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중년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서도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종업원 A(5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만취 상태에서 별 다른 이유없이 길 가던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로 붙잡혀 와서도 난동을 부리던 그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왼쪽 무릎을 발로 세 차례 찬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일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법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이 보름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일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관해선 “법령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며 “일차적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은 정모 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퇴정명령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원 또는 재판장의 법령해석이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기피신청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사유로 제기한 근거들을 차례대로 반박했다. 박 부장판사는 “퇴정명령 판단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이뤄졌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장은 퇴정 명령문을 작성해 소송지휘에 관한 명백한 근거를 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건 재판장들의 ‘검사 직무대리 명령’ 적법 판단 △ ‘검찰에서 꼼수를 부리고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는 재판장 발언 △예정된 검사 신문 중단 △공판과정 녹음 신청 기각 등 검찰 측이 법관 기피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거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편파적 진행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 검사에게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왔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이중 직무대리로 판단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이후 검찰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대구 도심에 내걸린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의 현수막을 훼손한 7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25일 대구 북구 구암동 운암지 삼거리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두 차례에 걸쳐 커터칼로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수막에는 '국회 장악 민주당 그래야 이재명이 삽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 측은 새 현수막으로 교체했지만, 같은 날 오후 현수막이 재차 훼손된 걸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며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건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려온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받아온 이 남성은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3대 마약왕 가운데선 마지막으로 검거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 외에 8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6억80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사범은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을 황폐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 취득한 마약의 양, 수익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는데, 확인된 규모만 70억원어치로 파악됐다. 앞서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다. 아울러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미등록대부업체를 통해 3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1부장 송준구)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가입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성남시에 미등록대부업 사무실을 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100만원 안팎의 소규모 대출을 홍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총책, 대출 접수, 채무자 접선 및 대출금 지급, 채권 추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실적에 따라 서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포폰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체포될 경우 휴대전화를 버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변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매뉴얼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규명해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9일 선고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되면서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도지사 방북비 대납’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수원고법 측은 재판 연기의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한 조치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연기된 사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숙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연말인 12월23일부터 연초인 1월3일까지 이어지는 휴정 기간을 앞두고 다음 달 중순까지 겹겹이 쌓인 다른 선고 재판들을 참작한 조처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도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인)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도지사 방북비 대납 목적이라고 판결할 경우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기소된 이 대표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임명한 부지사가 연루되 정경유착 비리를 정면으로 부정해야 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면 “엉터리 사건”이라고 비판해온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린다.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포렌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천 수만 가지 자료 중 하나를 가지고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법정 이자율의 320배나 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받은 혐의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 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 없이 일정 기간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기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윤 구청장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동구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최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결근하는 날이 잦고 지역 행사에 불참한 일 등이 알려지면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 구청장(당시 후보)의 캠프 회계책임자 최씨가 '미신고 정치자금 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윤 청장이 심적 압박을 받고 있단 말이 나오기도 했다. 윤석준 청장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군사우편으로 액상 대마를 밀수입한 주한미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45만9459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한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대마 10㎖를 구입한 뒤 미 군사우편으로 배달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40㎖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 이혼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면장애가 생겼다”며 “그러던 중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합성대마를 수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전문적인 수입상이나 하수인 등으로 보이지 않고, 압수되거나 자신이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면서 “미군 내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건물에서 떨어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에 시설·인력의 여력이 있었지만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환자 A(17)양은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했다. 구급대는 A양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지만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양을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지만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 이거 나오면 감당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A양은 결국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사망했다. 이후 복지부는 조사에 나섰고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이에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