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중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대로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의협이 매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협의하고 있지만 양측 의견은 평행선에 가깝다. 대체 의사들 불만은 뭘까.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13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주 전 회장과 일문일답. -총파업 찬반 투표 두고 의료계 내부 분위기 어떤가. “지금 내부에서 17일 집회를 앞두고 갈등이 많다. 이필수 현 의협회장 집행부와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최 위원장을 두고 2020년 투쟁 과정에서 독선적이었고, 회장을 그만두고 나서 정치적 행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집회가 열리게 되면 이런 불만에도 다들 참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최 위원장은 14일 사임했다.) -현 상황에 의료계 가장 큰 불만은 뭔가. “윤석열 정부 분위기가 바뀌면서 의료계가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 특히 언로가 너무 막혀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언론이 양측 의견을 대등하게 내보내야 하는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 얘기는 거의 제대로 안 실어주고 일방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 얘기만 계속 실어주니까 지금 그게 제일 힘들다.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가 꼭 거리를 나갈 필요 없다. 거리로 나가서 투쟁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국민한테 하고 국민이 설득이 돼서 그 이후로 정책들이 바뀌는 걸 원하는 거지 투쟁이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방적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건 저쪽 의견이다. 그러면 이쪽 의견도 반 정도는 듣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부 보건의료 정책 학자들의 얘기는 선이고 의사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긴 하는데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것. 의대 정원 문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우리 의사들이 당연히 의대 입학정원 늘리는 거에 찬성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OECD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자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 동의나 협상해선 안 된다. 그건 지성인의 자세가 아니다. 또 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하고,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인구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OECD 통계는 무의미한가. “대한민국 의사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인구대비 적은 것은 팩트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3배 이상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이 의료 혜택을 덜 받거나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나라 건강 지표가 나빠야 한다. 그러나 OECD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와 함께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국가보다 평균 2살 많고, 영아 사망률과 회피가능 사망률은 최저 수준이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는 포인트는 또 있다. OECD 대부분 의사는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서 의사가 되고,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는 일종의 공무원이다. 이 사람들은 월급 받고, 연금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5%가 민간 의료기관이다. 우리는 자기 돈으로 의사가 되고 개업할 때 빚을 내서 개업해서 병원이 망하면 본인 책임이 되는 나라. 그러니 단순 비교를 해서 OECD 대비 의사 숫자가 적다면서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건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이다. 우리처럼 대부분 의사가 민간 의료기관을 세워서 근무하는 미국과 일본은 인구대비 의사 숫자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30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 일본은 인구 1000명당 2.6명, 미국은 2.7명이었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1000명당 3.7명이다.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평균인 5.9회보다 약 2.6배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인 80.3년보다 3.3년 길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인 4.0명보다 1.6명 적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3배 더 일하고 있다면, 의사들을 위해서도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나. “대한민국 의사들이 왜 많은 수의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느냐는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다. 수가가 낮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의료기관이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란 말이다. 그 시스템은 놔두고 의사 수를 늘리면 당신네 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는 모순인 거다. 독일처럼 의사가 공무원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 것이다. 독일 의사들은 더 많은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 충원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 자영업자면서 박리다매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되는 우리에겐 해당이 안되는 거다.” -결국 환자 1인당 의사 상담 시간은 적으니 의료서비스 질이 낮은 것 아닌가. “그건 맞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획일적인 의료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환자와 의사 간의 계약으로 환자가 다른 환자 5명 내지 10명을 못 보더라도 나한테 시간을 할애해주면 내가 5명이나 10명분의 진료비를 내겠다고 하면 불법이다. 1시간 진료하던 3분 진료하던 동일한 수가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의료시스템이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상담료를 받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왜 의사들한테 환자 진찰하는 시간이 짧으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어느 병원이나 똑같은 진찰료를 받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병원이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다 그 병원에 간다. 몰리는 병원이 있고, 또 몰리는 시간이 있는 거다. 예를 들어보면 영국 등에선 만약 애가 아프다? 주변에 있는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 예약하는 게 순서다. 주치의가 필요하다 싶으면 상급병원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인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애가 아프다하면 동네병원에 예약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간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문화가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응급실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다 몰려 있고 실제로 응급실에서 봐야 될 중환자들에 대한 처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실손보험 설계자부터 처벌하라는 주장도 하던데. “왜 중증 환자도 아닌 사람들이 응급실로 몰리는가. 실손보험이 응급실의 허들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실손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데 일요일에 대학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으려면 수십만원이 든다. 그러면 포기하고 동네병원을 예약하게 되는 것. 그런데 실손보험이 이를 다 커버해주니 누구나 열만 나도 부담 없이 응급실에 방문하는 거다. 의료재정이라는 게 제한돼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닥터 쇼핑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니 소위 ‘빅5’ 병원에 다 몰려드는 거고, 이를 고치려면 정부가 제도를 고쳐야 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늘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은데. “의대 정원 늘렸을 때 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느냐도 문제다. 시설만이 아니라 충분한 교수진들이 있어야 하는데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지금도 부족하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기초의학 전임 교수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교수들이 가서 2박3일 동안 한 학기 강의를 하고 오기도 하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배출되기 어렵다. 또 의대 정원 늘리는 순간 필수 의료하는 의사들은 앞다퉈 피부, 비만, 성형 쪽으로 튀어나올 거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더 늘어나기 전에 자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테니까. 정부 측에서는 의사수가 늘어나면 인기과 경쟁에서 밀려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쪽으로 넘어 올거라는 소위 ’낙수론’을 주장하는 데 2024년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지원현황을 보면 전체 798명 모집에 1002명이 경쟁 지원하였으나 필수의료과는 미달하였다. 즉 인기과 경쟁에서 탈락하여 재수를 각오하고 지원이 합격인 필수의료과는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인 낙수론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밝혀진거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수련병원 140곳에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한 결과, 소아청소년과는 정원 205명에 53명이 지원했다. 지원율은 25.9%에 불과하다.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마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만 정원을 채웠고, 세브란스병원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필수 의료 붕괴 해결을 위한 대안은. “첫 번째가 법적 문제다.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환자를 살린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진료 과정에서 결과가 안좋다는 이유로 십몇억 배상금을 매기거나 형사 구속하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못 견딘다. 우리나라는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의사가 형사 기소되는 경우가 연간 1000건에 가깝다. 일본은 1년에 50∼100건,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1년에 두자릿수 혹은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그것도 보통 진료 결과가 아니라 금품 수수 및 성범죄 등 악의적 행동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의료는 선의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도 안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다른 나라는 민사 소송을 하지 않나. “민사 손해배상도 유럽 같은 곳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이 해주는 거다. 그렇기에 배상액도 낮다. 우리는 맹장 수술을 예로 들어보면 수가에 위험도가 1만여원 포함돼 있다. 그런데 만약 맹장 수술하다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십여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그래서 의사들은 주장한다. 위험도 수가 안받는 대신 공단에서 가져가고, 대신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배상해달라. 이런 합리적인 요구는 왜 안받아주나.” -복지부 장관과 일대일 공개토론 요청했었는데, 답변은 왔나. “거의 두달이 돼가는데도 전혀 답이 없다.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했었다.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후에 복지부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못한다, 안된다는 답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 언제든 좋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응한다면 공개토론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건 자신들의 불이익이 생길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의사이기 전에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것을 걱정해서다. 이쯤에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현재 의대 정원 문제만 아니라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에 강제 편입하는 ‘당연지정제’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개혁할 각오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의료시스템이다.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아프면 국내로 돌아온다. 우리도 아프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면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는 ‘재회’를 위한 ‘이별소비’가 유행한다. 조그마하게는 재회를 도와준다는 원석이나 팔찌를 사는가 하면 무속인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부적을 받는 이도 있다. 유튜브엔 재회를 도와준다는 ‘재회주파수’ 영상도 많다.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은 100만뷰를 훌쩍 넘는다. 반응은 “효과가 있었다”거나 “효과가 없었다”는 후기가 엇갈린다. 타인 마음을 단순히 원석을 지니거나, 팔찌를 차거나, 기도를 부탁하거나, 부적을 지니는 행위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검증된 방법이 아니다. 이별소비는 개인의 불안을 이용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팔찌가 재회 운 높여드려요”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에선 헤어진 연인과 재회를 도와준다는 원석이나 팔찌를 파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은 1만원대부터 수십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재회를 도와주는 원석팔찌를 만든다는 한 판매자는 ‘세척→정화→수공예→정화’의 4단계를 거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는 “1년간 원석을 공부하며 정화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자문을 얻었다”며 “공개하지 않는 정화방법과 공개 가능한 정화방법 2가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자는 ‘재회팔찌를 착용하면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재회 운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기본 정화 팔찌가 6만9000원, 100일 정화한 원석을 사용한 팔찌가 8만9000원이었다. 다른 판매자는 재회팔찌를 15만원에 팔고 있었다. 그는 “원석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구매자의 상황과 소원을 담은 기도, (원석) 색깔이 가지는 힘, 이 3가지 요소로 (효과가) 작용한다”며 “1년에서 1년 6개월 주기로 (팔찌를) 갈아주면 더 생생한 에너지를 가진 형태로 팔찌를 착용하고 다닐 수 있다”고 했다. 팔찌나 원석에 대한 후기는 엇갈린다. 한 구매자는 네이버 카페에 “사연을 넣고 주문제작한 팔찌를 종종 끼는데 재회를 한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재회가 된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별 효과를 못 봤다”, “몇 달이나 했지만 (재회를 못했다)” 등의 반응도 많았다. ◆재회 도와준다는 기도·부적도 팔찌나 원석에서 그치지 않고 무속인의 힘을 빌리는 이들도 있다. 재회를 도와준다는 무속인들은 초를 켜놓고 기도하는 일명 ‘초기도’나 부적 등을 재회 방법으로 언급한다. 가격은 무속인마다 다르지만 초기도는 1번에 수십만원대, 부적은 몇만원대에서 십만원대 수준이다. 굿을 하는 곳도 있는데 굿은 수백만원을 내야 한다. 한 무속인은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재회부적으로 헤어진 남자친구 재회가 정말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며 “수많은 기도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30대 A씨는 1~2년 전 재회로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다 실망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다. A씨는 당시 만나던 연인과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알기 위해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무속인은 “연인이 돈이 많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연인은 재산은커녕 빚만 수십억원 있었다. A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초기도와 굿을 한다고 약 1000만원을 썼는데 더 잘 안 되고 싸우다 결국 헤어졌다”고 했다. 온라인에도 재회부적과 기도, 굿에 대한 후기가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네이버 카페에 “간절하게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 초기도, 타로 등 별 걸 다 해봤고 돈도 많이 썼다”며 “결과는 다 틀렸다”고 했다. 그는 “치성이나 초기도를 할 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악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네티즌은 “마음 힘들고 외로운 분들 많겠지만 어느 곳에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속인과 관련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B씨는 재회부적을 써준다고 하는 무속인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제가 무속인이라고 인정하는 분들 중엔 ‘재회부적을 써달라’고 했을 때 해주는 사람이 절대 없다”며 “절박한 사람이 (이런 데)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인간 마음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시체나 다름없죠.” ◆“이별소비는 개인 불안과 사회적 불안 겹친 것” 재회와 관련한 이별소비가 횡행하는 건 팔찌나 부적, 굿 등이 이별로 인한 불안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부적 등에 의존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라며 “특히 청장년기가 이러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불안이 높은 점도 이별소비의 원인 중 하나로 봤다. 임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끝났지만 이로 인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정신적 후유증은 조금 늦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적인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지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무언가에 자꾸 기대는 심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친구 인증’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이정재 연인 임세령이 부회장이자, 2대 주주로 있는 대상홀딩스는 지난 27일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대상홀딩스는 지난주 금요일인 24일 주당 6940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주말동안 두 인물의 회동 사실이 알려진 이후 월요일인 27일 상한가를 치며 9020원으로 뛰었고, 28일에는 1만1290원을 기록했다.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찍은 것은 1155원(29.96%) 오르며 5010원을 기록한 2020년 3월26일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이를 통해 수익 실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세령 부회장을 비롯한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일가가 보유한 대상홀딩스 주식 평가액은 이틀새 1026억원으로 넘게 뛴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대상홀딩스 최대주주엔 임 명예회장과 부인 박현주 대상홀딩스 부회장, 장녀 임 부회장과 차녀 임상민 대상 전략담당 중역이 이름을 올렸다. 대상홀딩스가 지주회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급등세를 보인 이유는 유력한 ‘한동훈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정재와 한 장관은 서울 강남 8학군 현대고 5회 졸업 동기 사이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재가 임 부회장과 연인 관계로 9년째 공개 열애 중인 점이 주가에 작용했을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상홀딩스는 양동운 사외이사가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 임상규 사외이사는 한 장관의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와 직장 동료라는 점 등을 토대로 일찌감치 한동훈 테마주 후보에 오른 바 있다. 한 장관이 과거 청주에 살았었다고 발언하면서 청주에 소재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깨끗한나라는 최근 3거래일간 38.11% 폭등했다. 지난 23일 4% 오른데 이어 24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전날에도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2.08% 상승하면서 마감했다. 깨끗한나라의 우선주도 같은 기간 27.06% 급등했다. 심텍홀딩스는 18.58% 올랐으며, 영보화학의 주가는 10.34% 상승했다. 세 기업의 공통점은 청주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깨끗한나라는 청주에 공장이 있고, 심텍홀딩스와 영보화학은 청주 흥덕구에 본사가 위치해있다. 또다른 한동훈 테마주인 디티앤씨알오도 11월 들어 급등했다. 지난달 말 3630원이던 주가는 한 장관 총선 출마설에 힘입어 7650원(27일 종가 기준)이 됐다. 모회사인 디티앤씨도 함께 상승세다. 디티앤씨와 디티앤씨알오의 본래 사업부문은 바이오다. 임상시험을 대행하는 CRO기업인데 디티앤씨알오의 사외이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1973년생에, 서울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주가를 자극했다. 특히 두 기업 주가는 지난 15일 한 장관 아내가 국무위원 배우자들과 함께 봉사 활동에 나선 사진이 보도되면서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도 주목받고 있다. ‘이준석 테마주’는 삼보산업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다. 이 전 대표의 부친이 삼보산업 자회사인 하이드로젠파워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것이 알려지면서 테마주에 묶였다. 이 전 대표 부친이 2019년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넥스트아이, 이 전 대표와 하버드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묶인 YBM넷, 대성창투도 있다. ‘조국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도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월22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사회적으로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하자 같은 달 25일 화천기계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화천기계는 남광 전 감사가 조 전 장관과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기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 테마주는 삼부토건, 금호전기 등이 꼽힌다. 삼부토건은 대표이사가 이 전 대표의 친 동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등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오르는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 급락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테마주 대부분은 실제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연관성이 없고 학연이나 인맥 등 불분명한 연결고리를 통해 묶이기 때문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로 묶인 기업 대부분이 후보 공약보다는 지연, 학연으로 엮이기 때문에 수혜를 점치기 어렵다”며 “이들 중에는 실적이 안 좋거나, 동전주거나 상대적으로 조작이 쉬운 경우도 많아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는 실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나 지배구조의 건정성, 장기 사업계획 등에 투자하는 게 아닌 폭탄 돌리기의 일종”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1만5000원짜리 모둠전으로 논란인 광장시장을 지난 24일 방문했다. 이곳 한 노점에서 순대와 잔치국수를 먹었다. 순대는 8000원, 잔치국수는 4000원. 이곳은 현금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그렇게 한쪽에서 식사하는데 한국인 중년 여성 손님 3명도 노점에 들어섰다. 추운 날씨에 어묵을 주문했지만 3000원짜리 어묵으로는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손님들은 앉아 먹기를 원했지만 상인은 “밖으로 나가면 낱개로 파는 곳이 있다”며 손님이 앉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류 관광 중심지로 각광받던 광장시장은 최근 1만5000원짜리 모둠전 한 접시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적은양과 불친절한 태도로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상인은 “더 먹어보고 시키겠다”는 유튜버 요구에 잇따라 추가 주문을 요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강제로 주문을 요구하고 카드도 안 받는다” 등 주인 태도를 비판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가지 논란’이 커지자 광장시장 상인회는 결국 해당 노점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연에도 지난 24일 광장시장은 외국인 여행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상인들은 “오네상”, “오이시” 등 일본어도 구사하며 외국인 여행객을 자리에 앉히기 위해 여념 없었다. 시장을 구경하는 여행객은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렸고,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했다. 다만 논란이 된 노점은 이날 천막이 덮여 있는 상태였다. 시장을 둘러보다 가장 먼저 방문한 노점에선 떡볶이를 주문했다. 3000원에 큼지막한 떡이 6개. 떡볶이 한 접시와 함께 어묵 국물을 종이컵에 떠주었다. 옆에는 일본인 관광객 2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했다. 떡볶이를 먹기 시작하자 중국인 관광객 3명도 자리에 착석했다. 영상처럼 카드결제는 불가했고, 현금계산이나 계좌이체만 가능했다. 비가 내리던 27일 오전에도 광장시장을 다시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논란이 된 전집과 같은 구역에 있는 노점이다. 이곳에서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다. 동그랑땡 2개, 호박전 2개, 산적 1개, 명태전 1개(3조각), 김치전 1개(3조각)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 역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 상인은 “광장시장에 있는 노점 모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인은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광장시장 바가지요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상인은 “물론 호객행위를 하거나 추가 메뉴를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됐다”면서 “그럼에도 재료비가 많이 올랐고, 전기세와 수도세 등의 가게 관리비를 내고 나면 얼마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료값과 인건비를 생각하면 (모둠전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즉 각종 재룟값을 고려하면 모둠전 1접시에 1만5000원은 비싼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카드 이용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차례 세무서에 방문했지만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상인은 “지난해와 작년에 3차례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 방문했다”며 “그러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고, 결국 사업자등록도 카드 가맹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종로구청 보건소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며 “아마 관련 서류가 미비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조병옥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 이사는 “외국인 방문객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만큼 광장시장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생, 서비스, 결제방식 등을 주제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는 “좁은 시장을 이동할 때 안전을 위해 주 1회씩 캠페인을 벌여 상인회 직원이 특정 복장을 착용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며 “광장시장 노점 상인의 서비스 향상과 위생관리를 위해 구역별 상무회 회장들이 직접 해당 구역 노점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 내용은 친절한 서비스, 위생 마스크와 위생모 착용 등이다. 그는 중량 객관화와 결제 방식 변경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조 이사는 “중량을 객관화시키는 문제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 논의를 거쳐 기준안을 만들어볼 예정이다”면서 “카드 결제 문제 역시 행정기관에 문의해 여러모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직장인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시락을 싸와 돈을 절약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2023년 직장인의 슬픈 자화상이다. 23일 설문조사 업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63.6%가 “이전보다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8000∼9000원 수준으로 3년 전(7000원)과 비교해 1000∼2000원가량 올랐다. ‘평균 점심값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9000원대’라는 답변이 20.5%로 가장 많았고 8000원대(17.2%), 1만원대(12.6%)가 뒤를 이었다. ‘점심값 부담으로 간편식으로 점심을 먹는다’(43.5%)거나 ‘아예 식사를 거른다’(32.6%)고 답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후식을 자제한다는 답변이 30.7%인 것도 눈에 띄었다. 지역별로는 물가지수가 높은 서울 지역 직장인 부담이 특히 높았다. 서울 41.5%, 경기·인천 35.0%, 지방 광역시 24.7%, 기타 지방 30.2% 등이다. 서울 지역 내에서도 중구·용산구 직장인이 식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45.3%, 여의도·영등포 41.2%, 마포·종로 34.0%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은 1만577원이다. 냉면은 1만1398원, 삼계탕은 1만6846원으로 조사됐다. 1만원 아래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은 칼국수(8962원), 김치찌개 백반(7846원), 자장면(7069원), 김밥(3254원) 등이었다. 도시락에 대한 직장인 관심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나타났다. 이날 인스타그램에 태그된 ‘직장인 도시락’ 관련 게시물은 45만8000여건이다. 본인 도시락 사진이나 요리법을 게시하는 개인 계정도 보였다. 유튜브에서도 직장인 도시락을 주제로 요리법과 메뉴를 추천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각자의 도시락 메뉴를 공유하는 여러 개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100여명이 넘는 이가 참여하고 있었다. 전문가 역시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물가 상승에서 찾았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이 1년 이상 지속된 상황이고, 직장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태다”며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소비 수준을 줄여야 하는데 필수적인 모든 부분에서 줄일 수 없으니 식비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고물가 상황에 익숙해지면 소비가 되살아나기도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는) 소비를 줄여 보전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식비 절감을 위해 도시락을 챙기거나 구내식당을 찾는 등의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밤낮없이 공을 차니 건강해서 좋겠다! 우린 매일 같이 잠 못 자서 죽겠다!!!’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 플래카드 문구다. 언뜻 봐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시선을 플래카드가 걸린 곳 반대편으로 돌려보자. 풋살장이 하나 있다. 지난 19일 오후, 풋살장엔 주말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가득했다. “아!”, “패스, 패스!”, “잘했어!” 단체운동을 하면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다. 연일 반복되는 ‘풋살장 소음’을 견디지 못한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건 것이다. 직장인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풋살이 이처럼 일부 지역 주민에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데다 시끄러운 소리에 밝은 조명까지 겹치니 주민들이 생활 자체에 불편함을 느껴서다. 전국 곳곳에서 풋살장을 둘러싼 갈등이 터지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난감하다. 현재 풋살장은 아무런 규제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한데, 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풋살장 소음 및 빛 공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각 지자체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주 내용은 ‘자정 혹은 새벽까지 큰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 없다’거나 ‘조명이 너무 세서 집 안까지 빛이 들어온다’ 등이다. 인터넷에도 풋살장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김포시 지역 주민이 가입되어 있는 한 네이버 카페엔 지난 9월 ‘풋살장 소음 괜찮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오후 11시34분에 글을 올린 글쓴이는 “지금도 너무 시끄럽다. 여자들까지 합세해서 소리 지르고 남자들 함성소리에 공차는 소리, (또) 패스를 외친다”며 “도저히 못 참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8분 만에 순찰차가 들어간다”고 했다. 댓글에도 “저는 창문 안 연다”며 “불빛이 ‘직빵’이라 밤에도 햇빛 드는 집에 사는 것 같다. 암막 커튼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는 또 다른 주민의 푸념이 달렸다. 충북 청주에선 주민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월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맞은편 풋살장에서 발생하는 빛과 소음 공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풋살장으로 주민들은 소음과 불빛으로 잠도 못자고 생활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풋살장의 소음과 빛 공해를 줄이고 영업시간이라도 단축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풋살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마땅치 않다. 풋살장은 체육시설법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서다. 지자체 입장에선 자유업종인 풋살장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소음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해 계도하는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풋살장이 자유업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 인근에 풋살장을 설치할 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풋살장을 둘러싼 업주와 주민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밤낮없이 공을 차니 건강해서 좋겠다!’는 플래카드가 걸린 영등포구의 경우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주민과 풋살장 업주가 합의를 봤는데 참고할 만하다. 구청은 지난해 9월 풋살장 개장 이후 지속적인 민원을 받자 풋살장 측에 상황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다. 구청의 지속적인 부탁에 풋살장도 영업시간을 새벽 2시에서 자정까지로 당기겠다고 했고, 구청은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했다. 주민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사태가 일단락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개정 ‘지능형로봇법’을 17일부터 시행해 앞으로는 실외에서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의 새로운 사업이 허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위험할 것 같다”, “누군가 훔쳐 가서 분해해 팔 것이다”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 지위를 얻어 보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의 무게는 500㎏ 이하, 폭은 80㎝ 이하로 제한된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 이하로 정해졌다. 인도로 다니는 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기관은 운행 구역 준수, 건널목 통행, 속도 제어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로봇에 ‘보행 면허’ 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내어준다. 보행 로봇도 길을 걷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한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로봇을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 역시 불법이다. 실외 이동 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규제에도 시민 반응은 냉랭했다. 관련 기사 댓글 가운데는 “전동킥보드도 정신없는데 로봇까지 길에 다니면 보행자의 권리침해다”,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염려도 있지만 역으로 로봇이나 물건을 도난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걱정이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댓글에선 “500kg면 작은 트럭이다. 최고속도 15km도 과하다”, “노인이나 아이가 부딪힌다면 위험할 것이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로봇산업 발달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데 처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사용하면서 데이터 수집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으니 응원한다”면서 “자동차 자율주행도 연습장에서만 하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고 들었다. 우리나라가 로봇산업을 선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제로 규제로 인해 국내 자율주행로봇 발전이 더뎠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은 2016년부터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영을 위한 PDDA(Personal Delivery Device Act)법을 제정했다. 2017년부터는 배송 로봇 관련 규제철폐를 확대하고 실제 도보 주행 테스트를 본격화했다. 에스토니아 회사 스타십테크놀로지는 미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로봇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25대로 최대 규모였으며, 현재는 20여 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 중인 중국 기업 알리바바도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주문 배달 100만건을 돌파했다.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라쿠텐, 파나소닉, 세이유 등의 기업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 기업은 상용화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주행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지 자세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며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재료비와 인건비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를 강타했다. 다만, 올해는 명시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원재료를 값싼 것으로 대체하는 스킴플레이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으로 삶이 팍팍해지자 이전부터 벌어지던 기업 행태를 소비자들이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꼼수”라며 식품업체를 저격하고 나섰다. 해외에선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등도 등장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플레이션의 최고 화두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고, 스킴플레이션은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은 그대로인데 제품의 양이 줄어든 것이나 원재료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보다 더 교묘한 인플레이션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달 초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숯불향 바베큐바’의 중량을 280g에서 230g으로 줄였다. 가격은 그대로다. 동원에프앤비는 지난달부터 ‘양반김’ 중량을 봉지당 5g에서 4.5g으로 줄였고, 해태제과도 지난 7월 고향만두 용량을 한 봉지 415g에서 378g으로 줄였다. 이외에도 OB맥주의 카스 맥주 묶음 팩 제품의 캔당 용량, 농심 양파링, 오리온 핫브레이크, 롯데웰푸드 고깔콘 등이 가격은 둔 채 용량을 줄였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존 오레오 제품보다 크림 양이 많게 출시된 ‘더블스터프 오레오’ 제품에 실제로 크림이 적게 들어있다는 소비자의 의혹 제기를 지난 12일 보도했다. 다만 오레오 제조사는 이에 대해 “제품에 큰 변화를 주면서까지 물가 상승에 맞서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스킴플레이션도 기승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이 오르자 올해 델몬트 오렌지 100% 제품의 과즙 함량을 80%로 줄였다. 과즙 함량이 80%인 제품은 45%로 낮아졌다. ‘100%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던 BBQ는 지난달부터 튀김기름의 절반을 단가가 낮은 해바라기유로 교체했다. BBQ는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해 올리브유 50%, 해바라기유 50%의 ‘블렌딩 오일’을 사용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3개월 연속 3%대다. 소비자 체감 물가는 이것보다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은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저격하고 나섰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식품을) 사 먹을 때 일일이 깨알같이 확인하진 않는다”며 “100g 들어가던 것을 90g 들어간다고 충분히 공지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표기만 바꾸는 것은 꼼수”라고 밝혔다. 그는 스킴플레이션에 대해선 “그렇게 하는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라며 “기업에서 굳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한다면 그건 기업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해외에선 정부와 기업이 각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제품 용량이 변할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고, 브라질은 제품 용량과 함량에 변화가 있을 시 6개월간 표기하도록 하는 법을 이미 시행 중이다. 프랑스 대형마트 까르푸는 9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경우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스티커를 물건 판매대에 부착하고 있다. 대형 브랜드 26개 제품이 대상이다.

내년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경합지역 설문조사 결과에선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불안한 국정운영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유권자들은 어려운 현 상황이 바이든의 ‘고령’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듯하다. 현재 80세인 바이든에 대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2020년 34%에서 올해 71%로 크게 치솟았다. 세 살 적은 77세 트럼프는 같은 기간 18%에서 39%로 두 배 늘었으나 절반에는 못 미쳤다. ◆대통령 잦은 실수에 불안한 국민들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고령을 우려하는 이유는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다. 미디어를 통해 걱정스러운 모습이 자주 노출된 탓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마친 뒤 좌석으로 돌아가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5월 일본 히로시마에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 중에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지난해 6월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휘청이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말실수도 잦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이스라엘을 방문해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방문한다고 알리며 “홀로코스트의 공포(horror)를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을 “홀로코스트의 영광(honor)을 기억해야 한다”고 잘못 언급했다가 정정했다. 5월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언급하며 한국을 ‘북한’이라고 말했고, 한국에 와서는 윤 대통령을 문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종종 국가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바꿔 불렀는데, 단순 말실수가 아닌 고령에 따른 인지·사고 능력 저하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권자들에게 불안함을 안겼다. 바이든은 1942년 11월생, 만 80세로 이미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이다. 이전 기록은 77세에 임기를 마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고 그 다음은 74세까지 재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바이든이 재선할 경우 86세까지 대통령직을 연장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들은 대통령의 건강은 물론 유고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 NYT 설문 결과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 고령 리스크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나이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결과일 뿐이다. 역대 3번째 ‘늙은’ 대통령 트럼프 역시 잦은 말실수로 공격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아이오와주 수시티(Sioux City)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중에게 수폴스(Sioux Falls)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수폴스는 수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120㎞ 떨어진 사우스다코다주의 도시다. 트럼프는 당시 무대 위에 함께 있던 한 인사가 귀뜸해 준 뒤에야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다. 전날에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를 ‘허머스(중동 음식 후무스의 영어 발음)’라고 여러 번 잘못 발음했다. 앞서 다른 집회에서는 자신이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겼다고 말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이기고,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패한 트럼프는 오바마와 맞붙은 적이 없다. 트럼프의 잦은 말실수와 관련해 공화당 경선 후보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과거의 도널드 트럼프와는 다르다. 보기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NYT는 트럼프의 말실수가 그의 나이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공화당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중 하나인 ‘바이든은 나이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의회에도 7080 수두룩…美 정치권 고령화 ‘고령 리스크’는 대선 후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 정치권 전반에 고령화 이슈가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72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81세다. 재선에 성공한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90세가 됐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81세로 은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하원에서는 전 하원의장이었던 민주당 낸시 펠로시(83)가 20선 도전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빌 파스크렐 주니어 의원과 엘레노어 홈즈 노튼 의원은 86세, 공화당 해롤드 로저스, 민주당 맥신 워터스 의원은 85세다. 고령 의원 중 다수는 건강하게 활동을 이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매코널 의원은 지난 8월 기자회견 중 갑자기 말을 잃고 경직된 표정으로 30초간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이런 상태를 보인 건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3월엔 호텔에서 넘어져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로 입원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사망한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90세 현역 최고령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했다. 그는 올해 초 올해 초 대상포진으로 세 달 가까이 입원했다가 5월에 복귀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동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회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등 업무 수행에 문제를 보였으나,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성차별’이라고 맞서며 내년까지 임기를 채운 뒤 은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NBC 방송 분석에 따르면 상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63.9세, 하원은 57.5세로 역대 3번째로 연령이 높은 상태다. ◆왜 내려놓지 않는가…“젊은 세대에 양보해야” 대선 후보를 포함한 미국 정치인의 고령화에 대해 매리 케이트 케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러한 노인정치(Gerontocracies)는 바티칸이나 이란의 아야톨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흔하며, 냉전 시대 소련 정치국과 같은 공산주의 통치 위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인 지도자는 흔하지 않다”고 정치 매체 더컨버세이션 기고에서 지적했다. 경제적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도 아닌데, 왜 미국 정치인들은 고령에도 은퇴하기를 꺼릴까. 케리 교수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며 “은퇴를 자신의 죽음과 동일시 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직업과 연결되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 때문에 남은 여행에 즐길 만한 취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은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들은 겸손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유력 대선 후보가 잦은 고령 리스크 노출로 불신을 자초하는 데다, 고령 정치인 건강 문제가 자주 불거지면서 미국에선 ‘고령 의원을 대상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니키 헤일리(51) 전 유엔 대사는 올해 초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이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9월 CBS 인터뷰에서도 고령 정치인들을 향해 “대체 언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가. 그들은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도 여기에 찬성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 누구든 완전한 정신 능력 테스트를 받는 데 동의해야한다”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코노미스트지가 유권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76%가 정치인에 대한 의무적인 역량 테스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반대하는 의견은 13%,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공화당원에서는 84%가, 민주당원에서는 70%가 정신 능력 검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내 연예계가 마약 스캔들로 떠들썩하다.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지난달 마약 범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전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29)과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 등이 연예계 마약 범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최근 연예계 마약류 투입·흡입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연예계 마약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자숙 후 쉽게 복귀한 선례가 마약 범죄에 대한 안일한 분위기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충분한 자숙 후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마약 범죄 예방에 긍정적 효과라는 반대 견해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예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후 복귀했다. 1975년 가수 조용필(73)과 신중현(85)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됐고, 가수 전인권(69)은 1987년부터 2008년까지 총 5회 구속됐다. 1987년과 1992년엔 대마초 흡연 혐의, 1997년·1999년·2008년엔 필로폰 투약 혐의다. 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김태원(58)도 1987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고,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1990년대에는 가수 이승철(57), 배우 박중훈(57), 코미디언 신동엽(52) 등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됐다. 2000년대에 이르러선 가수 강산에(60)와 싸이(46)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다. 2004년 배우 김부선(62)은 “대마초 흡연을 막는 건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방송인 에이미(41)와 배우 이승연(55), 박시연(44) 등이 미용 시술과 통증 치료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가수 가인·휘성, 래퍼 라플라·이센스·루피, 배우 하정우·주지훈 등의 연예인이 프로포폴과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투입·흡입해 논란이 됐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연예인도 있지만 짧게는 1~2년만에 복귀한 연예인도 있다. 특히 1999년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코미디언 신동엽은 이듬해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 자숙기간 없이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로 복귀했다. 배우 하정우는 202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30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으로 2년만에 복귀했다. 이에 전문가는 법적으로 이들의 방송 출연을 막을 수는 없지만, 연예계에서 일정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재할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 없지만, 자정 작용을 위해 연예계 자체에서 일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약 범죄를 저지른) 어떤 연예인은 복귀하지 않고, 어떤 연예인은 짧은 기간 안에 복귀하는 등의 들쑥날쑥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범죄억제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소인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엄격성과 확실성, 신속성은 각각 강력한 처벌, 확실한 처벌 가능성, 범행 후 빠른 처벌을 뜻한다. 오 교수는 “현재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마약 범죄에 관해 3가지 모두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엄격성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은 마약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반대 시각도 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죗값을 치른다면 복귀하는 것이 오히려 마약 범죄 근절에 일조한다는 견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고 난 다음 충분히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성찰한다면 현장으로 복귀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복귀해 마약 근절 활동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궁극적으로 마약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수 남태현은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마약 재활치료를 위한 정부 지원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2019년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방송인 겸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 하일(65·미국명 로버트 할리)도 지난 8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마약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