에는 아직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 정의당 찾아 1시간45분간 의혹 소명한 조국 인청단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후곤 검사장(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를 만나 오후 3시부터 1시간45분가량 조 후보자 딸과 관련된 각종 의혹,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후보자 가족 부동산 거래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소명했다. 정의당 측은 “조 후보자가 직접 출석해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준비단의 방문과 설명이었기에 이 자리만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한계는 분명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인 소명요구와 추가적인 자료 요구들이 있었고, 그에 관해선 법무부 준비단에서 성실히 답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작성한 단국대 논문을 입시에서 첨부자료로 제출했는지, 조 후보자의 가족 사모펀드 조성 목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관련한 조 후보자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의 추가 소명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인사청문회 이후 입장 말하겠다” 데스노트는 일단 유보 정의당은 일단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판단을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꼭 낙마한다는 의미를 가진 ‘데스노트’에는 아직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공개적인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관한 정의당 입장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정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부터 직접 후보자의 딸과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송, 부친 재산 처분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을 들었다. 정의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장관 후보자들의 ‘살생부’로 불렸던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정부에서 정의당이 고위 공직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라고 지목하면 해당 후보자는 어김없이 낙마를 하면서 나온 말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에게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소명을 듣기 위해 만났다. 정의당은 후보자 지명 때만 해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지난 22일 조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조 후보자가 그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만큼 걷는 과정이 뜨겁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관점에서 검증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평가와 따가운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꾸지람은 달게 받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석 당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준비단이 가장 먼저 소명한 것은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이었다고 한다. 준비단은 약 2시간 동안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해당 소명에 50여분을 할애했다. 특히 정의당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수시 입학 과정에서 고교 시절 작성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이 제출됐는지 여부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충분히 납득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준비단에 추가 소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도 반기를 들며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를 낙마시켜 문재인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에 빠져 있는 한국당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조 후보자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식 접근도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