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이런 제목의 글들이 급속도로 퍼졌다. 내용은 모두 같았다. 롯데마트가 미국 디즈니 창립 100주년을 맞아 협업(콜라보)을 진행 중인데, 야채, 정육, 수산물 등 신선식품에 디즈니 캐릭터를 넣은 것이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웃음을 준다는 것이었다. 첨부된 사진에서 곰돌이 푸가 그려진 깐마늘, 모아나가 바다를 누비는 모습이 그려진 석화, 밝게 웃고 있는 심바 그림이 붙은 냉이, 코끼리 덤보 스티커가 붙은 돼지고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은 ‘대체 심바가 냉이랑 무슨 상관이냐’, ’무가치한 협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마늘과 푸, 모아나와 굴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억지스러운데 나름 재미있다’, ‘이 정도면 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다’ 등 호감을 나타내는 반응도 다수였다. 이날 오후 서울역 롯데마트를 찾았다. 실제 신선식품 다수에서 디즈니 캐릭터를 찾을 수 있었다. 푸 깐마늘과 모아나 석화, 덤보 돼지고기 등이 있었고 미키마우스 딸기, 우디 흰다리새우, 심바 한우, 미니마우스 호주산 소고기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SNS에 떠도는 심바 냉이, 미키마우스 감자, 엘사 우유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롯데마트 측은 “디즈니 캐릭터와 협업 계약이 이달 말까지여서 계약 물량이 끝난 상품의 경우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재고 상황은 지점별로 다르며 재고 상품은 4월 말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롯데슈퍼와 디즈니 코리아의 협업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식품업계에 부는 캐릭터 바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였다. ‘신선식품이 주력인 롯데마트와 캐릭터 협업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내부 반대도 있었지만, ‘오히려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롯데마트는 반신반의하며 디즈니와 손을 잡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디즈니 캐릭터 패키지가 적용된 상품 매출은 출시 후 약 50여일간(11월30일∼1월22일)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특히 날씬한 엘사가 그려진 ‘엘사 1등급 저지방우유’와 백설공주가 선별한 ‘백설공주 상생 사과’ 상품은 여아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 빠르게 소진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농수산물 중심이다 보니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들과 완벽한 조화가 어려웠으나, 캐릭터 특성과 상품이 최대한 어울리도록 기획했다”면서 “육식동물인 사자 심바가 냉이에 쓰이는 역설적인 상품도 탄생했지만, 오히려 이색적인 매칭에 소비자들이 큰 재미를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와 디즈니 캐릭터 협업은 이달 말 종료되지만, 장난감 전문매장인 토이저러스(잠실점, 은평점, 수원점, 청량리점)와 협업은 2월까지 이어진다. 샵인샵 형태의 ‘디즈니 마켓’에서 디즈니 캐릭터 상품 약 700여종을 만나볼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을 받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정치권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공약이다. 그간 노년층 무임승차 혜택을 두고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개혁신당은 이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연간 12만원 혜택이 주어지는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제도 수명 다해…매우 부적절한 행정” 이 위원장은 “(옛)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운을 뗐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가 짊어져야할 짐을 서울교통공사가 부당하게 떠안고 있다는 취지다.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의 기원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경로우대제 실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실시안엔 70대 이상 노년층에게 철도·지하철·시외버스 요금과 공원 입장료 등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그 무렵 소련에 출장을 갔다 소련의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알게 된 뒤 이를 본뜬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4년이 지난 1984년 지하철 요금을 100% 감면해주는 것으로 바뀌었고, 이 혜택이 40년째 지속돼 오고 있다. ◆3가지 문제점…적자,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공정성 혜택 도입 당시에는 노년층 비율이 크지 않아 비용부담이 적었기에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노년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당장 내년부터 노년인구 1000만명이 예상되는 현 시대엔 무임승차 혜택이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겪는 만성 적자가 첫 번째 문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 승차인원은 평균 약 1900만명(중복 포함)이다. 수도권에 사는 노년층의 지하철 이용이 활발한 셈이다. 이는 적자로 이어진다. 2022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금은 3152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자는 곧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세대 간 갈등을 낳는 건 무임승차 혜택의 또 다른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렸는데 오는 7월에도 150원을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다. 역시 적자가 원인이다. 서울 강서구에서 중구로 출퇴근하는 임모(31)씨는 “최근 지하철 기본요금이 인상된 후 교통비 부담이 늘었는데 추가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결국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젊은 층이 메꾸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무임승차 혜택이 지역 간 공정성을 해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임승차 혜택이 ‘지하철’로 한정돼 있다 보니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혜택에서 자연스레 제외되는 것이다. 실제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이라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을 푸념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이 위원장 역시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제한 공짜’ 대신 선불형 교통카드 개혁신당은 대안으로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노년층이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선불형 교통카드를 모두 쓰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000억원가량이다. 개혁신당이 노년층 무임승차 혜택에 대한 논의의 불을 댕긴 만큼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노년층 무임승차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 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노인 건강 증진과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복지비용 축소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2012년 기준 무임승차 혜택의 가치는 3361억원이다. 최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난 남모(76)씨 역시 “교통비가 안 드니 편하게 지하철을 타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며 “덕분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느낌”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6일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해병대수사단 A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B 팀장이 통화한 녹취 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과 3일 두차례 이뤄졌다. 군인권센터는 “첫번째 녹취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진 기록 회수가 명백한 ‘탈취’이고 탈취 과정에 경찰 지휘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두번째 녹취에는 항명죄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해병대수사단 수사관에게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울면서 미안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분명 외압 들어올 거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첫번째 녹취는 지난해 8월2일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 A가 오전 10시30분쯤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하고, 1시간 가량 설명까지 해주고 돌아왔으나 국방부검찰단이 오후 7시20분쯤 이를 도로 가져가자 오후 8시15분쯤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따져 묻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해병대 수사관 A는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라며 “그런데 왜 경북청에서는 제공을 받았다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다”고 따져물었다. 경북경찰청 수사관 B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A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라며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라고 말했다. B는 “지휘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우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더라”고 답했다. A는 깊은 한숨과 함께 북받치듯 말을 이어갔다. A는 “너무 어렵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죽일 놈이 돼서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실망스럽다”며 “분명히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다 갔는데”라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 소장은 “통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지휘부가 이첩 기록 탈취 이후 이첩 과정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은 이미 국방부검찰단이 기록을 가지고 간 뒤로, 경찰은 정당하게 이첩 절차를 밟은 기록을 통째로 국방부검찰단에 넘겨주고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을 찾고 있었던 것”이라며 “검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경찰도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전우 A와 B, 울음섞인 통화 후 “필승”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두번째 녹취는 지난해 8월3일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되고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해병대 수사관 A는 경북경찰청 팀장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경북경찰청의 침묵에 항의하고 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A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라며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따졌다. 한숨 쉬는 B에게 A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라며 “왜 경북청에서는 아무것도 안하십니까”라고 물었다. B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B는 연이어 한숨을 쉬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라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져야죠”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며 B 역시 목이 메인 듯했다. A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라며 “저희 수사단장(박정훈 대령)님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압수수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지금 동시에 다 들어와있는데 무슨 근거로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A는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라며 “우리는 겁이 안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라고 한탄했다. 이어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며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A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며 “다음에 꼭 사건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라며 “저희 무고한 해병대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저희도 예방을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그랬습니다”라고 전했다. 녹취에선 B가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B는 울먹거리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A는 통화를 마치기 전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라며 “대선배인 거 알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B는 울음을 삼키며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A는 “네 필승”이라며 해병대 경례구호를 붙인다. ◆군인권센터 “경찰 지휘부 개입 정황 수사해야”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관은 분노하고 경북경찰청 수사관은 무력감에 눈물을 흘리는 통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경찰에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장에게 외압이 있었던 7월31일 이후 8월3일까지 누가 연락을 해 기록 탈취를 상의한 것인지 수사해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인지, 국방부인지, 국방부검찰단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 “채 상병 사망 책임의 피혐의자에서 사단장 등 지휘권자를 빼기 위해 국방부, 해병대 뿐 아니라 경찰까지 움직였다는 증거가 담긴 실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은 외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더욱 명확하게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발걸음은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것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 공식적 발언대를 만들어 주는 길 뿐”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로 외압의 실체를 밝히면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의 향배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지난 8월 5만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11월에는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아 놓고 2달 째 조사위원회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밟아 요구 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정권을 이용해 국정조사 진행을 막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의 부정을 밝히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여당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은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들어볼수 있다.

“헌법소원, 개 반납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개식용 금지 특별법’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육견업계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육견협회는 입장문에서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문제를 두고 대립해온 동물단체와 육견협회인 만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동물단체는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라며 환영했지만, 육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중이다. 그렇다면 개식용 종식법은 정말 위헌 소지가 있을까. 법조계에선 해당 법률 위헌 소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임주혜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낮다고 본다. 임 변호사는 “개식용 논란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이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완충을 두고자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근거조항도 해당 법률에 갖춰져 있다”며 “당연히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위헌법률 심판을 하더라도 근거조항이 있으므로 제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육견협회 측의 입장을 고려한 세부 기본 계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그럼에도 현재 법안이 완벽한 것이 아니다”며 “육견협회 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단속 전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한 사안이다”고 전했다. 반면 법으로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는 삶의 합당성을 판단해 그 삶을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다”며 “이 문제를 ‘윤리적 중립성’이라 하고 종교, 세계관 등에 대한 중립성과 마찬가지로 식습관에서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은 동물 학대 방지법을 강화해 도축방식 등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또 “헌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소수에게 삶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남기고 국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지난해 12월 말 국방부는 5년 만에 개편·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에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으로, 신 장관은 같은해 3월 페이스북에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썼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신 장관은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했다. 신 장관은 3일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에서 ‘일본의 여러 행태에 대해 특히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며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한편 국방부는 일본 기상청이 지난 1일 독도를 자국 영토인 양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촉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원식 과거 발언 재조명…국방부 ‘역사 인식’ 문제없나 신 장관의 해명에도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광복회는 지난 1일 새해 성명에서 국방부와 신 장관을 싸잡아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편향된 대일관’ 가진 장관 임명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성명에서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국방장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토 수호인데 기본적인 자세조차 망각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며, 앞으로도 대일 자세는 한 치도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언론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자 정당한 것처럼 변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질책하자 그제야 서둘러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소동을 벌였다”며 “지금도 장관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 믿는데 대통령의 질책으로 겉치레로 수정할 뿐이라고 우리는 인식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신 장관이 2019년 8월 보수단체 집회 연설에서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 발언, 그해 8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한 발언 등을 재차 언급했다. 광복회는 아울러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과 전시실을 치우며 애국 저항정신을 외면해왔는데, 그런 장관이 어떻게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교재를 다시 만들기 전에 올바른 군의 정체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군이 “국군의 뿌리를 해방 후 일제 잔재들이 몰려들어 조직된 국방경비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육군은 문재인 정부 때 신흥무관학교를 육사의 정신적 뿌리로 여기는 분위기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육사의 모태를 광복 이후 설립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보고 있다. 광복회는 “국군의 정체성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군 성원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일으킨 의병, 그분들이 만주로 이동하여 안중근 의사처럼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고 외치며 조직했던 독립군, 그 후 항일 투쟁 대열에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광복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이번 일로 대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고 장관직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독도=영토분쟁’ 표기 한목소리로 규탄 정치권은 우리 영토인 독도에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국방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내용으로 국방부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해 12월28일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SNS에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의심된다”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이 일본의 독도 도발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군에 배포되어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속 11차례나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며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수호라는 국방부의 임무를 전면 부정한 국기 문란행위”라며 “신 장관의 극우적 역사 의식이 결국 이번 독도포기 참사로 입증됐다. 더 이상 신 장관에게 영토 수호의 중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인생 한방이죠!” 직장인 윤모(27)씨가 말한 로또를 구매하는 이유다. 윤씨는 “(로또를) 몇 장 구매하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며 “로또 추첨일이 기다려지고 ‘혹시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는 경기상황과 로또 판매액 증가에 관해 “어려워진 경기를 개인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로또 당첨이라는 요행을 바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을 다니는 정모(26)씨도 로또에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정씨는 “로또를 거의 매주 산다”며 “당첨되면 빚도 갚아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이어 그는 “돈을 벌어도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서 “물가가 올라 그만큼 쓰게 되니 수중에 남는 돈이 없어서 로또로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로또 복권’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로또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 로또 판매액은 2021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기상황과 복권판매량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견해다. 3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조사한 ‘2023 로또 구매 관련 인식’에 따르면 ‘로또6/45’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 81.4%가 지난해 로또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연간 복권판매액 당첨액 및 판매액’ 자료를 보더라도 2022년 로또 판매액은 3조2340억원(2021년)에서 6조4293억원으로 늘었다. 복권을 구매한 이유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66.6%·중복응답 가능)’과 ‘인생 역전에 대한 바람(49.3%)’을 꼽았다. 특히 자신의 경제적 계층을 낮게 평가한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방법으로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스스로 중산층 이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단순 재미나 호기심을 위해 구매한 경향이 두드려졌다. 자신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로또 구매 이유로 ‘재미로(42.4%)’와 ‘일주일의 행복을 위해서(3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신의 경제력이 낮다고 평가한 이들은 ‘인생 역전을 원해서(59.5%)’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6.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제 계층에 따라 복권이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자 놀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응답자 71.3%는 “로또 당첨이 예측할 수 없는 신이 영역”이라는 질문에 크게 공감했다. 응답자들은 로또 1등에 당첨될 가능성을 18.5%로 매우 낮게 평가했다. 그럼에도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주택 마련(50.1%)’을 1순위로 선택했고, ‘저축(44.5%)’과 ‘기타 투자(34.5%’ 등에 활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근 복권판매량은 계속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증가한 것일까. 충북대학교 이연호 교수팀이 연구한 ‘경제 상황과 복권 매출 간 상관관계(2021년)’에 따르면 복권판매량은 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증가하며, 단기 경기상황과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불황보다는 신상품 출시와 같은 이벤트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복권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1.2% 증가한 2003년은 온라인복권(로또)이 출시된 2002년 12월 직후였다. 매출액 증가율이 10%이상이었던 2011년과 2020년에는 ‘연금복권520’ 출시와 ‘연금복권720+’ 개편이 있었다. 반면 매출액이 10%이상 급감한 2004년과 2005년에는 온라인복권(로또)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됐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권판매량과 경제 상황이 체계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령 돈을 주웠을 때 복권을 살 수도 있고, 돈이 없을 때 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복권을 사는 계기나 경로 등의 경우의 수가 많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매입이 늘어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등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경제 상황과 복권판매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선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직 변성기도 오지 않은 듯한 앳된 목소리로 거친 말을 뱉어낸다. 초등생이 인터넷 생방송에서 무면허 운전 중인 중학생에게 한 말이다.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서 중학생 A군(15)과 초등학생 B군(12)이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음 날 0시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 나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2명 중 초등생 B군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것으로 파악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이튿날부터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18세이하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가 3000여건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가 총 2914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은 81명, 부상은 4272명이었다. 사고 건수는 2020년 최고점을 찍었고, 그 이후 감소했다. 2018년∼2020년 605건, 657건, 703건이 발생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사고수가 줄어들어 2021년은 480건, 2022년은 4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보면 연령별 무면허 교통사고는 건수도 20대 이하가 가장 많았다. 2022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5066건이다. 이 중 20세 이하 사고 건수는 1523건으로 전체 중 30%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인 21세~30세(798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어 사고 건수는 65세 이상(689건), 31세~40세(561건), 41세~50세(515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줄지 않는 배경에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전형환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성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 바로 형사재판이 진행돼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을 받는다”며 “하지만 보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에 집행유예 이상 혹은 반복적이면 실형까지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소년법 특례를 적용받으므로 (범죄) 결과가 중하지 않은 이상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다”며 “이를 알고 악용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따라서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면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조금 더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페이스북에 26일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영상은 크리스마스날 아침,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하윤이가 빨간 장갑을 끼고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 평화로운 장면으로 시작한다. 하윤이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그 모습을 촬영한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며 하윤이네를 걱정하는 가족 문자가 빗발친다. 엄마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포탄 소리가 들리며 유치원 건물이 흔들린다. 엄마는 하윤이를 데리고 건물 창고에 숨었지만, 이내 테러범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엄마는 곧 무장괴한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간다. 이어 영상은 땅바닥에 떨어진 하윤이 장갑을 비추며 묻는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당시 실제 영상과 설명이 이어진다. 해당 영상은 하마스의 납치·테러 실상을 알리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작됐다. 국민 200여명이 숨지고 240명이 납치되는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는 가자지구에 보복공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될수록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보복이자 학살’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러한 반이스라엘 여론은 한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인과 한국 시민단체 회원 등이 가자지구 공습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 대사관이 공개한 영상은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는 물음을 현실감 있는 영상으로 전달해 한국 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에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 동아시아의 한국 분들에게 가자 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10월 7일의 끔찍한 테러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라며 영상 제작 이유를 설명했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앞서 지난달 언론인 대상 비공개 상영회를 통해 하마스의 잔혹상을 알렸다. 영상을 본 관계자들은 해당 영상이 너무 잔혹해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고 전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이스라엘 대사관이 SNS를 통해 공개한 캠페인은 실제 하마스 공격 영상과 비교하면 대중용으로 순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복해서 이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한국에서나 국제사회 여론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서울 테러’ 가정 영상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 북한이 지속해서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높이는 가운데 자극적인 영상으로 전쟁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주재국 상황을 악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 te***씨는 “한국은 휴전국가다. 남성들이 군대에 갈 뿐만 안니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한다”면서 “전쟁의 끔찍함을 잘 알고 있는데, 자국민도 아닌 타국이 ‘전쟁 스트레스를 겪어봤냐’고 윽박지르듯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불쾌하다.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di***씨는 “이 영상은 큰 실수 같다. 지지 여론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이 커져서 오히려 한국 국민의 여론은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이스라엘 대사관이 국내 정서를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굳이 이런 영상을 제작해 한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자극한 점이 아쉽다”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 오히려 논란을 낳아 한국 내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이스라엘대사관은 결국 27일 문제의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우리나라 외교부 당국자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살상과 납치는 정당화될 수없으나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 이를 타국 안보 상황에 빗대어 영상을 제작·배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입장을 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 전달했으며, 이스라엘 측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 전멸’을 목표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성탄 연휴인 24~25일에도 가자지구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320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다쳤다.

한국 영화 산업은 2019년 정점을 찍었다. 영화 관람객 숫자가 2억26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5편(한국영화 2편)이나 나왔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4관왕까지 거머쥐었다. 전 세계가 한국 영화 시장에 주목했다. 그러나 곧바로 끝 모를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었다.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지 않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눈을 돌렸다.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국내외 OTT가 무섭게 성장했다. 경영난에 시달린 영화관은 영화 관람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비싸진 영화표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관 찾기를 더욱 꺼렸다. 그 사이 OTT는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 돈은 OTT로 몰리고 ‘극장용’ 영화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 그랬더니 영화관에서 볼 영화가 없게 됐다. 명절이나 연말 성수기만 되면 배급사들이 앞다퉈 ‘텐트폴’(흥행이 확실하게 기대되는 작품) 영화를 개봉하며 경쟁하던 풍경이 사라졌다. 팬데믹이 끝나도 관객들은 영화관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천만 영화’는 나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천만 영화는 계속 나온다. 양상은 전과 달라졌어도 좋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관객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24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해 33일 만이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작품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오락 영화의 문법을 충실히 따랐다. 이에 군사정권 시대를 보낸 중년 이상 세대는 물론 해당 사건을 모르는 2030 세대로부터도 공감, 분노,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며 호평받고 있다. 한국 영화계는 들떴다. 1000만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위기의 한국 영화 시장에 희망을 줬다는 것이다. 얼마 전 시원찮았던 추석 연휴 성적 탓에 분위기가 침울한 가운데 나온 천만 영화라 영화계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울의 봄’은 올해 첫 천만 영화가 아니다. 지난 5월 31일 개봉한 ‘범죄도시3’도 개봉 한 달여 만에 관객 10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는 어떤가. 지난해에도 ‘범죄도시2’와 외화인 ‘아바타: 물의 길’이 2편이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편, 두 해 연속 2편씩 천만 영화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나쁜 성적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실미도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27편의 천만 영화가 나왔다. 2007, 2008, 2010, 2011년엔 천만 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가장 많이 탄생한 해는 2019년 5편(극한직업,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 기생충, 겨울왕국2)이었고, 2014년 4편(겨울왕국, 명량, 인터스텔라, 국제시장), 2015년 3편(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암살, 베테랑)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1∼2편이었다. 물론 천만 영화 숫자만 놓고 한국 극장가의 ‘회복’을 말할 수는 없다. 관객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두 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한 2017년(택시운전사, 신과함께-죄와 벌)과 2018년(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신과함께-인과 연)의 연간 관객 수는 각각 2억2000만, 2억1600만이었다. 2019년엔 2억2700만명이었다. 7년 연속 2억명을 넘겼던 연간 관객 수는 지난해 1억1300만명, 올해 1억1900만명(11월까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객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천만 영화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은 관객의 ‘선택과 집중’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작품이 뛰어나면 아무리 관람료가 비싸고 OTT가 흥해도 관객들은 영화관을 찾는다는 말이다. 올해 세 편의 영화를 봤으며 그 중 두편이 ‘서울의 봄’과 ‘범죄도시3’였다는 회사원 김모(36)씨는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영화관에 갔지만 이제 영화 관람료가 비싸져서 자주 가지 않는다. 재미없거나 작품성이 떨어지는 영화를 보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좋은 영화는 여전히 영화관에서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평이 좋은 영화를 골라 본다”고 말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한국영화가 잘 안되는 때에도 ‘서울의 봄’이 천만 영화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기대를 충족하는 작품이 나와만 준다면 관객들이 언제든지 극장을 찾아 영화를 본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연말 극장가를 찾는 관객이 늘면서 ‘서울의 봄’이 뒷심을 발휘하는 가운데, 이제 관심은 20일 개봉한 ‘노량: 죽음의 바다’로 옮겨가고 있다. ‘노량’은 ‘명량’(2014), ‘한산: 용의 출현’(2022)에 이은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한다. 이순신 장군 역의 김윤석과 백윤식, 정재영, 허준호 등 존재감 묵직한 배우들이 열연했다. 전작보다 해상전투신에 더욱 공을 들였고 특히 화공을 이용한 전투신이 압도적이라는 평이다.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나흘째인 23일 관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 중이다. 앞서 ‘명량’은 1300만 관객을 동원했고, ‘한산: 용의 출현’은 극장가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670만 관객을 모아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서울의 봄’이 없다면 ‘노량’의 관객 수가 더욱 파죽지세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서울의 봄‘이 기세를 올리고 있어 경쟁작이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두 작품이 어려웠던 영화관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연말연초에는 외화보다 한국 역사를 다룬 작품을 많은 관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다.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시킨 자를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은 판례에 비춰볼 때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국민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복원 비용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도 이들에게 복원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국토 전체가 문화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물·유적이 많은 이탈리아는 문화재 훼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이탈리아 정부 역시 문화재 훼손범에게 복원비용을 벌금으로 부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17)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범인 김모(16)양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엔 임군과 김양의 범행을 보고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칠한 설모(2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설씨는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고 임군과 김양은 SNS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원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임군과 김양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비용을 대신 청구하고, 설씨에겐 직접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훼손 범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표적 건축물 ‘바사리 회랑’에 20대 독일인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20대 독일인 2명은 바사리 회랑 기둥 7개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DKS 1860’라는 낙서를 남겼다. 훼손된 바사리 회랑은 우피치 미술관에서 베키오 다리를 거쳐 아르노강 건너 피티 궁전까지 연결하는 약 1㎞ 고가 통로로, 이 길을 따라 수백 점의 르네상스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했다. 아이크 슈미트 우피치 미술관장은 당시 “낙서를 지우는데 약 1만 유로(약 1400만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훼손범에게 변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훼손범이 복원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대 독일인 2명은 복원비용을 벌금으로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인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엄격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문화재는 금줄을 치고 떠받드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며 “오히려 금줄을 치면 관심을 끌고 싶은 사람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범행을 ‘예술’이라고 표현한 범인을 동경하는 이가 나올까 걱정된다”며 “(범인에게) 벌금을 많이 부과하고, 범인이 언론에 덜 노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