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 신청인인 두 여성에게 각 2억1000여만원,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과 2023년 12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의사 행세를 하며 결혼을 빌미로 각기 57회에 걸쳐 2억1000여만원, 17회에 걸쳐 8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결혼을 미끼로 의사인 것처럼 지능적으로 행동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범행 횟수와 범행 기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판정을 받자 허위 진단서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속여 발급받은 병원 병무용 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대인기피증이 생긴 것 같다", "배달일을 관둔 상태로 하루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지낸다"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받은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한차례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기존 2급에서 현역 3급으로 재판정을 받자 다시 범행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 고깃집에서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운동을 함께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종결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이 숙제를 해야 하니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폭행,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9시 강원 춘천시 아파트에서 아내인 B(41)씨가 “아들이 숙제를 해야 하니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달라”고 말하자 화를 냈다. 아내와 말다툼하던 A씨는 플라스틱 소주병을 아내의 얼굴에 던졌다. A씨는 유리 소주잔을 테이블 위로 내던져 소주잔을 깨뜨렸다. 마침 테이블 앞에 서 있던 아들 C(16)군이 이 파편에 맞아 다쳤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대학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7시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출발해 약 7㎞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아들 A(2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대구 동구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훈계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인륜에 반하는데다 범행 방법 역시 상당히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아내 또한 범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갖고 있는 정신 병력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일 오후 9시 8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명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1시간만에 꺼졌다. 6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시장 내 상가 건물 일부 등이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등 장비 32대와 인력 91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10시 7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장 내 상가 건물 등에 머물고 있던 상인 등 5명을 구조했다. 소방 당국은 시장 내 옷가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자세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출동 중 주의 의무 소홀로 소방 구급차로 대학생을 친 구급대원이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방 구급대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대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으며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상가들이 한 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5일 대구 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9분쯤 지하철 2호선 범어역 지하상가에 “정전이 됐고,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가 소방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26대, 인력 76명을 출동시켰다. 현장 확인 결과 범어역 관리사무실 방재센터 내 통신 선로에서 전기 합선으로 스파크가 튀며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한 불꽃·화염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앞서 이날 낮 12시 50분쯤 근처에 있는 한 은행 건물과 범어역, 주변 아파트 상가에서도 정전이 발생했다. 범어역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작동이 한때 중단됐지만 다행히 갇히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정전은 이날 오후 1시 26분쯤 복구됐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 은행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전으로 한국전력 전선이 고장 나 범어역과 주변 아파트 지하상가 일부가 정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7월∼2016년 3월 경산·청도를 지역구로 둔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9급 상당 비서 급여 5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억원 가까운 예산을 빼돌려 암호화폐 등에 투자한 혐의로 경기 양평군의 20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양평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비트코인과 주식 등의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공무원 A(26)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1개월간 근무 중이던 B 행정복지센터 예산 7억9400만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 가운데는 공사·용역비 외에 전기료·공과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B 행정복지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을 관리했던 A씨는 해당 시스템에 공사비와 용역비 수주업체의 계좌번호 대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7억4000만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기료·공과금 등 B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을 다른 면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의 계좌로 옮기며 5400만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B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한 공사를 마친 한 도급업체가 센터 측에 사업 준공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양평군은 관련 예산이 A씨 계좌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향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