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틱톡금지법’이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최장 360일 동안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되도록 한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예고하며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 가능하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틱톡이 선례가 되면 알리·테무 등 미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중국 애플리케이션(앱)도 미국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립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틱톡, 선거 개입 가능성…인도·유럽 등도 틱톡 규제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실시하면서 당국(중국공산당, 공안기관 등)이 요구하면 민간기업인 틱톡도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를 당국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외에도 이미 몇 국가는 틱톡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2020년 6월 중국과 국경 갈등이 격화하자 틱톡을 영구적으로 금지했다. 인도는 이듬해 1월 틱톡뿐만 아니라 메시지 앱 위챗 등 중국 앱 50여개도 퇴출했다. 대만도 2022년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했고, 이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탈리아는 틱톡이 미성년자들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40억원대의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의회도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데이터 공유한 적 없다’ 소송전 예고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추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맞대응을 예고 했다. 금융서비스 회사 BTIG의 정책이사 아이작 볼탄스키는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 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쪽이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에 적어도 2026년까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도 이에 동조하며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다. 온라인에는 ‘틱톡을 지키자’(KeepTikTok)는 해시태그와 함께 “의회에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말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도 최근 출산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정책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놓고 ‘수수께끼’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기존 가족친화정책만으로는 완전한 문제 해결이 힘든 만큼, 젊은 세대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로부터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년 연속 ‘행복도 1위’ 핀란드, 출산율은 최저치 경신 22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최근 출산율 감소 현상은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세계행복보고서’에서 7년 연속으로 행복도 1위를 차지한 핀란드도 지난해 합계출산율(1.26명)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복지 강국’인 핀란드마저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자 학계에선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나 로트키르히(Anna Rotkirch) 핀란드가족연맹 인구연구소 리서치 디렉터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북유럽의 출산율 하락은 가족친화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IBK 경제연구소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의 출산율 하락, 가족친화정책으로 충분한가’ 보고서에서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춰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등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돕는 가족친화정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트키르히 리서치 디렉터는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으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 생물, 인지 등 복합적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과거와 달리 개인의 삶이 더 우선시 되고 육아 관련 노동이 저평가 받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현대인들의 과도한 스트레스, ‘만혼(晩婚·늦은 결혼)화’ 등 복합적 요인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대 청년층은 출산에 뒤따르는 여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본인에게 더 가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다수가 출산을 ‘개인의 독립된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변수’로 인식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로트키르히 리서치 디렉터는) 젊은 세대가 출산에 대해 갖는 사회적 의미 변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며 “출산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Social Rethink)’와 함께 구조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도록 기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짚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보단 젊은 세대가 출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과 출산을 장려하되 출산 계획이 없는 이들의 선택 역시 존중하는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OECD 출산율 최하위 韓…“올바른 방향의 대응 마련해야” 복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기존 출산장려정책의 한계점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애진 IBK 경제연구소 대리는 “출산율 하락 문제를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시각을 통해 국내 저출산 대응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0.78명)보다 0.06명 더 줄어드는 등 역대 최저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 말 현재 5133만명이던 인구가 2072년에는 3622만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 기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김 대리는 “저출산은 노동인구 감소, 소비 둔화 등 국가 경제번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방향의 대응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일주일 새 본토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국이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앙숙’이 된 계기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한때는 양국 모두 ‘친미(親美)’ 성향을 띄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 반(反)이스라엘 성향 단체들을 조직·지원하고, 핵 보유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 등도 계속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 ◆한때 우호 관계였는데…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앙숙으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전인 ‘팔레비 왕조(1925∼1979년)’ 때만 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원만했다. 이란 팔레비 왕조는 미국의 도움으로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는 등 미국에 우호적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을 선포했는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국가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우호적이던 양국의 관계가 틀어진 건 1979년이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해로,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팔레비 왕조를 축출하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웠다. 혁명 정부는 반미(反美), 반이스라엘로 돌아섰다.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하며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의 ‘작은 사탄’이라고 지칭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도 1980년대까지는 양국 관계가 지금처럼 완전한 단절에 이르지는 않았다. 1980년대 벌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 등을 공급하며 배후에서 도왔다. 이스라엘의 당시 지원은 이란을 통해 ‘공동의 적’인 이라크를 견제하고, 이란에서의 영향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란, 반이스라엘 단체 지원…핵 개발 본격화로 갈등 심화 이후 양국이 극단적 관계로 치닫게 된 데는 이란이 레바논, 예멘, 시리아 등지에서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 단체를 지원하며 역내 영향력 확대에 나선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92년 이스라엘 대사관 앞 폭탄 테러와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이스라엘-아르헨티나 친선협회 건물 테러 등에 대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헤즈볼라 창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양국의 커다란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2005년 강경 보수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핵 개발을 노골화했다.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져야 하고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는 ‘꾸며낸 이야기’(myth)라고 발언하는 등 이스라엘을 향한 과격한 언행을 이어가면서 양국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착수하자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공격에 나서며 맞섰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 과학자 암살과 이란 내 핵 시설 작동 마비 공격 등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뒤 ‘보복전’ ‘철천지원수’가 된 양국의 긴장 관계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격화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은 이스라엘군 진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 최근 양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주고받게 된 계기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이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 남서쪽에 있는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했다. 해당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00여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그간 이란은 이스라엘과 접경국도 아닌 데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본토 직접 공격은 피해왔는데,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본토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은 19일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서 이란 본토에 대한 재보복에 나섰다.

‘5시간49분.’ 슬립테크(sleep tech·숙면 기술) 스타트업 무니스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 평균 수면 시간이다. MZ세대의 82%가 밤 12시 이후 잠들었으며 평균 취침 시간은 새벽 1시54분, 평균 기상 시간은 오전 8시12분이었다. 무니스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사 수면 솔루션 ‘미라클나잇’의 MZ세대 이용자 수면 시간대 데이터 등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인의 수면 부족 및 낮은 수면의 질은 MZ세대에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레즈메드가 최근 ‘세계 수면의 날(3월15일)’을 맞아 실시한 글로벌 수면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면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해 ‘만족스럽다’고 답한 한국인 응답자는 각각 38%, 36%에 그쳤다. 글로벌 평균이 각각 50%, 49%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해당 조사에는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총 17개국 3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수면 장애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슬리포노믹스란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을 뜻하는 영단어를 합성한 말로, 수면 부족 문제를 겪는 이들이 ‘꿀잠’을 위해 다양한 제품에 돈을 투자하는 소비 현상을 뜻한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수면 장애 환자는 2018년 85만5025명에서 2022년 109만8819명으로 28.5% 급증했다. 수면 장애는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일주기 리듬 수면 장애,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통칭한다. ◆2명 중 1명 “‘꿀잠’ 위해 기술 도움받을 의향 있다” 여러 슬리포노믹스 분야 가운데 대표적인 건 슬립테크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객의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기 등이 슬립테크에 해당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난해 전국 만 20∼5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7%가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58.8%는 ‘잠을 잘 자기 위해 기술의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1년 내 슬립테크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3%가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돈 되는 잠, 슬리포노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슬리포노믹스 분야에는 슬립테크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침구류, 숙면에 도움을 주는 차와 천연 수면제 성분을 함유한 식음료, 셀프 케어로 마음의 안정과 숙면을 유도하는 뷰티 제품 등도 포함된다. 슬리포노믹스 열풍에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는 반지·헤어밴드·마스크·안대 등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30종 이상 출품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문 기업 텐마인즈(10Minds)는 AI를 탑재한 베개가 코 고는 소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부풀어 고개를 움직이게 하는 ‘모션필로우&시스템’으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며 “비알랩(BRlab)은 자체 개발한 수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탑재한 모바일 앱으로 수면 전후 생체 데이터와 수면 데이터를 모니터링해 수면 상태를 제어하는 사용자 최적화 AI 수면 솔루션 브랜드 ‘벤자민(Benzamin)’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수면 장애 환자 급증…시장 성장 계속” 슬리포노믹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도 펼쳐지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미디어 브리핑에서 헬스 사업 미래 전략의 큰 축 중 하나를 ‘수면’ 기능으로 꼽고, 갤럭시워치에 개인화된 건강 관리 기능을 계속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수면 중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갤럭시 링’을 통한 디지털 헬스 기능 강화 등도 추진 중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석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애플은 ‘손목’, 삼성은 ‘손가락’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슬립테크 제품의 고도화를 추구함으로써 슬리포노믹스 시장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LG전자는 애플·삼성과 달리 2022년 사내독립기업 ‘슬립웨이브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슬리포노믹스 시장에 진출했고 이후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및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슬리포노믹스 제품을 출시하는 중소기업들도 눈에 띈다. 아미라헬스(Amira Health)는 스마트팔찌와 급속 냉각 매트리스를 활용해 폐경기 여성이 자주 겪는 열감으로 인한 수면 문제를 해소하는 안면 홍조 모니터링 프로그램 ‘테라 슬립(Terra sleep)’을 공개했으며, 드림에그(Dreamegg)는 신생아부터 성인까지 편안한 수면을 돕는 백색소음 기계를 선보였다. 수면 산업 생태계와 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본격화했다. 충청남도는 도비 등 245억5000만원을 투입해 수면산업진흥센터를 마련하고 지난달 15일 개소식을 진행했다. 센터는 수면 산업 제품 표준화 및 인증·실증, 수요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방 연구원은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 카페인 과다 섭취,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수면 장애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슬리포노믹스 시장 성장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슬리포노믹스 시장은 그동안 의료기기 기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이 이뤄졌으나 향후에는 이종 분야 기업 진출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5∼6일 치러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전투표 조작설’ 주장이 제기된 서울 은평구선관위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투입 영상을 올렸다. 약 10분 분량의 해당 영상에선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추천위원 2명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우편으로 접수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은 2020년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가 상당수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제기한 개표조작 의혹이다. 사전 투표는 투표소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관내 선거인’으로, 밖에 둔 유권자를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한다. 관외 선거인의 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로 이송되고 관내 선거인의 투표함은 해당 지역 선관위에 보관된다. 민 공동대표는 상당수 지역구에서 관외 득표수와 관내 득표수 비율이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조작됐다는 논리를 펼쳤다. 황 전 대표도 지난 총선 당일 참패 결과가 나오자 대표직을 사퇴했으며, 이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사전투표, 역설적으로 참정권 침해 주장도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이슈다. 조작설과는 별개로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투표일 전후로 중요 변수가 발생하면 민심이 왜곡될 수 있고 사전투표 이후 후보가 사퇴하면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4년전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때 기표된 투표지가 무효 처리될 뻔한 적이 있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여성 자원봉사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이에 차 전 의원은 선거 이틀 전 후보 자격이 박탈돼 이미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전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지도 무효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등록무효 결정이 취소돼 투표지가 유효 처리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2020년 5월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일을 하루로 축소하거나,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도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상당수 지역에서는 심지어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전국선거에서 다섯 차례 실시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모든 후보자들은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All-in)’하게 될 것”이라며 “투표율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참여가 많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법정 선거 운동 13일이라는 기간도 후보 검증과 비교에는 짧다.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선거 승부가 끝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 기간에는 ‘선거인 실어나르기’ 문제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도입 이후 사전투표율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전투표일에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식이며, 특히 총선 시기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며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개표 조작 ‘사실무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전 대표가 주장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은평구선관위 영상에 대해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위원 2명이 입회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부풀리기’ 의혹은 참관인들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된 투표소를 확인한 결과 보관 중인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집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지금까지 주장돼 온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며 총 126건 선거소송이 제기됐지만 혐의가 인정된 건 없이 종결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민 공동대표가 제기한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현장 검증, 재검표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일본에서 홍국(붉은 누룩)이 함유된 특정 제약사의 건강보조제를 먹고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국내로 수입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를 통해 같은 원료를 쓴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에는 과자, 빵, 떡, 소면 등 일반식품도 많은데, 이는 붉은빛을 띠는 홍국을 색소 대신 사용한 경우로 추정된다. 한국 식약처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원료를 사용해 자진회수 중인 제품 목록을 공개한 데 따라 이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바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위해·예방’ 섹션의 ‘해외직구 정보→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항목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안전정보’ 항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0분 기준 일본에서는 ‘낫토키나제 사라사라 골드 40정’ 등 고바야시제약 판매 제품뿐 아니라 이 회사의 붉은 누룩 원료를 쓴 타사 제품 등 모두 68개 업체 182개 홍국 관련 제품이 회수되고 있다. 목록을 보면 홍국이 각종 식품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 내장지방을 줄여주는 다이어트 보조제, 어린이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오징어젓갈, 두부, 된장, 식초, 간장, 떡, 과자, 빵, 사케, 도라야키, 찐빵, 만두, 소면, 햄 등 다양하다. 홍국은 쌀을 누룩곰팡이로 발효시켜 만든 붉은색 쌀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에 붉은색을 내야 할 때 색소 대신 쓰이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서도 베이킹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식약처는 고바야시제약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음을 모두 확인했고, 이후 추가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에서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진 고바야시제약 건강기능식품 5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함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차단되도록 했으며, 그 외 이 회사의 홍국 원료 사용을 이유로 일본에서 자진회수 중인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판매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콜레스테롤 헬프’를 섭취한 뒤 신장 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고, 114명이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 다니거나 통원 치료하는 소비자도 6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도 한 70대 여성이 고바야시제약의 홍국 원료로 제조한 대만업체의 건강보조제를 섭취하던 중 지난해 3월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제품에서 푸른곰팡이에서 발생하는 푸베룰린산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이 물질이 어떤 이유로 제품에 들어갔는지,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바야시제약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큰 불안과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구매대행 시 이른바 ‘언더밸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구매대행업자가 또 적발됐다. 언더밸류는 해외 거래에서 제품 구매 시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송장을 작성해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거나 적게 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탈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 식별용 고유번호)를 이용해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27일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인플루언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매자 4500여명에게 외국산 헬스 보충제 3만여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았는데도, 실제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2억원과 부가세 3억원 등 5억원가량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직접 팔고 홍보하기 위해 헬스 보충제 1만6000여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원 등 4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제는 A씨와 같은 범행으로 물건을 구입한 피해자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 ‘언더밸류’ 등을 검색하면 관련 피해 상담글들이 등장한다. ‘주문 후 상품에 대해 가격 소명을 해달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글을 비롯해 구매대행 업체 이용 시 언더밸류 의심 주문건을 상담하거나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구매대행 이용시 이러한 탈세 범죄에 자신의 주문이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쇼핑몰 인기에 구매대행 탈세도 증가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30일부터 11월28일까지 불법 해외직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약 30일간 적발된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 액수가 62억원에 달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은 43억원에 이르렀다. 해외 쇼핑몰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불법 거래가 늘어나자 수사기관도 관세법 위반 사범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대규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행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임의 도용해 세금 약 2900만원을 포탈한 명품 구매대행업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2회에 걸쳐 약 4억4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허위신고해 수입하고, 관세 약 29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해외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며 확보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도용해 관세를 회피했다. ◆구매대행업자의 탈세, 소비자도 연루 가능성…피해 막으려면 언더밸류 수법은 판매자들이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탈세의 주체가 구매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받는 구매자로 명시돼 있다. 정부는 2020년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구 구매 대행자에 구매 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 수입 신고인에게 허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경우 구매 대행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구매자 역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수 있기에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 구매 가격과 신고 가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관세청 누리집 ‘해외직구 여기로’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 조회가 가능하다. 또는 본인의 구매내역과 수입신고필증을 대조해 구매가와 신고가가 크게 차이 날 경우 이러한 범죄 피해를 의심해 봐야한다.

최근 서울 강남의 대형 안과에서 라식 수술을 했다가 복시 증상 등 부작용을 앓고 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의료 사고로 갈등을 빚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정부가 ‘의료분쟁 조정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개인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의료 사고 특성상 환자의 피해 구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특례법은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공제에 더해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했다. ◆의료사고, 환자는 피해 증명 어려워 환자단체 등이 해당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자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피해회복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증거 조사를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례법으로 형사고소가 제한된다면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특례법이 발표됐을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 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로 수술 후 시력 상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정에서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1년에는 눈 밑 지방 제거술을 받고 환자가 실명한 사건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환자 A씨는 2014년 눈 밑 지방 제거술(하안검 성형술)을 하고 다음 날 출혈과 부종 등 증상을 호소한 끝에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 당시 검찰은 환자가 지혈을 억제할 우려가 있는 아스피린을 수술 전날 복용했는데도 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눈 밑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는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분명한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술 전 아스피린을 복용한 것이 수술 후 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자 퇴원 당시 이상 증세가 있었다거나 일반 환자들과 다른 징후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생후 21개월된 아이의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수술결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배상 책임을 50%만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5년 생후 21개월된 아이가 철사로 된 머리핀을 가지고 놀다가 눈을 찔려 이튿날 인천의 한 병원에서 각막 봉합수술 등을 받았는데, 병원이 수술 뒤 망막 박리증상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아이가 실명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생후 21개월된 아이의 각막 봉합수술을 마친 9일째 초음파 검사에서 유리체의 출혈을 의미하는 소견을 발견하고도 수술 뒤 12일째와 17일째에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고 23일째에야 망막 박리증상을 발견했다”며 “이로 인해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서 망막 박리수술을 받는 바람에 견인된 망막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 아이의 눈이 실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병원이 망막 박리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유리체 절제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정부 “환자·의사 모두 ‘윈윈’ 확신” 정부는 특례법으로 환자와 의사가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져야 한다는 환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이런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 승소율이 굉장히 낮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던 환자들은 특례법에 따라 (의료진이)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받는 구조”라며 “의료진은 배·보상 체계에 가입해 법적 보호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의사 모두 ‘윈윈’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구성해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내세우며 다양한 혜택의 교통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대표적이다. K-패스는 여러 지역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혜택 한도가 정해진 반면,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되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다. 여기에 ‘더(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도 출격을 앞둔 만큼, ‘교통카드 대전(大戰)’ 속 자신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면 환급 혜택 ‘K패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K-패스 출시에 앞서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최대 60회)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만 19∼34세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도보·자전거 등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하는 시스템으로, 출발·도착 기록이 필요해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K패스는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해 출발⋅도착 기록을 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27세 청년이라면 K-패스 이용 시 2만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 더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이용횟수가 월 최대 60회로, 이를 넘어선 나머지 이용 비용은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 내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마음껏 이용 ‘기후동행카드’ 서울 거주자라면 K-패스 구매 전 기후동행카드 혜택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2000원에 서울 지하철, 시내·마을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따릉이 이용까지 포함할 경우 가격은 6만5000원이다. 만19∼34세 청년 이용자라면 7000원을 할인받아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지역 구간 역사 등에서 현금 3000원을 내고 살 수 있다. 이 카드는 서울 내 대중교통과 일부 경기권으로만 지원 범위가 한정된 만큼 생활권이 서울 시내에 집중된 이들에게 유리하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는 지원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탑승해도 이 카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경기·인천 지역에서 하차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는 인천, 경기 김포·군포·과천·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김포골드라인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K-패스보다 청년 범위 확대 ‘더 경기패스’·‘인천 I-패스’ 경기 또는 인천에 거주한다면 오는 5월에 출시 예정인 더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혜택도 고려해봐야 한다. 이 카드들도 K-패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 경기패스와 I-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더 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통근하는 38세 직장인의 경우, 월 40회 광역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월 11만2000원 교통비 중 30%인 3만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I-패스는 K-패스, 더 경기패스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들의 환급률을 30%(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로 늘렸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더 경기패스·인천 I-패스 포함)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 서울 시내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광역버스·신분당선·GTX를 탈 땐 K-패스를 사용하는 식이다. 다만 이용횟수 및 노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 만큼,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기하가 만들고 비비가 부른 ‘밤양갱’이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밤양갱은 밝은 왈츠 선율에 감미로운 비비의 목소리가 실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같은 느낌을 주는 곡이다. 지난달 13일 음원이 공개된 뒤 4주 연속 음원차트 1위를 달렸고, 소셜미디어(SNS)에선 각종 패러디물이 양산되고 있다. 듣다 보면 밤양갱을 먹고 싶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신체반응이다. 국내 편의점 양갱 매출은 전년 대비 40%나 뛰었다. 이마트는 비비와 협업해 한정판 밤양갱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양갱이란 간식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일단 양갱의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갱의 한자 표기는 羊羹이다. 직역하면 ‘양고깃국’이라는 뜻이다. 밤, 팥, 녹두 등 앙금에 설탕과 한천을 넣어 굳힌 간식에 어쩌다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내용물에 양고기를 넣은 것도 아니고, 국물요리도 아닌데 말이다. 원래의 양갱은 중국 요리로, 진짜 양고기를 넣은 국이었다. 중국의 ‘송서’(488년 편찬)에는 남북조시대에 동진의 장수였던 모수지가 초기 북벌 과정에서 북위에 포로로 잡혔을 때, 당시 북위의 천자였던 세조 태무제에게 양갱을 만들어 바쳐 태무제가 기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양갱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다. 이 양고깃국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양고기가 빠지게 된다. 양갱에 관한 일본 최초의 기록은 무로마치 시대 초기(1300년대 후반)에 쓰인 ‘정훈왕래’(庭訓往来)의 간식에 관한 부분에 등장한다. 일본 유명 화과자 브랜드 ‘토라야’가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양갱의 역사’에 따르면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1100년대 후반∼1500년대 후반)에 중국에서 유학한 일본 승려들이 중국의 양갱을 아침과 저녁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의 하나로 일본에 들여왔다. 하지만 승려는 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양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팥 등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양갱과 비슷하게 보이는 국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사찰음식으로 시작된 양갱은 귀족과 무인 계층에도 전해졌다. 주로 연회 요리로 제공되었는데 초기엔 국물이 있었으나 점점 국과 건더기가 분리됐다. 이후 서양에서 설탕이 전해지면서 설탕을 넣은 달콤한 양갱이 생겨났다. 다도가 유행했던 에도시대 양갱은 차와 함께 즐기는 다식으로 먹다가 과자로 정착됐다. 다만 설탕은 고급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설탕이 아닌 갈근을 넣어 단맛을 낸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금처럼 양갱에 설탕을 사용하게 된 것은 류큐 왕국(현 오키나와)에서 흑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한 1600년대 이후의 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양갱은 팥, 밀가루, 설탕 등 반죽을 쪄서 만들었다. 1700년대 중반 이후에야 한천을 사용해 굳히는 연양갱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한천을 넣은 양갱은 식감이 부드럽고 적당히 탄력이 있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를 얻었고 1800년대 중반부터 양갱의 주류가 됐다. 메이지 혁명은 양갱의 역사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1800년대 후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양갱 제조 공정이 개선되고 제품이 다양해졌다. 교통망의 발달과 함께 관광객이 생겨나자 일본 각지에서 기념품 과자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지역의 고유 양갱이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 양갱은 열량이 높아 영양 보충제로도 인기가 있었다. 1937년엔 고무 재질로 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린 양갱이 개발돼 전쟁에 나선 군인들의 간식으로 보급됐다. 현재는 양갱의 기원지인 중국에서도 양갱을 양고깃국이 아닌 일본의 대표 과자로 여긴다. 중국의 각종 지식사이트와 제과업체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양갱의 역사는 일본 기록에서 전해진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대 중국의 양고깃국이 일본 승려를 통해 건너가 채식과자 형태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초기 양갱은 중국에서 양고기 국을 식혀 젤리처럼 만들었던 것”이었다는 등 디테일에 차이가 있거나, “원래는 중국음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화과자의 일종으로 양갱이 들어왔다. 해태제과는 1945년 광복 후 일본인 공장주가 버리고 간 양갱 공장을 인수해 연양갱을 만들기 시작했다. 군것질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어르신 간식’으로 치부됐던 양갱은 2024년 ‘밤양갱’ 바람을 타고 MZ세대의 ‘픽’을 받아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간식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