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 6일 입국했다. 약 한 달간 한국 적응 교육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노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에 ‘영어 교육’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런 포괄적인 업무 범위가 정책적 혜택 대상을 불분명하게 하고 향후 갈등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8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용부, 가사관리사 업체는 ‘제3자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타 인권 문제나 범죄행위가 발생해도 즉각 가동한다. 전날 마감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한 서울시내 가구는 751가정이다. 모집인원의 2배가 넘는 가구가 몰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입국한 100명이 “영어에 능통”하며 “24∼38세의 젊은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가사노동자협회 대표를 맡았던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필리핀이 원래 젊은층이 취업할 곳이 많지 않아 외국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인력사업을 펼쳐 인권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젊은 여성임을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돌봄과 가사노동에 더해 영어 교육 기대까지 겹쳐 필리핀 가사노동자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에는 “누구를 위한 정책으로 흐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인 정책의 중심은 돌봄”이라며 “돌봄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면 야간에 근무하거나 저소득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돌봄비용이 부담된다는 비판에 영어 교육이 끼어들어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용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능력이 떨어지거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를 위해서는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야 올바른 방향”이라며 “돌봄서비스 강화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질 좋은 돌봄노동을 제공하자는 게 기본 취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는 최저임금에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추가해 월 119만원가량(하루 4시간 이용시)이 지급된다. 정부는 비용 관련해 영어와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춘 데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업무에 투입되면 모호한 업무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필리핀 정부는 아이 돌봄 관련 업무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부는 어른이 먹은 식기 설거지나 바닥·욕실 청소 등 가사노동까지 시킬 수 있다며 차이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필리핀도 최근 집안일만 하는 가사노동자, 간병만 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정해 인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돌봄부터 가사까지 동거가족을 위한 일도 정부는 업무에 다 포함했다”며 “집안일 성격을 하나하나 규정할 수 없어 1∼2년 사이에는 불거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양국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160시간에 걸쳐 한국어, 한국문화를 포함한 각종 교육을 받는다. 최 위원장은 “이 기간 한국문화를 알리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이 수시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보수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인 간 돌봄비용으로 싸우게 만들지 말고, 정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력 여부를 떠나 돌봄노동자 처우를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제기됐던 폭염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위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찜통 버스’에 불만도 커지자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발 물러서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한여름 더위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저탄소 올림픽’이라는 목적은 좋지만 대회 운영에서 선수 및 관중의 수용성까지 배려가 부족했고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프랑스 폭염 본격화…‘가장 더운 올림픽’ 목소리 커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프랑스 45개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프랑스 매체 리베라시옹은 현지 기상청 예보관을 인용해 이번 폭염이 다음주 중반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전했다. 축구(니스·마르세유)와 세일링(마르세유) 경기가 개최되는 남프랑스는 이미 인근 지역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보도됐다. 폭염주의보가 발표되기 전까지 올림픽 초반 파리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정도로 비교적 선선했다. 그러나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숙소뿐 아니라 셔틀버스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서 선수단에서부터 더위로 불만이 터져나왔다. 버스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창문은 못 열게 막아둬 버스 안이 찜통이라는 것이다. 한국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22·강원도청)은 지난 25일 훈련이 끝난 뒤 “버스가 너무 덥다”며 “창문도 못 열게 막아놨다”고 불편을 전했다. 결국 에티엔느 토부아 조직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운영 초기에, 특히 대회가 시작되기 전 선수들 이동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며 “선수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예비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했고 이제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더위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파리올림픽이 저탄소 올림픽을 지향하며 실내 냉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올림픽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는 새 경기장 건설을 2곳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경기장은 기존 시설이나 장소를 활용했다. 숙소와 셔틀버스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선수촌에 마련한 침대는 골판지로 만들었으며 선수들 식단도 음식을 준비하는 전 과정상 탄소 배출이 육식보다 적은 채식 위주로 구성했다. ◆유럽 여름, 전처럼 시원하지 않은데…“막아서만 될 일 아냐” 문제는 유럽의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지역 에어컨 보급률이 19%에 불과할 만큼 유럽은 에어컨 수요가 높지 않았고 과거에는 한여름 폭염일도 7∼8월 중 며칠 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럽도 폭염이 극심해졌다. 다국적 기후 연구자 모임 ‘세계기상특성(WWA)’ 공동 창립자인 기상학자 프리데리케 오토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중해 국가 7월 폭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기후변화로 올림픽이 망가졌다”며 “대기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물로 과부하되지 않았다면 파리는 약 3도 더 시원했을 것이고 스포츠를 하기에 훨씬 안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취지 자체는 좋아도 조직위가 참가자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태도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행사를 주최하면 건축자재 운송부터 건설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 이후 운영·관리까지 건축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많은데 이를 최소화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육식단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채식단을 제공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것 또한 국제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일방적인 냉방 억제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식단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덥지 않던 유럽도 최근에는 폭염이 심한데 사람들이 힘들어할 만큼 냉방을 무조건 안 하면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며 “식단도 육식과 채식, 대체단백질을 같이 제공했다면 반발을 줄였을 텐데 선택 여지가 없는 채식 식단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후친화적인 스포츠 행사, 그래도 가능하고 해야 해” 윤 교수는 무조건적인 저탄소 올림픽이 아니라 ‘RE100 올림픽’을 지향했어도 충분히 기후 친화적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만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자는 캠페인이다. 그는 “에어컨을 아예 가동하지 않는 올림픽보다 ‘RE100 올림픽’을 표방해 재생에너지 전기로 냉방을 했어도 친환경을 원하는 사람의 지지와 호응을 끌어냈을 것”이라며 “파리올림픽의 친기후적 노력은 의미 있지만 ‘친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충분히 할 만하다고 느끼고 폭력적이지 않게 선택지를 점점 넓혀가는 대안도 있었다”고 조언했다. 파리올림픽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프랑스 배출량으로 산정되게 된다.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유럽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등을 고려해 올림픽 배출량 목표를 175만t으로 과감하게 설정했다. 가장 친환경적 올림픽이라고 할 만한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 350만t보다 훨씬 적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최근 유럽 기온 상승을 고려해 선수촌 설계 시 공조설비 강화 등을 더 고려했다면 탄소 배출 절감과 쾌적한 거주가 모두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육류 식단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선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탄소배출량 175만t 목표 달성과 올림픽의 특성을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포츠대회뿐 아니라 대형 국제행사에서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세계 스포츠 행사와 각종 국제대회 배출량 절감 없이 2050년 탄소중립은 힘들다”며 “이제는 대회 조직위도 행사 준비만 아니라 전 과정상 온실가스량을 추정하고 대회 본래 취지와 어긋나지 않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화재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올라가면서 하이라이트가 작동되고 그 위에 있던 물건에 불이 붙는 식이다. 17일 0시53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7층 주방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오피스텔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민 6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했다. 불은 전기레인지에서 발생했고, 소방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집안에 홀로 있던 고양이가 발로 하이라이트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5일 오후 9시15분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 5층짜리 빌라 2층에서도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건드리면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불로 빌라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화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1년 발표한 ‘서울시 연도별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 현황’을 보면 3년간 2019년 46건, 2020년 28건, 2021년(11월30일 기준) 33건, 총 107건의 고양이로 인한 전기레인지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절반 이상(54건)의 화재가 거주자가 부재중에 발생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고양이는 발바닥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누르는 것처럼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법으로는 전기레인지에 덮개를 씌우거나 외출 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이 꼽힌다. 소방청 관계자는 “외출 전 전기레인지를 비롯한 각종 콘센트의 전원을 차단하는 게 좋고, 전기레인지 주변에는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전열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알맞은 덮개를 씌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초복인 15일 양계농장 사육부터 도축까지 열악한 환경을 폭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삼계탕은 복날 가장 즐겨먹는 보양식 중 하나지만, 재료가 되는 삼계는 한 달 남짓한 사육기간 동안 날개 한 번 펴보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도축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날 보신탕을 대신해 삼계탕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닭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닭 도축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삼계탕에 쓰이는 닭인 삼계 월평균 도축량은 1483만26마리다. 그러나 보통 초복·중복이 낀 7월은 삼계 도축량이 2922만4926마리로, 매달 평균의 약 2배(97%↑)였다. 통계청의 ‘전국 삼계 사육 농가 수’에 따르면 지난해 1·3·4분기에 200개 안팎이던 삼계 사육 농가가 2분기에만 356개로 더 많았다. 동물해방물결은 “기존 육계(삼계탕을 제외한 치킨 등 닭고기 생산을 위한 닭) 사육 농가가 복날 수요에 맞춰 삼계 사육으로 일시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국내 삼계탕 생산 기업의 위탁농장 세 곳을 잠입 조사한 결과, 사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도축장으로 이송돼 도축되는 과정까지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 중에서도 삼계탕 원료육으로 개발돼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하는 ‘백세미’는 평균 28∼35일, 보통 한 달 정도 사육된다. 이 기간에 백세미는 사육 공간이 부족해 몸집이 커질수록 거의 움직일 수 없거나 자연스럽게 앉기도 어려웠고 전신이 분변으로 오염된 개체도 다수 관찰됐다. 피부 마찰이나 짓밟힘은 물론, 크기가 작은 개체는 먹이나 물 섭취도 불가했다. 동물해방물결이 집중적으로 관찰한 전라권 한 농가에서는 매일 최소 10마리 이상이 각종 질병이나 상처·염증으로 인한 괴사로 숨졌다. 단체가 시설물 간 거리를 토대로 사육면적을 계산한 결과, 이 농장은 1㎡(약 0.3평)에 약 45마리의 닭이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계가 850g 정도까지 자란다고 전제했을 때 한 마리가 약 0.02㎡에서 생활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A4용지 3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집약적인 사육 환경은 닭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력 저하와 질병 전파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닭이 받는 스트레스는 이미 각종 이상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단체 활동가들이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정상적인 형태로 깃털을 갖춘 닭은 거의 없었다. 과밀 사육으로 인해 고온, 스트레스, 영양부족 등으로 새 깃털이 잘 자라지 못하고 질병에 감염돼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체 간 쪼는 행위가 큰 문제로 꼽힌다. 스트레스를 받은 가금류에서 전 일령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조류 카니발리즘‘이라고도 불린다. 농장 내 닭들은 깃털 쪼기 행동으로 다른 닭에 상처를 입혔고 출혈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죽기도 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조사 당시 농장 안에 방치된 닭 사체가 다수 발견됐고 사체를 쪼아먹는 닭도 관찰됐다”며 “공격 받은 닭이 상처를 입거나 피를 흘리면 다른 닭도 자극을 받아 카니발리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체가 방치되면 바닥 환경이 오염되고 질병 전파 가능성도 커진다. 이 밖에도 빠르게 체중을 늘리기 위해 고단백 사료를 먹이며 영양 불균형을 겪거나 안구 이상, 발바닥 피부염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닭이 대다수였다. 이번에 조사한 농장에서는 작업자가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건강 이상이 있는 닭을 죽이는 ‘선별’ 작업 행위도 관찰됐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손으로 닭목을 비트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가 관찰됐는데 제대로 숨이 끊어지지 않을 경우 닭은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죽인 사체는 주변 숲에 아무렇게나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해방물결은 “동물을 갈증과 굶주림 속에 방치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공중보건이 위협되는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된 닭이 소비자 식탁에 오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비자연적,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닭을 보양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건강과 윤리적 측면에서 옳은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며 “학대가 용인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 수사기관·사법부의 엄중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막심 할리니체프는 2017년 유럽 청소년 선수권 대회 금메달, 2018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은메달을 딴 우크라이나 복싱 유망주였다. 그는 2021년 12월 복싱 연맹과 인터뷰에서 파리 올림픽 메달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올림픽 메달 꿈을 스스로 접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는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되었지만,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원입대한 것이다. 할리니체프는 2022년 4월 유럽 선수권 대회 훈련을 위해 키이우로 이동하던 중 러시아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직접 목격한 뒤 이런 결심을 굳혔다. 그의 코치에 따르면 할리니체프는 자신의 딸이 러시아가 점령한 조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치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우크라이나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그를 설득했지만 할리니체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2년 5월 21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다. 그해 말 바흐무트에서 전투 중 다리 부상을 입었고,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할리니체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 그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할리니체프의 코치는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 러시아의 침공이 아니었다면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분명 조국을 대표했을 것이고 반드시 메달을 땄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쟁터에서 희생된 우크라이나 선수가 400여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중에는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권총 사격 선수 이반 비드냐크와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의 일원인 예호르 키히토프가 있었다. 사망 후 10개월 만에 신원이 확인된 22세 유도 선수 스타니슬라프 후렌코프,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 대표였던 역도 선수 올렉산드르 피엘레셴코도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운동선수에 포함됐다. 아크로바틱스 코치 아나스타샤 이흐나텐코와 그의 남편, 18개월 된 아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사망했다. 오는 24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는 우크라이나 선수 140여명이 참가한다. 역대 가장 적은 규모의 선수단이다. 전쟁과 동료를 잃은 슬픔 속에 훈련을 이어온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전쟁에 나서는 각오로 올림픽에 임한다. 르 몽드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 이상의 것을 노리고 있다”면서 “경기에서 우승해 조국과 전쟁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조건부 면허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날 밤 발생한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가 70세에 가깝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경찰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과 같이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이 우선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조건부 면허제와 관련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3차 용역 연구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서울대병원 등 7개 기관이 모여 신체 능력이나 질병 등에 따른 ‘운전 부적합자’를 정교하게 걸러내고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조건부 면허는 ‘유지 아니면 반납’이라는 양자택일식 면허관리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지난해 2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보면 여러 국가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갱신 주기를 단축하되, 심사를 통해 운전은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노화로 인한 신체·인지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고려하면서도 실제 운전능력을 살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찰의 구상대로라면 질병 등을 고려해 운전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운전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각자의 운전 제약 조건에 맞춰 제한이 이뤄지는데, 가령 야간 운전이 어렵다면 주간에 한정에 운전하도록 허용하거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면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차 용역 연구는 현재 운전능력 시험 과정을 검증하고 질병 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경찰은 3차 연구가 종료되면 이듬해부터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해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9세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70대 남성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일각에선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앞서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문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면허를 제한할 경우, 고령층 등이 심각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위험성이 있더라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충분한 교통수단이 공급됐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눈에 띄게 높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운전면허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높여서라도 반납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이 관계자는 “2019년부터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특정 연령 집단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해당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약 200m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사망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 4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를 두고 원인이 ‘급발진’인지 ‘운전자 부주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라 주장했는데, 경찰은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한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지난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 4월부터 이런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던 요구는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분노로 바뀌었다. 작성자 예**씨는 “민생을 돌보지 않는 썩어빠진 환노위”라고 비판했고, 오**씨는 “둘째를 갖기로 한 결정을 포기하게 도와준 환노위에 감사드린다”며 비꼬았다. 1년 6개월 육아휴직 시행을 기다리던 국민은 이제 이달 문을 연 22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며 다시 간절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저출산 정책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쓸 경우 6개월씩을 더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된다면 부모가 아이 한 명에 대해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조원에 가까운 육아휴직 급여 예산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 폐기로 하반기 시행은 무산되고 말았다. 해당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발의됐다. 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입법 예고기간(40일)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시행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다시 발의됐으니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정기국회까지 가면 연내 시행이 어렵겠으나, 그 전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해보려고 한다. 법 통과 시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처음 처리할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법을 다시 상정했다. 26일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3차 회의에서는 노랑봉투법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이른바 모성보호3법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흔히 출산의 고통에 대해 ‘자연분만은 선불제, 제왕절개는 후불제’라고 한다. 진통을 겪지 않고 수술로 아이를 낳더라도 수술 부위 통증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제왕절개 후 수술 통증을 줄이고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다. 산모들이 주로 접하는 것은 무통주사(경막 외 마취제)와 페인버스터(국소마취제), 그리고 엉덩이 주사 진통제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피부에 카테터를 삽입한 뒤 직접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줄이는 시술로 비급여다. 예전에는 수술 후 바로 무통 주사를 달고,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를 맞으며 회복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2017년 국내 처음 도입된 페인버스터가 산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는 제왕절개 산모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동시에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냈다. 산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려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는 11일 오후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과 요구에 따른 선택권 존중,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에서는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통증 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를 6배 이상 투여해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산부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보고 과정을 통해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페인버스터의 본인부담 80%(선별급여)를 90%로 높이고 무통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실상 무통 주사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서 출산을 경험하거나 앞둔 여성들의 반발을 불렀다. “저출산 시대에 진통제를 못 쓰게 하는 정책이 웬 말이냐”, “효과가 크거나 작거나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안 그래도 아플까 봐 걱정인데 무서워서 아이를 못 낳겠다” 등 여성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출산·육아 커뮤니티에는 페인버스터 효과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산모들의 경험담도 이어졌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제왕절개 후 훗배앓이가 정말 아프다. 무통 주사, 페인버스터, 주사 진통제까지 모두 맞아야 조금이라도 잘 수 있는 정도”라며 “부작용이 많지 않으니 너무 고민 말고 페인버스터를 맞으라”고 예비 산모들에게 권했다. 다른 이용자도 “부작용 때문에 권하지 않는 병원도 있지만 나는 효과를 많이 봤다”면서 “둘째도 페인버스터를 선택할 수 있는 병원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 블로거는 “카테터 이물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회복이 빠르고 사흘 만에 걷기도 했다”면서 “곧 아이를 낳을 친구들에게도 페인버스터를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인버스터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데 보통 25만∼30만원 정도다. 자기 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면 산모들이 내는 금액이 2만~5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체 사용량 약 12만건, 총금액 241억원, 보험자 부담금 48억원으로 페인버스터가 차지하는 재정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요인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통 주사와 제왕절개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왕절개와 무통 주사는 필수급여여서 계속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산모 10명 중 6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다.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2014년 38.7%에서 2022년 61.7%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에 이어 올해는 국내 OTT인 쿠팡, 티빙도 가격을 올리며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거세지자 계정 공유, 온라인 망명 등 구독료 절감법을 공유하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5% 올렸다. 이번달부터는 2020년 9월 이전에 프리미엄 멤버십에 구독한 가입자들에게도 인상된 구독료가 적용된다. 2020년 9월2일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구독료가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인상될 당시에는 기존 가입자에게 인상된 구독료를 받지 않았다. 2020년 9월 이전부터 구독한 장기 가입자의 경우 인상된 구독료가 소급 적용되면 인상 폭이 71.5%에 달하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가장 저렴한 요금제 가격이 월 95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변경됐다. 광고 시청 의무가 없는 요금제 중 가장 낮은 등급인 베이식 멤버십(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제한한 것인데, 광고 요금제(월 5500원)를 제외하면 최소 월 1만3500원 이상의 이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독료가 올라간 셈이다. 또한 비동거인과의 계정 무료 공유 금지도 적용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에도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시작했다. 한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수수료(개당 5000원)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이용자들이 한 계정을 공유해 넷플릭스 구독료를 분담하는 방식이 널리 퍼져있었다. 국내 OTT 서비스인 쿠팡의 경우 역시 와우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58.1% 올렸다. 티빙은 지난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존 9만4800원이던 베이직 구독권은 11만4000원, 기존 13만800원이던 스탠다드는 16만2000원, 기존 16만6800원이던 프리미엄은 20만4000원으로 변경된다. ◆구독료 부담에 편법 공유 찾는 이용자들 줄지은 OTT 서비스의 구독료 인상에 온라인상에는 편법을 통한 구독료 절감법이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경우 국가별 구독료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IP 우회 방법 관련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IP 우회는 가상사설통신망(VPN)을 이용해 IP를 보다 저렴한 국가로 변경,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튜브 서비스 이용 약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적발될 때 유튜브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을 대리주문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쿠팡의 와우멤버십을 구독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쿠팡 상품을 ‘로켓배송‘ 등 멤버십 혜택과 가격을 적용해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OTT 서비스 구독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편법 공유가 이어지자 정부도 요금 인상 점검을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티빙 등 OTT 4곳을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17∼18세기 조선에서도 현재와 같이 전세 사기 및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었다.(중략) 이는 전세 보증금 손실에 관한 위험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산하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43)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전세의 원형, 조선 후기 세매(貰賣·세를 받고 팔다) 관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사실 300여년 전 조선 후기에도 존재했으며,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 역시 수백년간 잠재해 온 일종의 ‘그레이 스완’(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악재)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부동산학 박사인 최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 제도는 일반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과는 다른 것으로, 주택의 사용권을 매개로 한 사적 대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라며 “(해당 연구는) 왜 우리나라에만 전세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악덕 임대인 횡포’ 겪은 조선 후기 무관 노상추 최 연구위원은 아직 기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전세 제도가 조선 후기 ‘세매 관습’에서 유래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세매와 현재의 전세 제도가 공유하는 채권·금융적 속성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세매는 집주인이 현재의 전세 보증금과 유사한 ‘세전’(貰錢)을 받고 본인 소유 집에서 임차인이 살 수 있도록 하되, 세전을 돌려주면 다시 집을 찾을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조선 후기 악덕 임대인의 횡포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뻔한 사례로는 무관 노상추(盧尙樞)의 경험담을 들었다. 노상추는 1763년부터 1829년까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노상추 일기’를 남겼는데, 여기에 그가 겪은 억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노상추는 집주인이 다른 방을 정언인(鄭彦仁)이라는 인물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돈으로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긴 했는데, 이를 두고 “정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보증금을 이미 다 써버린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선순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의 ‘돌려막기’ 행태가 조선 후기에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연구위원은 “노상추 일기에서 발견되듯이 이런 (전세) 사기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존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집중’ 현상에 ‘가문본가’ 중시 등 겹치며 세매 나타나 최 연구위원은 세매 관습이 나타난 여러 배경 중 하나로 당시 양반들의 ‘가문본가(家門本家) 중시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왕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한성에 집을 지은 사대부들의 후손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아예 집을 팔아버리기보단 그나마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 세매를 택하면서 세매 관습이 형성·발전돼 왔다는 해석이다.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는 집을 쉽사리 팔아버릴 수 없는 당시의 사회상이 고스란히 담긴 셈이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조선시대에도 존재한 ‘서울 집중’ 현상이 꼽힌다. 조선의 ‘과거 제도’가 당시 귀족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양반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데 일조했고, 이들이 살 집이 부족하자 세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한양에 인구가 몰리는 것은 조선 중기부터 문제가 됐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면서 집이 부족해지자 양반 중에 옛날부터 (한양에) 살던 양반들이 집을 빌려줘야 새로운 양반들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영조 18년(1742년) 승정원일기에는 숙종의 국구(國舅·장인)인 광성부원군의 자손들이 궁핍해지자 본가를 세매하고 낙향한 것과 관련해 영조와 신하들이 논의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광성부원군의 자손들을 측은히 여긴 영조는 400냥을 지원해 본가를 찾도록 도와줬다. 정조 22년(1798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다. 최 연구위원은 “해당 사례들에서 (광성부원군 자손 등이) 세매의 계약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형태로 세매를 계약하고 고향으로 낙향한 것으로 볼 때, 세매의 계약 기간이 장기적 혹은 영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전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집을 되찾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세대에 걸친 장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추정이다. ◆“과거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더 대칭적” 현 전세 제도가 오히려 조선 후기 때보다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이 연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조선시대 한성 주택시장에서 대다수의 임차 수요는 지방에서 올라온 양반들로부터 비롯됐을 텐데, 당시 양반끼리는 서로 족보·가문을 확인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던 만큼 지금보다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가 더 대칭적이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외국인들에게 전세 제도를 설명하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뭘 믿고 집주인한테 그 큰돈을 빌려주느냐’는 것”이라며 “(조선시대에는 족보 확인을 통해)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라는 신용이 사실상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두고 강력한 처벌이 있었다는 점도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영조 시기 승정원일기에는 노비가 상전세가(上典貰價·노비가 상전인 양반에게 받은 세매 보증금)를 돌려주지 않아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았다는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전세, 단기간 소멸은 불가능…‘보증부 월세’로 변해갈 것” 그렇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유지되고, 어떻게 변할까. 최 연구위원은 “전세 보증금을 후속 임차인한테 전가한 집주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단기간에 소멸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다만 지난해 시장에서 전세 사기·역전세 문제 등을 이미 겪었고, 앞으로도 또 전셋값이 급변하는 상황이 오면 전세 제도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점차 ‘보증부 월세’ 식으로 변해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점점 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이 기간이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점은 현대에 들어 더 복잡다단해진 제도 속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입 및 정책적 보완 필요성 논의로 이어지게 된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와 같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가 보다 대칭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가 제공하는 전세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조선 시대의 세매 보증금 손실 위험 사례는 지금의 전세시장에 있어 매매-전세 가격의 변동성과 보증금 손실 위험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