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러폼랩스 설립자에 대해 미국 검찰이 12년을 구형했다. 그가 입장을 바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130년에 달할 수 있었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것이다. 또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사죄하고 싶다” 유죄 인정한 권씨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날 양손에 수갑을 차고 몸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 출두했다. 담당판사인 폴 엥겔마이어 연방판사는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유죄 인정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지 등을 권씨에게 물었다. 권씨는 대부분 질의에서 망설이지 않고 유죄 인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권씨는 이날 미리 준비한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라고 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다.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1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수감자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美서 100년형” 피해자들 환영했는데…‘반전’ 구형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 뒤 권씨는 이듬해 2월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미 금융당국에 고발당했다. 그가 초래한 손실은 총 400억달러(약 55조원)으로 추산됐다. 권씨는 도피생활 중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 한국에서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이지만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국내외에서는 그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주를 이뤘다. 권씨 자신은 한국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했지만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미국으로 이송됐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가 최대 13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씨는 지난 1월 초 기소인부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죄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흔하다. 허위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4억 달러(약 55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08년 붙잡힌 로펌 대표 마크 드라이어는 최대 145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유죄를 인정한 뒤 20년형이 확정됐다. 권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최종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만큼 판사 재량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12년형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50일 만에 장관 후보자 2명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 4명이 낙마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넘어 아예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임 문재인·윤석열정부에 비해 인사 추천 체계가 불투명한 탓에 ‘밀실 인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검증 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함께 독립된 인사 검증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마침내 어제 자진 사퇴했다”며 “강선우 의원, 이를 맹목적으로 비호한 민주당,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모두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송 위원장은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수준을 넘어 애초에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정상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실책’으로 언급된 부분 중 상당수는 인사 문제였다. 지난달 13일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은 재산 관련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임명 나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일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 수순이었으나, 여성계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면서 강 후보자는 지명된 지 30일 만에 물러났다. 이 외에도 임금 체불 의혹으로 내정이 철회된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 계엄 옹호 등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최근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송기호 전 국정상황실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이 인사 실책 사례로 꼽힌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에 대통령실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과정에는 초기부터 논란이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위장전입·병역기피·불법 재산증식·탈세·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원칙’과 같은 인사 검증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실 내 소수 인사들에게 인사 검증 권한이 집중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옮겨왔지만, 인사 실무를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좌우하고 있어 사전 검증에 왜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인사 담당자가 ‘적절한 인사를 검증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우리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 결과적으로 이재명정부 초기 인사 실패라는 상당한 오점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뜻에 귀 기울이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만큼,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과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검증은 정권과 무관하게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상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검증 주체와 기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식 운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뜨겁다. 강 후보자의 해명에도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강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온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14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중이다. 13일 정치권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후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강 의원실 보좌진이 지나치게 자주 바뀌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 51명을 임용했고 46명이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익명 공간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글이 줄줄이 올라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곳에 투고하기 위해선 국회 직원 인증을 거쳐야 한다. 한 게시자는 “변기 갑질 의혹 후보자 보도에 다들 하는 말. 방송은 ‘새 발의 피’”라며 “가전·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한 건 이미 국회에 소문이 파다한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 호캉스 픽업은? 대리(운전) 갑질 지시는?”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와 고함으로 생긴 많은 보좌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기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자는 “이런 것까지 커버쳐주려니 보좌진으로서 현타(현실자각타임)가 너무 심하다. 우리 인격을 훼손하는 것까지 무마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 범위인가, 이걸 커버하라는 게 2차 가해”라며 “솔직히 그 의원실, 문제가 있는 거 모르는 보좌진이 있나”라고 적었다. 강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이 일자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후보자가 여당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언론에 해명한 내용을 보면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보좌진 46명이 면직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직급 변동에 따른 중복 계산이 포함된 누적 수치로, 실제 면직자는 28명의 ‘통상적’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갑질 의혹을 제보한 보좌진 2명이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이들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후보자의 일부 해명 이후 그와 보좌진이 나눈 일부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옹호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며 강 후보자를 감쌌다. 허종식 의원도 자신의 SNS에 “제가 본, 제가 겪어본 강 의원은 바른 분”이라며 “장애인 딸을 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 갑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커튼 뒤에 숨어서 강 의원을 괴롭히는 것 같아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의혹 제보자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다 하다 자당 보좌진들까지 악마화하는 민주당과 강 후보, 뱀보다도 독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에게는 자당의 집권을 위해 뒤에서 물심양면 헌신한 보좌진들보다 갑질 정치인 한 명이 더 중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 후보자는 지금 즉시 피해 보좌진들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SNS에서 “최악의 갑질”이라며 “이 나라의 모든 ‘을’과 싸울 생각이 아니라면 이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 역시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는 임무도 있다”며 “피해 입은 약자인 보좌진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고발까지 남발한다.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한 후보자가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으로 거주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80세가 넘고 수입이 없는 모친과 같이 살던 집이라며 편법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2018년 10월 이 아파트에 전입한 모친과 함께 살던 한 후보자는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했다. 잠실 아파트 세대주는 모친으로 등록됐고, 한 후보자의 큰 언니가 같은 날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증여세 계산 방법에 따라 5년 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년 5월 고시된 이 아파트 가격이 23억여원임을 감안하면, 증여재산가액 1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혹에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입이 없는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서였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게 한 후보자의 해명이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무슨 문제냐”, “수입이 없는 노모에게 월세를 받는 게 말이 되나”며 한 후보자의 해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반면 “기업인 출신이 증여세법을 몰랐을 리 없다”, “공직 후보자로서 잘못한 행동은 맞다”며 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선 한 후보자가 원칙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청 출신의 이영준 법무법인 두현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지만, 부양 의무의 범위 내에 있다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부양의 경우와 관련해 최소한 예규라도 만들어 형평성 있게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도 “해당 아파트 가격이 다소 비싸긴 하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잘 없다”며 “부모 부양 차원이라면 증여세 감면이나 예외 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혹 검증을 앞둔 야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며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대회’, 이른바 전승절(戰勝節)에 한국의 참석 의사를 타진해 오면서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들어 격화된 미중 갈등 속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승절 방중(訪中)은 국익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판단이라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오는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중국은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9월 2일의 이튿날인 9월 3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을 맞아 서방 국가 정상들도 초청해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 등 성대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대한민국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불참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며 “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튼튼한 한미동맹 구축이 먼저”라며 “미중 패권경쟁 시대인데 중국 전승절 초청을 실용외교로 포장한 언어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큰 외교에 있어서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흔들린 한미 신뢰를 공고히 하고 그 위에서 트럼프발 관세, 주한미군, 핵우산, 반도체 등 국익과 직결된 외교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때”라며 “한중 관계의 관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중국 전승절 참석은 국제 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이념보다 철저히 국익”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중국을 우선시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미국은 이 행보를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아직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먼저 찾는 건 이 대통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도 무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9월 유엔 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대면 전 중국 전승절 참석 여부부터 결정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전문가는 세계일보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중’ 이미지가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미국도 이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하는 내용을 넣지 않았느냐”면서 “지금은 굳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이 아닐뿐더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에 방중을 고려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전승절 참석이라는 무리수까지 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시 주석은 2015년 박 전 대통령의 방중에 호응하는 답방을 10년 동안 미뤄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틀을 깨고 2017년 12월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했으나 ‘혼밥’ 홀대 논란이 빚어졌다.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군사학과)는 “한국과 중국 간 양자 관계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차례인 만큼, 시 주석이 한국에 온 뒤에 이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일단 전승절 참석을 고민하는 형태는 취하지만 실제로 방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승절 참석을 거절하면 중국이 보복성으로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는 등 한중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이번 초청을 정부 간 공식 루트가 아닌 대사관 등을 통한 우회적 경로로 전달한 점 등을 들어 불참이 양국 간 외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또 과거 항일전 승리를 기리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전승절 참석은 한일 간 ‘셔틀외교’ 복원을 제안한 이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와 당 쇄신 등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다만, 새 비대위의 주도권을 ‘친윤(친윤석열)계’가 쥐게 되면서 당 혁신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파 간 당권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과 비대위원 임명안을 처리했다. 이번 비대위는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형 비대위’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일정과 경선 규칙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새 비대위 성격에 대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결정될 때까지의 한시적 의사결정 기구”라고 규정하면서도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실패했던 여당으로서의 역사를 청산하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환골탈태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의 쇄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구성원의 면면을 두고는 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영남 지역구에 친윤계 등 구(舊)주류의 지원을 받은 송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인사들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반탄(탄핵 반대)’ 인사로 분류된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조은희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김대식 의원은 대선 패배 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건 당무감사’ 등 이른바 ‘5대 개혁안’ 논의에 반대하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도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혁신위 원내 기구화를 주장해 온 송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서 혁신위를 당 차원의 조직으로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위에 대해 “전형적인 옥상옥 구조”라며 “혁신위를 만들기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개의 혁신안을 다 동의할 수 없다면 일정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혁신안을 통과시켰어도 됐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KBS 라디오에서 “한 달 반에서 길어야 두 달짜리인 관리형 비대위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을 띄운다는 건 어폐가 있다”며 “혁신위를 꾸리더라도 사람을 제대로 채워 넣을 수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구상할 당권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없다.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 속에서도 당 안팎 인사들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선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당원, 지지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주도로 당원 가입 운동도 이어지면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와 한 전 대표 간 ‘리턴 매치’가 재현되면 구주류와 친한계의 대립 구도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아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8일부터 대구와 부산, 인천 등을 직접 찾아 지역민과 소통하는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백서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당 개혁 필요성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 재건의 동력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분당(分黨)’ 가능성을 포함해 보수 진영 전체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내 기득권과 개혁 세력 간의 조화를 이뤄내고 중도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송 원내대표가 마주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원내대표와 비대위의 과제는 선거 패배, 계엄 논란 등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친윤계의 행보에 대한 내부 성찰이 우선”이라며 “이런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의 재건이 요원할뿐더러, 분당이나 TK 지역 정당으로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 작전명은 ‘한밤의 망치’(Midnight Hammer, 미드나잇 해머)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공습 다음 날인 22일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중앙사령부에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수행했다”며 “이란의 포르도∙나탄즈∙이스파란에 위치한 핵시설 3곳을 대상으로 심야에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다. 작전명 ‘한밤의 망치’는 은밀한 기습과 강력한 파괴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 앞서 이란을 먼저 때린 이스라엘의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 라이징 라이언)였다. 위기 상황에서 민족적 자존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사자’의 역사적∙신화적 의미는 ‘용기’, ‘민족 정체성’을 의미한다. 반면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을 뿐 지금까지도 작전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각국이 붙이는 작전명에는 군사적∙정치적∙외교적 의미가 내포돼 있는데, 자유주의 진영은 대부분 공개하는 반면 권위주의 진영은 비밀에 부치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 전투, 작전명과 의미는 20세기 이후 자유주의 진영의 공습 대부분은 작전명이 공개됐다. 작전명을 붙이는 이유는 군 내부의 명확한 지시와 통제를 위해서지만 정치적∙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국민 여론 결집, 명분 강화, 공습 대상의 사기 저하 등을 위해 공개하곤 한다. 1944년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작전명은 ‘지배자’(Overlord, 오버로드)였다. 나치 독일의 유럽 지배에 맞서 연합군이 전세를 뒤집고 유럽을 해방시키는 결정적 작전을 수행한다는 의미였다. 군인들에게 사명감과 위엄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맞서 미 연합군이 참전한 걸프전의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데저트 스톰)이었다. 중동에 폭풍처럼 강력한 공격을 가해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이라크에는 공포감을 주고 미국인에게는 ‘정의의 응징’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작명이었다. 2011년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의 이름은 ‘바다 신의 창’(Neptune Spear, 넵툰 스피어)였다. 넵툰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과 동일 인물이다. 신화적 존재가 창을 휘둘러 적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9∙11 테러의 상징적 인물에 복수를 가하는 서사를 담았다. 모두 공습 명분을 강화하고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도의 심리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력을 강조할 때는 ‘천둥(Thunder)’, ‘폭풍(Storm)’, ‘망치(Hammer)’, ‘분노(Fury)’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방어적 성격을 강조할 때는 ‘방패(Shield)’, ‘전선(Edge)’, ‘수호자(Guardian)’, ‘돔(Dome)’ 등을 붙였다. ◆북∙중∙러는 철저히 은폐 그러나 러시아, 중국,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은 작전명을 공개한 사례가 거의 없다. 특히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체제 이후 작전명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나중에라도 작전명을 공개하지만,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권위주의 국가에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작전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존재하지 않았던 작전’으로 은폐할 여지도 있다. 권위주의 체제는 작전이 실패하거나 민간이 피해가 드러날 경우 정권에 불리할 수 있기에 아예 기록 자체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북한만 해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작전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 대신 ‘핵 무력 완성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중국도 대외적으로 언급할 때 작전명 대신 ‘대만 독립 응징’, ‘일국양제 수호’ 등 구호를 사용한다. ◆국제 사회의 절대 금기어 ‘최종 해결’ 전 세계적으로, 특히 영미권에서 작전명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금기어는 ‘최종 해결(Final Solution)’이다. 이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과 직결된 표현으로, 정치인이나 공인이 실수로 이 단어를 언급할 경우 곧바로 사과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다. 2003년 미 국방부는 이라크 관련 작전명 후보로 ‘마지막 움직임(Final Move)’, ‘완전한 해결(Total Solution)’ 등을 검토하다가 최종 해결(Final Solution)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나치 독일은 1941년부터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계획에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란 이름을 붙였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단어를 공식 연설이나 정책, 군사작전에서 사용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유주의 진영에선 직접적으로 대상을 언급하거나 정치적인 논란을 부를 단어는 피하고 있다.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하면서 해당 인물이 연상되는 단어를 작전명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차명 부동산 의혹 등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이번 민정수석 낙마 사례를 기점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된 인사 검증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차기 민정수석 인선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과 함께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민사소송 전력이나 차명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묻는 사전질문서를 받았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정부가 ‘인사 원칙’을 세우지 않은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5대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사전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공직윤리 관련 부실이 드러났다”며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오 전 수석 낙마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 5개년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갖은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여 약 30년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들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역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되풀이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의혹과 자녀의 병역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인사 낙마가 가장 많았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김용준·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총리 외에도 위장 전입, 병역 회피, 논문 표절 등의 사유로 사퇴한 장관 후보자들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출범 초부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논란이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이중 취업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혼인신고 위조 논란으로 낙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 관련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논란 등으로 취임 35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윤석열정부도 출범 첫해부터 인사 낙마가 속출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황제 장학금’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연이어 사퇴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1년 만에 낙마자가 6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인사 실패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로 권력 실세의 측근 위주로 ‘믿고 뽑는다’는 식의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검증 주체가 바뀌거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운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 등 도덕성 논란에 집중되면서 본래의 취지인 정책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인사청문 제도는 해당 인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정책적 역량과 비전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이지만 지금은 도덕성 논란만 반복되며 정작 중요한 직무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덕성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 풍토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등장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사 검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출범을 위한 첫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각 인선의 첫 단추가 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대선 패배 이후 여론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야당은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 초반 신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당이 선제적 인사 검증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는 17일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첫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열도록 규정돼 있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통상 이틀간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소명할 충분한 시간을 드려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며 청문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과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 석사 취득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부산시장 후보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취득한 석사 학위가 중국 본교에 출석해야만 수료 가능한 과정이라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가 없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87년 민주화’ 이래 이토록 국민 통합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사를 초대 총리로 지명한 정권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해 총리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야당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고 감사 헌금도 했어”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은 “해명은커녕 어쭙잖은 감성팔이, 황당한 궤변만이 가득했다”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나는 몰랐다’라는 뻔하디 뻔한 수법을 쓰는 것이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내세우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 검증에 전념하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것은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인사들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한 여러 의혹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 주장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에게 문제가 없을 순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도 ‘그래 문제는 있지만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직을 맡겨도 되겠다’고 교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현 정부에서 낙마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정부 초반 인사 검증이 자칫 신뢰 위기로 번지면 이 대통령의 개혁 과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한 인사가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걸러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먼나라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극히 일부 지역에서 무인택시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사람이 모는 택시 대신 무인택시를 타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15일 현재 전 세계에서 무인택시 사업화가 가장 활발한 곳은 중국이다. 바이두는 중국 베이징과 우한 등의 일부 지역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콜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국업체인 위라이드는 우버와 제휴를 맺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위라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프랑스,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했으며 10개 국가, 30개 이상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간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엔 테슬라가 자율주행택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라며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로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서비스 출시일에 관해 “잠정적으로 6월22일”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적었다. 또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6월23일”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가 특히 주목을 받는 건 확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테슬라는 직접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의 ‘모델Y’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주가 원할 땐 직접 타고, 차주가 필요 없을 땐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직장에 출근해 있거나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차가 차주를 위해 돈을 벌어오고, 테슬라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만약 사업이 별 탈 없이 본궤도에 오르면, 테슬라는 이미 판매된 차량을 활용해 단숨에 유력한 자율주행택시 운행 업체로 올라설 수 있다. 차도 팔고 택사 운행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규제가 관건인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정부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테슬라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에선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안전성을 검증을 마치고 16일부터 강남 전역으로 운행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 일대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 신사, 논현, 청담역까지 운행 범위를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자율주행택시 시범사업을 도입했음에도 그간 국민 대다수가 몰랐던 건 이 서비스가 말 그대로 ‘시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뤄지고, 택시는 단 3대만 운영되고 있다. 아직 자율주행도 보조 수준이다. 안전을 위해 차량엔 운전자가 탑승하며, 4차로 이상 도로에서만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다. 하지만 사업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 첫 운행 시작 후 약 8개월간 이용 실적은 4200건이다. 운행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일평균 약 24건이다. 시는 강남지역 심야 자율주행택시 외에도 새벽 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해 오전 3시30분 부터 도봉산광역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 왕복 50㎞ 구간에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3개 자치구 교통 소외지역을 누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한다. 아직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 중국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는 명확한 차량 사고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테슬라가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멈추는 동영상을 공개하자, 한 시민단체는 테슬라 차량이 어린이 모형(마네킹)과 충돌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향후 서비스가 고도화된다면 기존 택시 업계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자 수요가 몰리며 현재 서울에선 개인택시 면허가 1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2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