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킨 뒤 B씨가 잠든 것까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참작할 때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호대 착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에게 낙상사고 예방 교육,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 부착, 보조 난간 적용 등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낙상 환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활요양병원 한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환자 C씨는 2018년 7월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2019년 4월 낙상으로 사망했다. 그는 파킨슨병 환자로, 해당 병원은 그를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자녀를 때리고 학대했다. 이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학대로 피해 아동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 이상 TV를 봤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차례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서 교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관 출신의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안감 조모(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와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63) 씨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53) 경감과 전모(55) 경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 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안감으로서 퇴직 후에도 청렴함을 유지해야 함에도, 경제적 이익에 순간적으로 유혹된 비위라고 보기에도 죄책이 너무도 무겁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적극적이거나 선제적으로 금품 교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에서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재직 경력 30년 이상 경찰로 성실히 봉직했으며, 이중 범죄는 말 그대로 이 사건 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이유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도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과도 참혹하다”며 “딸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다시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후 조카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24층 베란다 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그는 가족들이 조카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조카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직장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자책하고 비하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을 맞아 A씨는 동생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모친과 함께 가게 됐다. 모친이 잠시 방을 나가 자리를 비우자 발각되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신변을 비관해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0시 20분쯤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그의 전화를 듣고 점검차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경고한 뒤 A씨가 흉기를 내려놓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강력범죄 전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 음주가 제한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 상가분양 대행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합 이사 B(85)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분양 대행업 대표 C(61)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조합장 D(60)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횡령 및 배임 등 추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구 동구 신천시장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 조합 측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3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총 49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분양 대행 수수료 12억6000만원을 가로채는(배임) 등 조합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에는 방화범과 변호사 등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소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방화범 E씨는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대부분 잃고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 민원인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선 이달 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여성 민원인 A씨가 운영하는 양양 한 카페를 찾아가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도 들어있다. 다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김 군수는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군수와 함께 민원인 A씨를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함께 김 군수의 성 비위 관련 영상과 사진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회 박봉균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국민의힘)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 시장의 시청 집무실과 자택은 물론 관련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하 시장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PC 등 전자기기에서 수사에 필요한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하 시장은 시장실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지상파 방송뉴스에 나오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관한 얘기가 돌았다. 반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