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밀반입한 다량의 필로폰을 지인에게 연락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려던 공급책이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필로폰 해외 밀반입 공급책을 검거 후 유통경로를 추적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 피의자 등 1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베트남 클럽 운영자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인인 20대 무직 A씨와 창원에서 베트남 클럽을 운영하던 B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다. 이들은 큰돈을 벌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 지난 9월 미국 LA로 건너간 A씨는 공급책으로부터 “모 호텔 앞에 가면 마약이 든 캐리어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실제 현장을 가보니 진짜 여행용 캐리어가 있었다. 이 캐리어에는 8만33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5㎏이 들어있었다. A씨는 이 캐리어를 들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공항 검색대를 유유히 빠져 나갔다. 공항 검색에 큰 구멍이 생긴 셈이다.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을 부산과 창원지역의 야산과 해안가 등에 숨겨 놓고는 B씨가 운영하던 베트남 클럽 손님 C, D, E씨에게 일부를 팔아넘겼다. C, D, E씨는 이 필로폰을 창원과 진주지역에 있는 베트남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B씨로부터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판매하려고 하니 알아봐달라”는 연락을 받은 B씨 지인이 농담이 아닌 실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들이 밀반입한 뒤 일부 판매한 후 숨겨 놓은 필로폰 1.668㎏ 시가 56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정민효 창원중부경찰서 형사1팀장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경기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기남부청 소속 기동대 등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배치된 과정과 역할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경기남부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청장 집무실과 경비과장실, 경비계 사무실의 3곳을 강제수사했다. 수사관들은 사무실 등에서 PC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과천경찰서 K-1 소총 5정, 우발적 발포 때는?…“사후 보고 없었다” 특수단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들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연수원에 출동한 과정과 현장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김준영 경기남부청장과 과천경찰서장,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기동대 등을 이동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무전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계엄령이 선포된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에서 출동한 계엄군을 지원했다. 군 병력의 청사 출입을 돕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당시 시설 2곳에는 3일 오후 11시48분부터 200명 넘는 경찰관이 투입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구속된 조 청장이 오후 10시41분 김준영 청장에게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를 목적으로 경찰 출동을 지시했고, 김 청장은 오후 10시44분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에게 경력 배치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K-1 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소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소총에 삽탄(실탄을 넣은 탄알집을 소총에 꽂은 상태)을 하지 않고, 탄알을 별도의 탄통에 담아 옮겨왔지만 만약의 사태를 가정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장에 갖고 간 K-1 소총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과천서에서 보관 중이던 것들이다. 일각에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우발적으로 시민과 충돌하거나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발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경기남부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들은 방패와 무전기 등 기본 장비만 챙긴 상태였다. ◆ 우종수 국수본부장, 지난해 3월 尹이 임명…남부청장은 부임 4개월 만에 ‘조사’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과천서 경찰관 일부가 K-1 소총을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은 도경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사후 보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천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K-1 소총 삽탄이나 발포 등에 대해선 “(무기류 사용에 관한) 관리체계가 엄격한 만큼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조항을 대지는 못했다. 현재 특수단장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다. 우 단장은 지난해 3월 국수본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일한 바 있다. 정순신 내정자가 낙마한 뒤 한 달여의 공백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당사자이다. 올해 8월 경기남부청에 부임한 김 청장은 이달 11일 특수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청장과 김 남부청장 외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쯤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총리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혁 전 경북도의원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총리는 지난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최 전 총리는 최후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장관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정에 선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을 조금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다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는 있는 다른 피고인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범죄에 이르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라며 "이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행사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이 극도로 지치고 피곤했다"며 "장소도 소규모 실내고 참석자도 80명에 불과해 육성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변론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남편에게 맞아서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10시 49분 강원 춘천시에서 “남편에게 맞았다. 맨발로 집에서 밖으로 도망 나왔다. 주먹으로 밀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부부가 머물고 있던 A씨 회사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아내 B씨를 만났다. 당시 B씨는 잠옷 차림이었고 맨발이었다. 편의점 업주가 제공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폭행당한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분리조치를 위해 B씨에게 1336센터와 해바라기 센터 등을 안내했으나 B씨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겨야 한다”며 “친척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챙겨야하니 거주지까지 함께 가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B씨와 함께 이들 부부의 거주지에 간 경찰관은 A씨에게 소속, 계급, 이름을 밝히고 B씨가 짐을 챙겨서 나갈 것임을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이 거주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밀었다. 이후 A씨는 방안에서 짐을 챙기는 B씨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폭력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했을 뿐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륜'이 의심된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17일 아내 B(35)씨가 운영하는 매장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34)씨 존재를 알아챈 뒤, 내연 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배드민턴 클럽이랑 부모 형제 가족들한테 알린다” “이혼은 절대 안 한다.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어린 자녀를 돌보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양광준 변호인은 살인 자체는 인정하지만 계획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양광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양광준은 육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작전과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보직 해임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광준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한 후 자리에 앉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양광준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듣기만 했다. 양광준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은 10분여 만에 끝났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양광준 변호인은 “살인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하고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혼인 A씨는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광준과 A씨는 올해 초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양광준은 A씨를 살해하고 신체를 절단했다. 양광준은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 강에 유기했다.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0대·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B(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7년을, C(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5년을, D(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1명과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31)씨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지검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첫 사례다. 검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공개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를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확한 공개 시점은 홈페이지 등록 절차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B씨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그는 B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금액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범행 일주일 만에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유족 중 한명은 이날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은 김천 강도살인범 양모(31)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1일 피해자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및 범죄예방을 위해 특정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얼굴을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며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B씨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비켜주세요"고 말하자 양씨는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양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를 챙겨 병원을 찾아 손을 치료받았으며, 이후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더욱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피해자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B씨 명의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금액을 일부 사용했다. 유족 측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꼭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