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따른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을 노출하며 쇄신 논의를 잠시 중단한 가운데 구주류(옛 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세력 간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친한계 vs 구주류 충돌 양측은 12일 시작된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은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시 비대위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먼저 출석함으로써 당시 ‘권영세 비대위’ 관계자들의 조사 참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쇄신안에 힘을 실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자들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무감사에 임해야 한다”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구주류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난 잘못한 게 없다”며 “(당무감사위도) 상식이 있으면 바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구주류 일각에선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한 전 대표가 임명한 인사인 점에서 당무감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이견도 팽배하다. 친한계에선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찬성하는 반면 구주류에선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개최와 당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런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이 노출될 수 있다며 전날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당내 언로(言路)마저도 막히는구나’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분들이 당을 이끌어나가고 당의 운명을 결정 짓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류 측은 당 개혁 논의를 차기 원내지도부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계파 간 대리전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의 대리전이 될 전망이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원내 권한을 얻는 게 유리해서다. 수도권 3선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TK(대구∙경북) 3선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이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두 의원 모두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와 관련해 “절차나 파장을 좀 더 세심히 보자는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을 청취해가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송 의원은 개혁안에 포함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조치에 대해 “지금 와서 신라가 삼국통일 한 게 잘못 됐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한다고 뒤집을 순 없다”고 했고,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를 두고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잘 보호하고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 친한계와 구주류의 입장과 통한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경태·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거론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며 말을 보탰다. 그는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두 분께서 20여년 간 검사 생활을 하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비슷한 점이 많다. 한 전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 당의 조직원들과의 의사조율을 통해 타협하는 자세를 배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소환을 거듭 통보할지 강제 구인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다음날로 예정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영장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당시 경찰의 영상·사진 채증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윤 변호사는 “이는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위법수집 증거”라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소환일을 12일로 다시 정했다. 관심은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얼마나 진척될지에 쏠린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고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은 특검으로 모두 사건을 이첩하게 된다. 이첩 전 가시적 성과를 내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경찰의 압박감이 감자된다.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소환 통보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통해 강제구인에 나선다. 올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후였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12일 불출석한 직후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시민을 밀치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호업체에 대한 경찰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인파 관리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엑스(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는 ‘하츠투하츠 경호원의 과잉 경호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셔틀트레인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이 멤버를 밀치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하츠투하츠 측 경호원이 해당 여성의 목을 팔로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헤드록을 걸며 “뭐하는 거야, 왜 멤버를 치느냐”고 소리쳤다. 이 여성은 “나도 가야 된다.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호원은 “왜 멤버를 치고 가느냐”며 거듭 따져 물었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폭력적이다”, “연예인이 벼슬이냐”, “엄연히 폭행 아닌가”라며 경호원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생팬이다”,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했다”, “경호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걸그룹은 지난 3월에도 공항에서 혼잡을 유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츠투하츠가 일본 출국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팬들과 경호 인력이 얽혀 공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고, 일반 탑승객들의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연예인이 공항을 찾을 때마다 반복되는 과잉 경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직원들이 공항 출입 게이트를 통제하고 일반 승객에게 손전등을 비추거나 항공권과 여권을 임의로 검사한 행위로 빈축을 샀다. 공항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 건이 접수된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설 경호원이 일반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체포·감금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사설 경호원은 ‘경비업법’상 신변 보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과 달리 공권력이나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공항들은 연예인 출국 시 사설 경호원의 권한을 최소화한다. 대신 프라이빗 출입 경로 등을 활용해 팬과 미디어 접촉을 줄이며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영국 히스로 공항은 연예인을 위해 일반 터미널과 분리된 프라이빗 터미널을 운영하며 VIP 전용 수속 라인과 별도 검색대를 두고 있다. 민간 경호팀은 공항 보안요원과 협업해 팬 통제나 촬영 방지를 지원하는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도 별도 출입구와 검색대,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거나 공항 경찰과 보안요원이 협업해 팬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하네다공항 역시 VIP 전용 보안 검색대와 출입대를 설치해 공항 내 혼잡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항도 해외 사례처럼 전용 프라이빗 게이트나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통화에서 “해외처럼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이용 수요도 많을 것”이라며 “이용료를 공항공사 수익으로 가져가지 말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에 활용하면 공항 혼잡도 줄이고 사회 환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파 관리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연예인 측과 경호업체 간 계약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표준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호업체가 경찰 인가를 받은 업체인 만큼, 경찰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 회장은 “경찰이 주도해 표준화된 경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 페널티를 매기거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이 조만간 출범한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역대급 규모로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특검 수사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세 법안이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최대 120명 검사 파견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이송된 후 15일 안에 공포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된다. 시한은 24일까지지만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2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도 역대 최대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 등 최대 120명을 파견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평검사(1251명)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다. 이번 특검 수사는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여당의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주요 수사의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힘빼기 ‘효과’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가 특검 선정, 파견 검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검찰·경찰 개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당장은 정권이 초기이고 힘이 있어 문제 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수사의 본질은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이라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의 적폐수사처럼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게 되면 또다시 반작용과 역풍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3개 특검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 후보를 선출하고 대규모인 수사팀을 꾸리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특검법상 활동 기간은 140∼170일이지만 특검법상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유지 업무도 이어가야 한다. ■“일반 수사 공백” 우려도 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검찰에서 나간 이들이 특검에 추천되고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선 “일 잘하는 검사를 선발해 뽑아갈 텐데 일반 사건 수사에 공백이 초래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세 특검 중 수사팀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을 기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완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찰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여론 파악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의 일을 하지만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 수석에게는 특히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큰 뼈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이번 대선에서 ‘잠행 내조’를 이어가며 이 대통령을 후방 지원한 든든한 조력자였다. 이재명정부 5년간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선 이후에도 자세를 낮춘 ‘로키(Low key)’ 영부인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를 위해 김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선거 기간 종교계 주요 인사들을 조용히 예방하는 물밑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당내 경선을 뛰던 시기인 지난 4월16일쯤부터 이달 2일까지 140개가 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홀로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도 조용한 기조를 이어가며 대통령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김 여사를 보좌해 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사가 해야 할 일들은 큰 것보다는 대통령이 다 챙길 수 없는 부분들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곳, 그늘진 곳에 관심을 두고 보살피는 일에 힘쓰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향후 행보를 지원하기 위해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설치 시에는 1급 비서관급의 실장 임명과 5~10명 규모의 비서진 구성이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대통령비서실 소관 예산에서 배정·집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집에서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해 대통령 배우자의 국내 통합과 국제 외교 관련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역대 ‘제2부속실’ 논란도…“최소한의 자율 통제장치 마련해야”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육영수 여사의 대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음 설치됐다. 육 여사는 제2부속실과 육영재단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영부인을 보좌하다 정치권에 입성한 이들도 여럿 있다.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이자 부산 유일의 3선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정부에서 권양숙 여사를 보좌했던 제2부속실장 출신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제2부속실은 ‘국정농단의 통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배우자가 없던 박 전 대통령은 이 조직을 소외계층을 살피는 민원창구로 활용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순실씨가 해당 조직을 사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제2부속실이 되살아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이나 여사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의 딸이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임용돼 논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제2부속실을 폐지했으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다시 부활시켰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직제 개정을 통해 제2부속실을 만들어놓은 만큼, 새 정부에서 조직 재정비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2부속실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 자체를 제도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부인의 지위와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영부인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인 만큼, 공적 직책이나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법제화보단 운영 매뉴얼이나 내부 지침 등을 통해 최소한의 자율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 백악관의 ‘퍼스트레이디 사무실(Office of the First Lady)’은 우리나라의 제2부속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률에 따른 공식 직위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백악관 내부 규칙과 예산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법률이 아닌 행정 규범과 관례적 기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더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부속실 내부 지침 또는 운영 내규를 만들거나 대통령 가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투표론자들은 이를 빌미로 선거 조작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와 전날 치러진 본 투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실 관리 사례가 잇따랐다.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중초교 투표소를 찾은 한 70대 여성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동명이인 투표 여부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구와 서초구 등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 명부에 서명이 돼 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대흥동 투표소에서도 투표 관리 부실로 동명이인 간 서명 혼선이 발생했다. 선관위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벌어진 업무상 불찰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본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93건이나 접수됐다. 유형별 신고 건수는 투표방해·소란 22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55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대리 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강남구에선 투표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해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날 서대문구에선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가 식사한 뒤 돌아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선거일 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 투표장 곳곳에서도 잡음이 발생하며 체면을 구겼다. 투표 기간 내내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확인되지 않은 관리 부실,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감시활동이라는 명분으로 투표장 곳곳에 나타나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주현 변호사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각종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부정선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가운데 누리꾼들 간 조작 논쟁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을 다짐했던 선관위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표소 현장에서의 투표사무원의 실수, 운영상 미흡이 일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가짜정보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작성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신뢰가 생명이다. 억지든 궤변이든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28일부터 금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선거 막바지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관측됐지만, 블랙아웃 직전 공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최근 공표된 주요 여론조사 4건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9∼14%포인트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 내외 지지율을 얻으며 3위에 머물렀다. 우선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5∼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를 얻어 36%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 20∼22일 유권자 3000명을 진행한 직전 조사(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8%)와 비교하면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6%포인트 줄었다.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4.9%, 35.9%로 9%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9.6%를 얻었다. 지난 16~18일 진행된 직전 조사(이재명 후보 47.7%, 김문수 후보 33.3%, 이준석 후보 6.8%)와 비교하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4.4%포인트에서 5.4%포인트 좁혀졌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25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의 지지율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11.5%포인트다. 가장 많은 격차를 보인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였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4∼25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9%를 기록하며 35%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 1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11%를 얻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2주차인 지난주부터 보수 결집이 본격화하며 일부 조사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흐름이 관측됐다. 그러나 두 후보 간 간극이 오차범위 내까지는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대선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의 추격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역대 대선에서 블랙아웃 기간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지난 대선의 경우 본 투표 일주일 전 치러진 갤럽 여론조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를 기록해 3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결과 역시 윤석열 후보 48.56%, 이재명 후보 47.83%로 집계돼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판을 흔들 남은 변수는 없다”며 “유권자들도 대부분 이미 어떤 후보를 찍을지 결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열기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도 이어질지, 어떤 후보에게 유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에서 명부등재 선거인 수 기준 79.5%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된 가운데 이 중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재외국민의 10.4%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투표율(71.6%)보다 7.9%포인트(p),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된 19대 대선(75.3%)보다 4.2%포인트, 18대 대선(71.1%)보다 8.4%포인트 높다. 총선의 경우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참여한 유권자는 대륙별로 아시아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에서 2473명으로 집계됐다. 과거 재외유권자는 보수 성향의 교포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유학생과 청년층의 참여가 늘면서 정치 성향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맞서는 구도로 부각되면서 재외국민의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사전투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면서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에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본투표율(35.72%)과 4.44%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로, 최종투표율(77.1%)의 절반에 달했다. 사전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25일 충남 아산 유세에서 “투표지가 총알보다 강하다”며 “사전투표를 많이 해서 필승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호중 총괄본부장은 “재외국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계엄·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의 뻔뻔함에 축적된 민심이 폭발한 것”이라며 “재외국민 투표의 동력을 사전투표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날 경기 안성시에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에도 사전투표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안 하면 투표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부정선거를 우려한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불참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되고 판세를 뒤집을 대역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나선다. 이 후보는 SNS에 “젊은 세대는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부터 바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와 정치 성향에 따라 사전투표 의향이 확연히 갈린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 비해 사전투표 의향이 낮은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22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19.5%) 결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52%가 사전투표 의향을 밝혔다. 본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4%였다. 반면, 김문수 후보 지지자 중 사전투표 의향을 밝힌 이들은 11%에 불과했다. 86%가 선거일 당일 투표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전체 응답자 기준 사전투표 35%, 본투표 61% 응답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에이스리서치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포인트, 응답률 9.0%)에서도 보수 성향 응답자의 75.4%가 본투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사전투표 응답은 22.2%에 그쳤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본투표 47.6%, 사전투표 50.3%로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중도층은 본투표 60.6%, 사전투표 37.9%로 나타났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전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는 통화에서 “후보 간 경합의 정도가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전투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단일화가 불발되면 사전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고, 막판 단일화가 성사되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곧 대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열린다.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 없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다.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선거 당일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그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22일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지지율 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넘어서기 시작했지만,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선 여전히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단일화 여부는 선거 판세를 흔들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김문수 + 이준석 > 이재명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며 주목 받은 첫 여론조사는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수치로, 이재명 후보 45%, 김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지지율을 더한 값이지만,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46%)이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다. 갤럽 조사는 20∼22일 3일간 실시됐다. 21∼22일 진행한 코리아정보리서치 결과는 이재명 후보 47.3%,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8.0%로, 김∙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동률을 이뤘다. 이밖에 22일 NBS,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꽃의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여기선 이 후보가 두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다 23일 발표부터는 ‘많은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연속적으로 나왔다.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45.5%, 김 후보 41.1%, 이준석 후보 9.2%로, 보수 후보들(50.3%)의 합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이재명 후보 46.0%, 김 후보 41.3%, 이준석 7.8%였고, 리얼미터 조사는 이재명 46.6%, 김문수 37.6%, 이준석 10.4%였다. 모두 보수 후보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어섰다. 24일 발표된 여론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거부 및 완주 선언’ 전략과 TV토론 효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승’…국힘∙이준석 갈등 그러나 이는 지지율 ‘누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결과로 양자대결에선 여전히 이 후보의 압도적 우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1.1%, 김 후보 43.9%였고, 이재명 대 이준석은 48.9%, 37.0%였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중도 하차 후보의 표가 ‘누수’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이념 성향이 약해 김 후보로의 지지 이동이 제한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보수의 호불호가 있어 지지율 100% 흡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보수 후보 단일화는 남은 8일 간 이 후보 독주 구도를 흔들 유일한 카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층의 여론과 선거 패배 시 책임론, 사표 방지 심리 등을 총거론하며 이준석 후보를 설득∙압박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유세장에 나가면 ‘단일화 해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 개혁신당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길을 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했고,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는 국민적 여망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10%를 얻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수 분열의 책임까지 감수하겠느냐.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구애와 압박에도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대선 완주를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당원 1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그 당의 후보(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 뿐”이라며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완주해 당선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들은 ‘모든 것이 너희 책임이다’, ‘정치권에서 매장될 줄 알라’는 적반하장의 위협까지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