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대통령이 ‘제7의 대륙’이라 불리는 남극을 방문해 주권 보유를 주장하며, 극지방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눈치싸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며 자원 개발과 항로 등 이용 측면이 높아진 북극을 두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돈다. 이달 3일(현지시간) AFP 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칠레 대통령실은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이날 그리니치표준시(GMT)로 오후 8시 남극점에 있는 아문센-스콧 기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보리치 대통령은 남미 지도자 중에서 처음으로 남극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칠레의 남극 대륙 일부 영토에 대한 주권 주장의 일환이다. 보리치 대통령은 TV로 송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해) 우리가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남극을 방문해 칠레의 ‘남극 미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남극 대륙에 대해선 어떠한 영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남극조약’ 때문이다. 1961년 발효된 이 조약은 남극에 대한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곳을 과학 연구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진 않지만 이를 인정받고자 외국과 다투거나 새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군사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남극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는 19세기에 본격 상륙이 시작된 이래 국제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노르웨이·뉴질랜드·아르헨티나·영국·칠레·프랑스·호주는 남극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지리적으로 남극과 가깝거나 포경 어업을 하는 나라들이다. 여기에 미국과 소련(현재의 러시아)까지 탐사를 벌이면서 분쟁의 위험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청으로 협의가 시작됐고 1959년 12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남극조약 조인식이 열렸다. 영유권 주장 7개국과 미국·소련·일본 등 12개국이 최초 가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1986년 11월28일 33번째 서명국으로 가입했고, 현재 58개국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처음 조약을 체결한 12개국 중 칠레를 비롯해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영국, 프랑스, 호주 등 7개국은 여전히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극을 방문한 국가 지도자는 보리치 대통령이 역대 세 번째다. 2007년 헬렌 클라크 당시 뉴질랜드 총리가 최초로 남극을 방문했고, 2011년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당시 노르웨이 총리가 탐험가 아문센의 정복 100주년을 기념해 남극을 찾았다. 대륙이 없는 북극에는 남극조약 같은 제도는 지금껏 없었다. 북극해 석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피해 등 문제가 드러나면서 2009년 국제사회에서 북극조약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진 않았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인접국인 캐나다는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은 지난해 12월 북극과 관련한 새로운 군사·외교정책 기조로서 극지에서 작전이 가능한 순찰선과 군함, 쇄빙선, 잠수함 등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분쟁을 방지하는 가드레일들이 갈수록 엄청난 부담을 받고 있다”면서 “북극은 더는 긴장도가 낮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은 손을 잡고 북극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북미 영공 주변에서는 러시아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러시아가 북미와 유럽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 체계의 북극관 배치를 시험 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극을 덮고 있던 얼음이 급격히 녹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 이용 등 측면에서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으로 남극뿐만 아니라 북극을 포함한 극지방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볼더 콜로라도대학과 스웨덴 예테보리대 연구진은 지난해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논문에서 이르면 2027년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면서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양자 칩 ‘윌로우’를 공개했다. 이 칩을 탑재한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0셉틸리언(septillion·10자)년 걸리는 계산을 5분 안에 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셉틸리언은 10의 25제곱으로, 1조의 10조배에 달하는 수다. 구글은 양자컴퓨터가 정보를 사용하는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깜짝 공개 이후 양자컴퓨터가 세상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도 양자컴퓨팅 부문을 신설했다. 특히 2025년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이기도 하다.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행렬 역학’을 발표해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10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더는 쪼갤 수 없는 물리 단위인 양자의 역학 원리를 정보처리에 적용한 컴퓨팅 기술을 말한다.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억배 이상 빠르다. 일반 컴퓨터는 0 아니면 1로만 계산한다. 이때 사용되는 연산단위가 1비트(bit)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계산한다. 0과 1이 분리되지 않아 많은 정보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속도 향상은 양자역학 현상인 중첩, 얽힘으로 가능하다. 양자컴퓨터는 정보 단위로 기본 ‘비트’ 대신 ‘큐비트’를 쓴다. 1큐비트가 ‘0과 1’ 2개의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 1개 값만 가진 1비트에 비해 2배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 2큐비트는 ‘00, 01, 10, 11’ 4개 상태를 동시에 가져 2비트보다 4배 빠르며, 3큐비트는 8배, 4큐비트는 16배로 늘어난다. 그만큼 입력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덕분에 여러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처리 가능한 정보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양자컴퓨팅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는 제약 산업, 특히 신약 개발이다. 의약품은 근본적으로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작은 입자들인 만큼 양자컴퓨터의 연산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학계에서도 양자컴퓨터를 통해 신약 물질 탐색 및 개발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안 분야에선 양자컴퓨터 기술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자컴퓨터가 현재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체계인 공개키 암호화방식(RSA)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RSA는 천문학적인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독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뛰어난 연산능력으로 단기간에 RSA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 양자컴퓨터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 암호화폐 보안체계마저 깨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최근 구글의 신형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이 전해진 뒤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비트코이니스트 등 가상자산 전문 매체들은 지난 11일 “구글의 윌로우가 가상자산 하락을 부추겼다”며 “양자컴퓨터의 발전이 가상자산 업계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기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자컴퓨터가 인수분해 등 특정 연산은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연산은 여전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양자컴퓨터 발전 속도에 따라 가상자산도 그에 저항하는 내성을 만들 것이란 관측도 잇따른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구글이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보안체계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가시화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윌로우가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고도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격하기에는 성능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충돌 사고로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번 사고 여파로 ‘비행 공포증’을 호소하며 해외여행 취소 여부까지 고민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사고율이 낮고, 당국이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탑승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 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준·권고사항을 반영한 안전 법규를 제정해 항공기 운항 승인과 안전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주요 항공사의 안전도 정보와 함께 안전 동향과 관리 계획까지 망라한 항공안전백서를 매년 발간해왔다. 지난 10월 발간된 ‘2023 항공안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률은 100만 운항횟수 당 4.6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2.1건으로 평균치를 밑돌았다. 국적항공사 기준 최근 5년간 항공기 사고 9건 중 6건은 난기류로 인한 부상 사고였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항공 사고는 언제 발생할 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 있는 요령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TS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에서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전벨트 착용’이다. 안전벨트는 기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승객이 받게 될 충격을 줄여줄 수 있다. ETSC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브레이스 포지션’(Brace Position)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머리 뒷부분을 감싸고 팔뚝을 앞 좌석 등받이에 붙이는 자세가 기본이다. 앞좌석이 없거나 너무 멀 경우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뒤 머리를 무릎에 댄다. 더미(실험용 인체)를 활용한 실험에서 정자세로 앉아있던 더미는 앞좌석에 부딪혀 머리 부위가 크게 손상된 반면, 브레이스 포지션을 취한 경우 발목 골절의 위험성은 있지만 뇌진탕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졌다. 항공기 불시착에는 화재 사건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초 이내에 기내에서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ETSC는 설명했다. 기내에서는 되도록 과도한 음주는 피한 상태로 미리 신발을 신고, 착륙 지점의 외부 온도차를 버틸 수 있는 복장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탑승 초반 승무원의 안전 시연을 통해 구명조끼와 산소마스크 작동법 등을 숙지하고,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해두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항공기 좌석은 후미의 중간 부분이 가장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내안전연구기술단(CSRTG)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자와 생존자가 혼재한 항공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앞쪽 좌석의 사망률은 38%, 중간 구역의 좌석은 39%로 집계됐다. 항공기 뒤쪽 좌석의 승객 사망률은 32%로 조금 더 낮았다. 특히 뒤쪽 중에서도 가운데 좌석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생존한 승무원 2명도 착륙 시 비행기 후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후미 부분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폭발 화재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고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충격과 피해 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좌석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항공기의 앞부분이 충돌할 때는 후미 좌석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항공기 꼬리 부분이 먼저 닿는 사고일 때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 민간항공관리국(CAA)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항공기 앞쪽의 생존확률(65%)이 뒤쪽(53%)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상구에 가까울수록 탈출이 쉬울 것이란 생각에 비상구 주변 좌석을 선호하는 승객도 있지만, 비상구 주변 좌석의 생존률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 사고 이후 충돌 부위에 따라 비상구를 열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고, 비상구를 열 때도 승무원의 주도 아래 비상대피 도구를 설치한 이후 노약자나 어린이 동반 승객이 우선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항공기는 생각보다 안전하다. 미국 국가안전위원회(NSC)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자의 사망률은 800만분의 1에 불과하다. 자동차를 이용했을 때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1017분의 1)은 물론, 자전거 사고 사망률(34만분의 1)보다 월등히 낮다.

정부의 선도지구 발표를 계기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대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지구에 선정 단지는 벌써부터 호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한바탕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모두 13개구역으로, 총 3만6000가구 규모다. 선도지구는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선도지구 추진 목표다. ◆1기 신도시 집값 벌써 ‘들썩’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앞서 빠른 속도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선도지구 선정 소식과 거의 동시에 해당 단지들의 호가도 들썩이고 있다. 분당의 경우에는 호가가 최대 1억원까지 뛴 단지도 있고, 일산은 최소 1000만원 이상 호가가 올랐음에도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기류다. 일산 백송마을(전용면적 84㎡)은 지난달 4억5000만∼4억9000만원(직거래 제외)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재는 4억원대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강촌마을(84㎡)은 지난달 5억원 후반대부터 6억원 중반에서 매매계약이 성사됐지만, 최근 호가는 7억원에 육박한다. 일산 마두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선도지구 발표 전부터 매매 문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발표 당일에는 전화기가 하루종일 울렸다”며 “아직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의 문의 전화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반면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는 집주인의 실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선도지구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분당 서현동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다리다가 지쳐서 못 버티겠다는 분들이 있어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빠졌다고 재건축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부담금 등 결국 ‘돈문제’ 정부가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높은 공사비와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재건축을 위해 가구당 수억원의 분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기 신도시의 각 단지마다 용적률과 사업 계획, 일반분양비율과 시세 등이 상이한 만큼 분담금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다만 재건축 이후 동일한 면적으로 입주하려면, 전용면적 84㎡ 기준 분당과 평촌은 가구당 1∼2억원, 일산·중동·산본은 3억원 이상씩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나감정평가법인 오학우 평가사는 “재건축의 사업성은 결국 시세와 일반분양가에 달려 있는데 현재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3.3㎡당 3500만∼4000만원은 돼야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당 외에 평촌 정도는 괜찮겠지만 다른 신도시는 추가분담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이 부천 중동신도시의 한 통합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당 3억∼5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를 3.3㎡당 800만원으로 잡았음에도 전용면적 45㎡(기존 41㎡)에 입주할 때는 3억원, 84㎡(기존 동일)에 들어가려면 5억45000만원의 분담금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비(철거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에 조합운영비, 기타 금융비용(세금, 보험료 등)이 합산된다. 재건축 이후에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중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를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 때는 용적률이 낮은 구축 단지를 재건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현금 보상이 돌아가기도 했다. 덤으로 구축이 신축으로 거듭나면서 기존 주택의 미래가치까지 높아지게 된다. 재건축 시장이 조합원에게는 ‘꿩 먹고 알 먹기’, 건설사에는 ‘땅 짚고 헤엄지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되기도 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됐고, 최근에는 초과이익 대신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데다 저금리 기조가 막을 내리면서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졌다. 냉랭한 부동산 경기까지 겹치면서 사업성은 더욱 나빠졌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고 입지의 서울 강남권 재개발 사업장조차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이어질 정도다. 전문가들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가 공개된 이후에 조합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의 세대주 상당수가 이미 경제활동을 끝낸 은퇴자여서 분담금으로 목돈을 내길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이 시작되면 집을 비우고 이주해야 하는 만큼 분담금 외에 전세자금 등 주거비용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이 중요하며, 사업 추진속도가 부촌 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초기부터 입주한 분들의 경제활동 전성기가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추가 분담금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예산시장 재개장을 준비 중인 상인들은 그에게 최근 임대료가 급상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상인은 “월세 10만원이던 가게가 현재는 160만~20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런던, 뉴욕, 도쿄도 못 피해 젠트리피케이션은 1960년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젠트리(Gentry)는 토지를 소유한 부유층을 뜻하고, 피케이션(-fication)은 어떤 형태로 변해간다는 의미다. 노동자 계층이 주로 살던 영국 런던 지역이 점점 부유층이 사는 곳으로 변해가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말이다.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면서 상권이 발달하고 거주 환경은 개선되지만, 비싸진 임대료와 생활 물가 등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식이다. 과거 런던의 상황을 비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다. 미국에서는 뉴욕의 브루클린, 유럽에서는 독일의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 프랑스 파리 마레 지구,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조르단은 물론, 일본 도쿄의 기치조지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갈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초반 예술가와 소규모 상점들이 모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던 서울 홍익대 주변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상권이 빠르게 활성화하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밀려나고 대형 프렌차이즈 등이 다수 입점했다. 홍대 만의 특색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점도 뒤따랐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종로구 대학로, 익선동 등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다른 지역들도 임대료 상승 이슈를 피해가진 못했다. 정부나 정치권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국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했고, 직전 해에는 최고 9%였던 임대료 상향 폭을 5%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세수 부족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부흥하고 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 상승과 원주민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시도보다는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유도하는 쪽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전통적으로 특정지구를 지정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에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원주민과 나누는 차원에서 건물주에 세금을 걷은 뒤 공공 인프라 개선 용도나 소상공인의 지원금에 우선 활용하는 식이다. 미국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는 지역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주민과 개발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이들을 중재하면서 주민들과 개발업자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에 주민과 임대인, 세입자, 지방지치단체장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뒀다. 하지만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해외에서처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상생협약은 건물주의 자발적인 동참이 없으면 성립되기 어렵고 임대료 상승을 계속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상생협약이 법적 구속력 없이 건물주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룹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흡연 연기 연습을 위해 ‘비타민 스틱’을 피우는 모습을 올렸다가 영상을 삭제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타민 스틱은 금연 보조제이지만 2017년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 5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렵다 어려워 흡연. 도와주신 스승님이 실망하시지 않게 열심히 연구해 볼래요. 늘 웃음바다 우리 마타하리 팀”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옥주현은 길거리에서 담배처럼 생긴 비타민 스틱을 들고 흡연 연습을 했다. 동료 배우들이 옥주현에게 흡연 자세 등을 알려주고 옥주현은 자세를 따라 하며 비타민 스틱을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미성년자도 쉽게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명인인 옥주현이 흡연하는 듯한 모습을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반면 실제 담배가 아니고 연기 연습일 뿐인데 과도한 비판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결국 영상은 삭제됐다. 비타민 스틱은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금연보조제다.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들고 사용자가 흡입구를 빨아들이면 연기를 내뿜게 된다.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없어 담배와는 다르다. 이처럼 비타민 스틱은 금연보조제로 출시됐으나 오히려 흡연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생겼다. 흡입하고 연기를 내뿜는 방식은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담배가 아니라며 당당히 비타민 스틱을 피우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2017년 비타민 스틱은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타민 스틱이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스틱에 대해 “연기성분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흡입성 제제는 인체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타민은 열에 약한데, 비타민에 변성이 일어나 폐에 들어가면 유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타민 스틱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에 건강상 유익한 효과에 대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9일은 제578돌 한글날이다.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늘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한글날의 유래와 숨겨진 사실들을 정리했다. 한글은 다른 나라의 글자와 달리, 창시자와 시기가 명확히 정리돼 있다. 세종대왕은 세종 25년(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든 뒤 3년 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쳐 1446년에 반포했다. 올해로 한글은 578번째 생일을 맞는 셈이다. 한글날의 역사는 100년쯤 된다.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11월4일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던 조선어연구회가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 개최했다. 첫 행사 때는 훈민정음이 아닌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음력 9월29일로 날짜를 잡았고, 이름도 ‘가갸날’로 정했다.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읽게 되는 두 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1928년부터 지금의 명칭대로 한글날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한글날이 지금의 날짜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40년에 일어났다. 그 전까지는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훈민정음 해례본(원본)이 발견되면서다. 해례본에 적혀 있는 ‘9월 상한(상순)’이라는 구절에 따라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바꾼 10월 9일이 한글날이 된 것이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같은 날로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글날이 항상 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1990년까지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 하지만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산업계의 지적에 따라 1990년 11월 국군의 날(10월1일)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기념일로 변경됐다. 2005년 국회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한동안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은 아닌 애매한 신분을 유지했다가 2013년부터는 법정공휴일 신분을 회복했다. 정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괜찮아?! 한글’이다. 한글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위상은 높아졌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외래어가 남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글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경희대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한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매력을 전하고, 한국인보다 더 한글을 사랑했던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박사의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다. 김주원 한글학회장이 훈민정음 머리글 원문을 낭독하고, 한글을 이용해 멸종위기 동물을 그리는 진관우 작가가 해석본을 낭독한다. 외국인 유학생, 국어 교사, 일반시민 등을 인터뷰해 한글의 위상과 한글 사용의 실태를 살펴보는 주제 영상과 서도밴드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전국 곳곳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와 재외공간 등에서 주최하는 한글날 퀴즈와 글짓기 대회, 문화공연 등 한글과 관련한 행사에 5만여명이 참여한다.

전쟁기념관에서 4개월 전 갑자기 사라졌던 독도 조형물이 돌아왔다. 최근 공공기관의 독도 전시물 철거로 ‘독도 지우기’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기관들이 독도 관련 전시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는 새롭게 단장한 독도 모형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는 “장기 전시에 따른 노후화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했던 독도 모형의 보존처리를 완료해 이달 1일부터 전시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설치된 독도 모형은 기념관 2층 중앙홀 계단 옆 공간에 배치됐다. 많은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실에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아 눈길을 끌었다. 기념관 1층 전쟁역사실 ‘일본의 독도 침탈’ 상설전시 구역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영상이 새롭게 송출됐다. 외교부에서 제작한 이 영상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근거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등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추후 좀 더 정교한 실물 축소 독도 모형을 제작해 전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홍순칠 대장을 중심으로 울릉도에 살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전시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4월에 결성되어 1956년 12월까지 44개월간 독도를 수호하며 일본의 독도 점령 시도를 6차례나 저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기념관 2층 6·25전쟁실 앞 복도에 12년간 전시됐던 독도 조형물이 예고 없이 사라졌다. 당시 기념관 측은 “개관 3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전시물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계일보 8월22일자 2면 기사 참고>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시청역, 김포공항역, 이태원역 등의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 논란을 일으킨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독도 지우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입장을 선회해 독도 조형물을 재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독도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지만,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의 날’(10월25일)을 맞아 독도 사진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사진전은 오는 31일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다. 동도 얼굴 바위의 일출, 독도에 돌아온 괭이갈매기, 독도의 석양, 독립문 바위의 설경 등 독도의 사계를 담은 사진 36점이 전시된다. 백 사장은 “독도의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사진을 통해 독도가 소중한 우리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진전을 마련했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진전을 감상하며 독도의 의미를 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한 시민단체의 행사 장소로 국회 대관을 주선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사무처 내규에 비춰봤을 때 해당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의원의 국회 대관 논란과 관련해 에둘러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총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되 그만한 정도 어느 정도 절도가 있고 또 국민 일반이 느낄 수 있는 감정하고 달리 국회의원이 하는 행위는 그만큼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는 거를 인식해 주면 좋겠다”며 “대관을 주선한 그 의원(강 의원)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대관했다. 촛불행동은 지난달 27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포스터에는 “올해 안에 탄핵합시다” “국회에서 탄핵을 외치자” 등 문구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강 의원이 자리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사무처 그리고 민주당은 국회의 권위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서 정권 퇴진과 헌정 질서 파괴를 대놓고 선동하는 행사가 열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반(反)헌법적인 행사를 국회가 허용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탄핵은 제도권 속에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는 국회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국회청사의 질서유지를 저해하거나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지난해 1월에는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앞서 2017년에는 당시 민주당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이 일었다. 국회사무처 규정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탄핵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그런 어떤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에 정말 예외의 예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기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건 신중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제한’을 주장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배우자 명의의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학령기 인구 비례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을 뽑자고 제안하면서 지난달 30일 “강남 사시는 분들 아이들 교육한다고 여성 커리어를 희생하거나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지 강남 부모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총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한 채를 보유했다. 이 총재는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로 당시 정권 철학이었던 ‘1주택자’ 기준은 충족했지만,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과 송파구 문정동에 전세권을 갖고 있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달 ‘지역별 대학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이후 ‘강남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내비쳤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서울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이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자는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 제안과 관련해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에선) 여섯살 때부터 학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건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부모 요구 달성하면 되지만, 달성 못 한 아이에게는 평생의 짐을 지운 것으로, 그런 사회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선 “사교육 강사와 대학 입학 코치가 밀집한 강남권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집값과 대출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방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강남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배우자 보유의 강남 아파트에 거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 자녀가 미국에서 사립학교 교육을 받은 점에서 마찬가지로 고가의 비용을 지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4월 이 총재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총재의 자녀 학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장녀·차녀 등 세 자녀의 한 해 교육비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세 자녀 모두 교육을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받았고 상당한 수준의 교육비가 드는 사립학교였다. 후보자가 전문성은 갖추신 것 같지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컨트롤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아이들 교육비가 매년 2억원이 넘는데 미국 교육제도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학비가 1인당 7만~8만달러(약 1억 463만원)로 해외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등을 지내며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고가의 자녀 학비를 지출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