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 머물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한 60대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에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들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거소투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주의 근간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선거할 권리를 침해하고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거소투표 명의자들이 거소투표에 실제로 이르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 중 튕겨 나온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55분쯤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프레스에 눌려 튕긴 자재에 맞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에 옮겨진 직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교제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자 친구가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 여성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당방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법조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숨졌고,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그의 연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교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남성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전 남자 친구를 잊지 못한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후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들자,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꺼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남성과 5년간 교제하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 기관에 털어놨다. 결국 A씨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피고인이 남성이 잠든 사실을 알고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여성의전화 등 전국 34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 생존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이전 5년 동안 23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왜 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해야만 하는가”라며 “사법기관이 교제 폭력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방화로 숨진 남성은 이 사건 발생하기 전인 2023년 A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출소 뒤에도 A씨에게 교도소 복역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며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흉기를 그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단순 방화 살인이 아닌 교제 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한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도심의 한 음식점을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영남대병원 네거리에서 한 승용차가 도로섬을 박고 인도로 돌진해 인근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당시 식당 안에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로 운전자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는 사고 후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면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서 들개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농장주 A씨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을 뿐 어떤 동물에 의한 피해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이 농가에서 잇따라 폐사했다. 이에 A씨가 감시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를 받은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한 끝에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했다. 잡힌 들개는 내장 칩이 없어 견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포항에서는 A씨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이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황명석 시 축산과장은 "농촌에는 버려진 개가 들개화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반려견을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들개화된 유기견을 적극 포획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소 지병을 앓아온 7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은 저수지에서 구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 40분쯤 대구 자택에서 숨져 경찰에 발견됐다. 같은날 80대 남편 B씨는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했다. 당시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간 지병을 앓아왔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퇴원해 남편 B씨 간병을 받아왔다. 경찰은 유족들로부터 "평소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했다"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검거한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사범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차량 수색 과정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술이 아니라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배달하고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간호사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마약상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돼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 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 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선에게 개인정보가 알려져 두려움에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사정, 형사처벌로 인한 간호사 자격 박탈의 염려 때문에 범행하게 됐다고 변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20여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 130ｇ을 수거하거나 128g가량의 필로폰 및 합성 대마 2㎖를 숨긴 뒤를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배달책(일명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약 9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주사액과 글루타치온(항산화 단백질) 등을 불법 주사한 혐의를 받는다.

입양한 미성년자 딸 앞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B씨와 혼인하고 B씨의 자녀인 C(16)양을 입양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2월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10월1일 오후 6시 강원 춘천시 주거지에서 C양의 식사를 챙기는 문제로 아내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만류하는 C양을 앞에 두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 11월10일 춘천지법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며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해 피고인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아동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욕설과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해아동은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을 학대하겠다는 목적이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피해아동과 따로 살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조경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억대의 예산을 횡령해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들 공무원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28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통영지청 형사1부는 조경업자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 같은 사실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인쇄업자와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각각 2억4000만원, 1000만원을 차용 또는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억40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거액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자나 상환 기간 등을 정하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겨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인쇄업자와 사무용품 납품업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A씨가 수수한 뇌물 총액 2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소유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검찰은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횡령해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청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공무원은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수법으로 1억2000만원의 횡령금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출된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취한 횡령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부패 범죄는 범죄로 인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이 범행의 주요 유인이 되기에 범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철저히 박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