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야산에 발생한 산불이 산림 14.5ha(잠정)를 태우고 19시간 만에 꺼졌다. 1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산불진화헬기 19대, 진화차량 52대, 진화인력 308명을 긴급 투입해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8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한 바람이 불고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가 지자 같은날 오후 5시 40분쯤 헬기를 모두 철수하고 지상 진화 인력을 활용하는 야간 진화체계로 전환했다. 만일에 대비해 주민 14가구 24명이 인근 문화회관으로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상태다. 이번 산불은 급경사지형, 소나무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순간풍속 초속 12m의 강풍으로 산 정상으로 옮겨 붙은 데 이어, 한 차례 불씨가 동쪽방향 약 250m 정도 날아가 인근에 떨어져 급속히 확산하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벌해 산불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기로에 섰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양양 한 카페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 대가로 안마의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월 군청과 군수실, 비서실, 인허가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11월에는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 2일로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대원에게 자신의 빨래를 빨아오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폭언·폭행을 일삼은 육군 대위가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 대위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선희 부장판사는 육군 제12보병사단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했던 대위 A씨가 포병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제12보병사단에서 포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부대원이던 B중위는 ‘A대위가 사적지시를 내리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에 고충신고를 접수했다. B중위의 진술에 따르면, A대위는 당직근무 중인 B중위에게 자신의 빨래를 세탁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지시한다. 또 택배발송과 은행업무 등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줄 것을 B중위에게 요구했다. A대위는 B중위에게 ‘때려도 되냐’라고 물어보고 주먹으로 어깨를 가격하고 ‘육사 출신은 다 그러냐’는 등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 결국 부대 내 보직해임심의위윈회가 열렸고 A대위는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대위는 법원에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대위는 “세탁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택배나 은행 업무는 부대 내 교회와 관련된 지시로 부당한 사적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언·폭행과 음주강요도 사실이 아니”라며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대위는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피해자에게 잘못한 사실을 서술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었다”며 “여기에는 세탁지시, 은행·택배업무 지시, 음주강요, 폭언·폭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대위의 행위는 하급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위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심의를 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당시 20대) 2인조 강도 중 한명이 범행 23년 만에 검거됐다. 이들은 완전범죄를 꿈꾸며 범행 현장에 경찰이 추적할 만한 지문이나 족적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여 자칫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최신 과학기술 발전과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 과학적인 수사로 인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A(44)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 1명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37)을 숨지게 하고 부인(33)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주택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부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이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남편의 온몸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끔찍이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력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범행 현장 감식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용의자들을 파악할 만한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절연 테이프 하나를 발견한 게 전부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테이프는 범행 당시 강도들이 피해 부부를 결박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소파에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 분석 기술로는 유전자(DNA) 검출이 불가능해 용의자들을 추적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해당 테이프 등만 증거물로 보관한 채 사건 수사를 2년여 동안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이후 사건은 20여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2020년,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면서 깨어났다. 수십 년된 DNA도 식별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실마리를 찾은 게 계기가 됐다. 강도살인죄의 경우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진 것도 한몫했다. 경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테이프에 대한 분석을 다시 국과수에 의뢰해 DNA 정보를 확인했다. 해당 DNA는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한 피고인의 것과 일치했다. 그 피고인은 A씨로 확인됐다. 재범 예방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중범죄 수형인 등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제도(DNA법)가 2010년 도입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A씨 소재를 파악한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다. 그는 기존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택에 침입해 강도, 강간 등 범죄를 다수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사건 관할 경찰은 즉각 A씨를 대상으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범행 현장인) 안산에는 가본 적도 없다. 워낙 오래된 때라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 등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는 발뺌으로 일관했다. 또 “수사기관이 위법 수사를 했고 증거까지 조작했다”는 주장 등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9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이는 다시 A씨가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전주지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압수물에 대한 DNA를 재감정하고 A씨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A씨에 대한 교도소 접견 사건 녹취와 관계인 진술 분석, 법의학 자문 등 보완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DNA 이외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 결과 DNA 증거에 있어 어떠한 결함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재확인했다. 또 A씨 주장과 달리 사건 범행 무렵 그가 안산시에 직접 전입 신고했고 자동차도 사건 당일 안산시로 이전 등록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보강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공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또 피해자 부인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여전히 적용돼 기소에서 제외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관련 단서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 공범의 죄책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각오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0년 넘게 법망을 피해 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를 통해 미제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경기 양주시의 한 공터에서 40대 부부와 나이 어린 남매 등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양주로 이사했으며, 타고 있던 차량에선 고액 채무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이달 21일부터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주차돼 있다”는 등산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된 승용차에서 40대 A씨 부부와 아들(11), 딸(5)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뒷좌석에는 엄마와 두 자녀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선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과 수면제 통이 나왔다. 또 ‘수억원대 빚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이 서울 마포구에서 살다가 지난달 양주시로 이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친척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에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시기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손해사정사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사정사 A(54)씨와 보험설계사 B(5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보험설계사 C(6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대구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씨가 아무 질환이 없던 A씨인 것처럼 허위 인적 사항을 작성해 받은 진단서로 보험회사 14곳에서 보험금 수령을 수령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아 모두 7억6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이들과 보험사기 범죄 수익금을 나누며 최소 15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6시 2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금 청구 대행을 하며 보험 상품과 제도에 잘 알고 있으면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을 속였으며,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피싱 문자메시지로 인출한 돈을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한 4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무작위로 불상의 인터넷주소(URL)가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심는 수법으로 인적사항, 계좌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37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씨 계좌에서 몰래 인출한 1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조직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조직원과 공모해 총 37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건당 5만원 내지 1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남녀 손님이 묵고 있는 방 손잡이를 흔들고는 자위행위를 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과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1시 17분 강원 인제군 한 호텔에서 알몸 상태로 다른 방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중년 남녀가 묵고 있는 방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고 두드렸다. 방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소리가 들리자 A씨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재차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비상구 복도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몽유병이 있으며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몽유병이 있고 화장실에 가려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몽유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객실에서 자위한 흔적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범의, 타인 주거에 침입하려는 범의가 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고의로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친구 집에서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몽유병 근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이목을 끌었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성범죄 피해 영상 등을 대신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이름을 알렸고,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때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조주빈을 추적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이처럼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튜버 B씨에게 코인 사기를 당했다고 속여 허위 링크를 보낸 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고 속이고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고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IP,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다. A씨는 이를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한 의뢰인 C씨에게 그대로 넘겼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였던 유튜버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6차례 게시했다.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C씨는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추적해 달라고 의뢰했다. 재판부는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이달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50대가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에 출마했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강원도 춘천 출판기획사에서 B대학 과정을 수료했다고 기재한 현수막과 명함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된 곳이 아닌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를 열고 인사말을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실제로 B대학에서 고위과정을 수려했고 이를 경력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씨는 B대학 학부나 대학원의 정규학위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고 비정규학력과정으로 개설된 고위과정을 수료했다. A씨 스스로도 이 과정이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B대학 고위과정수료라는 문구를 학력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B대학 정규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이는 학력 기재에 대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낙선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