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수업 출석률을 조작한 강원지역 한 대학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학은 유학생 유치업체와 ‘유학생이 6개월 혹은 1년 이상 등록하면 등록금의 20%를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이자 한국어교육원장인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9일 한국어교육원 봄 학기 수업에 등록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실제 출석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출석 확인서에는 74.5%로 기재했다. 이어 A씨는 대학 직원에게 베트남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을 도우라고 지시하면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짓으로 꾸며진 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9월27일까지 182차례에 걸쳐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하고 체류기간 연장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대학이 유학생 유치업체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측은 업체가 데려온 유학생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등록하면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20%를 홍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업체는 유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취업 비자가 없음에도 강원 횡성군 한 김치 생산업체에 취업을 알선했다. 이 업체 대표이자 부부인 B·C씨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용한 김치 생산업체 대표 D씨와 법인격인 업체는 각각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에 나선 유학생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며 “범행 기간과 외국인 숫자에 비춰보면 범죄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국인 근로자로 완전히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야에서 고용이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부정 유통해 수억여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상인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또는 판매업자들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용역 제공이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 1300억원 상당을 대량으로 사들여 마치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권인 것처럼 속이고 금융기관에서 환전해 권면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6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가맹점 2개를 추가 신설하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월 99억 원으로 상향시켜 불법 환전 규모를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범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B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음에도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4시 1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불로 아파트 주민 9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민 11명은 스스로 긴급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27대, 인력 72명을 투입해 1시간 5분 만인 오전 5시 6분쯤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성 교제로 인해 딸이 비행한다고 여기고 10대 남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0시 34분쯤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딸(16·여)과 그의 남자친구 B(14)군을 발견하고 흉기를 숨기고 접근해 B군의 복부와 어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B군과 교제를 시작한 뒤부터 비행하고, 자해까지 하자 딸을 데리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딸은 제주도로 간 뒤에도 자해와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 딸이 대구로 찾아가서 B군과 만남을 이어가자 B군에 대한 원망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면서 "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의 사진기에서 관제시설과 전투기 모습이 담긴 수천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이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려 3차례나 입국해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무단 촬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기록이 나왔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각각 입국해 함께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입국 직후부터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망원렌즈가 달린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했다. 두 사람이 입국한 지난달 18일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과거 함께 혹은 홀로 입국했을 때도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의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의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한 뒤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미혼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5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결제한 병원비나 소액 금전은 생모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들을 입양하며 보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거나, 아동 매매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8남매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 많은 형제로부터 힘을 얻었기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을 많이 만들어 주고자 하였다"며 "아동을 입양시킨다는 의사로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위 아동들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아동들을 자신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해 양육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입양해 양육할 의사로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미혼모 4명의 산부인과 비용, 교통비, 생활비 등을 내주고 신생아 4명을 불법으로 입양해 키운 혐의로 기소괬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입양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신이 친부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 문서를 실제 사용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이를 넘긴 생모들은 각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2017년 9월 인천의 모 지역에서 축제가 열렸다. 아직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시기에 이곳을 찾았던 한 여성은 갈증을 해소하고자 음료 대신 술을 마셨다. 조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20대 후반이던 남성에 이끌려 인근 천막으로 갔다. 그곳에서 이 여성은 지울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공범과 함께 해당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후 두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장기간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다. 그렇게 묻힐 뻔한 범죄는 당시 공범이 2023년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실타래가 풀렸다. 과거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는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직 공무원이었다. 그것도 검거 직전까지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6)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동안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전날 법원에 합의서가 들어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공범 B씨와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도 추가 확보했다.

은행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제출하며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인출해달라고 하면서 은행 직원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700건이나 되는 통장 거래내역 정리를 요구했다가 통장 폐기를 요구하는 등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시키기도 했다. 당시 은행원은 “고객님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지 알겠다"고 말하자, A씨는 “신내림 받았냐? 무속인이냐?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느냐"며 폭언을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지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은행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위 범행 장소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 모두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간호사가 신생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낙상시키고 싶다’고 적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이 신생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학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다른 게시글로 공유한 간호사 2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신생아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한 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간호사는 아직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환아를 상대로 “진짜 성질 더럽네”라고 하거나, 신생아의 양팔을 감싼 사진과 함께 “악 지르는 것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고만 왜 왔는데. 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 시킴” 등의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환아 부모는 이 사실을 알고 아동학대 혐의로 A씨와 김윤영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경찰청은 간호사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며 학대 기간과 가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김 병원장이 사과하는 영상을 지난 5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