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교사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남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 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은 B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다. B 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B 중학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A군에게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부과했으나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여기 야외공연장인데 수류탄이 있어요. 빨리 출동해주세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경남경찰청 112상황실에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왔다. 이 신고자는 경남 진주대첩광장 야외공연장 계단에서 수류탄을 발견했다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남경찰청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이 장비 등을 챙기고 오후 3시8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먼저 출동해있던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에는 공연이 없어 시민 왕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X-Ray 확인 결과 뇌관 등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모형 수류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과 군인이 출동한 이날 소동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경찰은 모형 수류탄을 야외공연장에 누가, 왜 가져다 놓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모형 수류탄으로 파악되면서 적발 시 경범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 대구시교육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시교육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170일 동안 조합원들과 함께 천막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같은 농성을 벌였고 시교육청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천막 설치는 대구시교육청과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며, 쟁의행위의 방법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노동조합과 교육청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대구시교육감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0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수입한 4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38.46g을 커피 봉지와 견과류 봉지에 나눠 담아 항공 특송화물 박스에 넣은 뒤 국내로 발송하는 등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 약 38.46g은 1회 투약 ‘0.03g’ 기준 약 1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돼 다행히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원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동급생을 대상으로 1년간 학교폭력을 저질러 퇴학당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주도한 괴롭힘에 가담했을 뿐이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에 퇴학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1년간 동급생 B군을 괴롭혔고, 2024년 1월 30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자습시간에 B군에게 다가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B군이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들의 괴롭힘에 B군은 발목 인대가 늘어나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군은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했고 말리는 친구들도 없었다”며 “내가 뒤로 넘어졌을 때 바닥에 머리를 세계 부딪쳤고 쾅 소리가 났다. 나는 그 교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학폭위는 이들의 학교폭력 행위가 1년간 수차례 반복된 점을 인정하고 A군에게는 퇴학처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전학처분을 내렸다. A군은 퇴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 선 A군은 “학교폭력 주동자는 나머지 2명이고 피해 학생이 다친 사건은 장난을 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학생도 장난치던 중 일어난 일이라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학생 모친이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처벌불원 및 탄원서를 써준 점, 피해 학생과 평소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로 괴롭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군은 피해학생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함에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했고 이는 A군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피해 학생이 입은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A군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학생이 A군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반이 분리되는 것을 원하는 아니라고 진술 한 사실, 피해 학생 모친이 퇴학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근거로 퇴학처분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태도와 학교폭력 후 정황, 피해 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A군에게 선도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소 가벼운 조치를 하더라도 A군에 대한 교육과 선도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박성인)은 26일 병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치과의사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마치 치료한 것처럼 의료 급여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로부터 요양·의료급여비용 3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의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18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고령의 중증 환자를 24시간 병간호하던 중 여러 차례 접은 물티슈를 환자 항문 쪽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환자가 평소 용변을 조금씩 자주 봐서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행위로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9시 40분 강원도 춘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6㎞ 구간을 음주운전 했다. A씨는 2016년 9월 6일에도 춘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나를 도와서 집안일 좀 하라는 처남의 말에 화가 나 둔기를 들고 휘두른 50대 매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 강원도 홍천 한 캠프장에서 처남 B(53)씨가 “누나의 집안일을 좀 도와줘라”는 말을 하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21)씨와 교제하던 중인 2023년 8월 4일 오전 1시 강원도 춘천 B씨의 집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뒤 뺨을 때리는가 하면 B씨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 너랑 연락한 남자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2024년 4월 21일 오전 5시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B씨와 이미 헤어진 상태임에도 B씨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B씨가 코피를 흘리며 화장실로 도망갔음에도 흉기를 들고 쫒아와 재차 협박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에 감금한 혐의와 다른 사람이 소유한 35만원 상당 게임기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고인도 경찰조사에서는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