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24일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26일부터 이틀간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이어 27일 오전 1시30분부터 2시까지 다시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먹은 뒤 같은 날 오전 3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피고인이 액상 니코틴 구매 당시 원액을 요구한 정황 등이 살인의도와 연결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4차례 변론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범행에 사용된 제품이 고농도 원액이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압수된 제품에 대해선 함량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B씨가 경제적 문제 외에 아내의 내연 관계 인지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와 법리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오류가 없다”고 봤다.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에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나 담임교사와 교장 등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은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다. 폭언·폭행은 성추행까지 이어졌다. A군은 가해 학생들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목 졸라 죽일 것”이라는 협박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또 “어차피 맞을 텐데 도망가면 더 맞을까봐 도망가지 못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롭힘에 시달리던 A군은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미온적 대처에 두려움을 느낀 결국 A군은 2학기 동안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이 A군과 같은 반인 점 등도 등교하지 못한 이유다. 지난해 9월 뒤늦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론이 유보됐다. 최근 2차 학폭위 결과가 나왔지만 A군 부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8명 가운데 1명만 강제전학 조치되고 나머지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군 부모는 “가해자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쌍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은 집 앞으로 찾아와 2차 가해를 저질렀으나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에서 이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며 “자녀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군 부모와 느린 학습자 인권보호시민연대 등은 이달 6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의 진실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느린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며 “아울러 해당 학교는 적극적으로 사건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교육당국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상담사에게 피해를 호소했고 이 사실을 인지한상담사가 담임교사에게 알려 학교폭력으로 접수됐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는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년 부장과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 학생에게 등교를 권했고 긴급조치 전담기구를 통해 일시보호를 결정, 일시보호 기간 출석 인정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2023년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느린 학습자와 관련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특수교육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접수된 고소장을 근거로 해당 학교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구청이 퇴근 시간 대형 아웃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 하라는 내용의 경계경보를 보내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6일 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오늘 20:00경 동구 신천동 현대시티아울렛에서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곳(동신초등)으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8분이 지난 6시 28분쯤 구청 측은 "기존의 18:20분에 발송된 문자는 모의훈련용 문자를 실제로 오발송하였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착오 발송을 알리는 문자를 재차 전송했다.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당직자의 조작 실수로 오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담당 부서에는 이날 실제 화재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구소방본부에도 문의 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아웃렛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9층으로 다수의 의류 매장과 식당가가 입점해 있다. 아웃렛 측은 쇼핑 중이던 고객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가, 재난문자 오발송을 확인하고 정정해 안내 방송을 했다. 최근 잇단 대형 재난 발생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재난문자가 오발송돼 동구청의 섣부른 경계경보 발령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퇴근 준비를 하던 민경석 씨는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에 집에 자고 있던 아이를 깨웠는데 오발령 재난문자가 와 황당했다”며 “상황을 이해 못 하는 아이를 달래느라 고생했지만 시국도 어수선한데 이런 실수는 없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이모(37)씨는 “갑자기 발생한 경보에 진짜 재난상황인지 체크하면서 수만 가지를 고민했다”며 “오발령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모의 훈련을 하던 중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의 박순관(65) 대표가 6일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방청석의 유족들은 “이것도 사과냐”면서 한숨을 쉬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항의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자신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기소 이후 3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PPT 발표 이후 “유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미리 적어 온 사과문을 읽었다. 박 대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저는 아리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은 수년간 적자인 탓에 제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다 합의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원만히 합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으나 유족들은 항의했다. 이날 수원지법 201호 법정에는 유족과 변호인 등 2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이들은 재판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거듭 요구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박 대표가) 그동안 유족과 만남을 거부하다가 형사 재판에 처음 나와 유족을 향한 기만적인 사과를 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아리셀과 박순관, 박중언(박순관 대표 아들·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이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이틀 뒤인 오는 8일에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아들인 박 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기소 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태안)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동거남에게 급여를 관리해주겠다고 속인 뒤 총 118차례에 걸쳐 773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던 사정,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회 입구 계단과 성당 옆 담장에 자신이 낳은 젖먹이 아이 2명을 놓아 둔 채 떠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김석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5일 오전 8시 43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교회 입구 계단에 생후 3일 된 B군을 놓아둔 채 떠났다. 또 지난해 7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성당 옆 담장 밑에 생후 21일 된 C군을 두고 떠나는 등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유기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 소재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연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기사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기 지역에 사는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3시쯤 한 방송사 인터넷 기사에 ‘민주당 중앙당 당사를 폭파시키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댓글을 본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민주당 당사 폭파 위험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을 추진하려고 해 홧김에 이런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B(60대)씨 주거지에 찾아가 “할매(할머니) 내놔라”라고 말하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이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받는다. 경찰관은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군수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김 군수는 입장을 묻는 말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2023년 12월 강원 양양군 한 카페에서 여성 민원인을 만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이날 김 군수에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과 민원인 A씨도 법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