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나선다. 그간 ‘옥중 서신’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해 온 윤 대통령이 접견자들을 창구 삼아 영향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깊은 친분관계에 있는 건 다 아시지 않나”며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구체적 계획을 잡은 것은 없지만 다녀와도 조용히 다녀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여권 인사들도 윤 대통령 면회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 뿐만 아니라 관저에 왔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도 다 접견하고 싶어 한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북돋워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설날인 지난 29일 윤 의원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편지에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 대통령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면서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적었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도 다음 주 중 윤 대통령을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진은 전날 교정 당국에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했다. 참모진은 윤 대통령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탄핵 정국에 돌입한 이후 여론 변화 상황도 전할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접견은 설 연휴 직후인 31일부터 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인 외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하면서 일반 면회도 가능해졌다. 다만, 일반 면회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하루 한 차례만 가능하며, 최대 3~5명이 동반할 수 있다.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접견이 불가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매주 화·목요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한 주에 최대 세 차례(월·수·금)까지 면회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면회가 시작되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권의 여론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변호인을 통해 ‘옥중 편지’ 형식으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향후 여권 인사들의 입을 빌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사법 체계의 편향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역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 의중을 직접 전하면서 메시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서울구치소를 찾지 않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면회에 나서 경우 경호 문제로 외부 노출이 불가피한 데다, 야당이 이를 빌미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영부인의 접견은 외부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3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 군 당국이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자로 압송했다는 국내 한 매체의 보도를 전면 부인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20일 엑스(X, 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해당 한국 언론 기사에 묘사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과 주장들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공익을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16일 미군 소식통을 인용,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들이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 전했다. 한미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관여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발표에도 한 엑스 이용자는 댓글로 ‘게시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면 스카이 데일리든 당신이든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에서 체포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며 체포설에 힘을 실었다. 이용자들은 주한미군의 멘션(글)에서 해당 언론을 ‘스카이데일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며 다른 언론 보도를 언급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가 하면, 보도에선 ‘주한미군’이 아니라 ‘미군’과 ‘국방정보국’(DIA)이 언급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거나, 주한미군은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있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주한미군은 21일 “우리가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를 특정하고, 주한미군이 미군을 대표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차 다른 멘션을 통해 “스카이데일리의 모든 정보는 사실이 아니며, 미 국방부(DOD)와 주한미군(USFK) 모두 해당 주장이 거짓임을 명확히 밝혔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미군의 답변에 ‘DIA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는 댓글을 다는 등 의심은 계속 이어졌다. 그러자 주한미군은 다시 한 번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다. 주한미군(USFK), 주일미군(USFJ), DIA, DOD 소속 누구도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사유에 부정선거를 넣지 않은 이유를 묻는 청구인 측(국회 측) 변호사의 질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많지만, 아직 확인된 건 없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담화문에 안 넣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실체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군을 선관위에) 투입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정선거 자료가 필요하면 수집하란 지시를 했다”고 했지만, 중국인 체포설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관리 사무 관련 ‘사실조회 회신’에서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2항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사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0년 총선 당시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 6명을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은평구 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 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6명의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20일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자 왜곡∙조작을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하반기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업체만 ‘민주당 우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가 지난주 발표된 전국 단위 여론조사 7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여론조사꽃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민주당 우세가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6개 업체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 민주당은 3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이 야당을 앞섰다. 심지어 친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의뢰로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46.4%, 민주당은 42.8%로 국민의힘 우세가 나타났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여론조사비서관 출신이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이근형씨가 설립한 업체다. 지난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여권 우세가 더 두드러졌다. 지난 20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상승하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해당 조사에선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집권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46.2%로 여권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 또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 42%, 민주당은 39%를 기록했다. 지난 19일 발표된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46%, 민주당은 3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이전 조사 결과에 대해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 했지만, 선관위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지율 흐름이 바뀐 것으로 나타난 NBS 조사 이후 발표된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우세가 나타난 곳은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유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우세 결과에 대해 조작·왜곡을 의심하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이 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에 대한 검증·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검증 결과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심 정황이 나타나면 여심위에 신고해 퇴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강제 매각 위기에 몰린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19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경고에 나섰다. 다만,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 금지 해제를 시사하면서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서비스가 19일부터 강제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한 강제 매각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대응이다. 대법원은 전날 “틱톡의 중국과의 관계가 초래할 국가 안보 위험이 틱톡 사용자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를 능가한다”고 판결했다. 백악관도 대법원 판결에 앞서 성명을 내고 “틱톡은 미국인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하지만, 국가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 또는 비중국 소유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강제 매각법 시행을 차기 행정부로 넘길 뜻을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은 “(법 이행) 시점이 20일 이후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룰 사안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취임 후 ‘틱톡 살리기’ 나설 듯…머스크 인수설도 대법원 결정으로 틱톡의 운명은 온전히 트럼프 당선인의 손에 놓이게 됐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예상됐던 것이며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틱톡에 대한 내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전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년 만의 통화에서 틱톡 금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에 취임 이후 법률 시행을 막거나 조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틱톡 팔로워 수는 1470만명에 이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틱톡 인수설도 전해졌다. 미국의 유명 증권사 웨드부시 증권의 테슬라 전문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17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머스크가 미국의 틱톡 사업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인수가가 4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사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틱톡으로 트럼프 ‘대중 압박’ 완화 중국이 틱톡을 활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對中) 압박을 완화하려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틱톡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압박을 완화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결정하자 자신에게 투표하면 미국에서 계속 틱톡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되면 틱톡을 계속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트럼프가 초조해질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의 강경 대중 정책에 대해 협상을 하면서 틱톡을 지렛대 삼아 자국에 덜 불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틱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이용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의 케이트 루안 소장은 “대법원의 금지 결정은 미국과 전 세계 수억명의 틱톡 사용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틱톡에서 수익을 내던 인플루언서들이 대체 플랫폼을 찾거나 팔로워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히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틱톡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틱톡이 사라지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WP는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증명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인 선거 개입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을 한 중요한 이유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불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아침 신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관한 자백이 나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인력이 선관위에 출동했지만, 누군가 체포됐다는 증거는 없다. 수원 연수원에 있었던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증거 역시 없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일각과 보수 유튜버들은 일관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자, 자필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써 공개했다. 이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라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화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인 중국의 개입설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측에선 2020년 3월 수원시가 선관위 연수원을 코로나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것을 중국인의 선거 개입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해 3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전후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정치적 흐름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때보다 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하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적 충격에도 야권이 중도층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33%인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다.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5일까지로 윤 대통령이 체포됐던 15일 상황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넷째주(국민의힘 28%, 민주당 26%) 이후 4개월만이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 3%, 진보당은 1%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17%였다. 조기 대선 시 판세는 안갯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은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은 33%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은 53%, 정권재창출 37%로 16%포인트 벌어졌던 격차가 좁혀진 것이다. 야권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20%대에 그쳤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대표가 2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결과를 놓고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당시 조기 대선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분열→ 단결’ 가장 큰 차이는 보수층의 결집도다. 2017년 탄핵 때는 탄핵 책임을 놓고 보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쪽으로 갈라졌고, 지지층의 결집도 약화됐다. 정치권에선 ‘분열은 필패’라는 인식이 보수 DNA에 이 때 새겨졌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의 구도도 다르다. 8년 전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을 형성하긴 했어도 다른 유력주자들이 있었다. 민주당 경선은 각양각색인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겨루며 관심을 끌었고, 민주당 밖에는 ‘반문재인’을 내걸며 호남에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있었다. 야권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호감도가 그만큼 컸다. 반면 현재 야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유일 구도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구속되며 사실상 일극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일각의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 8년 전 문재인 후보와 달리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 지시한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종료)에 따라 올해 상반기 2∙3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 시점이 빠를수록 이 대표 측에는 유리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속도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거야(巨野) 의석을 동원한 실력 행사에 수시로 나서며 일부 민심 이탈을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지지율에는 2개의 변곡점이 있다”며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한 데 이어 1월 초부터 몰아친 대통령 체포 시도가 맞물려 윤 대통령에 대한 일각의 동정론과 야권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발생했다. 정정이 불안한 일명 ‘바나나 공화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실제 체포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구현된 서방 사회에선 전례가 없다. ◆페루에선 ‘비리’ 적발되자 의회 해산 시도 해외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 사례는 2022년 체포된 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그는 뇌물 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국회가 탄핵안을 표결하려하자 의회 해산과 비상정부 수립을 시도했다. 의회는 이를 쿠데타 시도로 간주해 즉각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카스티요는 망명을 시도하며 가족과 함께 멕시코 대사관으로 도주하려다가 대통령 관저를 떠나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페루 검찰은 반란 및 직권남용,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카스티요에 징역 34년형을 구형했고, 지금까지 구금 중이다. 법적 구금 기간은 18개월이나 페루 법원은 카스티요에게 구금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카스티요 지지자들은 지금까지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론이 분열되고 정정이 불안한 민주주의 취약 국가의 대표적 특징으로, 우리도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1살 연하 ‘영부인’ 문제로 무너진 ‘무가베’ 짐바브웨를 37년 간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 전 대통령은 2017년 군부 쿠데타로 가택에 연금됐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독재자 무가베를 무너뜨린 건 영부인의 권력욕이었다. 무가베가 배우자인 그레이스 무가베에게 권력을 넘기기 위해 부통령을 경질했다가 군부의 반발을 사면서였다. 무가베는 자신보다 41살 어린 그레이스를 1987년 초대 총리 시절 만났다. 당시 무가베는 63세, 그레이스는 22세였다. 둘의 불륜 관계가 유지되던 동안 무가베의 아내가 사망했고, 두 사람이 1996년 결혼하면서 그레이스는 영부인 자리에 올랐다. 그레이스는 남다른 명품 사랑으로 이름을 떨친 영부인이었다. ‘구찌 그레이스’, ‘퍼스트 쇼퍼’라는 별칭이 붙었다. 무가베는 노령으로 정무 감각이 약해지면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아내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그레이스의 영향력은 점차 커졌다. 무가베는 말년에 자신의 아내를 후계자로 지명하며 권력 승계 작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부통령을 지지한 군부의 반발을 사며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 밖에도 2010년 니제르의 마마두 탄자 전 대통령과 2009년 온두라스의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도 군부 쿠데타로 체포∙구금된 바 있다. 2000년 이후 국가정상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로는 미얀마, 태국, 이집트, 튀르키예,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있다.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앞으로는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과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식음료 주문과 관계없이 매장 출입을 허락했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다. ‘매장 개방’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북미 스타벅스에서 이뤄지는 변화로, 이러한 원칙 변경이 한국 스타벅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개방 원칙을 택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오는 27일부터 북미 지역에 있는 1만1000개 스타벅스 매장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 강령에는 주문 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침과 함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료로 제공하는 식수 또한 주문 고객만 이용하도록 했다. 또 매장 내 괴롭힘, 폭력, 위협적인 언행, 외부 음료 반입, 흡연 등과 관련한 지침도 담겼다. 사라 트릴링 스타벅스 북미 지역 사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스타벅스의 개방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매장 활용과 이용자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8년 미 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매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흑인 2명을 직원들이 신고하면서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스타벅스는 주문과 상관 없이 매장과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몇년 간 직원 안전과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며 북미 스타벅스는 기존 정책 폐기를 검토해왔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2022년 6월 매장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화장실을 모든 사람에게 계속 개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타벅스 운영 방침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한국 스타벅스도 기존의 미국처럼 개방 원칙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매장 개방 방침 폐기를 검토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스타벅스 내부 운영 지침에 해당하는 매뉴얼에 따르면, 다른 고객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안내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식음료를 주문하지 않는 매장 이용객을 저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미법계 주요국 영국, 미국, 캐나다와 대륙법계 주요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가운데 대통령이나 국왕 등 국가원수 경호를 위해 직속의 독립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몇 곳이나 될까? 한 곳도 없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다. 최근 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논문을 참고해 영미법계인 미국과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호조직 체계를 한국과 비교했다. ◆경호기관 ‘사병화’ 대비한 미국과 독일 오늘날 미국은 세계 최강의 대통령 경호조직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승훈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2019년 발표한 논문 ‘선진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국에선 현재 비밀경찰국이 대통령을 경호한다. 비밀경찰국의 설립 당시 목적은 위조지폐 수사였다. 에이브러햄 링컨, 제임스 가필드,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암살당했지만,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사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비밀경찰국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맡는 관련 법이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는 건 쉽지 않았다. 190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대통령경호법은 비밀경찰국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경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어 원래 소속인 재무부에 존속시키고, 대통령 경호 임무를 추가해 맡도록 했다. 이후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변경됐는데, 여전히 대통령 경호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닌 위조지폐 및 경제사범 관련 범죄의 사법경찰권 임무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요인에 대한 경호기관을 분산시켰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재를 위해 경찰권을 키워 이용한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독일에서 주요 인사 경호는 연방범죄수사청과 연방경찰청, 연방헌법보호청 등으로 분권화돼 있다. 담당 기관을 나눠 경찰기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한 것이다. 또 독일에선 주요 인사 경호는 경찰업무의 하나다. 적용되는 법률도 연방범죄수사청법, 연방경찰청법 등이고, 별도로 경호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밖에 영국과 프랑스, 일본과 캐나다에서도 역시 대통령이나 총리를 비롯한 국가원수 경호는 경찰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이 맡고 있다. 필요에 따라 군 등과 협조할 순 있지만 경찰이 경호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권력분립 원리 반하는 대통령경호처” 시작은 박정희 정권 한국에서도 원래 대통령 경호업무는 경찰 몫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경호는 1949년 2월 창설된 ‘경무대경찰서’가 맡았다. 4·19혁명으로 제2공화국이 수립된 1960년 6월 말부터는 서울시경 소속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대신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주요 인사 경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 경호체제는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장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정부기구인 대통령경호실이 발족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호실은 대통령실 산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됐고, ‘대통령경호실법’도 대통령경호법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로 재승격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경호처로 환원됐다. 한 교수는 지금의 제도에선 경호기관이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인 경호처장은 경찰청 경비국장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등을 소집할 수 있다. 한 교수는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으로 유관기관을 직간접적으로 통솔할 수 있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는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기구라고 볼 수 있으며, 선진국들이 가장 우려하고 경계하는 조직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간부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이 간부가)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 안전 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그린란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군사적 압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와 인접 국가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작게 점쳐지지만,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 땅을 돈 주고 산 적이 있다. 바로 알래스카다.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 과정과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지는 현재 상황을 비교했다. ◆러시아, 식민지 ‘알래스카’ 헐값에 판매…미국엔 “강대국 발판”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는 이전엔 러시아 땅이었다. 1741년 비투스 베링이 이끈 당시 러시아제국의 탐험대가 알래스카를 발견했고, 이후 무력과 강압을 동원해 원주민을 복속시켰다. 러시아는 1821년 외국인의 알래스카 경제 참여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며 알래스카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선언했다.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식민지로 만든 것이다. 해달과 바다표범 등 고급 모피를 제공하는 동물이 풍부해 알래스카는 러시아 모피 무역의 거점으로 부상했다. 러시아는 1867년 3월 30일 미국과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1850년대 말부터 알래스카를 매각하고자 했는데, 통치에 드는 비용 대비 경제적 가치가 낮았기 때문이다. 크림 전쟁(1853~1856)의 패배로 재정난을 겪고 있던 러시아로서 알래스카는 통치하기 어려운 땅이었다.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 재정을 확보하고, 캐나다를 지배하던 영국도 견제하고자 했다. 미국은 아시아 무역을 위한 선박 연료 보급기지가 필요했다. 때마침 알래스카 매입을 제안받은 미국은 국무장관 윌리엄 H. 수어드를 대표로 교섭에 응했다. 알래스카는 협상 끝에 720만 달러, 현재 가치로 1억2900만달러(약 1880억원)에 미국에 팔렸다. 알래스카 면적이 171만8000㎢(한반도의 약 7.5배)인 것을 고려하면 푼돈이다. 당시엔 국고를 낭비해 얼음덩어리 황무지를 사들인 꼴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오늘날 알래스카 매입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거래로 평가받는다.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태평양과 북극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한 천연자원의 보고다. 미국 역사사무국(Office of the Historian)은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됐다”고 설명했다. 매입 이후 알래스카에선 금광과 석유가 발견됐고, 북미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내륙 지역으로 추정된다. ◆1800년대부터 그린란드 눈독 들인 미국 알래스카 매입 성공 사례는 트럼프 당선인의 욕심을 자극했을 수 있다. 게다가 과거에도 미국은 그린란드를 사려고 시도했었다. 1800년대 앤드루 존슨 행정부에서 아이디어가 제기됐지만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다. 2차대전 이후에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1억달러에 매입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가치론 약 1조8000억달러(약 2600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인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알아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측근들에 가능성을 여러 차례 타진했으며, 당시 그의 보좌관 일부도 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실제 매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린란드 매입 근거로 든 것은 ‘국가안보’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국가안보와 세계 전역의 자유를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썼다. 그린란드에는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작전을 위한 미군의 전략 기지 ‘피투픽 우주기지’가 있다. 해당 기지는 냉전 시기인 1943년 세워졌는데,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도가 낮지 않다.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보도에 따르면 200만㎢가 넘는 그린란드 전역에는 석유는 물론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도 풍부하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기존 중국과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던 희토류로, 미국이 눈독을 들일 가치가 있다. 중국 역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다는 점도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6년 그린란드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사들이려 했으며, 그 외에도 그린란드에 공항을 건설하려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와 달리 땅 주인 마음 없어…인접국 강한 반발도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와 달리 그린란드는 땅 주인의 판매 의사가 없다.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신년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식민주의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접 국가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장남의 그린란드 방문 소식에 “국경의 불가침(원칙)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자 우리가 서구적 가치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정상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고 분명히 유럽 영토”라며 “유럽연합(EU)은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주권적 국경을 침해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는 강자의 법칙이 통용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