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 동료의 가슴과 중요 부위를 더듬은 20대 남성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우연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자정을 지난 시간 강원도 원주에서 직장 동료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직장 동료인 B(30)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만지는가 하면 어깨를 감싸 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우연한 신체접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우연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A씨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이후 원주시청은 A씨 직위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기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낯뜨거운 행위를 벌인 혐의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7월 전임 의장 등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 법인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두고 최근 시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도 의원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활동비를 사용한 의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10일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공용카드가 아닌 개인 체크카드로 결제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팎에서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의회는 조만간 두 의원을 상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들은 징계 시도와 의혹 제기가 일종의 ‘물타기’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도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선거 당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이달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징계요구서 제출 기한이 지나 윤리특위 개최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학폭 연루 자녀’ 시의원의 의원직 유지로 몸살을 앓았던 성남시의회는 이 사건의 여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급생에게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는 등의 혐의로 무소속 C의원의 자녀 등이 소년 법정에 넘겨진 가운데 C의원은 지난해 12월 자녀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하다며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안산시에선 팀장급 공무원이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존수영장 건립 과정에서 기존 낙찰 업체 대신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D팀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22년 3월, 생존수영장 건립 전자입찰에서 46억원대 계약을 따낸 E업체를 상대로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E업체는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를 F업체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D팀장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고 F업체와는 시가 발주한 다른 사업에서 안면을 익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D팀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F업체 관계자 2명도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D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점이 발견되면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고소 사건에 대해 다른 경찰서가 또 다시 수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해 10월 약정되지 않은 사항이 공증서에 기입됐다며 채권자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A씨와 B씨의 대리인이 2019년 10월 광주 치평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서를 작성한 과정에 사문서 위조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증서에는 연 17%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들어있다”며 “이는 B씨가 A씨 대리인의 어리숙한 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연 17%이자 약정이 누구와 어떻게 체결됐는지 그 과정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고소 내용은 지난해 11월 광주동부경찰이 조사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과 동일하다. 당시 A씨의 대리인이 B씨의 대리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대리인은 고소장에서 “공증하는 법률사무소에서 B씨 대리인이 자신의 동의없이 차용증의 차용인란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만 다를 뿐 고소 내용은 서부경찰에 제출한 것과 같다. 동부경찰은 “B씨 대리인이 위조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공증서 작성과정에 사문서 위조는 없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같은 동부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는데도 서부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만 바꿔 접수된 동일한 고소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B씨는 동부경찰의 ‘혐의없음’ 수사결과와 A씨의 대리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증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 A씨와 B씨가 동일한 사건으로 다툼을 벌인 민사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결과도 경찰에 냈다. 그런데도 서부경찰은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가 B씨가 대리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자 B씨를 공증서 위조와 교사 및 간접정범, 원본 부실 기재로 혐의를 변경해 조사했다. 서부경찰은 공증서 작성과정에 B씨 대리인의 차용증 작성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A씨 대리인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대질신문을 통보했다. B씨는 12일 동부경찰과 민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혐의 없음’을 확인하고도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는 탄원서에서 “경찰이 고소인의 말만 믿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에 대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같은 사건이더라도 고소인이 다르고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현 IM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 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총리실 관계자 등을 내주고자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 350만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부풀려 로비 자금 중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브로커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판결 선고 직후에도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거나 "어이가 없다"는 등 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마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두 번째로 찾은 종합병원에서도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A씨를 또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도착한 병원에서도 당장 성형외과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구급차를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 3곳 모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1월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응급실을 찾아 돌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해당 의료진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의료계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치매에 걸린 한 70대 노인이 실종됐다가 경찰에 의해 8시간 만에 가까스레 구조됐다. 1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쯤 112를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A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포항시 북구 환호동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은 즉시 폐쇄회로(CC)TV 분석과 과거 이동 행적을 추적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밤늦게까지 주변을 수색한 끝에 실종된 지 8시간 만인 오후 11시 30분쯤 북구에 있는 한 사찰 주변 산속에서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집에서 약 4㎞ 떨어진 곳이다. A씨는 한파 속에서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고 끈기 있게 수색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범기간 교회나 가정집 등을 골라 절도행위를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와 경산, 경남 밀양 등을 돌아다니며 여러차례에 걸쳐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 등에 있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5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출소 후 며칠이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여죄에 대해 적극 협조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한 점, 개별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60대 임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8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기자회견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민 A(6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국회의원 후보 B씨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B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공천 배제를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살인은 피해가 복구 안 되는 중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