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알게 된 78세 노인에게 결혼하자며 150만원을 요구한 중국 여성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79)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29일 지인 소개로 만난 B(78)씨에게 “서로 혼자 지내니까 함께 살자.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려면 150만원이 필요하다”며 거짓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2년 1월17일 B씨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B씨 명의의 연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같은 해 4월 26일 피고인을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인 지난해 2월2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재외동포로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가 지인에게 B씨를 소개받아 연락하고 지냈고 교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혼인신고 후 동거하지 않고 거의 만나지도 못했으나 이는 간병인이라는 직업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정 등 때문이었던 점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B씨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등 특별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B씨의 연금을 받으려면 동거나 지속적 교류가 필요하므로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국내 체류가 수월한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B씨가 혼인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줬고 나머지 금액은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B씨가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혼인신고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점, B씨가 혼인신고 무렵 치매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과 통화할 때 피고인을 ‘마누라’ 또는 ‘여보’라고 불렀고 ‘예전처럼 함께 지내자’고 말했다. B씨와 피고인은 혼인신고 후 2022년 7월까지 2~3일 간격으로 통화하기도 했다”며 “이런 정황을 더해 살펴볼 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교통사고로 알게 된 여성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지속해서 연락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6일 강원도 춘천 소양 1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해 상대방 운전자였던 B(42)씨를 알게 됐다.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A씨는 2023년 4월 17일 한 차례 전화하고 5월 17일 문자를 보내는 등 B씨에게 지속해서 연락했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경찰관은 A씨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 해 9월 1일 “교통사고 허위 고발에 따른 무고죄와 보험 사기죄로 고발당하기 싫으면 자수하기를 바란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해 B씨에게 참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만 반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모친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이댄 5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 강원도 춘천 자기 집에서 화장실에 있던 모친 B(76)씨에게 “이제 끝내자”며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인 모친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독자 1100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최모 변호사의 협박 및 공갈, 공갈방조 등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40시간 사회 봉사명령을, 크로커다일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의 사생활 의혹을 공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강요 및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제역에 대해선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구제역의 공소사실 중 2021년 쯔양과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쯔양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제작해 폭로하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영상 게시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해악 고지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문제로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어 쯔양의 고백이 나오면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의 폐해가 드러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상(聖像) 조각가로 사칭해 미술품을 지자체에 판매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스스로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2022년 경북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조형물 20점의 작품비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작가라고 사칭하고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에 참여하고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력과 학력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남 신안군에도 같은 방법으로 300여개의 조각상을 설치하고 1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신안군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8~1992년까지 프랑스 명문인 파리 7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역임했다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신안군의 경우 "경력, 학력 등 내용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도군은 A씨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A씨는 1992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사기 등으로 수년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군수와 군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고지했는 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 발생이 있어 청도군에게도 학력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0일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에 사용한 일당을 사기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업인 A씨와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는 평소 일면식이 있는 지인관계로, 수중레저업체 대표 B씨가 면세유를 요청했고, A씨는 이에 동조해 면세유를 구입한 다음 재차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어업활동에 사용할 것처럼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속여 공급받은 면세유(경유)의 일부인 3000ℓ(시가 468만3300원 상당)를 B씨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하도록 편취한 혐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용도가 제한된 면세유를 부정수급 및 유통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어업인은 2년동안 면세유 공급이 중지되고, 부정사용한 비어업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한다.

아내를 살해한 뒤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4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은 뒤 시내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3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피해자의 행적,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 이른바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전환, 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최근 주변 탐문 수사를 거쳐 B씨가 A씨와 잦은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아냈고, A씨의 참고인 진술에서 모순점을 파악했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달 19일 A씨를 긴급 체포한 직후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선 차량에 은닉됐던 B씨의 시신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선 “아내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와 차량에 은닉한 시신을 다른 방법이나 장소로 유기하려 했던 정황 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B씨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고, A씨의 추가 진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도심 하천에서 낚시를 즐기던 시민들이 벌인 작은 말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사소한 언쟁에서 시작된 충돌이 급기야 난투극으로 번졌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피고인은 2023년 4월 9일 낮 시간대 전주시내 양대 하천 중 하나인 삼천 하류에서 낚시를 하던 중 하천변에 방치된 낚시 도구를 놓고 시비가 붙어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하천변에 낚시 도구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해 더 이상 낚시를 못 하게 되니 치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말다툼이 과열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낚시대와 지팡이로 B씨의 머리, 다리 등을 때려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급기야 낚시에 쓰던 흉기까지 들고 위협했다. 그러자 B씨는 맨손으로 응수해 상대를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아 다발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을 지나다 몸싸움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판결에 따라 A씨는 일상에서 향후 2년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지만, B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게다가 형기도 8개월로 A씨(6개월)보다 2개월 더 길다. 통상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한 범죄는 수단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반 상해죄보다 가중 처벌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결과를 달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왜 법률상 처벌이 더 무거운 A씨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B씨의 상해죄에 대해서는 실형이라는 처벌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사건의 전반적인 정황과 두 피고인의 폭행 강도, 상해 정도를 주요 양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낚시대, 지팡이, 흉기 등을 사용했지만, 고령인 데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왜소해 비교적 젊고 체격이 좋은 B씨에게 금세 제압됐다. 게다가 10차례 이상 폭행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다. 반면, B씨는 낚시대와 지팡이에 맞아 염좌, 찰과상을 입은데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를 폭행한 행위가 상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틀에 걸쳐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최종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전체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총선 직전 허위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최초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재차 해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선고하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같은 해 3월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2020년 당시 배우자의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거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재산 총액을 낮춰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