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폭행한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2시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70대) 씨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인관계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을 암시하는 다수 메시지를 보내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후 유흥주점에서 알게 돼 연인관계로 지내던 B(73)씨로부터 ‘너 맛없어. 다른 남자 만날 테니까 앞으로 메시지 보내지마’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B씨의 근무지인 유흥주점에 찾아간다. A씨는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B씨와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C(62)씨를 위협했다. C씨가 도망가자 따라나선 A씨는 우연히 도로에서 만난 20대 2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며 따라가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며 “일부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91년과 1993년 이종 범행으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 법원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흉기 2개를 갖고 대구지법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 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다. 폭행당한 보안요원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다른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통령이 나갔으면 해서 흉기를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9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자 뺨을 16대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A모(53)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A경위는 2023년 7월 17일 오전 2시 20분쯤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현행범 B(59)씨가 청송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고도 욕설을 하자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16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데다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판사 문채영)은 고수익을 미끼로 토지 관련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피해자 2명에게 "경북 경산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근처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8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 운영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의 절반 정도인 4000만원을 변제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한 경찰관이 성 비위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익명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한 지구대 소속 A 순경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13일 송치됐다. A 순경은 최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 순경은 지난달 21일 직위 해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8일 지역주택사업 토지 매입 작업을 구실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 범어동과 수성동3가 일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주겠다며 대구와 서울에 있는 건설사에 접근해 총 27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데다 그 피해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금전적 손실과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조합원 갈등을 조장하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판사 문현정)은 18일 음주운전 허위 진술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달서구 장기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지인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탁을 받은 지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수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금융지점에서 전산 조작 등 방법으로 약 9억9000만원을 가로챈 40대 은행원 A씨(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송치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5년간 포항수협 상호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전산상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수표나 계좌를 노려 몰래 현금지급 처리하는 방식으로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카드 값 내지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 피해금액 약 1억8000여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금융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죄를 위반해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공장에서 불이 나 8시간여만에 꺼졌다. 17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8분쯤 김천시 어모면 김천1일반산업단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 생산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0대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공장 1개 동이 일부 타고 제품원료와 기계설비 등이 소실되는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발생 당시 공장 안에 다른 직원 7명도 있었지만, 모두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19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의 압축 공기포 차량 등 장비 37대와 소방 인력 90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3시 23분쯤 큰불길을 잡았다. 이어 4시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오전 6시 28분쯤 진화작업을 완료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천2공장은 선박 도료용 방오제를 비롯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곳에서 불이나 13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당시 화재로 147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