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국민 10명 중 4명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사회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와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8일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1%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56.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7.0%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8%였다. 신뢰한다는 비율은 53%였다. 신뢰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57％에서 2월 52％로 5％포인트 하락한 뒤 이달 소폭(1％포인트) 올랐다. 불신 여론은 38％로, 1월(31％)보다는 높고 2월(40％)보다는 낮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4％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 역시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자가 44%에 달했다.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사회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부지법 난동 같은 제2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해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후변론은 물론, 지난 8일 석방된 후 낸 입장문에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중국이 이르면 5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행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와 국내 반중(反中) 감정 확산이 맞물려 중국 관광객의 한국 선호도가 예전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은 내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중국 문화사절단의 방한을 통해 한한령 해제 기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5월쯤 한한령이 완연하게 해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한령은 지난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시행됐다. 한한령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00만명을 웃돌았지만, 2017년에는 420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 중국인 관광객은 이후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끊겨 더 줄었다가 지난해 460만명을 겨우 회복했다. 한한령이 풀리면 양국 교류 확대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여행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논의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도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30일 한정 무비자 체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크루즈를 타고 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경우 최대 3일간 비자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매체 시나경제는 “(한국의)탄핵 정국과 비싼 비용 등이 중국 관광객의 의욕을 꺾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내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것도 여행업계의 큰 숙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이 이날 기준 5만2809명의 동의 수를 기록했다. 해당 안건은 등록된 지 2주 만인 지난 19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겨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 규모가 큰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관광 시장의 핵심 고객이지만, 최근 반중 감정 확산과 선호도 하락, 구매력 약화 등으로 중국인의 방한이 활발했던 수준만큼의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행의 집 앞까지 찾아가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국민의힘도 문 대행을 겨냥한 공격에 가세하며 탄핵 인용에 대비한 불복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7시 30분쯤 문 대행의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으로 구성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내용의 성조기를 들고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가짜뉴스로 판명 난 문 대행의 성착취물 시청 주장을 언급하며 “소아성애 포르노 애호가 문형배”, “음란수괴 행번방 사퇴하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기도 했다. 최근 문 대행의 카페 음란물 게시글 관련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커뮤니티에서 나온 문 대행의 댓글 사진은 조작된 사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에 맞춰 문 대행 집 앞 500명 규모의 집회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앞서 온라인상에선 문 대행의 개인 연락처가 유출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롱과 협박성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문 대행이) 반미주의자 놈(노엄) 촘스키를 좋아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퍼주자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형배 세계관’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 대행에 대한 공격은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되며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약 한 달간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대행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과거 문 대행의 SNS 게시글이나 연구단체 활동 일부를 근거로 ‘친북’, ‘친중’, ‘왼쪽’이라는 식의 색깔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또 문 대행의 카페 불법 음란물 게시글 관련 논란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헌재를 찾아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문 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하거나 사퇴하면 의결 정족수(6인)에 미달해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되는 만큼, 헌재에 압박과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행을 향한 공격이 심해지는 가운데, 재판관 개인의 독립성뿐 아니라 헌재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불리한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이자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이 나중에 헌재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부지법 난입사태에 이어 헌재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판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헌재도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극단적인 정치 행위가 오히려 지지 대상에게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야 자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도 문 대행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헌법 가치 수호, 민주주의 수호와도 연결되는 곳이고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의미는 더더욱 중요하다”며 “헌재 판단을 흔들려는 목적 또는 헌재 권위를 훼손하게 하려는 목적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앞둔 가운데,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하면서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오전 10시30분)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오후 2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오후 4시)이 증언대에 오른다. 조 원장에게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안보 위기 정황이나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았는지 등 쟁점에 관해서도 물을 전망이다. 김 청장을 대상으로는 계엄 당시 국회 출입 차단, 정치인 체포 등 혐의 관련 윗선의 지시 사항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해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 단장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차 변론을 사전에 지정한 헌재는 아직 별다른 추가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13일이 마지막 변론인데 추가 기일이 지정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이번 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또 변론이 종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해 기일이 추가로 잡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묻자 “절차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을 증인 신청했다. 헌재는 7차 변론에서 “재판관 회의(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남아 있어 변론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변론이 길어지더라도 기일을 하루 정도 추가로 더 잡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 주중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추가 변론 없이 이번 주로 끝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후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3월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의 심리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헌재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8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헌재가 정치적 상황과 여론을 고려해 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3월 하순쯤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감안해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헌재 앞에서는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졸속 심리를 우려하는 주장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헌법 심사를 통해 내란 상태 종식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부정선거 음모론 등 허황된 말을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이번 주 증인신문 절차로 충분하다. 신속한 변론 종결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기일이 17번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8번 진행된다”며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과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도 “(계엄 선포 등 관련) 절차적, 실체적 절차 위반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구 관계자가 정치인인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변호에 나서거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배보윤 변호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인 배보윤 배보윤 법률사무소 대표와 인권위원인 도태우 법률사무소 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 중이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 소추된 이후 일찌감치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이후인 지난 2022년 11월 제4기 서울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 말까지다.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을 자문하고,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두 사람은 활동 이력과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인 배 변호사는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공보관 직을 내려놓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를 타진했다. 헌재를 퇴직한 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탄핵 심판 당시 헌재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보관에서 퇴직 후 곧장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변호사의 합류는 끝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었던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 같은 해 8월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후보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이들에게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란 수괴 혐의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서울시 인권위는 천만 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반인권적 결과인 내란 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김미영(54세)씨도 “서울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것 아닌가”라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공적 책무와 개인의 자유를 구분해 차라리 인권위 직책을 내려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위원회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인권위는 비상임 체제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최근 윤 대통령 비호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3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논의할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직원들과 시민사회계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이 안건을 전원위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안건 발의를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씨를 무료로 변론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인권을 지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인권위가 헌법 기관인 헌재를 공격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가 자극적인 언사로 국가의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 행위까지도 선동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극우 보수를 선동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 인권 전담 기구는 권력자 개인을 옹호하는 사설 로펌이 아니다”라며 “보다 중립적이고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 투쟁에 나서기로 하면서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는 2월 협의 완료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적인 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본과 4년) 휴학생은 전체 재적생 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1만1584명보다 63% 늘어난 수치다. 휴학생 중 ‘군 휴학’은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75% 증가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은 1030명이었다. 이 중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불과했다. 307명은 휴학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를 한 셈이다. 휴학생 숫자가 늘어난 데 반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복학 신청 건수는 미미한 상황이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진 의원실이 복학 신청 규모를 파악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를 모두 합해도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18명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대는 2024학번 중 복학을 신청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경북대는 1명, 전남대는 3명이었다.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휴학에 돌입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개강과 동시에 휴학에 들어서며 재학생들은 1년이 고스란히 밀렸다. 3월 복귀가 현실화되더라도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듣는 ‘더블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1년간 휴학에 돌입했던 의대생들이 돌아올 경우 지난해 재학생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여명을 더해 약 7500여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된다. 올해도 휴학이 이어질 경우 2026년에는 1만명이 넘는 학생이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들이 휴학하던 때와 상황이 변한 게 크게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대생들은 당시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의정 동수의 의정합의체 구성 △합리적 수가 체제 마련 △의대생 상대 공권력 남용 철회 및 휴학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의사·의대생 온라인 익명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에는 “휴학계 제출 방식으로 2025학년도 투쟁을 진행한다”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지가 올라왔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의대생 대표 단체인 의대협은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명의의 글에서 “지난 6주 동안 40개 의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 투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4일 임시 총회에서 휴학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여전히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의대생들의 복학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지난해 사직한 인턴 임용 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전날까지 수련을 재개할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했지만, 지원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도 대부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세계일보에 “문제없이 다녔다면 올해 레지던트 3년 차가 될 예정이었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대책을 발표한 후 그 여파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의료 환경에서 일하기 싫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관련 대책을 종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 발표를 2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의대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상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의대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전 의대 관련 논란을 최소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선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의정 갈등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당정과 공식 접견을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부 방침대로 2월 말까지 내년도 정원을 확정하려면 의정 양측에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2월 중 의대생 복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만족스러운 합의안이나 대안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학생을 뽑지 않고 숫자를 동결한 뒤 추후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하겠다고 해야 학생들이 돌아올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해야 했지만, 기성 의사들이 뜻을 모으지 못했고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여론을 우리 편으로 이끌지 못했다”며 “이제는 의료 현장과 학교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정부와 의협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신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요 정책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진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밀착한 여당 지도부의 행보로 강성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가운데, 표류하는 중도·개혁 보수 성향 유권자를 공략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보 진영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의 전략이 중도층 공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의 최근 행보는 ‘실용주의’와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선 ‘탈규제’를 화두로 던지며 그간의 민주당 이념과는 배치되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한 뒤,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대표는 토론회 당시 “중요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이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제 강화’ 노선인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반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연이어 결정했던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9차례나 언급하는 등 민주당에 뿌리 잡고 있던 ‘반(反)기업 정서’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사회’ 정책도 재검토에 나섰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성장을 기반으로 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당 1호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선 그간 민주당 대표 노선이라 할 수 있는 ‘친중·반미’ 이미지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보수 정치인의 언어로 인식돼 온 “자유민주진영”이라는 표현도 자주 구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성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미국과 우방국들에 감사를 표하며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가 아니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협력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2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는 2022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했던 것과 대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강성 보수 지지층 규합에 나선 가운데, 향후 조기 대선에서 양당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할 경우 승부는 결국 중도 성향 유권자들 표심에 따라 결정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념적 성향을 희석하더라도 합리적 이미지를 구축해 지지층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도층 입장에선 정권 교체는 해야겠지만 이재명만이 최선이냐는 의문도 많은 상황”이라며 “기존 지지층인 집토끼를 규합하면서 중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전략적 변화를 위한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보 진영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당장 양대노총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재명 대표가 최근 갑작스럽게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표의 탈이념 실용주의 전략이 중도층 공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단순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결국 집토끼 지지층이 반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 대표의 발언과 행보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실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선고를 단 2시간을 앞두고 미뤄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 심리하면서도 이 사건 결정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사건 절차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최 대행 측에 변론 기회를 부여해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3일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권한쟁의 사건은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고, 헌법소원의 추후 기일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는데 오전 11시57분쯤 변경된 일정을 공지했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변론을 재개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선고까지 2시간만을 남겨두고 일정을 재공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결정됐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두 사건은 피청구인이나 청구 이유가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게 발단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12월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엿새 뒤인 12월9일 계엄군의 포고령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재판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왔다. 권한쟁의 사건의 경우 지난달 3일 사건을 접수한 이후 19일 만인 22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 측은 재판관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물리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중요 사건을 앞두고 재판관 9명의 ‘완성체’를 하루빨리 완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 대행 측과 여당은 그러나 헌재가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반발했다. 헌재가 선고를 사흘 앞둔 1월31일 최 권한대행 측에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당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점이나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의 변론 재개 결정에 대해 국회 측 대리인단 양홍석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에서 재판관에 대한 여야 합의나 (권한쟁의 청구를 위한)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쟁점을 제기한 만큼 헌재가 분명히 정리하고 가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며 “절차적으로 시비의 소지가 없게끔 진행을 하려고 재개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헌재가 변론 재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치권 등에서) 졸속 재판이라거나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니 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헌재가 선고를 목전에 두고 변론 재개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노 변호사는 “선고를 2시간 남겨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결정이 나온) 낮 12시까지 재판관 사이에 격론이나 심도 깊은 논의가 평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도 이날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했다.

“비행기 타기 겁나요.” “여행 자체를 취소했어요.” 한 달에 최소 3~4회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그동안 저렴한 운임 때문에 주로 저비용항공사(LCC)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제주항공 참사에 이어 에어부산 화재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안전을 고려해 대형 항공사로 이용 항공사를 바꿨다. 김씨는 “생업으로 제주도 출장이 잦아 그간 저비용항공사를 많이 탔지만 사고 이후엔 돈을 더 내고서라도 대형 항공사를 타는 게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설 연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이모씨(30대)는 탑승권을 구매하기 전 비행기 기종을 확인했다. 이씨는 “예전에는 티켓을 살 때 가격이나 시간만 고려했지만 이젠 비행기 기종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50대 주부 박모씨는 오는 3월 부모님 생신을 기념해 동남아시아 여행 티켓을 끊었다가 취소했다. 박씨는 “오래 전부터 짠 계획이라 사실 고대하고 있었는데 요즘 비행기 사고가 잦아 찜찜해졌다”면서 “한동안 비행기 타는 여행은 좀 자제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한 달 새 항공기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비행기 공포증, 이른바 ‘비행기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공항 추락사고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해외에서도 항공기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소형 여객기와 미군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불과 이틀 후인 31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번화가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특히 소형 항공기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LCC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LCC 포비아’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LCC 기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국내 주요 LCC 6개사의 여객 수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3~29일 135만6520명이었으나, 지난달 초 115만900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1월 13~19일에는 123만3606명으로 소폭 회복됐지만, 참사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9.06% 줄어든 수치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4만2575명에서 25만1330명으로 26.64% 급감하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LCC 업체들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 사고 수습을 넘어 항공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LCC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항공 안전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CC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 최고경영자(CEO)와 ‘LCC 항공 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항공사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정비 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정비사와 정비 설비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하루 평균 가동 시간을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줄이고, 정비 인력은 현재 309명에서 올해 내로 35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한편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기내 반입 물품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항공 보안 365’ 포털에서는 보조배터리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충전기, 스프레이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품이 검색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보조배터리 소지 방법에 대해 “기내 반입 시 보관함이 아닌 손이 닿는 곳에 둬야 한다”는 등의 ‘꿀팁’ 게시물도 게재되고 있다. 항공 위험물 운송 기준에 따르면 리튬 함량 2g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용량 100Wh 이하의 경우 1인당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담배 등 전자 기기는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관리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실제로 항공기 기내 방송에서는 라이터와 보조배터리를 몸에 휴대하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강화할 전망이다.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용량) 제한과 보관 위치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대책은 늦어도 오는 4월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 완전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한 달 넘게 미뤄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최 대행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이나 청구 이유는 다소 상이하지만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들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만 임명한 게 발단이 됐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나머지 1명(마은혁)도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책임이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국회의 권한쟁의 청구에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12월28일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엿새 뒤인 12월9일 계엄군의 포고령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재판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추천 몫이었다는 점이나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 △헌법이 예정한 재판관 9명 체제에서 내린 심리와 결정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헌법학자도 “재판관 9명이 심리와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헌법이 예정한 바”라며 “임명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것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명분은 없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최 대행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 된다”며 “헌재가 유권적이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줄 경우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