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청북읍 빌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이 중 1명이 숨졌다. 1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2분쯤 평택시 청북읍 4층짜리 빌라 건물 4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와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B씨는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자가호흡이 돌아왔으나 여전히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복통과 구토, 두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방을 썼던 B씨는 뚜렷한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발견된 건물 4층에는 방 3개짜리 회사 숙소가 있었다. 모두 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는데 쓰러진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썼고, 발견 당시 숙소에 다른 근로자 4명 등 6명이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가스 누출과 식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가스보일러를 사용 중인데 사고 직후 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다른 방들에서는 가스 누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방의 옆방에서 소방 당국이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는 허용 농도 50ppm 이하인 40ppm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도착했을 때 사고가 난 방의 창문이 열려 환기가 된 상태여서 옆방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가스안전공사 등에 추가 감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60대 화물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차윤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있던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크게 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음독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구대회에 참가한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식중독 증세를 나타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14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충북 보은군에서 열리는 야구대회에 참가한 달서구 지역 한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 중 일부가 이틀 전부터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회 기간 외부 식당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달서구 관계자는 "다행히 증상이 심한 학생은 없다"며 "이들이 함께 간 식당이 여러 곳이라 어떤 음식이 원인인지 특정하기 전 단계다. 어느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맡을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들을 때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여교사 사건으로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이에 따른 학생 안전 관리 강화 긴급 지시를 내린지 불과 이틀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긴급 지시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40분쯤 김해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담임 교사였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2명의 학생은 같은 반 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장면을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빼앗으려는 A씨와 학생이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 측은 A씨와 학생들을 분리 조치했다. 교육당국은 폭행을 당한 학생들과 이를 목격한 학생들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긴급 지시를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 내렸다. 하지만 긴급 지시 이틀 만에 이 같은 사건이 벌어져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오후 대구 동성로와 경주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14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분쯤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 2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이날 오후 10시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건물 2층 내부와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을 모두 태우는 피해를 냈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13일 오후 11시 47분쯤 경북 경주의 한 빌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인 14일 0시 12분쯤 진화했으나 빌라 거주자 5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번 불로 빌라 40㎡가량이 그을리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빌라 3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및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각·지적장애를 가진 아내를 감금하고 밥도 챙겨주지 않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 감금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2023년 1월 장애가 있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았던 아내 B(54)씨를 대구 서구 주거지 작은방에 가두고 제때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으며 출입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뒀다. 또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도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만 놓았을 뿐 병원 치료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몸무게는 2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죄질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을 참작하면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보인 반응과 평소 생활한 내용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경증의 지적장애가 있어 이 점도 사망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무단 침입을 막던 중 시민단체 회원을 넘어뜨리고 촬영 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청 공무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청 문화예술과에 근무 중인 A씨는 2023년 10월 22일 오후 11시34분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공사현장 출입구를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비상근무를 서고 있었다. 이때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B(36)씨와 시민단체 소속 회원 3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시민기자라는 사람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내부에 공무원만 있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하며 공사현장 출입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촬영 장비를 든 채로 공사현장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양손으로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가 들고 있던 60만원 상당 녹음기와 90만원 상당 마이크가 부서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철거공사 현장으로 밀치고 들어오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한 행위만 했을 뿐, 이를 두고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가 없었고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해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B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철거현장 내에 시민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출입시켜 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A씨에게 항의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다른 시 공무원이 주로 항의하던 시민단체 회원 1명에게 내부를 확인시켜주겠다고 들어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철거현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자 길을 막았고 B씨는 A씨의 어깨를 밀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후 A씨가 뒤로 밀려났다가 B씨를 밀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감정을 통해 B씨가 넘어지는 과정은 마치 스스로 넘어지는 듯이 부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는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고 무단 침입을 막는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 점, A씨가 밀친 행위로 B씨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6)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던 울릉도 주민이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경북도소방본부와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7분쯤 경북 울릉군 서면 국유림 일대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던 60대 남성 A씨가 100ｍ가량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소방 당국 등은 고로쇠 농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으며, 같은 날 오후 9시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군 복무 당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A씨는 2023~2024년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다 상관인 B(여·25)하사와 C(여·20)하사를 각각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병사들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부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성적 발언을 해 이들을 모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