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한 고위공무원이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건천읍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A씨는 당일 한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내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비위는 도가 징계하는 규정에 따라 경북도는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중징계(강등~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대구경찰청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A(20대)씨에 대해 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추가혐의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간호사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앞서 피해 환아 아버지는 해당 간호사와 이 대학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순조롭게 제공해 병원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자들과 피해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사건이 공론화하자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지난 5일 사과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고교생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고성능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와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A씨 등은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산불을 진화하다 추락한 헬기의 '보조기억장치'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조사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1년 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에 따르면 이낳 오전 대구경찰청, 대구소방본부, 북구청, 동구청 등과 1시간가량 헬기 추락 지점인 북구 서변동 한 경작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지점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하고 추락한 헬기를 비롯해 잔해물 분포도를 드론 등을 이용해 확인했다. 헬기에 남아 있는 연료와 오일을 채취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사고헬기 임대 업체는 헬기에 블랙박스 대신 설치돼 있던 '보조기억장치'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장치는 업체 측이 자체 설치한 것으로, 최대 1000도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는 헬기용 블랙박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는 보조기억장치의 복구 가능 여부도 자세한 조사를 거쳐야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감식 후 사조위 관계자는 "사고 헬기가 노후한 구형이어서 보조 기억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헬기 고도나 속도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라면서 "법에 의해 블랙박스 대체 장비로 승인된 장비이며 SD카드를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령이 많은 항공기는 국가에서 엔진이나 성능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인증·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이 부분 등에 위배되는 점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10일까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엔진을 포함한 기체 전체를 김포공항에 있는 잔해 보관소에 유치한 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사위는 전날에도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탐문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도 했다. 국토부 측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 모자라 역주행까지 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결국 구속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기간만료)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0대)씨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1일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 충효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앞 도로를 역주행하고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각각 2주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후 한 시간여 만에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각종 교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6일 대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던 노후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추락한 지 11일 만이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1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정모(74)씨가 숨졌다. 당시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이 중 1대가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추락했다. 헬기에는 정씨만 타고 있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조종사의 시신을 수습했다. 숨진 정씨는 1981년부터 44년간 헬기를 조종했다. 경찰청 소속으로 25년간 헬기를 조정했고 2017년부터 동구청 임차 헬기 조종에 투입됐다. 주변인들은 정씨를 책임감이 강한 헬기 조종사로 기억했다. 또 헬기 조종을 하는 후배들은 찾아가면 시간을 내 조언을 하거나 밥을 사주는 다정다감한 선배라고 입을 모았다. 추락 헬기는 민간업체 더스카이 소속으로 구청이 지난해 10월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한 소형 헬기 벨(BELL) 206L 모델로 확인됐다. 1981년 제작된 BELL 206L은 담수량 550ℓ의 상업 헬기로 도입한 지 44년이 지난 노후 헬기다. 196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00대 이상 생산됐다. 5명의 승객과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다. 소방 당국은 “헬기 1대가 떨어졌다는 목격자 신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인적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목격한 주민 김군석(69)씨는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 물을 뿌린 뒤 산불 방향 반대쪽으로 향하다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돌풍에 균형을 잃고 아래로 추락했다”면서 “달려가 헬기 조종사의 안전띠라도 제거하려고 했지만 뜨거운 불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산불은 이날 오후 3시 12분쯤 서변동 이곡지 북편 초입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헬기 5대와 차량 24대, 인원 69명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오후 4시 1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한 사고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26일 낮 12시 34분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도 소화수를 담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박현우(73) 기장이 숨졌다. 당시 사고 헬기는 강원 인제군 소속 S-76 기종 임차 헬기로 이륙 후 추락 전까지 당국과 별다른 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사고 당일 기상 상태가 나빴으며 전신주 전선에 헬기가 걸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현재 산불 진화 체계는 정부나 지자체 보유 헬기와 민간 임차 헬기를 혼합 운영 중이다. 이 중 상당수가 제작된 지 30년 이상 된 기종이다. 두 추락사건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산불 진화용 헬기의 노후화·정비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년째 지적됐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이날 헬기 추락 현장에서 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7일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누수 문제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갈등을 빚다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입주자 대표에게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50대 여성 입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후 6시17분 강원 원주시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편의점 직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B(54)씨에게 ‘XX 같은 게 반말하고 XX이야’, ‘저것도 남자라고 XX 달고 다니냐’ 는 등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인 B씨가 반말을 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하려고 다가섰다”며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 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는 B씨에게 갑자기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B씨의 가슴을 밀쳤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6명이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5명은 ‘XX’이라는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언급이 있었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해 환자 부모가 병원 측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 측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병원에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 등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해당 간호사는 다른 게시물에선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고 했다. 또 아이 얼굴 사진과 함께 "몇시고(몇시냐). 지금 잠 좀 자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누리꾼들은 간호사에 분노를 쏟아냈다. 문제의 간호사는 이미 퇴사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무관하게 고발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이전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피해 환아는 1명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었으며, 외상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이 환아의 부모와도 면담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병원 측은 전날 신생아중환자 부모들에게 "본원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발생한 일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신생아중환자실의 모든 의료진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과문을 문자로 발송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간협은 이 사건을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7년 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로 분류되다가 지난해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범인이 붙잡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일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흉기를 소지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기 잘못을 참회하면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삶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적정한 양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32살이던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쯤 B(당시 40세)씨가 운영하는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원 상당의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심이 판결한 징역 30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생후 2개월 된 젖먹이를 홀로 두고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5시간 넘게 방치된 영아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 딸 B양을 놔두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4시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시간30여분 정도 지난 오전 6시36분쯤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1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귀가 이후에도 한동안 B양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신고했다. 앞서 A씨는 B양을 임신한 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양의 생부인 전 남자친구 C씨와 이별하고,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왔다. B양의 시신에선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A씨에게도 아동 관련 범죄 전과나 학대 이력 등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조사할 것”이라며 “A씨의 여동생은 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 입건 조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