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현금을 수거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1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사무실을 차린 뒤 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했고 자금 세탁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대구, 성남 등에서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1788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도용을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접근, 악성코드가 심긴 금융감독원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가 검찰 등 공공기관에 거는 전화를 가로채서 받아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처럼 속였으며 이후 '돈을 보호해주겠다', '범죄에 연관됐는지 돈을 검사해야 한다' 등의 말로 현금 인출을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속여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국내 자금세탁 일당이 이를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한 사례"라며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전화 파손 보험청구 등을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북 경주시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에다 폭행, 욕설에 이어 금품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은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 5급 미만 공무원은 경주시 인사위원회가 각각 징계를 내린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월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벌였다. 이 부서 직원들은 금전과 관련한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마친 뒤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감사를 의뢰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경주시 공무직 근로자가 지난 14일 경주 건천읍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7%였다. 지난 5일에도 경주 건천읍에서 경주시 한 간부 공무원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간부 공무원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이밖에 한 공무원은 지난 1일 같은 부서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처분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방증”이라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에이펙을 앞둔 시점에서 경주 공무원의 이 같은 일탈행위가 자칫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시장은 적극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군부대 직인까지 찍힌 공문을 보내오니 믿지 않을 방법이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 등에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은 일명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식당업주를 속이는 방법도 기상천외하다. 공식적인 군부대 로고가 찍힌 공문서에다 근무하는 부대와 계급, 직책과 성명까지 적나라하게 자신을 밝히는 바람에 업주들은 속수무책없이 당하기 마련이다. 업주측은 반드시 군 간부라고 밝힌 사람의 신원을 사전 해당 부대에 연락해 필히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1일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울진지역 한 식당업주는 군 간부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약 40인분을 주문하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약속한 시각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관련, 울진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노쇼' 피해를 봤다고 한 만큼 주의를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의 해병대 1사단도 최근 유사한 문자를 발송했다. 해병대 주둔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노쇼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한 빵집에서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빵 100개를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에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단체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 한 일이 발생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나 선결제 요구, 물품 구매 요구 등을 받으면 반드시 부대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 북구 삼계탕집 주인 A씨는 지난 12일 80인분 주문을 받았다. 군인이라고 밝힌 B씨는 “월요일인 14일 오후 4시까지 준비해 달라”고 했다. A씨는 뜻밖의 주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법인카드라 선결제가 불가능하다며 배달오면 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는 군부대 직인이 찍힌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줬다. B씨는 삼계탕 주문 후 황당한 제안을 했다. B씨는 “전투식량 80인분을 대신 구매해주면 음식값과 함께 결제해주겠다”고 했다. 전투식량 구매대금 960만원 송금 요구에 수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주문은 가짜로 드러났다. 결국 삼계탕을 준비한 A씨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기증했다. 광주에서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에 대리 구매를 유도하거나 가짜로 대량 주문하고 노쇼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군인 등을 사칭한 노쇼 사기 신고가 모두 28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도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광주 북부경찰은 초밥·삼계탕집 노쇼 사기 사건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교제를 빙자해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억원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20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100억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2일 오전 6시30분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외국 선박에서 마약류인 코카인이 든 상자 57개가 발견됐다. 기관실 뒤 밀실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은 2t에 달했다. 2021년 국내에서 필로폰 404㎏이 적발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로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에 불법 유통됐을 경우 거래대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양경찰과 관세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을 은닉한 선박이 국내로 입항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 정보를 입수한 세관과 동해해경은 마약수사 요원 90명과 마약 탐지견을 동원, 마약 운반선으로 지목된 선박이 입항하자마자 배에 올라 집중 수색을 벌였다. 해당 선박은 별다른 화물 없이 국내에 들어와 수출품을 실어 해외로 나간다고 신고 된 상태였다. 수색 요원들은 기관실 뒤편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발견하고 마약 판독기와 검사 키트로 현장에서 간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마약은 코카인으로 추정됐다. 페루에서 출항한 해당 선박은 파나마 인근 해역에서 코카인을 넘겨받아 중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다섯 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 코카인을 넘기려고 했으나 기상 악화로 모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지방경찰청·서울본부세관 합동수사본부는 21일 선장과 선원 등 20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고 필리핀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코카인을 배에 실은 후 동남아와 한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약 300~400만 페소(한화 7500만원~1억원 상당)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 2명 이외에도 선박 내에 공범이나 방조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수사본부장 신경진 총경은 "국제 마약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대구 중구 사일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하던 A씨가 28층 높이에서 1층 승강기 위로 떨어졌다. A씨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공사장 안전망 설치 작업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죠.” 인천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도중 출산과 남성의 병역의무를 빗댄 발언으로 입말에 올랐다. 교육당국과 학교는 이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땐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엑스(옛 트위터)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여고의 남자 A 교사가 수업시간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2분가량의 녹음파일도 같이 올려졌다. 지난 17일 고2 ‘정치와 법’ 수업 중 녹음된 것으로 전해진 해당 파일을 들어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또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도 했다. 이번 사안을 접한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전날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진 부적절한 A 교사에 대한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 등 그의 발언을 질타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하지만 A 교사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남자는 군대 가니깐, 애 안 낳는 여성에겐 패널티 주는 건 맞는 듯”, “감옥은 너무하고 일정 기간 병역의무처럼 사회복무를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에 학교를 통해 A 교사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학교 측은 ‘현재 당사자의 입장이 없다’고만 회신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25분쯤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했다. 2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버스 승객 16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은 버스와 승용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2시52분쯤 친구의 어머니인 B(여·8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던 친구의 동생인 C(여·5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인 D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돈을 빌렸다. 하지만 몇 시간 이후 D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D씨에게 “네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폭언하기도 했다. A씨는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구와 다툰 후 친구의 모친 등을 살해하려 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겨울 집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노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65)씨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하고 설거지 중이던 B씨에게 프라이팬을 들고 위협했다. 올해 1월에는 안부를 묻기 위해 집에 찾아온 B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그는 또 무인 매장에 전원 차단기를 내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집 밖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내용·횟수·B씨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