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가 주도한 투자리딩 조직이 30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인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A씨는 그 밑에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등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코인들도 국내에서는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빼돌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만5000여명으로,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개인 최대 피해액은 12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가로챈 사실이 확인된 478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퍼와 캐디가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천시 모가면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타구를 한 골퍼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였던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이달 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다. 앞서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해당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골퍼 C씨가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골프공을 친 A씨는 C씨 등 3명과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두 번째 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의 관련자들은 “(A씨가) 연습 스윙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해당 골프장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와 함께 놀이기구를 타던 중 갑자기 놀이기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해 너무나 무서웠어요" 경북 최대 놀이시설 중 하나인 '경주월드'에서 놀이기구 부품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주월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쯤 경주월드 내 어린이 놀이기구인 '글린다의 매직펌킨' 놀이기구가 운용 중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기구는 사람을 태운 버스 형태의 마차가 축을 따라 시곗바늘처럼 빙빙 도는 형태의 놀이기구다. 마차는 위로 올라가던 중 한쪽이 기울면서 밑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경주월드 측은 전했다. 경주월드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사고가 난 놀이기구의 운용을 중지했다. 경주월드 관계자는 "해당 놀이기구는 높이 1.5m로 운행 중 갑자기 추락했다"며 "기계 하자로 사고가 났는데 당시에 어른 5명과 어린이 5명 등 10명이 타고 있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리를 마친 뒤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놀이기구는 운행한지 19년 가량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월드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는 경주월드 일부 구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발키리와 메가드롭, 파에톤, 급류타기 4개 놀이시설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며 일부 탑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 37분쯤 경주시 보문로에 있는 경주월드에서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55m 높이에서 멈췄다. 사고 당시 드라켄에는 22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놀이공원은 안전조치에 나섰고, 20분 만인 오후 5시 57분쯤 놀이공원 소속 안전요원에 의해 수동으로 재가동됐다. 탑승객들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승강장에 다시 내렸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드라켄을 타고 있던 승객의 물건이 떨어지며 안전센서가 작동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승객 등의 물건이 떨어지며 안전센서가 작동해 드라켄 운행이 정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롤러코스터는 2022년 7월에도 운행 도중 승객의 신발이 떨어지며 관광객 20여명을 태운 채 55m 높이에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탑승객들은 안전요원이 제공하는 안전고리를 착용한 후 1시간 만에야 점검계단을 통해 내려왔었다. 지난 9일 아이와 함께 경주월드에서 놀이기구 사고를 당한 한 시민은 "아이와 함께 모처럼 놀이기구를 타러 왔는데 갑자기 놀이기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사고를 접한 아이가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며 "경주월드측과 시 당국은 놀이기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허위 음란물을 당사자에게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범죄에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 다수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구경찰청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역 기초의원들은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 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문자보고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자신들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 여성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동일한 이메일을 받은 대구 지역 기초의원은 4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또한 대부분 비교적 젊은 나이의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 이를 추적 중이다. 이들 의원 외에도 최근 들어 대구 기초의회 의원 다수가 유사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악성 민원’ 등의 괴롭힘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기관 누리집에서 공무원의 이름을 검색되지 않게 한 것처럼 의원들도 일정 정보 공개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피해 의원들의 대응은 제각각이지만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차에 불을 지른 5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0분쯤 대구 남구 이천동을 지나던 중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한 시민이 “앞 차가 음주운전 중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음주 적발 직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차 안에 있던 종이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불로 조수석 시트가 훼손됐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데다, 음주 단속에도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은닉한 군 장교 A(38)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다.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 후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는 13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미혼인 여성 군무원 B(33)씨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훼손하고 북한강변에 은닉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올해 초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온 B씨와 자신의 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둘은 인사 발령을 앞두고 헤어짐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다툼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A씨는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또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옷으로 덮어놓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오후 9시 A씨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온 공구를 이용해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 북한강변에서 시신을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B씨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할 당시에도 훼손된 시신과 돌멩이를 봉투에 담아 범행 은폐를 재차 시도했다. 경찰은 수습한 시신 지문감정으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유족과 주변인물 탐문, 폐쇄회로(CC)TV, 유류물에 대한 지문, DNA 감정 등을 통해 A씨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어 A씨 차량 이동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확인, 주거지 탐문 등 다각도로 수사해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할 당시 서울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린 피해자의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 압수한 뒤 피의자 휴대전화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A씨의 범죄행동 분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신상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신상정보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은 이달 1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사법부가 검찰에 경고한 ‘1일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파행을 빚었다. 재판부의 해당 검사에 대한 법정 퇴정 명령에 다른 검사들까지 반발해 함께 퇴정하면서 공판이 멈춰 선 것이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에 대해 “위법하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로, 현재는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이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는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를 남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물러났다. 이들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반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마음 같아서는 ○로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오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이날 당원 A씨가 해당 글을 읽고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게재된 글에는 범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해 글쓴이를 추적하고 있다. 글이 올라온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데다 글 내용으로 미뤄 단순 정치혐오 글로 추정되나 경찰은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0ｍ 상공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인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B(14)군 등 승객 15명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불안·스트레스 반응 등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원은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했으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별도로 진행한 민사재판에서도 피해 항공사 측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7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함께 근무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시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동시에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이달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