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6년여 만에 한국 단체관광 문을 열면서 국내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은 9월 말부터 본격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기침체와 국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개인여행만으로도 1위…건재한 ‘유커’ 파워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을 찾은 ‘유커’(중국 관광객)는 24만명으로 잠정 집계돼 9개월 만에 일본을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월별 중국 관광객은 2016년 7월 90만명을 넘겼다가 사드 사태 이후 감소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2월 2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한국을 찾는 유커는 개인여행이 재개된 뒤 다시 증가하다가 41개월 만인 지난달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월별 유커 수는 단체관광이 본격화하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중국문화여유국(관광국)은 지난 10일 한국, 일본, 미국, 터키, 유럽 등 8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비자 발급과 업계 준비 등에 시간이 걸려 아직은 중국인 단체 여행객이 방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여행사들은 벌써 한국 단체관광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에는 10일 이후 지금까지 8개의 한국 패키지 관광 상품이 올라왔다. 대부분 9월부터 출발하는 상품인데, 이용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때는 중국 황금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9월29일∼10월6일)이 될 전망이다. 한국 관광업은 엔데믹으로 접어든 뒤에도 회복이 더뎌 올해 상반기 46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는 중국 단체관광이 풀리지 않으면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최근 중국 관광객이 개인 관광만으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단체관광 빗장까지 열리자 국내에선 관광산업 회복 기대감이 잔뜩 커지고 있다. 서울, 제주, 경기, 전북 등 각 지자체가 유커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도 다음달 초 유커 유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 지자체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완전한 회복은 ‘글쎄’…“양질의 경험 제공해야” 업계에서는 그러나 중국 관광객 수가 당장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청년 취업난, 부동산 경기 침체, 금융 불안 등 총체적 경제 위기를 겪는 상황이라 해외여행 수요가 예전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한국보다 먼저 중국인 단체관광이 허용된 태국도 중국 특수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단체여행 문이 열린 태국이 중국 관광객 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생각만큼 많이 찾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간 단체여행이 금지됐고, 현재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당장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한국 여행 경비가 비싸진 것도 유커 유치가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현재 씨트립이 소개하는 서울+춘천 4박5일 단체상품을 보면, 21일 현재 기준 성인 1인 8913위안(세금포함·약 163만원)인데, 왕복 항공권과 비자발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권까지 포함하면 1인 200만원 전후로 다소 비싼 편이다. 또 다른 온라인 여행사인 투뉴는 4박5일 서울 반자유여행 상품을 판매한다.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 9월28일 출발 상품이 8580위안(157만원)이다.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왕복 항공권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지만 나흘이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개인경비가 많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역시 1인당 200만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가이드비, 관광버스 렌트비, 숙박비, 식비, 쇼핑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아무리 비용을 절감해도 예전과 같은 몇 십만원짜리 투어가격이 나올 수 없다”면서 “가격 매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예전처럼 유커가 쏟아져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업계는 이런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다.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여행 상품을 개발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한국 여행은 싼 맛에 가는 것’이란 이미지를 탈피할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많이만 오면 된다는 생각에 저가의 저품질 상품을 쏟아냈던 여행사들이 한국여행의 이미지를 망쳐왔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업계가 공유하고 있었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비싸고 이용객이 적더라도 양질의 여행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가진 여행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저렴한 여행상품에 쇼핑센터 일정을 넣어 매출을 뽑으려고 하는 여행사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다음달 중국 대도시에서 열리는 관광박람회를 통해 보다 많은 중국인들이 연휴에 한국을 찾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실은 영화 ‘마다가스카’와는 다르다. 마다가스카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동물 이야기를 그려낸 애니메이션. 탈출한 동물은 동물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야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릴 적 인간에 의해 생이별한 부모를 찾기도 한다. 영화와 달리 동물원 우리를 벗어난 현실 속 동물 이야기는 베드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선 올봄 얼룩말 ‘세로’가 탈출해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했다. 지난 11일에는 침팬지 ‘알렉스’와 ‘루디’가 탈출했고, 14일에는 사자 ‘사순이’도 뜨거운 철창을 벗어나 그늘진 수풀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연을 만끽할 수 없었고, 다시 동물원으로 돌아가거나 사살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잇따른 동물 탈출로 동물권 침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탈출한 동물들 각기 다른 결말 얼룩말 세로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서 탈출했다. 세로는 지역 도로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3시간 30여분만에 마취총을 맞고 생포됐다. 동물원 측은 세로의 탈출 원인이 부모 얼룩말의 죽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는 침팬지 알렉스와 루디가 탈출해 2시간여만에 포획됐다. 그러나 알렉스는 더 이상 루디와 함께할 수 없었다. 루디가 마취총을 맞은 후 회복과정에서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기 때문이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지난 14일 암사자 사순이가 민간목장 우리에서 탈출했다. 사순이는 우리에서 20m 떨어진 숲속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1시간 10분만에 사살당했다. 얼룩말 세로가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진은 큰 화제가 됐다. 세로와 마주친 배달원 사진은 영화 포스터나 앨범 표지로 패러디됐다. 또 각종 일러스트가 제작되며 인기 스타가 되었다. 5월 서울시설공단 유튜브 채널 ‘서시공TV’는 암컷 얼룩말을 만난 세로의 근황을 공개했고, 세로를 향한 많은 응원이 쏟아졌다. 반면 침팬지 루디와 사자 사순이는 찰나의 자유를 만끽한 후 세상을 떠났다. 세로의 탈출로 시작한 희극이 루디와 사순이가 숨을 거두는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5년전 퓨마 ‘뽀롱이’ 떠올라 탈출한 동물이 비극적 결말을 맞아 안타까움을 산 사건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대전 오월드 사육장에서 탈출한 퓨마 ‘뽀롱이’는 탈출 4시간 30여분만에 사살됐다. 사살됐을 때 뽀롱이는 8살 암컷으로 3마리 새끼 퓨마의 어미여서 더 큰 안타까움을 샀다. 사순이 사례처럼 뽀롱이 사살 사살 당시에도 적절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과 동물원 폐지에 대한 의견이 힘을 얻기도 했다. 뽀롱이가 사살된 사건은 많은 관심을 받았고, 결국 수목장으로 장례식을 치른 뒤 동물원 내부 퓨마사 아래 묻혔다. ◆관련법으로 동물권 신장할 수 있나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물권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동물자유연대의 의견이다.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이 지난해 통과됐다. 개정된 동물원법에는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보유 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을 갖춘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6년 이내에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하며, 올 12월부터 시행된다. 함께 통과된 야생생물 개정안에 따르면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생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2의 사순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상황은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팀장은 탈출 동물 생포 지침과 동물 탈출 대비 체계,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팀장은 “물론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맹수라는 일반적인 시점에서 대처했다”며 “동물의 생명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인도적인 생포 지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얼룩말 세로 사례처럼 맹수뿐만이 아닌 동물의 탈출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설 자체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동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5대 무책임’을 규정하고 ‘1특별검사·4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특검·4국조’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방송 장악,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정조사를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당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 모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민주당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건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다. 다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박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하지만 다음날인 31일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앞두고 해병대 지휘부에 이첩을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에게 전달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 측 주장이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태 본질이 ‘정치적 외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 변호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의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 직접적 과실자로 제한하라, 이 얘기는 현장의 지휘관들에 제한하라 이런 뜻”이라며 “결국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이첩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유족에게도 설명을 드렸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결재가 난 상황인데 외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최종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그것을 번복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외압이 명백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젊은 병사의 죽음을 왜곡하는 것은 숨진 병사와 유가족,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성격은 중대한 권력 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박 전 단장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야당끼리만이라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국방위 개회(16일)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오는 18일 해병대 사령부를 찾아 김계환 사령관과 정종범 부사령관, 현 광역수사대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가능할까…실제 성사는 ‘이태원 참사’ 유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영방송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운영 등 방송장악 논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 등은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회에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다수 계류 중이나 성사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해 양측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야 정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쉽사리 추진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정부 들어 실제 성사된 사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유일하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조차 결과보고서는 여당이 보이콧한 채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계류 중인 국정조사 요구안은 이미 3건이다. 민주당은 앞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한·일 정상회담’,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합친 이른바 쌍특검법, ‘검·언유착 의혹’ 관련 특검법안 등 3건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시사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헀던 김현미·변창흠 등 두 전직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부실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날 관련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감사 등 조치 이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 시 국정조사를 검토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전기차를 훔친 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초등학생에게 이를 운전하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범죄가 꾸준히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연령 하향에만 집중할 경우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전날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과 중학교 2학년생 B(14)군을 입건했다. A군과 B군은 전날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훔쳐서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과 B군 외에도 중학교 3학년생 2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군은 전날 오전 10시10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인근 주유소 앞에 있던 가격표 간판을 들이받았다. A군은 3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인근에 2명을 내려주고, B군과 함께 사고지점까지 7∼8㎞가량을 추가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인 A군은 “호기심 때문에 차를 훔치기로 했고, 형들이 운전시켰다”며 “중3 형들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들이 본인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촉법소년을 악용한 정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가장 어린 A군을 운전시킨 것을 감안하면 촉법소년임을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소년부로 송치돼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커 처벌보다 교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를 악용한 범죄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엔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내뱉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유돼 충격을 줬다. 14세인 이 소년은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면서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까게. 맞짱 한 번 까자고. 깔래?”라며 경찰관을 모욕했다. 현재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낮춰야 한다’고 본다. 설문조사 업체 메타서베이가 지난 6월 10~60대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제도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92.2%가 ‘그렇다’고 답했다. ‘촉법소년 범죄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도 92.6%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촉법 소년의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촉법소년을 데려다가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며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도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 만 10세 등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어리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처벌을 강조하는 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며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면서 조씨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된지 4년여 만이다. 하지만 조씨의 기소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차라리 날 끌고 가서 고문해라”며 반발했고 야당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조씨를 부산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는 부모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모두 기소됐는데 조씨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족들이 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성년인 피의자들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바로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범행 당시 조씨는 이미 성년이었다는 점에서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의견도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씨를 기소해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딸까지 기소되는 상황이 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썼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인권을 유린한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와 용산구 남영동의 경찰청 대공분실을 빗대어 검찰을 비판한 것이다. 검찰이 조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가지다. 첫 혐의는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하면서 입학 사정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범인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조씨 유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혐의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 혐의에서 조씨는 조 전 장관과 공범이라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번 기소에선 조씨의 혐의 부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카드를 만지작 거려왔다. 조씨 또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이라고 말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달 17일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조씨의 기소로 조국 일가에 대한 모든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된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 역시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다. 조원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입시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확인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로펌 인턴 증명서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여야에 따라 첨예하게 갈린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범죄자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멸문지화를 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씨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조국씨와 그 가족은 칼만 안들었지, 펜과 종이로 온 국민을 난도질한 중대범죄자와 매한가지”라며 “이런 조국씨는 과거 남산이나 남영동의 고문을 빗대 자신과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을 욕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다. 조국씨는 희대의 불법 입시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그리고 좌절하게 만든 명백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을, 딸마저 뒤늦은 보복성 기소를 당했다”며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士禍)라도 일으켰나, 왜 멸문지화, 초토화를 시키려 하냐”고 따졌다.

“아이들이 수업을 듣다 오줌을 싸면 저희 보조교사나 교사들이 모두 기저귀를 갈고 뒤처리를 해요. 그만큼 많은 인내심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성향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신고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역 한 특수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와 아이들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평소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동일한 연령의 보통 아이들과 행동 수준과 의식이 다르다 보니 이에 대한 훈육방법 또한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아이를 통해 얻은 녹취록으로 강압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고소하는 것은 담당 교사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작가는 발달장애 아들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가리겠다”는 주 작가 입장과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담당 교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여론은 주 작가가 학습 현장을 녹음한 사실과 해당 교사가 교육청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그에게 차갑게 돌아서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특수교사 교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주장에 일파만파 커지는 논란 28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자폐 증세가 있는 주 작가 아들 B군은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여학생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뺨을 때리는 등의 돌발행동을 보여 일반교사에 의해 분리조치됐다. 분리조치가 된 이후 특수교사인 A교사가 B군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는 말을 했다.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해당 교사는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B군이 소지한 녹음기에 녹취됐고, 해당 녹음을 들은 주 작가 부부는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교사는 B군 부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경찰 통보를 받고 두 달여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담당 특수교사는 검사에 의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사는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사건 경위서를 통해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일어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여파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함께 논란이 됐다. 이후 주 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저귀 뒤처리도 우리들의 몫…그는 설리번이었다 여론은 차갑다. 특히 주 작가에게 고소당한 특수학급 교사는 ‘헬렌 켈러의 설리번 선생님’을 연상케 할 정도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는 게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 이야기다. 주 작가 부부에게 고소를 당한 교사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는 아이를 학대할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지난 26일 그를 위해 탄원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동료 교사는 “(주호민의 자폐 아들 B군이) 1학기에 이미 통합학급 여아를 대상으로 반복적 뺨 때리기, 머리 뒤로 젖히기, 신체접촉 등 문제 행동을 했다”며 “2학기 초 수업 도중 통합학급 여자아이에게 속옷까지 훌러덩 내려 보여주는 행동을 해 피해 학생 어머니가 분리를 요구했다. 평소 피해 학생을 때리는 일이 잦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면서 “8월 말에 있을 3차 공판에서 특수교사가 부디 무죄 판결을 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교사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과 고통이기에 쉽지 않은 부탁임을 안다”며 탄원서 제출을 호소했다. 또 주호민 자녀와 같은 특수반 학부모 중 한명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그 선생님 같은 사람은 없다”며 “그렇게 기다렸던 설리번 선생님을 드디어 만난 건데 한순간에 뺏겼다”고 토로했다. 설리번 선생님으로 유명한 조앤나 맨스필드 설리번 메이시는 헬렌 아담스 켈러의 스승으로 진정한 교육자의 표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산당은 호열자(콜레라)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에 대한 평가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 낸 국부”로 그를 칭송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학생들의 항거에 못 이겨 하야한 독재자”라고 평기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다시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승만 재평가론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 현수막 배경에 이 전 대통령 사진이 누락된 것을 보고 “그런 분이 재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데서 촉발됐다. 당시 기념식장 배경 현수막에 강우규·김구·김규식·민영환·신채호·안중근·안창호·이회영·이봉창·윤봉길·유관순 의사 등 대표적 독립운동가 11명이 내걸렸는데 이 전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을 어찌 누락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국가보훈부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 바로 세우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숭배나 과장을 위함이 아니다”며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자제분들과 4·19혁명의 주역들이 힘을 합쳐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념관 건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와 ‘단결’”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 말처럼 이승만기념관 건립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원로 영화배우 신영균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은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유지 가운데 1만3223㎡(약 4000평)를 위원회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가보훈부 뿐만이 아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이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논의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포럼 정책강연에 참석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한국 발전의 결정적 장면으로 소개했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종현 회장 같은 영웅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농지개혁이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치루고 있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집필한 책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라나는 세대들은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아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 없는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치켜세웠다. 정부가 올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에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은 6·25 전쟁 종전 70주년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70년 되는 해다. 즉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 낸 ‘국부’로서의 모습과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동맹을 끌어낸 면모를 부각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요긴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재평가 작업이 시작될 경우 건국절 논쟁이 촉발할 수 있고, 이는 곧 진보와 보수 진영 양측으로 표를 집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양 진영은 건국일을 두고 공방을 반복해왔는데 진보 진영 측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13일이 건국의 뿌리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측은 이승만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보고 있다. 즉 건국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통성이 어떤 진영에 있는지가 갈리는 만큼 첨예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주제다. 지금까지 보수 정권은 이 전 대통령에 후한 점수를 줬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5년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0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구에게나 공(功)과 과(過)는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도 이제는 우리 현대사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전쟁을 막지못했고, 한미동맹으로 군사주권을 잃었고, 독재와 4·19혁명으로 하야했다는 점을 꼬집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만들어 군사주권에 구멍을 낸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터진 나라에서 싸울 생각은 않고 재빨리 도망가면서 전작권을 전쟁 발발 20일 만에 이양했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22년 1월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단 일곱 글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역차별과 급진적인 페미니즘 인사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사회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격돌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윤 후보가 결국 승리하는데 여가부 폐지 공약은 분명 효과를 발휘했다. 이를 계기로 대선의 승부처로 지목됐던 2030 남성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결집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긴박한 승부에서 역대 최소 득표 차인 0.73%p 차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여가부 폐지안이 빠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히트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잊힌 약속이 돼가고 있다. 내년 총선이 여가부 폐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 1년간의 실망감을 딛고 이대남 등 지지층들이 다시 화답할지는 의문이다. ◆국회 불발 후 현재 논의조차 없는 여가부 폐지안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 문제는 여야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이 발표됐을 때와 비교하면 ‘찬밥’ 신세가 된 것이다.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고용 지원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여가부 폐지를 놓고 팽팽한 긴장을 이어갔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오히려 여가부를 기능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결국 지난 2월27일 정부조직개편안은 여야 이견이 극심한 여가부 폐지가 빠진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정부안과 달리 사회복지부 또는 양성평등복지부 등을 만드는 방안으로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현재는 불발돼 사실상 여가부 폐지에 대한 논의는 ‘개점휴업’ 상태다. ◆폐지공약은 지지부진, 중앙부처 과장급 30%를 여성으로 “존재 자체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반대한다고 손 놓고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십대 남성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 후보를 지지했다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강모씨는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중 여가부 폐지가 가장 매력적인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많은 이대남이 윤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에 대선 지지로 화답했지만 여가부는 여전히 여성 인권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여가부는 2027년까지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의 비율을 30%까지 늘린다는 성별 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대남들은 폐지한다던 여가부가 여전히 여성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반발한다. 수치로 여성의 취업 및 승진에 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여성할당제’로 이대남들이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차별 정책 중 하나였다. 최근엔 김현숙 여가부 장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존폐 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며 부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국회 논의만을 지켜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 대통령 여가부폐지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여겨져 논란이 일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많은 이대남들이 “여가부 폐지는 물 건너갔다”, “결국 또다시 여가부 폐지가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가부 한 관계자는 “여가부 폐지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 관련 기능의 이관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으로 여가부 폐지공약을 주도해온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의 TF를 만드는 등 보다 강력히 추진을 해야 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현재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총선 승리를 통해 국회 지형을 바꿔 반드시 여가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MB도 실패한 여가부 폐지안…이제 공은 총선으로 여가부 폐지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나왔다 슬그머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선례가 있다. 당선 직후 꾸려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16일 당시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중 여성가족부도 통폐합 대상이었다.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은 여가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도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야당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여가부는 여성정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부로 개편됐다. 이후 2010년 1월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결국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결정권이 국회에 있는 만큼 내년 총선이 여가부 폐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다수당의 지위를 이어가야하는 야당은 여성들의 표를 의식해 여가부 폐지 논란을 공론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 집권 3년 차로 접어드는 여당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통한 남성표 결집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안이 정치권에서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망감을 딛고 이대남 등 지지층들이 다시 여당에 화답할지는 의문이다.

“볼수록 자극적이잖아요. 중독성이 강하다고 느꼈어요. 퇴근하고 저녁을 먹을 때면 저도 모르게 쇼츠를 눌렀어요. 아 ‘절제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인 권모(26)씨는 올해 2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이직을 준비하는데 쇼츠가 자기계발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권씨는 “아직 노트북으로는 쇼츠를 보기 때문에 완전히 끊진 못했다”면서도 “그래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퇴근 후 쇼츠를 보던 시간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어 시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라며 “과거엔 10분 이상 되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긴 영상도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60초 이하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쇼츠’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한 번 클릭한 뒤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기만 하면 알고리즘에 맞춰 다른 영상이 계속 나오다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독되는 것이다. 이에 집중력 감퇴 등을 체감한 일부 시민들은 ‘쇼츠 끊기 챌린지’를 하고 있다. 쇼츠를 끊은 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졌다”거나 “늦잠을 안 자게 됐다”며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2021년 3월 ‘쇼츠’를 출시했다. 틱톡을 중심으로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이에 발맞춘 것이다. 쇼츠는 2년 새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었다. 구글은 지난 2월 자사 쇼츠 콘텐츠의 하루 조회수가 500억 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00억 뷰였던 것에 비해 60% 넘게 급속 성장한 셈이다. 쇼츠 대성공에 다른 IT기업도 엇비슷한 서비스를 우후죽순처럼 선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숏폼 콘텐츠가 두뇌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의 정희원 교수는 지난 2월 유튜브 닥터프렌즈에 출연해 “(숏폼 영상들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더 빠르게 많은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합성마약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며 “자연환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극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숏폼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면) 정상적인 것들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고,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정 교수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조차도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냥 몇 십 분이 지나가는 걸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박문호 뇌과학 박사도 지난달 유튜브 채널 ‘보다’를 통해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을 경고했다. 박 박사는 “반복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중독은 급격하게 일어난다”며 “미국에서 틱톡 등을 금지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숏폼 문제는) 심각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쇼츠 끊기 챌린지에 나섰다. 유튜브 앱을 삭제하거나, 쇼츠가 보이지 않도록 숨김 설정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모(27)씨도 지난 3월 문득 쇼츠를 끊겠다 다짐했다. 무의미하게 손가락을 아래로 움직이며 영상을 보는 시간들이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씨는 “완전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자기 전엔 안 본다”며 “계획보다 늦게 자는 일이 없어져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쇼츠를 끊을 때 따라오는 단점이 없다”며 “제가 마케팅을 할 일이 생긴다면 쇼츠를 적극 이용할 것 같다. 이건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이모(30)씨도 최근 유튜브 앱을 삭제했다. 그는 “영상 시청은 직접 경험이 아니기에 유익한 내용이더라도 내 것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 낭비라고 느꼈다”며 “시간이 많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했다. 그는 “중독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정신으로 생활이 가능해졌다”며 “그간 항상 오른손에 휴대폰을 쥐고 다녀서 정신이 두 개인 느낌이었는데 이젠 그런 게 사라졌다”고 했다. 감퇴했던 집중력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는 이들도 있다. 올해 4월부터 쇼츠를 끊은 직장인 백모(27)씨는 “문득 책을 보는데 집중이 잘 안 됐다”며 “원인을 따져보니 달라진 건 유튜브 쇼츠 뿐이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쇼츠를 끊은 뒤 피로감이 줄었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며 “무엇보다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쓰게 되고, 계획했던 일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간 하급심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은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 논의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를 목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폭행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었다.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들어가 재차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현행 법령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하급심 재판에선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검찰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절대적 종신형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현행법상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무기징역은 20년 뒤엔 가석방이 가능하다. 평생 사회의 격리되어야 할 정도로 교화가 어렵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자에게 사형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셈이다. 인천지법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지난해 6월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가석방·사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재찬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검찰도 2020년 11월 모친·아들 장롱유기 사건 등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대적 종신형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데, 여기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다면 절대적 종신형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사형제를 폐지하고 이를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형제폐지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준 후보자 역시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현행법이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어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견”이라며 “국가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사형 제도는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