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배달원이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9월30일 오전 9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A씨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15일에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후 2주 만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딸들에게는 아버지가 해외로 장기 출장 갔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달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103호 법정. 술 취해 잠든 후배를 상대로 준 강간 미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A(44)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평소 손가락질했던 범죄를 저질렀다. 죄를 뉘우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두려움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떨궜다. 이어 그는 “죄 없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됐다. 저로 인해 많은 걸 포기당한 딸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며 “아내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교도소에 보내고 감당 못할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사회로 복귀해 가족들이 겪는 생활고를 해결하게 해 달라. 아이들 곁에서 함께 살게 해 달라”고 재차 선처를 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후배 기자인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강원 원주시 한 캠핑장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A씨는 술에 취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B씨에게 다가가 간음을 시도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B씨가 “이건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며 숙소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B씨는 회사 내에서 A씨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도 상급자인 A씨의 평판조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신고를 망설였다. 신혼여행을 다녀 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피해 사실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알리기도 힘들었던 상태였다. 결국 B씨는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난 이후에야 A씨를 고소할 수 있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A씨는 “사건 당시 숙소에서 피해자와 따로 잠들었고 눈을 떠보니 피해자의 등이 보여 깨웠다”며 “피해자가 갑자기 ‘이건 아니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해 피고인을 오해했거나 착각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의 태도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제출된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1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두 달 뒤 퇴사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처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짚었다. 고소가 뒤늦게 제기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 주장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입사 동기는 정규직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널 버리려고 했을 때 나만 반대했다’, ‘너 기자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회사 내 영향력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범행을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항거불능인 직장 후배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틴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은 사건은 1년 6개월이면 양형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한 이유는 피해자가 그간 겪었던 고통이 너무 심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피해자는 1심에서 증인으로 나서면서까지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밝혀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했던 행위들은 양형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아쉬움도 표현했다. 검찰은 “경찰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편파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항소 이후에 사건을 보니, 피고인 진술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꼼꼼히 보지 않고 늦게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빙성을 계속 의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수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집에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커피포트, 식탁, 안경 등을 던져 파손시켰다. A씨는 아버지 B(71)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16일 오전 6시 강원 홍천군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카드 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려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화분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는 2022년 2월8일 춘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반복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노인복지법 위반 범행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두 건의 원심판결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탄 택시를 쫓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B(59)씨와 교제했다. B씨는 A씨의 폭언과 감시 등을 견디지 못해 택시를 탔다. A씨는 자신의 차를 이용해 B씨를 따라다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문자하는 거야. 장사도 못했는데 생활비 필요하면 이야기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범행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횟수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경찰청은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A(50대·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요청 시 한 달 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5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지만 실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익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의 집 앞에서 세차를 하다 이에 항의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항소 이유를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인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을 뿐인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도발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규명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3월 베트남 선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암컷 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소셜미디어로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 보관해 입항한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지난달 14일 포항 남구 해안가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상자에 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암컷대게 332마리를 포장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동종의 외국인 소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주말 부부로 홀로 지방에 살며 일해온 A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빌라로 달아났다. 이어 동생 등 다른 가족에게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을 받은 A씨의 다른 가족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로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집 안에서 살해된 일가족 5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도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광주동부경찰서 형사들이 광주시 동구의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이 불분명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이날 오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병이 용인서부경찰서로 인계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수면제를 사용해 가족들을 재운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조력자의 도움 없이 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구체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소지하고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자신의 이웃집에서 철거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81만5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적 손해뿐 아니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