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오라는 제안을 거절한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B(51)씨와 연인 관계로 지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정오 무렵 B씨에게 전화해 “아버지 제사상을 준비해놨으니 차례를 지내러 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A씨는 “지금 휘발유 사서 너희 집 앞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분신하겠다”는 등 협박했다. 실제로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사 페트병에 담은 후 라이터를 들고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는 B씨 집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겁을 줬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갖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주차된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 안에 들어가 한 달간 3회에 걸쳐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의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 주차된 차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13건, 무면허 운전 8건 등 다수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1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바뀐 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등에 차를 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적극 압수해 재범 의지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 박성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 2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읍 한 식당 벽돌 화단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깨뜨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두 달 뒤인 11월 6일 오후 9시 22분쯤 청도시장 냉정지하차도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됨에도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까지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7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1일 오후 10시30분 강원도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 8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노래연습장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외에 청소년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A씨는 같은 해 9월27일 오전 2시에도 청소년인 16세 여학생 3명을 노래연습장에 받아줬다. 또 이들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맥주 2캔을 판매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사건에 벌금 500만원, 두 번째 사건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이를 재차 번복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점, 청소년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 돈이 필요하다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 주변인들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 어머니가 사면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태블릿 PC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9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포스코PR테크 직원 A(40대)씨가 설비에 끼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포스코PR테크는 포스코의 정비 부문 자회사다. 경찰은 산재 여부 등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사고 조사와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의 범행과정이 추가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입을 맞춘 상태에서 노트북 고정 줄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광준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주의를 분산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노트북 고정 줄을 손으로 가지고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양광준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광준은 이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물건을 모두 챙겨 나왔다. 피해자가 퇴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행기 모드를 켰다 껐다하면서 생활반응을 보여주고자 한 점 등에 비추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양광준이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살인 자체는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사체까지 심하게 훼손됐다”며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양광준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광준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관계에서 느꼈던 심적 고통을 토로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양광준의 태도를 보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군 당국은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20일 오후 12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3층 규모 모텔의 3층 객실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는 진화 흔적 없이 불이 자연적으로 꺼진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인명 수색 과정에서 A씨가 객실 안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20일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집단으로 폭주 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주범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10월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10여대를 이용, 차선을 가로막고 소음을 일으키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폭주 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2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여차례 이상 집결 공지를 하고 지난 3·1절에도 폭주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사범들에 대해 지속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