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11시 18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2층 규모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만에 완전 진화됐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불이 나자 2명이 옥상에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0여분 만에 구조됐고,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피해 규모 및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술자리에서 만취한 직장 동료가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시청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꽃뱀’으로 불리는 여성들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C씨를 속이는 역할을, B씨는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청원경찰로 일하던 50대 A씨는 2012~2013년 선배 기능직 공무원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무마하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2017~2018년에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고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A씨 등은 부인과 결별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C씨는 부친으로부터 도심 상가건물을 물려받은 재력가였으나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년을 불과 2∼3년 앞두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을 두고 환자 가족과 병원 간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간병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환자를 폭행했고, 폭행을 당한 90대 할머니가 이틀 후 숨지면서 사망 원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때문이다. 숨진 환자는 병사 진단을 받았지만, 유족들은 간병인의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 50대 여성 A씨를 이달 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B씨는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에서는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과 함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쯤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고, 폭행 사실이 확인돼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B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가 아니라 A씨의 폭행 때문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한다.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와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간병인이 도망갈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해 당일에는 (B씨가) 살아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어 “B씨는 거동이 불편해 2023년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뿐”이라며 “2013년 직장암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된 상태로,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노상에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검찰이 모발 세부 감정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에 나서자 자백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면서 “다만, 대규모 필로폰 유통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압수된 마약류는 필로폰 3.215㎏, 대마 6.649㎏, 케타민 0.325㎏, 야바 12만9219정, 엑스터시 3988정 등이다. 마약류 범죄로 인한 2차 범죄 피해도 상당했다.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 마약류 판매를 빙자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 범행도 벌어졌다.

대구 한 병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대구달서구 한 병원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 위조지폐는 병원 직원이 자동 입출금기(ATM)기에 입금하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반환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또 다른 위조지폐는 육안으로 알아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지폐는 실제 지폐보다 2~3㎜ 작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한다. 경찰은 위조지폐를 사용한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장 모두 위조지폐로 확인됐고, 현재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야외공연장에 모형 수류탄을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모형 수류탄을 진짜 수류탄으로 착각한 시민이 신고해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4분쯤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야외공연장 계단에 모형 수류탄 1발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동을 하던 중 쓰레기 더미에서 모형 수류탄을 발견해 가져단 뒤 역사공원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버린 모형 수류탄을 진짜 수류탄으로 착각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경남경찰청 특공대 폭발물 처리반과 인근 군부대가 출동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해 있던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시민 출입을 통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길에서 모형 수류탄을 주운 뒤 특이점이 없는 가짜인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버린 것 같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의 한 수질 공해 측정 업체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연구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4일 대구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대구 서구 이현동 한 업체 건물 수질 분석 실험실에서 자동 불소 증류 장치가 실험 중 폭발했다. 이 사고로 실험실 내 유리가 깨졌고, 이 파편에 맞은 20대 직원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폭발이 일어난 뒤 화재가 발생했지만 직원 등이 5분여만에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이유로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시어머니)는 피고(며느리)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부동산은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김용태 이수영 김경진)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뒤 배우자와 별거하다가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를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가 원하는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시어머니의 승소로 판단한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거나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건 시어머니의 주관적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 부부가 해당 부동산들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병원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년간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 1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모 병원 명의 진단서 총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재판 기일을 십여차례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고, 이후 계속해서 위조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췌장염으로 집과 병원에 오가는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가 두려워 선고기일을 미루고자 재판에 불출석했다. 수차례 기일이 연기되다가 재판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및 방법을 규명해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새벽 시간대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협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27분쯤 대구 달서구 한 편의점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문화상품권과 현금 등 19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및 도주로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특정한 뒤 전날 오전 9시 11분쯤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