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가에 때아닌 ‘정치색’ 논쟁이 일고 있다. 조 후보자의 진상규명 및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하는 학생들의 과거 정당 활동 이력을 문제 삼아 ‘정치세력이 개입한 집회’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당사자나 집회 주최 측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관 없다”며 선을 그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2차 촛불집회를 열기로 한 도정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당원이며 정당 사주로 조 후보 사퇴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회장은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총학생회장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답변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저는 어떤 정당에도 소속된 적 없으며 정당활동에 참여해본 적 또한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바른미래당(당시 바른정당)이 주최한 ‘바른토론배틀 대학생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와 함께 순전히 재미로 참여한 것”이라며 “바른정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8일 예정된 2차 촛불집회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정치적 소비를 배제하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를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 회장이 경기과학고등학교 재학 시절 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도 회장은 “제가 투고했던 ‘과학영재교육’은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의 학회지로, 명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투고를 받는 학회지”라고 설명했다. 고려대에서도 촛불집회를 제안한 학생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사자는 대학 커뮤니티에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은 내정 받았지만 임명을 거부하고 탈당한 상태”라며 “특정 정당과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 글을 올린 바 있다. 부산대학교 촛불집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행정학과 재학생도 ‘자유한국당 부산대학교 지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당적 문제로 위원장에서 사퇴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의 수사 핵심은 사실상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인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집중될 개연성이 크다. 취임 일성으로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내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1호수사’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사안의 특성상 특수수사 접근방식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도 사모펀드 수사가 특수수사의 ‘백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관련 의혹은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 서류나 증거 자체가 불충분할 수 있고 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잡음은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모투자는 사정이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차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모펀드는 파면 팔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수사 성격에 맞는 수사 대상”이라며 “사모펀드가 이번 특수수사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이 회사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업체인 2차전지 회사 WFM 전 대표 우모씨 등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사실상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를 둘러싼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회사 직원 등 주변 인물들을 통해 조속히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또 관련자들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 당국에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부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PE를 이용했고, 미공개 정보를 통해 투자를 결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학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여러 대학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자 캠퍼스 곳곳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2학기 개강 전 방학 기간이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수사관과 몰려든 취재진에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서울대 재학 중인 A(24)씨는 “입학하고 대학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후 학생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복지과도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고려대도 뒤숭숭했다.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입학 관련 문의를 하는 상담 전화는 기존대로 운영됐으나 어수선한 분위기 탓인지 인재발굴처 사무실로는 전화 연결이 어려웠다. 고려대 학생들 역시 놀란 분위기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압수수색 속보 기사를 공유하는 글이 여러 개 보였고 인재발굴처 사무실 앞을 직접 가봤다는 ‘인증 댓글’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부산시청 11층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소속 수사관들이 들어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후보자별 심사과정과 점수 등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시청 공무원은 물론 압수수색 사실에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 한동안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본관 등 3곳에 수사관 7~8명과 포렌식 전문가 등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같은 시간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에도 검찰 수사관 3~4명이 도착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학교 측은 정문을 잠그고 외부 차량과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학생들 수업 방해를 이유로 학교로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인턴십 의혹과 관련해 공주대와 단국대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이들 대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수사관과 몰려든 취재진에 대학 측 학생과 교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학교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출입을 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북대 제52대 총학생회 회장단과 중앙운영위원회는 이날 ‘우리의 교육을 외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조 후보자와 관련해 TK(대구·경북) 지역 대학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경북대가 처음이다. 총학생회는 성명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지역 대학은 28일 오후 총학생회장 모임을 열고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나 촛불집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한다. 대구·창원=김덕용·강민한 기자, 남혜정 기자 kimdy@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시절 받은 장학금을 두고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일정 금액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김영란법 취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국민권익위는 논란이 벌어지기 전 비슷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부모의 교육비 전담·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김영란법 위반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조 후보자 측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정치권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2016년 9월 말부터 시행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8조 1항). 조 후보자는 2009년 4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김영란법이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한다. 딸 조씨는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한 학기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 적어도 2016년 2학기부터 5학기 동안 받은 1000만원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권익위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3월 ‘장학회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김영란법에 위반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권익위는 답변에서 “공직자가 아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권익위는 사회상규를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를 조 후보자에게 적용할 경우 조 후보자가 딸의 교육비를 책임지고, 장학금 지급이 사회상규상 문제가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재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 위반) 신고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실하게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의 교육비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사회상규’상 적합한지도 관건이다. 부산대 측은 2013년 성적과 관계없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외부장학금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설명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외부장학회의 장학금 수혜 대상자 지정 기준과 지정이 적절했느냐 여부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론 날 수 있다”며 “만약 외부장학회의 지원자 선정이 여러 후보 중 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지급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논란은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찾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때도 제기됐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명이 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27일 조 후보자는 평소보다 늦은 오후 사무실로 출근했다. 각종 논란에 저자세를 유지해오던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출근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하게 다 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돌파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5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에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식한 듯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을 지휘해야 하는데 수사가 공정히 진행될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평일 오전마다 사무실로 출근하던 조 후보자가 이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자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가 거취문제로 숙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당초 자택에 머물며 압수수색 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해법을 찾는 데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준비단도 이날 오전 10시쯤 “조 후보자의 심신이 많이 피곤한 상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가 이날 오후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거취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합의한 대로 9월 2∼3일 이틀간 열기로 27일 결론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일정이 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해명 자리가 늦어질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해 수용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져 청문회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전날) 법사위에서 합의된 일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만 해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한 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기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9월 2∼3일 이틀 청문회 개최 합의를 민주당 지도부가 비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2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3일까지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도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9월2일인데도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간사가 결정한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회 개최까지 난관은 여전하다. 청문회에 부를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어머니, 딸 등 일가친척이 포함된 87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펄쩍 뛰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도 “증인채택 문제를 핑계로 청문회를 안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은 일절 안 되고 우리가 제시한 명단에서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한다”며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현미·김달중 기자 engine@segye.com

여야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하자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검찰개혁 방해 의도가 아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논평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질문을 받자 “전혀 몰랐다”며 “검찰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공식적 입장은 자제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압수수색의 적절성은) 당에서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날 청와대 직원 대부분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주요 압수수색 사항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검찰의 돌발적 대응은 그만큼 조 후보자가 개혁대상들에게 무서운 존재라는 뜻”이라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 후보자의 사퇴와 특검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2019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핵심이 빠진 것 같다.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며 “조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다. 사학투기 게이트, 조국펀드, 반칙·특권 인생 등 3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혹여라도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엄정 수사해 조국 후보자의 ‘가짜 정의’가 아니라 보통 국민의 ‘진짜 정의’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귀전·박현준 기자 frei5922@segye.com

검찰은 27일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후보자 본인 자택과 동생 부부의 회사 및 자택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앞에 취재진이 몰렸지만 검찰과 수사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후보자 자택 압수수색 여부는 공식 확인해준 적 없다”며 “구체적 범위가 어떠한지, 몇 곳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압수수색 장소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모펀드·PE) 사무실,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사무실 등 4곳이다. 실제 압수수색은 이보다 더 많은 20여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돌입 이후 “대표적 압수수색 장소 (4곳)이외에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곳을 하고 있다”며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 및 규모는 물론 영장기재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본인의 자택의 경우는 이날 이뤄진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들어갈 수 있다”며 “처음부터 후보자 본인 자택을 직접 압수수색하기에는 부담이 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모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부를 전격 투입하고 나선 것은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주변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이 접수된 마당에 수사를 뭉개거나 미적대면 거센 여론의 역풍에 부닥쳐 검찰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고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에 대한 10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전날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일괄 배당한 지 하루 만에 관련 사건 일체를 같은 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로 재배당하자마자 즉각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미리 보고했다면 당연히 법무부에도 했을 것”이라면서 “법무부를 ‘패싱’해 청와대에 언질을 준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처럼 보안을 유지하며 신속하게 움직인 배경에 대해 “만약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증거 보전 차원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점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 촉구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검찰 조직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권 실세 수사에 끙끙대는 모습을 보이면 비판적 여론의 화살이 오롯이 검찰로 향할 수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고소·고발이 10건에 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필요성까지 제기되자 검찰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 작업을 할 게 뻔한데, 이런저런 것 다 검토해서 해볼 만하겠다고 생각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 아니겠냐”고 했다. 특수부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을 특수부에 줬다는 건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딸 입시 의혹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어도, 펀드 투자 관련 부분은 조 후보자 입장에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끼워 넣은 것은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범위와 규모는 물론 사건 재배당 시점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수사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점과 ‘국민 알 권리’를 내세우며 진행 상황을 중계방송하듯 공개하던 것과 대조된다. 일각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관련자 소환 시점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만큼 조 후보자가 장차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함구로 일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증을 피해갈 빌미를 얻었다는 뜻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수사 대상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 기록됐다.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해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바 있는 윤 총장이 공교롭게도 ‘죽은 권력’이 아닌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칼끝을 겨눈 셈이다. 검찰은 27일 조 후보자 관련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같은 청 특별수사부로 일괄 재배당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수부가 수사에 손을 댄 이상 봐주기식 수사로 끝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고강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살아 있는 권력에 강수를 둔 셈인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검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알고 있을 테니 적당히 봐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도 “만약 면피성으로 했다면 더 고난이 커질 것이고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번에 수사 제대로 안 하면 검찰이나 문재인정부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로부터 각종 보고를 받고 수사 지휘를 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의 존재도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한 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던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요청에 따라 특검팀에 파견됐다. 이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를 3차장검사로 끌어갔고, 검찰총장 취임 이후에는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했다. 윤 총장과 한 부장 모두 정권 실세를 겨냥한 수사 경험이 있다. 윤 총장의 경우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한 부장은 평검사였던 2007년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이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평검사 때부터 재벌의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두각을 나타낸 한 부장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 수사했다. 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