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전통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덕신)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트위터에 접속한 뒤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라는 글을 퍼오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작성해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2000% 상당의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명을 검거하고 총책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10월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웃도는 300~1955% 수준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한 영업책, 수익금을 인출한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했다.

마약 투약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20대가 재차 마약에 손댔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불시검사를 벌여 투약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중인 A(20대)씨가 마약 투여 정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투약했지만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대구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은 6개월로 재활교육과 중독상담도 병행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약을 투여했고, 대구보호관찰소의 불시검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재투약 사실에 대해 추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 사실 적발 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기 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인과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공인중개사 B(53)씨는 징역 3년 6개월, 중개 보조원 C(4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이듬해 5~7월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고교 동창 관계이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는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이고 받은 보증금 중 상당 금액은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수습을 도우려던 60대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12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 강원 영월군 남면 각한터널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갓길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마침 현장을 지나가다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을 도우려던 운전자 2명도 사고를 당했다. 이 가운데 60대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뒤따르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다른 한명인 50대 B씨 역시 차에서 내려 이동하다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던 가족들에게 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수억원대 투자금과 빚을 돌려받지 못해 처지를 비관하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무려 27시간이 지나 자택 안방에서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40대 가장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곧바로 가족들의 위치만 파악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가족 실종’ 위치추적했다면?…2018년 헌재 “요건 강화”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A씨는 사건 전날 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에서 A씨가 지인에게 투자를 겸해 3∼4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올라가 창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지문 등을 확인해 3시간25분 만인 오전 7시55분쯤 A씨가 이 아파트 주민임을 파악했다. 이어 27시간가량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A씨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40대 B씨와 중학생인 큰아들, 초등학생인 작은딸 등 3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 주변에는 불을 지필 때 쓰는 도구가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마다 졸림 흔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내와 자녀 등 3명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씨가 가족들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은 1∼2달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A씨 신원을 확인하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들의 시신을 하루 이상 지나서야 발견해 부실 수사 지적을 받는다. 경찰은 CCTV에서 A씨 동선만 파악한 뒤 가족들이 드나드는 모습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만 듣고, 숨진 아내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건 뒤 더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주말이라 일가친척들의 연락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이튿날 경찰은 동 주민센터에서 친척들의 신원을 확보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에선 ‘위치추적’ 한계 드러내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판단했고 아동·장애인·치매노인 등의 실종사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본인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변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대상이었기에 곧바로 위치추적에 들어갈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확인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통신 자료를 대거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의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1호의 바목과 제1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국회에 2020년 3월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범죄 예방과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수사 기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요건을 더 강화해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주 활용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 허가를 얻더라도 신중을 기하도록 규정도 강화됐다. 다만, 소방 등은 인명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선 여전히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족 동의를 얻어 종종 자살기도자를 찾아 구조하기도 한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에선 경찰이 16차례나 위치추적을 하며 피해자인 김하늘 양을 찾았지만 오히려 위치추적 시스템의 한계가 수색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위성항법장치(GPS)과 와이파이 연결, 기지국 셀값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히며 신고자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십미터 이상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최종 수사 결과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와 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에 따라 최종 수사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 앞바다에서 입항하던 어선 관계자가 물 위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 신원은 5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시신은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15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수고했다’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30대 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30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15)양이 일을 마친 뒤 귀가하려고 하자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양손으로 B양의 얼굴을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B양이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후 B양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A씨는 또 다시 다가가 B양을 끌어안았다. B양이 몸을 돌리자 A씨는 뒤에서 끌어안으며 B양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을 추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의 이마와 볼 등 얼굴과 사건당시 입었던 티셔츠 가슴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모친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며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다른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음으로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전후 진술이 달라지는 등 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0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한 사료공장에서 설비 가동 중에 사료가 일시에 쏟아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20대 A씨가 매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북소방본부와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 사료공장은 이날 새로운 설비를 시험 가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10일 오전 5시 21분쯤 경북 경산시 백천동 15층 아파트의 5층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90대 여성이 연기흡입으로 의식 저하를 보이는 등 2명이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22명을 아파트 옥상과 계단 등에서 구조했다. 38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불은 오전 6시 17분쯤 꺼졌다. 소방 당국은 내부 수색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