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 금융투자세(금투세) 유예론도 만만치 않아요. 내년 1월에 그대로 시행했다가 자칫 주식시장 침체의 ‘원흉’으로 우리가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금투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만,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의원들도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이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상태다. 민주당 내 양쪽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나?” 금투세 시행론의 필두는 진 정책위의장이다.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라는 인식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유예론이 고개를 들자 최근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혔다. 이어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 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금투세 폐지 말고도 윤석열정권이 내세우는 것은 모두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뿐”이라며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3년 정도 유예해 검증 시간 갖자” 유예론에는 이소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언주∙김민석 최고위원까지 당 지도부가 동참했다.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낸 가운데 최고위원 중에선 이언주 의원이 처음으로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투세 시행을 지금 모두 동시에 시행하자는 ‘원샷 보완 시행론’은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재명 ‘유예 시사→완화해 시행’…입장 모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유예를 시사했지만,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동에선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24일 토론회를 통해 명확한 당론을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선 “(추석 연휴 때) 주식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며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저한테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결정하는 데 시간을 오래 끌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져 시장의 혼란과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됐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세대갈등을 지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 발표안이 나온 뒤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7일 20·30대 이용자가 많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연금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 ‘국민연금 결국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기 싫은데 더 올린다고 한다’며 개혁안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이것도 보장받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생활을 연명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견에 “애초에 20대, 30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정부에 불신이 든다”며 “젊었을 땐 국민연금을 많이 내서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어야 하고 노인이 되면 연금을 받지도 못할 것 같다는 인식이 주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반박도 달렸다. 정부는 연금 안정성을 높이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상향하겠다고도 시사했는데 이에도 반응이 엇갈렷다. 지난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상한을 65세 미만으로 5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연금 보험료를 현행 59세가 아닌 64세까지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년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본격화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정년연장 역시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64세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거나 “결국 20대, 30대는 많이 내고 늦게 받아야 한다”는 불평도 나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새롭게 제안했다. 고령인구는 늘고 출생률 감소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기금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료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인상 말고도 기금수익률 제고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3%의 보험료율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방안(연에 50대 1.0%포인트 인상, 20대 0.25%포인트 차등 인상)에는 “50세인 1975년생은 40년 가입했을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50.6%이고 20세인 2005년생은 (소득대체율이) 42% 고정했을 때 (최종) 소득대체율이 42%”라며 “정부안대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돼 보험료율 부담을 어른 세대가 고려해주면 좋겠다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은 정부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내용 중 하나다. 복지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기대수명이 늘거나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생률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급여를 조정한다고 해 청년 세대의 우려가 커졌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자동조정장치를 예로 들며 “전년도에 비해 절대액의 연금 급여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법 규정을 갖고 있다”며 “가입자가 늘어나 지속가능인자가 1이 넘는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9급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1호봉 기본급이 약 188만원이고 일부 수당을 더하면 250만원 정도네요. 하아” “제 업무요? 민원은 사람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에요. 달래고 어르고… 그러다가 머리를 맞은 적도 있는데 저는 지금도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명감이요? 사명감이 있으려면 그에 걸맞은 대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정성이 있지 않냐고요? 그나마 믿었던 게 공무원 연금인데, 이건 밑에 돌 빼서 위를 채워주는 구조예요. 윗세대는 괜찮겠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 브이로그에는 생생한 ‘실망담’이 가득하다. 물가 수준에 비해 경제적 처우가 낮고, 지역으로 갈수록 업무 특성이 이 세대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공무원연금도 실망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인식이 커지며 전국적으로 2030 세대 청년 공무원들의 퇴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용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8773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7462명, 2022년 8492명, 2023년 8773명 등 갈수록 증가 추세다. 특히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543명에서 2022년 657명, 2023년 593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대 광역자치단체와 권역 내 기초지자체의 20·30대 지방공무원 의원 면직건수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대의 경우 2020년 1094명, 2021년 1509명, 2022년 1541명, 2023년 163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30대도 같은 기간 1889명→2345명→2649명→2519명으로 나타나며 2000명대를 유지했다. 임용되자마자 그만둔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청년 공무원이 조기 퇴직을 결심하는 주요 원인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파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으나 개선 기미는 없는 상황”이라며 “언 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으로 청년 공무원 이탈 흐름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가 화제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과밀화’ ‘집값’ ‘저출생’ ‘계층별 양극화’ 등 핵심적인 한국 사회 문제가 서로 악순환으로 물려 있으며, 이를 끊어내려면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팀(정종우 과장·이동원 실장·김혜진 부경대 교수)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서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입시경쟁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면, 인구 과밀화 문제와 사회 전반의 경쟁적 분위기를 완화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힘을 실었다. 이어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시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칫 특목·자사고 편중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된) 대표적 정책이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확대였지만 실상은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이 우수한 학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지역 할당 비례를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대학 서열화를 부추길 수도 가능성도 있다. 임 대표는 “지방대학도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 연구팀은 서울대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 선도적으로 지역 비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이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서열화돼 있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 등 지방대 입장에서는 지역 우수 학생을 서울 소재 대학에 더 뺏길 수 있다. 한은 연구팀은 “광복 이후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입제도는 큰 폭의 개편만 고려하더라도 총 24회나 변경됐다”며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학 서열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상위권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거나 대학 간 서열화가 심하지 않다”며 “특히 미국의 명문대들은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들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언급하며 교육적 다양성의 효과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그간 일부 최고위원이 불 지펴온 ‘윤석열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근거 없는 국기 문란”, “가짜뉴스 선동”, “계엄 괴담”이라고 반박하며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굴곡진 현대사에서 수차례 계엄이 발동되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1981년 이후로는 선포된 적이 없다. 민주당의 주장과 법적 근거를 따져봤다. ◆민주당, ‘계엄 준비’ 근거로 “제보 있다” 민주당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중순부터였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틀막’ 경호처장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는데, 이 정권은 군을 동원해서 여러가지 비상사태를 할지 모른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계엄 준비 의혹을 쏟아냈다. 같은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을 하는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는 박근혜정부 때 작성된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다. 이 문건이 알려지면서 2018년 문재인정권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였고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이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시 사회 혼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계엄령 절차를 검토한 통상적인 보고서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박근혜정부의 계엄 준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설의 근거로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1981년 국회법 개정 이후 계엄 선포 無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맞다. 대통령은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이후 통보되는 구조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행정∙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이 행사하는 제도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사법원이 재판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헌법 수립 후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에 최초로 발동됐고 1980년 5월 신군부 계엄령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40년 이상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은 데는 1981년 국회법 개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 의사에 따라 즉각 선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규정됐고, 국회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허락 없이는 계엄 선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지만, 법적으로 ‘계엄 중 국회 해산 불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유지’가 보장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계엄 준비의)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며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애기랑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가 보기엔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재판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참석해서 판결이 선고되면 아마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극장 푯값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우 최민식이 푯값이 많이 올라 시민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됐다고 발언하면서다. 글로벌 가격 비교 플랫폼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한국의 영화 티켓값은 11.25달러로 96개국 중 27위다. 미국은 14달러, 일본은 12.31달러이다. 하지만 GDP 대비 티켓값 비중을 보면 한국은 0.033%로 미국(0.016%)을 앞선다. 이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최민식에 “팬데믹 중에 영화관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최민식은 출연료를 자신의 영화를 상영해 주는 극장을 위해 기부라도 했었나”며 반박했다. 임대료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등 비용 상승과 관객 감소로 수익성이 많이 줄었는데, 최민식의 발언은 마치 극장이 독과점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다는 취지다. 영화 푯값은 부가세와 폐지를 논의 중인 영화발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극장과 제작 및 투자사가 나눠 갖는다. 예를 들어 관객이 영화 티켓을 1만원에 구매했다면 부가가치세 10%, 영화발전기금 3%에 해당하는 1300원이 세금이다. 약 8700원을 가지고 극장과 제작사가 나눠 갖는 것이다. 극장과 제작사가 배당받는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4대 6이나 5대 5 내외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씩 나눈다고 가정하면 극장은 4350원을 가져가고 제작사는 4350원을 가져간 후 다시 투자사와 이를 배분하게 된다. 시민들은 영화 푯값이 비싸다고 호소하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값은 평일 기준 1만4000원이다. 2020년 1만원이었단 영화표는 불과 2년 새 40% 오른 뒤 한 번도 내리지는 않고 있다. 반면 극장과 제작사는 푯값이 올랐음에도 서로 “사정이 좋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이들의 갈등도 심각하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점유율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를 겨냥해 “극장 3사가 티켓 매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며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극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절 극심한 손해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지난해 통합 영업이익은 227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4%에 그쳤다. 그마저도 해외 상영관이 많은 CGV만 흑자를 봤고, 주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지난해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국상영발전협회는 “극장은 코로나19 기간 극심한 관객 감소로 1조원대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영화관의 재무적인 어려움이 커지면서 외부에서 자본 조달 시 금리 또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며 “영업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인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화인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신사·카드사로부터 실제로 보전받는 금액은 배급사와 공정하게 정산, 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내년도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이다. 종류는 지류, 전자(카드형), 모바일로 구분된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은 70%를 겨우 넘겼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3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연간 목표치는 4조원이었지만 실제 발행액은 2조8536억원(약 71%)에 그쳤다. 목표치보다 약 1조1464억원이 못 미치는 액수다. 주변에 시장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모습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주부 김모(51)씨는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할인해서 파니까 과일이나 고기 등 시장에서 살 게 많은 명절에는 사는 사람이 좀 있지만, 시장이 있는 동네인데도 주변에 굳이 평소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낮은 인기에는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도 한몫했다. 김씨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등 지정된 곳에 가서 상품권을 사야 하는데 판매처가 많지 않아 멀리 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봤지만 잘 몰라 사용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실제 중기부와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이 2조1184억원, 모바일 3389억원, 카드형 3963억원이 발행됐다. 지난해 목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카드형 발행률은 지류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실물 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사용처가 시장으로 제한되는 온누리상품권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는 편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당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소상공인 심모씨는 “우리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손님이 많은데, 차라리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31일 지역화폐 국비 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어쨌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데다 체감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추가 환급 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인천 중구 한 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유모(67)씨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면 구매하는 손님은 늘어난다”며 “재래시장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같은 시장 수산물 판매업자 윤모(62)씨는 “단순하게 보면 도움이 되긴 한다”면서도 “투자하는 세금 대비 효율이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있을 때만 수요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상인들이 도매 구매할 때나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청약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근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분양가상한제 단지나 몇년 전의 분양가로 미계약 물량이 풀리는 무순위 청약 등 일단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곳이라 언론에서도 해당 단지들을 ‘로또 청약’이라고 소개한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신청 안 하면 손해”라느니, “로또는 1장에 1000원이지만, 로또 청약은 따로 돈도 안 든다”며 청약 신청을 부추기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미계약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운 것은 물론이고,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며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2017년 분양 당시 가격인 4억82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동일면적의 주변 단지 시세가 14∼15억원에 형성돼 있다. ’10억원 로또’인 셈이다.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가구 공급에 101만3456명이 몰렸다. 전용 132㎡의 경우 2020년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22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올초 인근 단지의 같은 면적이 49억원에 팔렸다. 무순위가 아닌 일반 청약이지만,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에도 ‘20억원 로또’로 불렸다. 문제는 ‘로또 청약’ 대부분 자금계획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간 낭패를 보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 직후 통상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야 한다. 이후에는 2년 정도에 걸쳐 분양가의 절반가량을 중도금으로 분할 납부한 뒤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식이다.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롭다.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은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한 강남 3구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고, 계약 일정도 촉박하다. 계약금을 내고 빠르면 1∼2개월 안에 중도금을 건너뛰고 90%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입주 시작 때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최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긴 했지만,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제한적이다.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도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가점도 모두 사라진다. 재당첨 제한도 있어서 최대 10년(규제지역)까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게 된다. 본인은 물론 당첨 세대의 모든 구성원에게 해당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도 재당첨 제한은 적용된다.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화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안전 대책 대부분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고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어 주민 간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시는 9일 배터리 잔량 90% 이하로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차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민감한데, 충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미 전기차에는 과충전 방지를 위해 완충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설정돼 있고, 이번 화재 원인이 배터리 과충전으로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지자제들은 지하에 있는 관용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도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자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신규 전기차 등록을 막는 아파트가 있는 한편 한 아파트에는 외부 전기차 출입을 막는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거나 전기차의 지하 출입을 방지하는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나오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차량 1만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내연기관차가 1.84대 전기차가 1.12대다. 차량이 정차된 상태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터 화재 발생 비율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높지만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국립소방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더 큰 열 방출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의 진압이 내연기관 차보다 어렵기는 하지만, 출입을 통제하거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대형 화재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확충에 나선 곳도 있다. 부산시는 전기차 화재 신고 후 7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골든타임 확보 훈련을 진행했다. 또한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 4종 140점을 확충하고 공동주택에 화재 예방형 충전기 3323개를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방화벽,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감시 전용 폐쇄회로(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장비 기준을 강화한다.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내화벽,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벤츠 EQE 세단 화재로 14개동 1581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쑥대밭이 됐다. 한 대의 전기차가 빚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애초 차량 14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모두 880대까지 늘어났다. 전기차 공포감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지자체가 부랴부랴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올리거나 전기차 지하 출입을 막는 등등.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대부분이 운전자들의 불편과 직결되고,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갈등만 커지는 모양새다. 부천 상동의 또 다른 아파트는 최근 입주자대표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전기차를 당장 지상공간으로 옮겨 세우도록 소유주에 권고하고, 지하의 충전시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8월 전면 철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각 단지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공지되자, 불만을 토로하는 해당 차주들의 민원이 관리실 등에 한동안 빗발쳤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달부터 화재 위험성 등을 이유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을 차단했다. 그러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안양의 한 아파트에는 전기차의 지하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화재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입주자들이 관련 투표를 벌여 10명 중 6명 이상(약 62%)이 이 같은 조치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하에 공용배관, 수도시설 등이 모두 있어서 불이 나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 설명이다. 얼마 전 충북 충주에서는 곧 지하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해제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기존 모두 21곳에 마련돼 있는 데 대표회의 검토와, 입주자들 민원으로 이렇게 결정됐다. 대신 지상에 전용주차장 30면을 새로 만든다. 갈수록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한 곳도 나왔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화재 72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발생 장소는 주차장(27건)이었다. 관련된 불은 2018년 2건, 2020년 6건, 2022년 14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기차 차주들은 정부가 보조금까지 보태며 이용을 장려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축 아파트들이 지상 주차장을 없애는 등 충돌 소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 해소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