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카카오톡 등의 ‘먹통사태’를 유발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가벼운 사안으로 판단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이달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4명과 법인 1곳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했다. 나머지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선 기소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19분쯤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SK 계열사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능이 화재 이후 127시간 30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문제가 사설 학원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육 당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이달 28일 문제가 된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렀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A 고등학교는 지난 18일 “중간고사 시험문제 유출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B 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 고등학교는 이달 4일 2학년을 대상으로 수학2 과목 2학기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시험문제 상당수가 앞서 인근 B 학원에서 냈던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들과 유사하다는 얘기가 돌았다. A 고등학교는 내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B 학원에서 출제했던 문항과 중간고사 문항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도 교육청 산하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B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분당구의 C 초등학교에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나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을 명령했으나 해당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여성 시의원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분당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선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C 초등학교와 시의회 앞에 근조 화환들이 놓이는 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2년 전 성폭력 미제 사건의 범인이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간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B씨가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유전자(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 하던 중 강간 상해로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사건의 DNA와 일치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당시 충격으로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경찰이 채취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 시위가 28일 시의회 앞에서 이어졌다. 이달 23일 사건의 진앙인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앞에 120여개 화환이 설치됐고, 이후 닷새 만에 50여개 화환이 시의회 앞 인도까지 점령한 것이다.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가해 학생 엄마인 A 의원이 이전 소속 정당이자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출당 명령’을 받고 탈당한 뒤 오히려 기름을 부으며 커졌다. A 의원이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 뒤 시의회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차 시위로 이어졌다. 온라인 카페 등을 매개로 모인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중심에 섰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성혜련 의원 등이 학폭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과 징계요구서를 거부했다. 이 의장은 “학폭 문제는 시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의회 민주당은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기자회견 등을 통해 A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시의회 앞에 놓인된 화환들에는 ‘학폭 자녀 엄마는 사퇴하라’, ‘회피하지 마세요’, ‘사퇴하고 반성하라’, ‘책임은 없고, 사퇴는 더 없으신가요’ 등 A 의원을 성토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실상 징계를 거부한 이 의장을 비판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시청으로 출근하던 한 공무원은 “근조 화환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며 “사후 조처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분당구 B 초등학교에선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여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며 폭력을 가한 사건이 일어났다.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의 딸 등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 사과 및 학급 교체를, 나머지 2명에겐 서면 사과와 봉사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몇 달씩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 방치되며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A 의원이 해당 학교 학부모회장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신인 음악인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구치소에서 마약에 손을 대 추가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된 뒤 복역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최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오기 위해 세금도 내고 공무원에게 로비도 해야 한다.” 90대 노모와 70대 딸이 낀 ‘사기꾼 3인방’이 교묘한 거짓말로 친척과 지인들을 속여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고령인 피해자들은 “남편이 숨겨둔 일본 채권을 사용하려면 인지·증여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말에 속아 거액의 돈을 건넸다. 사기꾼들은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고, 뜯어낸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결국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달 18일 A(90)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그의 딸인 B(72)씨에게 징역 3년, B씨의 남성 지인인 C(68)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동으로 5억1520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A씨에게 “친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1933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인 점과 공범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45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일본채권 등을 미끼로 2018년 사촌동생 D씨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받아냈고, B씨와 C씨는 이를 거들었다. B씨와 C씨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E씨를 꾀어 12억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주범인 C씨는 15명의 피해자를 속여 2016년부터 2024년까지 21억3000여만을 편취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은행에 3500억원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로비도 해야 한다”, “은행 일이 마무리되면 법원 세금 47억원을 오늘 대납한다”, “오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저녁 술값을 내야 한다”, “서류를 내일 날짜로 맞추고 한국은행에 신청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지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언급한 청와대·일본채권 이야기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송금한 피해자들은 먹잇감이 됐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지 12일째 되는 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B(79)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현광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A씨는 이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나갈 것과 집에 들어가지 말 것, B씨의 집과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B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어기기도 했다. A씨는 B씨 소유인 승용차를 끌고 가 무면허인 상태로 80㎞ 가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문을 받고서도 다음 날 이를 위반했고 상당한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피고인을 엄벌해 처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비 제공 혐의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은 “식비 결제는 알지 못한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처럼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사적 비서인 배모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면서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결제의 목적 역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의견서에서도 말씀드렸듯 피고인은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를 결제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북 포항지역에선 10억대가 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건축주와 임대인이 사전 공모해 자기자본없이 원룸 신축 후 보증금 반환능력 및 의사조차 없이 임차인 18명으로 부터 보증금 13억8000만원을 편취한 A씨(62)를 구속하고 B씨(74), C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C씨와 사전에 짜고 포항시 관내 모 다가구주택을 신축 후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을 받아 건축비용을 충당하고 이익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빌라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차인 12명으로 부터 보증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항시 남구 모 빌라 임차인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속여 임차인 6명에게 보증금 3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잇따라 접수한 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은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만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받아 근저당 채무를 갚는다고 속였다"며 "건물을 팔아도 충분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얇은 호주머니를 노리는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발복색원하겠다"며 "원룸 등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 확인 등 꼼꼼한 사전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9월 3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와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1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88) 할머니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종교인 등으로 집회 참여 당시 마을 회관 앞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2년 말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가 소성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만 허용됐음에도 도로상으로 나와 집회 장소를 벗어났고 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