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공약집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탓에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정당들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은 사전투표가 있는 다음주에야 자료를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에서 27일 사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약집 문서가 파일로는 존재하나 이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이 파일 형태를 먼저 공개할 가능성도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25∼26일쯤 공약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당이 정책공약집을 발간할 것으로 예상하는 25∼26일은 대선일을 8∼9일 남겨둔 시점이다. 사전투표일(29∼30일) 기준으로는 불과 4∼5일을 앞둔 때다. 당장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유권자들은 공약집을 보지도 못한 채 투표를 하고 있다. 재외투표는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20일 오전 5시 주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분관·주피지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26일 낮 12시에 호놀룰루에서 가장 늦게 종료된다. 각 정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입을 모으지만, 역대 대선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이 제출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 때도 당시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선거일 22일 전, 문재인 후보는 11일 전 공약집을 냈다. 당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온 문 후보가 가장 늦게 공약집을 제출한 데 대해 캠프와 당 정책위 사이 이견이 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보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당들이 후보 정책 공약을 늑장 제출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공약집 공표를 늦추는 것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자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선거 공학, 세력 대결 구도로만 표를 얻으려는 셈법”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 공약이 거의 나오지 않음에 따라 선거 후반까지 무쟁점·무공약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공약집에 실리지 않으면 수반하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며, 약속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각 정당과 후보는 공약집을 즉시 발간하고 정책 검증의 장을 유권자에게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정당들이 정책 연구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기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평소 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더해 향후 선거에 내놓을 공약이 개발돼 있어야 한다”며 “(정책공약집 미제출은) 경상보조금은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당하게 돼 있는데 정당들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검사는 그간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중요 직책을 쉽게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맡아온 이들이 대선 이후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복귀’ 두달 만에 사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사의를 밝힌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의 퇴직 예정일은 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다음달 2일로 전해졌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정상 출근해 업무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만에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들이 김 여사를 부실수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중앙지검의 주요 현안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건강상 문제를 사직 이유로 밝힌 조 차장은 전날 퇴근길에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 (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직책…끝까지 자리 지켰어야” 지적 전국 최대 검찰청에서 지휘부가 함께 사의를 표명한 이례적인 일을 두고 검찰 밖 시선은 곱지 않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을 것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라면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인사 때가 되면 그만두는 게 맞지, 쉽게 사직하면 안 된다. 그게 공직자, 검사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검사가 김 여사 등에 ‘면죄부’를 줬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겁한 도주극”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정치 검찰 대표선수 이창수가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고 비꼬았다. 한편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2023년 9월 탄핵소추됐고 헌재는 지난해 5월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소추를 기각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라고 해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후보가 좋아서 낙서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거리에 부착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는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있다. 이날 오전 7시쯤 대구에서도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수막에 인쇄된 이 후보 얼굴 부위 중 눈과 입 부분에 구멍이 뚫렸다. 이날 오전 6시쯤에는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부착된 이 후보 공식 공보물 2개가 찢어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전날 오후 8시쯤에는 인천 중구 인천역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이천시에서도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수막의 끈 부분이 절단 도구나 라이터 등으로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천면의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이 전날 훼손됐다. 경찰에 입건된 50대 B씨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북 예천군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의 이 후보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4곳 발견됐다. 이외에도 충북 증평,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강원 동해, 경남 창원 등에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현수막도 수난을 겪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과 북안면에 걸려 있던 김 후보의 현수막 2개가 전날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영천은 김 후보의 고향이다. 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당시 선거사범 전체 2614명 중 32.5%에 해당한다.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원에서 무겁게 다루는 편이다. 판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후보를 싫어해서, 술에 취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다.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되더라도 훼손할 수 없다. 2022년 대선 당시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가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자를 응원하는 낙서를 남긴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2022년 대선 당시 춘천지법은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에 별표를 그려 넣은 6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으로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산 가산점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같은 당 김문수 의원이 한 유권자에게 출산 가산점제를 추진할 것이란 취지상세정보로 보낸 문자가 화근이 됐다. 당은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선을 그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출산 가산점제 관련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전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 부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의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민주당과 선대위에서는 출산 가산점제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선대위 공보단도 공지에서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도 직접 움직였다. 그는 출산 가산점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 유권자에게 답장을 보내 “‘빛의 혁명’의 주역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둥인 그들(여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들게 했으니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사과문을 올린 김 의원에게도 추가 사과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10대 대선 공약에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포함된 반면, 여성 공약이 없는 것에 대한 한 유권자 항의 문자에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후 여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출산율 0.75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보”라며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날 부산시유림회관에서 성균관유도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출산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거나 못한 여성을 갈라치기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출산 가산점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2013년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개정안에는 임신·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각종 비판과 논란 속에 법안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법안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우선 출산 가산점제는 ‘아이를 안 낳으면 여성이 아닌 거냐’라는 물음에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은 물론,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여성에게는 이 제도가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현실화 가능성 역시 낮다. 사회 초년생 여성의 경우 취업을 하기 전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매우 드물뿐더러 단순히 임신만 하면 가산점을 줄건지, 출산 후 양육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등 기준 설정도 쉽지 않다. 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특정 여성 집단에 비슷한 형태의 가산점을 주게 될 경우 젠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법적 논란까지 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당 발언을 한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점수를 주겠다는 발상은 비혼여성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는 또는 않는 여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또 20대 초반에 주로 입대하는 남성들과 산모 평균 출산연령(33.6세, 2023년 기준)을 비교해도 적절하지 않다”며 출산 가산점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교제폭력 처벌 강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여성·성 평등 관련 공약을 발표해 여성 표심 달래기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둘로 쪼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능이 축소된 기재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쉽게 말해 기재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떼내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문제는 이 기능을 이관하는 것의 순기능과 역기능 중 어떤 게 더 클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다. ◆기재부 권력의 명과 암…손익계산서는 이명박정부 때 현 체제를 갖춘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돈을 관리’하고(재정 기능), ‘국가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경제 기획 기능) 막대한 역할을 한다. 이 중 내년도 예산을 짜는 ‘예산 편성 권한’은 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하게 하는 막강한 권력으로 작용한다. 기재부가 과거에 때때로 청와대와 대립할 수 있었던 힘의 기반도 예산 편성권에서 나온다. 주로 돈을 더 풀려고 하는 정권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기재부가 대립하는 형태였다. 문재인정부 시절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권과 ‘소득하위 70%’를 주장한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홍 전 장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50번,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철 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으나 결국 입장을 굽히고 물러섰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 전 장관을 향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비판하는 등 정권 차원의 압박이 이어졌다.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기재부의 역할은 순기능으로 꼽히나, 지나친 재정 엄격주의를 고수하며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제약하는 역기능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관료주의 마인드로는 경기 부양 타이밍을 살리거나, 혁신∙도전적 사업에 투자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료들이 재정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힘깨나 쓰는 상황을 놓고 ‘모피아’(기획재정부 + 마피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대통령실이 예산 짤 경우 ‘예산의 정치화’ 심화 기재부 권력의 장점∙단점을 따져보는 것을 떠나 현재 거론되는 ‘기재부 힘빼기’에서 우려되는 대목은 그 수술 주체가 이재명 후보라는 점이다. 국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인일수록 재정건전성과는 상충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정치적 브랜드인 ‘기본사회 시리즈’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대표적이다. 국가부채가 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재정을 이용한 경기부양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념에 따라 극명히 갈린다. 기본소득만 해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안전망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비를 늘리는 경제 진작 정책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 성장 같은 실물 경제에 기반하지 않은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실물 자산이 없는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이 아직 구체적인 기재부 개편 구상을 밝힌 건 아니다. 집권 시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내는 작업에 나설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해당 기능을 어디로 옮길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모피아’ 권력을 해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둘지, 아니면 이 후보가 2022년 대선 때 공약한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 조직으로 둘지 여부에 따라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둘 중 어디에 두는 게 나을지를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 중 대통령실에 기능을 두고 대통령실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산의 정치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집권 시 국회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에선 국회의 견제 기능도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최근 제주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금연 규제가 가장 센 만큼 국가별로 문화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국에 왔으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中 여성 제주버스서 버젓이 흡연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주도 시내버스에 탑승한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담배를 꺼내들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올린 A씨는 “제주도 중국인 실화냐. 담배를 피워버리네”라고 적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앞좌석에 앉은 여성은 담배를 쥔 손을 버스 창밖으로 내민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에 한 어르신 승객이 “어디서 담배 피워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내리라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해당 여성은 창문 바깥으로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기며 재를 털다가 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졌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공중예절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전해졌고, 적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단체로 건너는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과 쓰레기로 초토화된 편의점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中 규제 느슨…소도시∙농촌은 韓 1980년대 우리나라는 1995년 공항과 기차역 대합실 등 일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는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를 어기면 개인에게는 10만원,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의 흡연 규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슨하다. 중국에는 전국 단위의 금연 규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적인 법률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의 조례를 근거로 일부 대도시에만 도입됐다. 베이징은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도시’로 꼽히지만, 그마저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200위안(3만9000원)에 불과하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국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의 1980년대 풍경처럼 흡연이 곳곳에 만연한 상태다. ◆日도 한국보단 느슨…관광객 논란 사례는 없어 일본의 흡연 규제도 생각보다 느슨한 편이다. 중국보다는 세고, 한국보다는 약하다. 일본은 전국의 실내 또는 공공 장소를 대상으로 한 금연 법률을 도입했다. 도쿄와 교토, 요코하마 등 일부 도시에서는 거리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지정된 흡연 구역 외에는 흡연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식당∙카페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한국과 달리,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면적 100㎡ 이하, 자본금 5000만엔(약 5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이나 술집에선 흡연이 허용된다. 입구에 흡연 가능 표시를 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출입은 금지된다. 동북아 3국 중 한국의 흡연 규제가 가장 강한 셈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의 흡연이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인을 향한 국내의 비판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8일 “과거에도 제주에 관광 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지 훼손 및 소란, 성추행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며 “나라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에 이번에는 경범죄로 처벌해 반드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곧바로 단속에 걸리지 않는 한 신원과 거주지 특정 등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혁명으로 맞장 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 목사의 출마가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어렵게 만들어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여론을 자극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20일 전 목사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5·16 군사정변 등을 재현해 “윤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안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선거법상 무죄”라면서 “헌법이고 개XX이고 뭐고 필요 없다. 4·19(혁명), 5·16(군사정변)으로 가서 혁명으로 맞장 뜨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전날 자신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이 무죄로 결론 나게 되면 헌재의 탄핵심판도 재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해서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내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 해산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보수 진영 분열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 일부가 주축이 돼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난색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이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중도층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데다,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비호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강성 보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전 목사까지 대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게 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보수의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 당시 전광훈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분은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며 “만약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측 김종혁 특보단장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도 당을 망가뜨린다는 측면에서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당원과 보수 언론 등 보수진영 전체가 선택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목사의 대선 출마는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인물이 마치 시대의 부름이라도 받은 듯 착각에 빠져 극우 선동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고 규탄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낭보 중의 낭보”라며 반색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드디어 선언하셨다”며 “살다가 제일 반가운 보도를 보고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 판단,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 목사의 출마가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가 출마할 경우 ‘탄핵 찬성(찬탄)’ 대 ‘탄핵 반대(반탄)’ 구도가 더욱 강화돼 선거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한층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지지자들 일부는 “전 목사가 국민의힘 표에서 1%만 가져가도 어디냐”, “대선이 더욱 쉬워지게 생겼다”며 전 목사의 출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10년 넘게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해 온 박모(46)씨.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하루 1000명이 넘는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 조리에 쓰이는 식재료만 300kg에 달한다. 환기구가 설치돼 있어도 튀김기 앞에 몇 시간째 서 있다 보면 뜨거운 화구 열기와 연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박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튀김기 앞에 서 있으면 연기가 코와 입으로 그대로 들어와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다”면서 “그렇다고 아프다고 쉬면 다른 동료들이 내 몫까지 떠안아야 하니 쉬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조리 실무사 권정자(53)씨는 얼마 전 동료가 폐암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권씨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며 “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치료도 미룬 채 뜨거운 수증기와 기름 연기 속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업재해(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계는 폐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이 직업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유해 요인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제주 등에서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급식실 조리·환기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 △폐 CT 검진 정례화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 △조리흄 발암 유해인자 분류 및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포함 등을 촉구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으로 산재가 인정된 사례는 169건이나 된다. 이 중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13명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10명 중 3명은 양성 결절이나 경계선 결절 등 폐질환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실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 꼽힌다. 조리흄은 튀김, 볶음 요리 등 고온의 기름을 사용할 때 다량 배출된다. 조리흄에는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등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천식이나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조리흄을 폐암 위험 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직업병 치료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에는 정작 조리흄이 빠져 있다. 건강관리카드는 노동자들이 작업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리흄의 경우 유해성 근거가 부족하고 학계 이견이 있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포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0명이 넘는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으로 기록된 통계를 무시하고 현장의 통계와 역학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조리흄을 발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는 노동부 장관이 유해 인자의 분류 기준을 마련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시행 규칙 또한 ‘암을 유발하거나 증가시키는 물질은 발암성 유해 인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조리흄은 이미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인 만큼, 폐암과의 인과관계와 그 위험성이 명백하다”면서 “국가가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리흄 같은 유해 물질을 보다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선 대상 학교 급식실 중 개선된 곳은 기존 목표치의 10∼15% 정도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74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학교는 25곳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플랫폼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에 이어 식당에서 포장해가는 음식에도 주문 수수료를 떼기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게 자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수수료 부과는 결국 음식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배민은 14일부터 포장 수수료를 전면 유료화했다. 이날부터 배민 앱을 통해 포장 주문을 받은 점주들은 1건당 6.8%(부가세 별도)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배민은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일부 유료화한 바 있다. 올해 3월까지 신규 업주에게 포장 중개 수수료를 50% 할인해주고, 기존 업주에게는 포장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이번 전면 유료화 조치로 배달 비용 부담에 이어 포장 수수료까지 내게 된 점주들 사이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포장 주문마저 위축되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밀집 지역이라 포장 주문만 해도 한 달에 200건이 넘는다”며 “최근 매출이 계속 줄어 걱정인데, 포장 주문에까지 수수료를 내면 남는 게 더 없어져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업주들은 아예 배민 포장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배민 대신 네이버 포장 주문 등 대체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운영 중인 B씨는 “치킨 한 마리에 포장 수수료 6.8%와 결제 수수료 3.3% 등까지 내면 수수료로만 10% 넘게 나간다”며 “그냥 포장 수수료를 해지할 생각이다. 매출은 줄겠지만 세금 덜 낸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에서 일하는 C씨도 “전화로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수수료를 뺀 가격이나 서비스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미 배민 포장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한 손님들이 얼마나 전화로 포장 주문을 하실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배민은 포장 수수료에 대해 회사와 점주 모두에게 좋은 ‘상생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수수료가 높은 배달 주문 대신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라이더 배달비 부담이 줄어 오히려 점주들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배민 주문에서 포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달 주문에는 2~7.8%의 차등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포장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연간 300억원 규모의 마케팅 프로모션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업주 부담을 낮추고 추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워 결국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외식물가가 이미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수수료 인상 여파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포장 수수료를 걷어 소비자 할인 혜택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이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받아간단 의미일 뿐 상생의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업주 부담이 늘고 소비자에게도 좋지 않은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국회도 배민의 포장 수수료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이경민 공동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은 입점 업체들과 사용하는 소비자 덕분에 성장했지만 업계 독보적 점유율을 달성하고 한 것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중개 수수료 책정”이라며 “배달의민족의 끊임없는 횡포가 오히려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산림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음모론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론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산불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산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나”라며 “지금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 지르는 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인, 민주노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산불의 배후라고 앞다퉈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 의식’(호마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해당 영상 역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해당 유튜버 등에)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의심에는 산불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불가해자 검거율은 33.3%로 3명 중 1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음모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산청, 의성,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각각 예초기, 묘지 정리, 용접 작업 등 입산자의 실화로 이미 밝혀진 만큼 음모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봄철 산불이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32건 중 27건(85%)이 3∼5월에 발생했다. 산림당국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밝혀졌다. 특정한 목적에 의한 소행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현철 전 한국산불학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산불을 두고 “정보당국에선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테러,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단언했다. 한국테러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 문 전 회장은 “이 시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기후는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면서 “이 시기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될 만한 사소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과거 산불 발생 사례와 비슷하고, 산불야기자도 대부분 밝혀졌다”며 “(음모론 같은) 상상을 할 시간에 왜 사람들이 산불 위험시기에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행정기관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대형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음모론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선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이 더 활개를 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극우 진영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침몰 원인을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음모론을 생성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구속기소 된 사례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할수록 개인이 평소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세력에게 책임을 지우는 투사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며 “여기에 유튜브나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모론이 더 파급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