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씨의 한국 송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권씨가 우리나라로 올 경우 재판에서 받게 될 형량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경제사범에게 100년이 넘는 징역형까지 부과하지만, 법 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선 역대 최대 형량이 40년에 그친다. 지난달에는 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모(62)씨의 1심 형량이 15년에 그치면서 ‘경제적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병과주의’ 美에선 권도형에 100년형 이상 선고 가능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지만, 권씨 측의 끈질긴 ‘법정 다툼’ 끝에 한국 송환으로 바뀌었다. 다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21일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현지 대법원에 권씨 송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한 상황이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의 한국행 여부가 더 눈길을 끈 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을 때 선고될 형량이 미국과 한국에서 차이가 클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금융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형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선 그보다 낮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동시에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폐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한 바 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6월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약 650억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메이도프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하고 벌금 1700억달러와 부동산 및 차량·보트 등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메이도프가 증권사기, 투자자문 사기, 돈세탁, 편지·전화 사기, 허위 문서, 위증 등 11개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을 병과해 징역 150년을 구형했다. 메이도프의 변호사는 징역 12년형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결국 150년형이 확정됐다. 메이도프는 선고 당시 71세였으며, 2021년 교도소 의료시설에서 83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2000년 뉴욕 사업가 출신인 숄람 와이스는 내셔널 헤리티지 라이프 인슈어런스에서 4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사기를 벌였다가 84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가중주의’ 한국은 유기징역 선고 시 최대 50년 우리나라는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동종 형일 경우 해당)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상한을 30년으로 두고, 형을 가중할 때는 최대 50년형까지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권씨에게는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경법은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만약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기징역형이 내려져 가중되면 권씨의 형량은 50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암호화폐의 증권성 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실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처벌이 더 강한 미국으로 권씨가 송환되는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법조계에선 피해 배상을 놓고 보면 권씨가 우리나라로 송환되는 것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소송 진행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2022년 확정된 징역 40년이다. 김 전 대표는 이후 별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고, 올해 초 대법원은 징역 3년을 추가로 확정했다. ◆건축왕, 징역 15년 그쳐…“사기죄 법정최고형량 높여야” 경제적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148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씨가 징역 15년형을 받은 점이 불을 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달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형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15년인 탓이다. 오 판사는 당시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특경법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 적용이 어렵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4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사실상 21대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22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암표상들이 표를 사재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자동 입력이 반복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보다 빠르게 티켓 예매에 성공할 수 있다. 암표 거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매해 늘어났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는 한장에 500만원까지 이르기도 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도 있다.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처벌규정이 모호했다는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했다. 22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암표상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연 전면 취소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까지…암표와 싸우는 아티스트들 암표로 인해 팬들이 피해당하자 아티스트들도 직접 암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가수 장범준은 지난 1월 약 2년 만에 여는 소규모 콘서트에서 암표 거래가 지속되자 공연을 전면 취소했다. 당시 장씨 콘서트 예매 직후 온라인에는 정상가 5만5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에 표를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장씨는 예매 방식을 구글폼을 통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당첨 티켓을 재판매하려는 시도 등이 확인될 경우 추후 자신의 공연 티켓 예매에서 영구 제외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지난달 장씨는 현대카드, 모던라이언과 함께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티켓을 발행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해당 티켓은 구매 당사자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양도는 물론 암표 거래도 불가능하다. 가수 아이유(IU)는 지난달 29일 팬클럽 ‘유애나 6기’ 회원 5명을 영구 제명하는 등 부정 티켓 거래로 확인되는 44건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다. 영구 제명 건 외에 이상 거래로 감지된 예매자 29명은 이번 공연 티켓이 취소된 동시에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공연 예매 제한 조치가 적용됐다. 공식 팬클럽이 아닌 일반 예매자 관련 5건도 취소 처리와 함께 이번 공연의 추가 예매 불가 조치와 함께 향후 아이유 공식 팬클럽 가입·공연 예매를 제한했다. ◆문체부 “암표 근절 정책 강화…신고자 소정의 사례도” 문화체육관광부도 이에 맞춰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문체부는 지난 18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또한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벌금 내고 암표 파는 게 더 이득…처벌 강화해야 공연법 개정안 시행과 문체부의 단속 강화 기조에도 암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처벌 강도가 낮고 처벌 대상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의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개정 공연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리셀링(재판매)하던 분들이 전부 암표 시장에 들어왔다”며 “별별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로 암표 거래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를 통해 암표 거래 가격이 공개되면 더 많은 사람이 뛰어드는 사실상의 촌극”이라며 “경제를 좀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개정 공연법의 ‘부장 판매’ 문구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매크로(사용자)는 암표 시장에 들어온 사람의 10~20%밖에 안 된다”며 “‘부정 판매’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암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백세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이엘파트너스)도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과 상습성, 영업성 등이 처벌 요건에 포함된다”며 “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공백 상태이고, 회색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수위가 약하든 강하든 암표 판매 자체를 불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 사이트에도 암표를 방지할 의무를 심어준다면, 변화를 이끄는 시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벌금 최상한이 1000만원인데, 20만원 표를 6배 프리미엄 붙이면 10장만 팔아도 1000만원이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판매를 그만두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몰수, 추징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과일’ 사과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는 정말 ‘넘사벽’(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 수준이 되어버렸다. 19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상품 10개 평균가격은 2만4148원이다. 그나마 정부의 과일값 지원 정책에 따라 낮아진 가격이다. 13일엔 10개 가격이 3만105원이었다. 사과 1개 값이 3000원을 넘긴 것이다. 사과값 고공행진이 반년 넘게 지속되자 사과를 수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햇사과 출하 시기(7월)는 멀었고 정부 비축량까지 바닥을 보이고 있으니, 수입산으로라도 수요를 채워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과를 수입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도 사과 수입 찬성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논의가 확산하는 이유는 2021년 ‘금계란’ 사태를 되짚어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겨울부터 유행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응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펼치며 전에 없던 대규모 살처분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가금산류 가격이 치솟으면서 계란 한 판이 1만원을 넘겼다. 그러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미국에서 계란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수입 초기엔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2021년 12월에는 AI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제적 물가 대응을 위해 계란을 수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금사과 대란’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는 ‘못하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사과를 수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이뤄진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으로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11개국(일본, 독일,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호주, 포르투갈)이 한국에 사과 수입허용을 요청해 IRA 절차가 진행 중인데, 1992년 절차 개시를 요청한 일본이 5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뉴질랜드·독일은 3단계인 예비위험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수십년째 사과 수입 위험분석이 마무리된 국가가 없는 것이다. 반면 이미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은 IRA를 통과하는데 평균 8년가량이 걸렸다. 사과가 IRA가 이처럼 더딘 것은 사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해충에 대해 한국이 제시한 관리방안 기준을 수출 희망국들이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사과에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사과 수입을 마냥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그렇다면 2021년 계란은 어떻게 그처럼 빠른 수입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계란과 같은 축산물도 8단계의 IRA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계란은 수입 검토 전 이미 그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란은 1996년 미국, 2008년 스페인, 2017년 태국과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마쳤다. 이 세 나라로부터는 언제든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평시 수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다. 신선식품인 계란은 수입할 경우 항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물류비가 붙는다. ‘금계란’ 사태 당시 미국산 계란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무관세를 적용하고 aT가 운송비를 부담했기 때문이었다. 사과 수입 검토에 대한 잇단 언론 보도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IRA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도 수입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과일 출하 시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축산물 할인 등에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트렌드가 생명인 유통업계에서 유독 스테디셀러의 힘이 막강한 시장들이 있다. 라면업계가 그렇다. 부모세대가 즐겨먹던 라면을 요즘 아이들도 먹는다. 일요일이면 전 국민을 요리사로 만드는 농심 ‘짜파게티’가 올해 출시 40주년을 맞았다. 오른손, 왼손 어느 손으로 비벼도 맛있는 팔도 ‘비빔면’도 마흔살이 됐다. 국물 라면이 주류였던 1970∼1980년대 혜성처럼 등장한 두 비(非)국물 라면은 강산이 네 번 바뀔 시간 동안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국민 라면의 반열에 오른 짜파게티와 비빔면의 지난 40년을 돌아본다. ◆봉지 커피 아이디어로 ‘과립 짜장스프’ 탄생 세계 최초의 짜장라면은 한국에서 개발됐다. 짜파게티가 아닌, 1970년 출시된 농심 ‘짜장면’이었다. 농심 연구원들은 외식 메뉴인 짜장면을 인스턴트화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의 짜장면 맛집을 찾아다니며 레시피를 배웠다. 그렇게 탄생한 ‘짜장면’은 중식당 짜장면보다 저렴하고 위생적이며 맛도 있다는 평을 받았다. 출시 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 품귀현상까지 빚어졌다. 농심은 1978년 짜장 맛을 끌어올린 ‘삼선짜장면’을 선보여 인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잘 비벼지지 않고 균일한 맛을 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원들은 잘 비벼지고, 건더기가 푸짐하고, 한층 더 진한 맛으로 짜장라면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잘 비벼지는 스프는 한 연구원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다가 떠올린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그래뉼 공법’을 도입, 모래처럼 고운 가루 타입의 과립 스프를 짜파게티에 적용하게 됐다. 면과 스프가 잘 섞이면서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춘장과 양파를 볶아 만든 스프로 볶은 간짜장 맛을 냈고, 조미유로 진한 짜장 맛을 더해 갓 만든 짜장면의 풍미를 살렸다. 이렇게 탄생한 제품은 짜장면과 스파게티의 합성어인 ‘짜파게티‘라는 이름으로 1984년 3월 19일 출시됐다. ‘OO짜장’이란 명칭 뿐이었던 당시 짜장라면 업계에선 젊은층의 취향을 저격한 혁신적인 네이밍이었다. 짜파게티는 기존 150원대 제품보다 50원 비싼 200원대 가격임에도 출시 초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경쟁사들도 비슷한 짜장라면을 출시해 뒤쫓았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짜파게티는 독보적인 지위를 굳혀가며 국내 짜장라면계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짜파게티는 이후에도 맛에서 진화를 거듭했는데, 더 부드럽게 비벼지고 고소한 풍미를 살리는 별첨 유성스프는 1997년부터 적용됐다. ‘짜라짜라짜 짜파게티’,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유명한 짜파게티 광고 카피는 1988년 처음 등장했다. 광고의 영향으로 짜파게티는 주말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았다. 2010년 후반부터는 ‘일요일’이 ‘오늘’로 바뀌며 언제든 혼자 쉽게 즐길 수 있는 라면으로 콘셉트에 변화를 줬다. 짜파게티는 2013년 MBC 예능 ‘아빠 어디가’에서 등장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화제가 되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 짜파구리를 유행시킨 윤후(가수 윤민수의 아들)가 짜파게티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덕이었다. 영화에 등장한 짜파구리가 전 세계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세계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짜파게티는 지난해 누적 판매량 약 90억6000만봉을 돌파했다. 매출은 연간 2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국내 라면 매출 1위인 신라면(농심)의 유일한 경쟁상품으로 라면 시장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해외 수출액도 2020년보다 30% 더 늘어 K라면 열풍을 이끌고 있다. 짜파게티의 장수 비결은 ‘재미‘다. 소비자들이 ‘한우 채끝 짜파구리’ 등 짜파게티를 활용한 자신만의 요리법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런 재미에 짜파게티는 ‘모디슈머’(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소비자) 열풍의 원조로 꼽히기도 한다. 농심 관계자는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재미와 새로움을 추구해 왔고, 해외소비자들까지 짜파구리를 만들어 SNS에 인증하면서 지금의 견고한 브랜드력을 갖게 됐다”면서 “출시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신라면에 이은 제2 파워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빔라면의 시초…다양한 한정판 변화·확장 트렌디한 마케팅과 시즌상품 출시 등으로 MZ세대의 사랑을 받는 ‘팔도 비빔면’이 올해 40세 생일을 맞는다는 것에 놀라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1984년 6월 출시된 비빔면은 ‘차갑게 비벼 먹는 라면’으로, 출시 당시 ‘라면=뜨거운 국물’이란 고정관념을 깬 제품이다. 최초 개발은 비빔국수에서 착안했다. 팔도 연구원들이 전국 유명 맛집의 비빔냉면과 비빔국수를 연구해 매콤새콤달콤한 황금비율 액상스프를 개발했다. 액상스프는 수분제거가 필요한 분말스프와 달리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해 엑기스를 추출하는데,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릴 수는 있으나 제조 공정상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팔도에 따르면 이 액상스프를 개발하는 데 한국야쿠르트가 보유한 발효·미생물공학 기술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야심차게 등장한 비빔면은 초기 시장 정착 과정에 애로가 있었다. 대다수 소비자가 찬물에 헹궈 비벼 먹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일반 라면처럼 끓여 먹었던 것이다. 이에 팔도는 제대로 된 조리법을 각인시킬 수 있는 CM송을 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전 국민이 아는 비빔면송,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였다. 출시 초기 여름에만 한정 판매했던 비빔면은 천천히 인지도를 올리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사계절 생산되기 시작했다. 팔도는 변화하는 소비자 입맛에 맞춰 매년 맛을 개선해 왔다. 2017년부터는 감칠맛과 매운맛을 높이기 위해 순창고추장을 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참깨기름을 사용해 고소한 맛을 더하고 있다. 풍미 개선과 함께 비빔면 장수 비결로 꼽히는 것은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한정판 제품 출시와 브랜드 확장이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선보인 ‘괄도네넴띤’이다. ‘괄도네넴띤’은 브랜드 출시 35주년을 맞아 당시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던 ‘야민정음’을 적용해 기획된 제품이다. 포장지도 당시 유행하던 ‘뉴트로’ 풍으로 디자인했다. 기업의 핵심 브랜드나 제품명 변화가 흔치 않은 업계 관행 속에서 과감한 도전으로 젊은층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괄도네넴띤은 2개월 만에 1000만봉이 팔려 비빔면 한정판 중 가장 빠른 ‘완판’을 기록했다. 기존 비빔면 중량을 20% 늘린 ‘팔도비빔면 1.2’는 한 개는 양이 부족하고 두 개는 많다는 고객 의견을 받아들여 2016년 출시됐다. 황금비율 액상스프를 따로 활용하고 싶다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만능비빔장’을 출시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농심, 오뚜기 등에서 내놓은 비빔면이 선전하면서 ‘팔도 비빔면’은 도전을 받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BB크림면’, ‘비빔면 레몬’, 윈터에디션과 봄에디션 등 지속적인 변화를 주면서 오리지널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비빔면’ 겨울철 판매량은 2018년 이후 매년 20%가량 크게 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겨울마다 선보이고 있는 ‘윈터 에디션’(어묵 국물 스프 별첨)이 주효했다. 겨울철 판매량 증가와 함께 골뱅이, 삼겹살, 군만두 등과 함께 먹는 다양한 ‘모디슈머’ 레시피가 확산하면서 팔도 비빔면은 여름철 라면에서 사계절 즐기는 라면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다. 윤인균 팔도 마케팅 담당자는 “팔도비빔면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액상스프 노하우와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강화면서 다양한 시도와 접근으로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콘텐츠(OTT) 범람 시대, 시청률 18.4%라는 깜짝 기록을 세운 지상파 드라마가 있다. 지난달 종영한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다. 수절과부 조여화(이하늬 분)가 밤마다 복면을 쓰고 의적으로 활동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이야기로 인기를 얻었다. 주인공이 과부인 만큼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조선 시대 과부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정도가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못 할 만큼 가혹하다. 여화의 신랑은 혼례를 치르기 전 변을 당했다. 그래도 여화는 예정대로 시집을 가 곧바로 과부로 살기 시작한다. 여화는 함께 살아보긴커녕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서방을 위해 산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서방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앉아 추워도 불을 제대로 때지 않은 채 종일 곡을 한다. 색도 무늬도 없는 흰색 소복만 입고, 집 밖에는 나가지 않는다. 서방을 먼저 보낸 과부가 잘 먹고 잘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화는 (낮에는) 이런 삶을 15년간 이어왔다. 시대가 그러했기에 극 중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항시 몸가짐을 바로 하라며 압박하고, 시누이는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 너도 따라 죽었어야 한다”는 막말을 한다. 심지어는 여화 자신조차 이런 과부의 삶을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여화를 다음 열녀문 유력 후보라며 추켜세운다. 그런 그녀에게 열녀문 라이벌이 있었으니, 여화와 같은 처지로 수절 중인 이조판서 며느리 백씨 부인이었다. 백씨 부인은 호조판서집 머슴과 정을 통한 것이 들켜 자결을 강요당한다. 시어머니는 백씨 부인에게 은장도를 던지며 “더는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모두가 칭송하는 열녀로 남으라”고 말한다. 자결을 강요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화가 나면서도 궁금해진다. 실제 조선 과부의 삶은 어떠했을지. 열녀문을 받기 위해 자결하거나, 자결을 강요했던 일이 많았는지. 인제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이인경 교수와 지난달 2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선 시대 과부와 열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고전·구비문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열녀 설화의 재해석’을 통해 남성 중심이던 기존의 열녀 연구를 뒤집어 학계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 Q.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을 어떻게 보셨나? A. 과부와 열녀에 관한 이야기를 로맨틱 코미디로 다뤘는데 상당히 참신하다고 생각했다. 이전의 미디어 작품에서는 열녀를 너무 참혹하고 어둡게 그려 우리와는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했다. 그러면 열녀는 더는 우리 일이 아닌 고고학적 유물이 된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과부를 숨 쉬는 인물로 그렸다. 남자를 보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노비와 정분이 나기도 한다. 또 어떤 양반 부인은 어머니가 외간남자와 정을 통해 낳은 이부동복 남동생이 있다. 조선 시대 양반들이 가장 두려워했고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흥미로웠다. Q. 조선 시대엔 남편 될 사람이 죽어도 혼인을 강행했나? A. 그게 당연했다. 어릴 때 혼약을 맺었는데 신랑이 먼저 죽어도 시집은 가는 거다. 파혼이 없었다. 양반가의 혼인은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지 개인의 결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드라마에서는 남편이 죽은 날 흰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는데, 양반가에서 한번 혼약을 맺으면 신랑이 세상을 떠나도 혼인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Q. 과부의 삶은 왜 그렇게 제한적이었나? A. 조선은 유교 이념으로 세워진 사대부의 나라였다. 양반들은 유교적 가치를 매우 중시했으며 여자들은 열(烈)의 정신을 지켜야 했다. 그런 양반가에서 과부는 ‘시한폭탄’이었다. 여자인 데다, 만일 아직 젊고 매력적이라면 그것만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나. 과부는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모든 일을 아랫사람을 통했다. 과부가 노비랑 정분 나는 일이 많았던 이유는 그 때문이다. 그리고 과부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카더라’는 치명적이다. 가문이 몰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집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불안하겠나. 행동을 극도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과부는 이런 집안과 사회의 압력 속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Q. 그래서 과부들이 자결한 것인가? A. 그런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본다. 과부가 단지 남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열녀가 됐을까. 자식도 있으면 더욱 죽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자결했던 이유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살아 있으면 시한폭탄인 과부가 명예롭게 죽어주면 집안에 열녀문이 내리고, 불경한 소문과 소문이 날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게다가 열녀문이 내리면 세금 감면 등 경제적 혜택이 있었고, 그 자식이나 가문의 누군가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다. 그러니 시댁은 물론 친정에서도 과부가 자결하기를 바라고 눈치를 줬던 것이다. 과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 앞길을 열어주고 모두에게 득이니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Q. 자결을 가장한 과부 살해도 실제 있었을까? A. 기록에는 없으니 알 수 없다. 실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으면 열녀문이 내려지지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다룬 설화는 많다. 그중 하나는 ‘형수가 과부인데 누군가랑 정분이 나자 시동생이 형수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과 집을 불태웠다. 그러고 형수가 자결했다고 소문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열녀문이 내렸는데 그것도 불태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시동생을 찬양한다. 가문도 살리고, 열녀가 아닌 사람의 열녀문을 불태워 정의를 실현했다는 거다. 매우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다. Q. 꼭 자결해야만 열녀가 되나? A. 성종 때 양반 가문의 여자들은 재가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재혼하면 그 자식들이 관직에 나갈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재혼할 수가 없었다. 이때까지 열녀는 단순히 재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정도의 개념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남편을 따라 자결하고, 외간남자에게 잡힌 손목을 자르는 식의 극단적인 행동이 미덕으로 일컬어지며 그런 사람이 열녀가 됐다. Q. 왜 조선 후기에 열녀의 개념이 바뀌었나? A.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 유교적 이념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을 염려해 정절을 엄격히 강조하기 시작했다는데, 이는 여성을 희생시킨 것이다. 양반 사대부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해 침략을 당했는데, 청나라에 끌려가고 왜에 짓밟힌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이다.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성을 희생양 삼은 과정에서 극단적인 열녀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열’의 이념을 실천할 필요가 없는 천민들에게도 열녀문을 내리고 그 가족들을 면천시켜주면서 열녀 만들기가 신분을 초월해 번져나갔다. Q. 열녀전과 열녀 설화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가. A. 열녀전은 한문으로 기록돼 있다. 100% 남자 사대부들이 기록한 양반 남성 중심 사고의 기록문이다. 열녀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열’의 정신을 실천한 것을 칭송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것이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열녀를 자신들의 이념의 도구로 본 것이다. 열녀 설화는 다르다. 양반들의 ‘열’의식에 반발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승하는 화자가 할머니냐, 할아버지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진다. 특히 여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한 열녀 이야기에는 그들이 자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감정이 녹아있다.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는 구비설화는 그래서 가치가 있다. Q. 드라마 ‘밤에 피는 꽃’에 아쉬운 점은 없었나? A. 드라마 속 과부들은 상위 0.001% 집안의 과부들로 고고한 학처럼 그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과부의 삶은 이와 아주 달랐다. 경제적으로 곤궁했다. 조선 시대 양반 여성은 경제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이 죽어 과부가 되면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었다. 겁탈과 보쌈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고, 아이들은 놀림 받고, 먹고 살기는 힘들다. 그러니 내가 죽어 아이들을 잘살게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사회가 그들을 살아갈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Q. 21세기 현대사회는 열녀를 어떻게 봐야 할까? A. 지금은 열녀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아서는 안 된다. 열녀는 편견과 사회적 압력 속에 숨을 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이혼 가정의 자녀, 미혼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환갑이 넘어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식이 결혼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 봐 참았던 것”이라고 하지 않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편견을 갖고 그들을 대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고전이든 드라마든 작품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사회에 빗대어 볼 때 그 의미와 효용이 있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으로 치킨을 먹을 때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체들은 이른바 ‘치킨 상차림 비용’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추가금을 받는 것까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 이면에 깔려있는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매장 “기프티콘 가격은 ‘커피 테이크아웃’ 가격 같은 것”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기프티콘 사용 유의사항으로 ‘매장(홀) 취식 사용 시 일부 매장은 매장 판매가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쿠폰으로 매장 내 취식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들에게) 고객이 매장에서 먹더라도 될 수 있으면 (기프티콘 가격) 그대로 교환을 해드리라고 말씀드리지만, 가격을 어떻게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점주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도 “(개별 점주들에게) 가격 관련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 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점주가 이를 위반하면 거래중지 등의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기프티콘 사용 시 고객들에게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 마포구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 A씨는 “기프티콘 사용 시 매장에서는 2000원을 더 받는다. 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커피도 테이크아웃하면 할인해주듯 (기프티콘 사용 시) 제공하는 치킨 가격이 다르다. 기프티콘 가격이 테이크아웃 가격인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치킨 매장은 “기프티콘 이용 시 1000원을 더 받는다”며 “기프티콘 가격은 포장 주문 시 가격으로 1000원 더 싼 상태여서 매장에서 먹게 되면 1000원을 더 받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법조계에선 ‘매장에서 사용 시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프티콘 사용 설명을 통해 안내하고 있는 만큼,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민 변호사는 “(추가 이용료를 요구했다고) ‘법 위반이니까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표시를 좀 더 명확히 해서 소비자들의 오인, 혼돈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 5∼10%…점주 부담 높아” 기프티콘 사용 시 가맹점주들이 추가 비용을 받는 배경을 두고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도 거론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과다한 수수료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겪는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율은 약 5∼10% 수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 이내(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통상 수수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분담 비율은 프랜차이즈 업종마다 다르다고 한다. 일부 업종에선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본사가 (수수료를) 절반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지만 아예 부담하지 않는 곳도 있다 보니까 (점주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프티콘이) 판촉 행사나 프로모션같이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이 활성화되다 보면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수준 정도까지는 (수수료율을 낮춰줘야) 점주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부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사업법은 판촉 행사를 할 경우 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기프티콘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점주들과 약정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점주의 비용 분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도 정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가맹사업법은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프티콘 등을 취급하면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부당한 강요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이하며 ‘올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중 ‘다이어트’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단골 메뉴가 바로 ‘금연’ 아닐까요. 2024년이 된 지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정말 끊겠다 작심하신 분들, 여전히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작심 3일 후 “설날부터 진짜!”라며 다시 담배를 꺼내 물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아직 괜찮습니다. 담배를 빨리 끊을수록 좋은 것은 맞지만, 언제 끊어도 다시 건강해지는 데 늦은 때는 아니니까요. 이를 증명하는 연구결과가 최근 캐나다(토론토 대학 보건대학원 프라바트 지하 교수 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10일 메디컬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미국,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4개국 성인 150만명(20∼79세)을 대상으로 1974년부터 2018년 사이, 무려 44년간 모은 것입니다. 한국이 없어 아쉽지만 신뢰도는 꽤 높아 보입니다. 연구결과를 보면 연령, 교육 수준, 음주, 비만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전혀 피워본 적 없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3배가량 높습니다. 정확하게는 여성 2.8배, 남성 2.7배입니다. 이는 기대수명이 12∼13년 단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남들보다 평균적으로 12∼13년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아진 기대수명을 ‘모태 비흡연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답니다. 물론 다른 묘수는 없고요,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니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보지 않은 사람과 기대수명이 거의 같아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10년이 너무 길다고요? 이미 나이가 많아 10년 되기 전에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수명 회복 효과의 절반은 금연 후 3년 안에 나타났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3년 이내에 기대수명을 6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3년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흡연자는 중년이 되면 ‘금연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나왔던 연구가 이런 생각을 강화해주기도 했죠. 미국암학회 연구진이 미국인 41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2021년 발표한 연구인데, 35세 이전에 금연에 성공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거의 없앨 수 있고, 45세 이전엔 87%, 45~54세는 78%, 55~64세는 56%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45세 이전에 담배를 끊어야 하는 이유’, ‘금연의 적기는 45세’ 등 제목으로 보도되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선 45세가 금연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연구의 결과는 같습니다. “담배는 일찍 끊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론토대 연구팀은 그 뒷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늦게 끊는다고 효과가 없거나 느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니 이제라도 금연하라고요. 담배를 끊으면 생각보다 빨리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금연에만큼은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100만명의 데이터, 40년간의 연구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 흡연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을요. 자신이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그중 하나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연 희망자들, 특히 고령자들이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담배와 헤어질 결심하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4인이 결국 뿔뿔이 흩어진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은 ‘이재명당’ 아니다”라며 하나로 뭉쳤던 ‘원칙과 상식’ 4인방(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은 민주당에 잔류했고,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새로운미래’ 공동창당, 이 의원과 조 의원은 ‘미래대연합’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이들이 흩어지면서 진보진영 제3지대의 응집력도 타격을 입게됐다. ◆이원욱·조응천, ‘새로운미래’ 공동창당 불참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4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공동 창당에 불참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공동 창당대회 도중 입장문을 내고 “더 큰 통합을 위해 오늘 저희는 합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공동 창당대회 당일 불참을 선언한 것은 제3지대 빅텐트 구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이견과 두 정치 세력의 헤게모니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새로운미래 참여는 영혼 없이 몸만 얻어 주는 일”이라며 “통합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상상력의 정치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희 결심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동 창당을 새로운미래로의 ‘흡수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며, 새로운미래와 통합 추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의 헌법인 강령과 당헌은 반드시 합의돼야 할 사항이지만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을 주장해온 우리가 ‘묻지마 통합’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가치와 비전으로 더 큰 통합을 위해 뛰겠다. 그 길에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미래도 함께해주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는 가칭 ‘개혁미래당’을 당명으로 공동 창당에 합의했으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추진 방안 및 당명 등을 놓고 전날까지 내부 이견이 표출되며 합의 무산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두 사람을 제외하고 두 신당 창당 세력은 공모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새로운미래’를 통합 신당의 당명으로 삼기로 하고, 이날 창당대회에서 공동대표로 김 의원과 이 전 대표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공동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과 야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지난 2년간 처절하게 목격했다”며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고, 모든 것이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가장 준엄하게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다”며 “그들이 못하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우리가 하겠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는 일이 우리 새로운미래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빅텐트 가능할까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전날 공동 창당대회 무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갈등을 노출한 바 있다. 전날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으로, ‘새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렸다. 조금 뒤에는 “우리측 인사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으나, 미래대연합 측은 내부 토의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므로 그쪽의 입장 정리를 기다려보겠다”며 이를 번복했다. 이후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는 기자들에게 “공동창당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 각론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제기된다. 특히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어떻게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릴지를 놓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연합 관계자는 “빅텐트로 향하는 경로에 견해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이 전 대표의 출마 문제를 놓고도 그간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전 대표는 애초 총선 불출마를 못 박았으나,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호남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공동 창당은 예정대로 이뤄졌지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 중 2명이 이탈하면서 응집력은 약해졌다. 새로운미래 출범으로 ‘빅텐트’ 논의 주체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합당한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 3개로 압축됐다. 다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측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YTN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개혁 정책들을 발표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 쪽에서는 통합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 통합만 이렇게 주창하다 보면 과거 바른미래당 사례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에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인사가 있다는 것을 한 달째 구체적으로 전달 중”이라면서 “안 되는 조건을 이야기했는데도 불안한 것인지 숫자만 늘려간다. 그래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일 ‘새로운미래’ 창당대회 축사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가진 이견이 작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합치면 이긴다는 얘기에서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빠르게 공통분모에 합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언제든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하는 상태에서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새로운미래 대표자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답변은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유효하다”며 “언론에선 ‘중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서로간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이날 “지난 한달간 제3지대의 모습은 주도권 다툼, 뺄셈의 정치였다”며 “어떻게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서 함께 하지 못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여기서 통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조속한 빅텐트 논의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속마음이 비례대표 몇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것이라면 신당은 여기서 접는 것이 낫다”며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처럼 싸우지 말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타협하면서 힘을 합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럴링크 칩을 뇌에 이식한 최초의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초기 결과에서 양호한 신경 자극감지를 확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으로,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 컴퓨터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머스크는 칩 이식을 통해 시각을 잃었거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뇌를 컴퓨터화해 인간이 AI(인공지능)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실험에는 많은 비판도 따른다. 이미 한참 전에 개발된 기술을 혁신인 것처럼 광고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약속하며 상품을 파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임상시험 승인도 받았지만, 윤리적 문제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머스크의 도전은 혁신일까, 사기일까. ◆첫 번째 칩 이식 환자, 어떤 시험 할까? ‘뉴럴링크’는 머스크가 2016년 7명의 과학자, 공학자 등과 손잡고 설립한 신경 기술 회사다. 이 회사의 존재는 2017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된다. 머스크는 이때 뉴럴링크가 “트랜스휴머니즘(로봇과 인간의 결합)이라고도 불리는 인간 향상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단기적으로 심각한 뇌 질환을 치료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템플 대학 신경과 전문의이자 조교수인 레아 크롤 박사는 ABC 뉴스에 “만약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뉴럴링크는 2021년 4월 칩을 이식한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시연해 화제를 모았다. 뉴럴링크는 이런 동물 실험을 수년간 진행한 뒤 지난 5월 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10명의 환자에게 장치를 이식하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머스크가 지난달 29일 첫 번째 환자의 이식 성공을 발표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식했는지, 어떤 시험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Telepathy)라고 불린다”며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뉴럴링크 첫 번째 칩 이식 환자는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기계 등을 움직여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치료“ vs “로봇인간 양성 목적” 하지만 이런 뉴럴링크와 머스크의 홍보를 학계에서는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Brain Computer Interface) 분야 권위자인 미겔 니콜레리스 듀크대 교수는 뉴럴링크의 원숭이 실험 모습이 공개된 뒤 과학저널 인버스와 인터뷰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모방하고 있으며 전혀 혁신적이지 않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실제로 BCI 분야는 수십년간 많은 성과를 내왔다. 니콜레리스 교수 연구팀은 원숭이 뇌에 전극을 이식해 뇌파 측정으로 로봇 팔을 움직이는 실험을 이미 2000년에 성공했다. 2004년엔 비영리목적 BCI 연구 컨소시엄인 ‘브레인게이트’ 연구진이 사지가 마비된 환자 뇌에 미세 전극을 이식해 생각만으로 TV를 작동하고 이메일을 보내도록 했다. 이후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하반신 마비 환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공을 차게 하거나, 사지 마비 환자가 물을 마시게 하는데 성공했다.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무선 칩을 뇌에 이식한 사지 마비 환자가 태블릿PC를 조종하기도 했다. BCI 학계 입장에서 뉴럴링크의 성과나 앞으로의 목표가 이전 연구자들이 성공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 설립 전후 BCI 학계에서 많은 과학자를 영입했다. 그중 뉴럴링크 공동설립자 8명 중 한 명인 맥스 호닥은 니콜레리스 교수 연구실에서 몇 달씩 일했던 연구원이었다. 호닥은 2021년 뉴럴링크를 떠났으며 2022년에는 공동설립자 중 2명만이 회사에 남게 됐다. 니콜레리스 교수는 “머스크는 BCI 연구자들이 수십 년 연구한 공로를 팔아 자신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말하려 한다”면서 “그가 한 일은 단지 마케팅과 연극일 뿐이다. 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물건을 파는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인버스는 뉴럴링크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기억을 되감거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사용하게 하는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들의 연구가 실제로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휴머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변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원숭이 21% 죽었다는데 인간은 괜찮나? 뉴럴링크는 동물복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동물권보호단체 와이어드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뉴럴링크에서 실험한 원숭이 중 12마리가 뇌부종, 부문 마비, 자해 행동 등 종류의 기이한 증상을 겪었고 결국 많은 원숭이가 안락사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원숭이 중 한 마리가 이식 수술 중 칩이 부러지는 사고로 뇌에 상처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원숭이는 이식 후 머리를 땅에 대고 피가 날 때까지 수술 상처를 후벼 파다가 결국 제어능력을 잃는 장면이 목격됐다. 와이어드는 실험 원숭이의 약 21%가 뇌 칩 이식 문제로 죽었다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동물보호단체 PCRM는 뉴럴링크가 여러 원숭이를 학대하여 수술로 인한 심리적 고통, 극심한 고통 및 만성 감염을 초래했고, 실험을 함께 한 UC 데이비스 대학도 이를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로이터통신도 뉴럴링크 전·현직 직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뉴럴링크의 실험으로 죽은 양과 돼지, 원숭이 등 동물이 총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하원의원 4명은 지난해 11월 이런 폭로 및 보도 내용을 토대로 증권 당국에 “머스크가 칩 이식 시험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한 적이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뉴럴링크의 회사 가치는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의료기술 및 의학전문 매체 네오스코프는 “의학 분야에서 실험동물이 죽는 안타까운 일은 종종 발생한다”면서 “다만 뉴럴링크가 잘못한 것은 투자를 받기 전에, 그리고 위험한 뇌 수술을 할 의향이 있는 환자를 모집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대중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뉴럴링크의 홈페이지에서는 뇌에 칩을 이식할 환자를 계속 모집 중이다. 환자로 등록하려면 △만 18세 이상 성인 △미국인 △신체 장애(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시각 장애 또는 실명, 실어증 또는 언어 불능, 청각 장애 또는 난청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제는 서울 한 음대를 졸업한 A씨가 수험생 시절 레슨받던 대학 교수에게 들은 말이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실기시험이 가까워지자 교수는 이틀에 한 번꼴로 레슨을 받으라고 강요했다”며 “레슨비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돼 횟수를 줄이려고 하면 '대학 가기 싫은가 봐?'라고 협방성 발언을 하곤 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결국 해당 교수가 있던 대학에 지원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했다. 경찰이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공공연한 비밀에 가까웠던 교수 개인 교습, 대학 입시 실기곡 유출 등 관련 비리가 척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 교수 외부 개인 교습은 불법이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증언이다. 시민단체도 이 같은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을 제보받아 필요한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에 따르면 예체능 입시 비리 유형은 △현직 음대 교수 불법 개인 교습 △실기곡 유출 △입시 평가회 등이다. 이중 교수 개인 교습 등은 만연한 게 현실이라는 반민특위 설명이다. 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사회학)는 “불법 레슨으로 교육받은 학생이 합격하면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입시학원이 ‘실기곡’을 거래하는 관행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소속 한 교수는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개인 교습을 해주고 다음 해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도 이 같은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교수 불법 개인 교습 등 입시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경희대 음대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희대 음대 교수 B씨가 실기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시용 곡 교습을 한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전문가를 초빙해 실력 있는 학생을 키우겠다는 취지의 ‘마스터 클래스’도 현재는 입시용으로 전락했다고 반민특위는 지적한다. 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엄격한 금지 대상이다. 그러자 전문가 공개 강연인 마스터 클래스 형식을 빌려 강연료를 받고 불법 과외를 하는 것이다. 양 교수는 “마스터클래스는 불법 과외나 레슨을 원하는 음대 교수들과 학생, 학부모를 이어주고 있다”며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타파 방안으로 주요 음대 교수 불법 개인 교습 전수 조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기 입시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음대 입시 비리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입학 취소, 교수 신분 문제 등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